○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물유통과, 지도사업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물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세한 거를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빨리 설립되어서 농사를 편히 짓고 또 농사지은 거를 잘 팔아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농민 누구나 다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0년7월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0년7월에 다 준공될 태세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 심만섭위원 2000년 말이 되어야 또 돼요?

○ 심만섭위원 여기는 2000년7월이면…

○ 심만섭위원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토지매입이나 땅을 사들이는 거나 이런 거는 애로점이 있나요?

○ 심만섭위원 아니,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가 경매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게 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경매에도 참여를 하셔서 도매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이 그게 1단계는 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 이희태위원 아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89년5월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89년12월4일날 용역계약체결을 했다고 용역비가 얼마예요?

○ 이희태위원 4,500만원 그냥 날라간 거 아닙니까?

○ 이희태위원 그런데 주민이 반대해서 그리로 옮긴 거예요, 뭣 때문에 단계동으로 갔어요?

○ 이희태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알기는 ’89년11월경에 조사연구보고서를 받았다고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이런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적정지역이라고 판단내린 데가 바로 여기라고 그런데 용역비를 4,500만원 정도를 버려가면서 옮겨진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원주시가 말이죠, 제가 알기는 용역으로 망하는 판이에요, 용역줬다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용역줬다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게 수억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거기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고가 들어가서 적정지라고 판단되어서 정해진 거지 그래 가지고 용역해서 나중에는 또 다른 데로 가고 거기 무실동 사람들은 농산물유통 뭐 도매시장이라고 바라고 있다가 거기로 간 거야 하루아침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장장 어떻게 됐냐면 ’89년부터 ’97년까지 끌어오다가 ’97년가서 이게 옮겨진 거라고 그때 공채발행하고 야단 났었어 안 된다는 거를 의회에서 이걸 되도록 공채발행까지 얻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 아닙니다’ 이랬다고 그런 사실 있죠?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건데 과년도에 예산이 ’95년도에 내려왔다고 이 돈이 농수산물유통 저거해서 그래 가지고 무실동에 해 가지고 다 했다가 관선시장 때 내려왔다가 민선시장되면서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조그맣게 한다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돈을 반납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못한다 해서 했는데 이게 주목적이 뭐냐 하면 무실로로 가는 도로 군부에서 이 땅을 안 사면 못 내준다 그러는 바람에 그리로 변경하면서 그 도로를 닦은 거예요, 자세히 알으라고…

○ 이희태위원 거기 무실동 주민들은 거기 도매시장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 위원장 박한희 이게 원래 원광호의원이 가지고 온 돈이야 그랬다가 민선시장되면서 안 한다고 하다가 우리 도로를 지금 무실동 나가는 도로를 닦으려니까 이거를 다 도로만은 못 판다 이걸 전체 사라 그러는 바람에 이게 그리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이희태위원님이 묻는 이유는 이렇게 일련의 정책을 이렇게 변동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용역비를 내던지면서 한 거를 변동을 하면 그 주민들의 불이익은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야, 묻는 요지는 그거야 그렇잖아 기껏 거기 한다고 해서 측량 다하고 감정 다했단 말이야, 거기 보상체결 때 민선시장이 된 거야 그래 가지고 그걸 사장시켰단 말이야…

○ 위원장 박한희 저기 기술과장이 누구지 김범섭 과장님이 그 동민에 대한 거는 자세히 알 거야, 시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 이 양반 거기 지주니까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 이희태위원 처음에는 그게 아마 예산 삭감을 했는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추경에 와서 그 때 총무과에 있던 과장이 그 양반이 공채발행인가 그거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책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이리로 간 거야 그러니까 무실동 주민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게는 무실동민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야 보상까지 다 결정이 되었는데 얼마나 어느날 아침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원주시민으로 봐서는 어디로 되든 좋지만 동민으로 봐서는 얘기 거리가 잘 안 된다고 그거 아시겠죠?

○ 이희태위원 이왕 결정이 된 거 하여튼 추진이나 빨리 하십시오.

○ 위원장 박한희 관계과장님은 그 무실동 주민들의 불이익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요로에 건의해서 그 사람들의 불이익한 거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해요.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선규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98년8월7일 실시설계에 환경성 검토완료를 하셨다 그러는데 환경성 검토완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송선규위원 지금 아주 환경이 민감하고 해서 이런 거를 지으면서 환경에 대한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우전문 판매점 지원 및 판매실적… 육우라는 거는 젖소 얘기…

○ 심만섭위원 이 예산이 책정되기는 3월 추경에 확정되었거든요.

그때 젖소값이 하도 하락되어서 젖소 키우는 농가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비를 여기다 책정을 해서 육우전문판매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우리 산업건설에서 삭감이 된 거를 다시 부활해서 이게 된 겁니다.

다시 이거를 살려서 부론에 계시는 최원하위원께서 이거는 꼭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참 젖소값이 하락되고 소값이 하락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속히 이루어져서 그 고기 그러니까 판매가 벌써 추진되어서 많이 파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서부터 개장이 된다니까 시의 행정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 혜택을 어떻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문서화해서 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3월달에 그래 예산이 책정된 거를 지금 12월달이 다 되는데 이제가서 팔면 소 가지고 먹이는 사람들은 하마 망해서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젖소먹이는 사람들이 전부 도산이 되어서 젖소 가진 농가가 10농가면 아마 한 5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죄 팔고 죄 망해서 이런 형편인데 이게 행정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축협에다 지원한 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너무 시일이 늦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저 우리한테도 초청장 왔더라고 12월2일날 한다고 우리 심만섭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젖소가 저거를 할 때 어떤 가게라도 이래서 조기에 실시했어야지 배떠난 다음에 손들어 봐야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야 행정지도를…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심만섭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 보충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시비가 지원된 것이 7,000만원인데 후계자 그 판매하는 사람이 후계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 양창운위원 가능하면 그 후계자들이나 이렇게 협동으로 해서 원주시에다 낙농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규모를 크게 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2억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자부담까지 이거를 확대한다면 후계자들 다른 도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원주에도 후계자를 선정해서 협동으로 이렇게 자금지원을 더 막대하게 해서 후계자들 기르는 소라도 서로 소비처를 알선하는 입장해서 방대하게 일을 했으면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 양창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후계자들이 모여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고기판매점이고 뭐고 많이 해요, 그런데 원주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있지…

여섯 군데 있어요.

○ 양창운위원 광범위하게 처리장을 만들어서 고기판매량이 싸고 좀 다량으로 팔릴 수 있는 이러한 협동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도 질문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게 많지 않은 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육고간으로 크게 해서 후계자들 간판을 끼고 하든지 해서 협동으로 해서 다량으로 판매해서 먹는 사람은 싸게 먹을 수 있고 또 소를 기르는 사람은 거기다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간에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 직책 맡은 지 얼마 됐어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업무파악을 못했지 단계택지에 우리한우도 영농후계자이고 삼광택지에 행구동 거기도 2억을 받아서 5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2억을 받아서 하고 중앙시장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감사받는 거 모르니까 조사도 여태 못하고 뭘…

○ 위원장 박한희 젖소는 지금 이 일반식육점에서 대량으로 잡아서 냉동해다가 꽉 채워놨어요, 수입고기식으로 나중에 팔려고 수입고기보다 싸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통과장이 유통에 대한 거를 식육점이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럼 한번 조사를 해 보란 말이야, 지역조합장 같은 사람 가서 만나보면 그렇게 대량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알았어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공직자가 유통과장이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야 시장조사를 해서 수감에 답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조사를 못했다고…

○ 위원장 박한희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농산물포장 개발용역내역…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게 사업비 용역준 거죠, 4,23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용역비죠?

○ 박도식위원 대학에 준 겁니까?

○ 박도식위원 그러면 여기 15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디자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144페이지 보면 47만여 개가 나갔는데 거기에 주로 이 포장이 적용이 됐습니까, 여기 받은 대로…

○ 박도식위원 종류별로 9개가 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예.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격이 맞습니까, 여기서 용역해서 받은 저게 포장지에 붙일 때 맞게끔 규격이…

○ 박도식위원 왜 이러냐면 이 용역비 많이 나가는 거는 아까도 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실무진이 이렇게 필요로 하다는 어떤 연구까지 겸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지원대상이 조합원한테만 들어갑니까?

○ 박도식위원 작목반이 그래도 자부담도 많이 있네요?

○ 박도식위원 그냥 보조되는 거는 없죠?

○ 박도식위원 개인적으로 무료로 지원받는 데도 있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게 골고루 분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박한희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농협에다 주는데 오로지 농협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농민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모른단 말이야 농협 사람들이 그거를 PR을 안 하니까…

○ 위원장 박한희 앞으로는 거기다 정부라고 하지 말고 원주시에서 보조한 박스라고 하란 말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정부라면 원주시가 한 거로 그러니까 농협 사람들이…

○ 양창운위원 이거를 제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보조가 나오면 각 영농회장들을 소집을 해서 이번에는 박스가 몇 만매가 50% 보조가 나오는데 그런 줄 알아라 얘기하고 또 거기서 팔 때도 보조금만큼 빼고 파니까 그건 알더라고 다…

○ 위원장 박한희 농민은 몰라…

○ 양창운위원 농민이 쓰는 거지 어디 도회지 사람이 쓰는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농협에서 인심쓰는 거로 알아…

○ 양창운위원 아니, 그래도 영농회장들이 알아요.

○ 위원장 박한희 정확하게 이거에 보조한 박스에 된 거를 농협에 가서 조사한 게 있어...

○ 양창운위원 농협에서 팔 때는 보조만큼 빼고 파니까 그리고 50% 밖에는 안 받는다고…

○ 위원장 박한희 그래도 이 보조를 각 군농협인가… 단위농협으로…

○ 위원장 박한희 단위농협으로 보낸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거 보낸 실적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농협으로 보낸 거…

○ 위원장 박한희 그거 자료 가져와, 어느 농협 얼마하고 어느 농협 얼마 자료있을 거 아냐…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농협이 해서 몇 장을 발급한 거 계약한 게 나올 거 아냐 그렇잖아…

○ 위원장 박한희 만약에 판부농협에 100만원을 줬는데 200장을 제작했다든가 그럼 그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한 수의계약한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 위원장 박한희 그런 거를 해야지 이 사람들아 자료를 여기다 이렇게 떡하니 보내놓으면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자료에 정확하게 신림농협에 오곡밥으로 몇 장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란 말이야 4,400만원 덩어리로 하지 말고 그래야 감사를 하는 거지…

또 농산물종합처리장 추진계획 및 현황…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게 지금 12월달에 토목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 박도식위원 허가는 났어요?

○ 박도식위원 가까운 충주에도 이런 사업이 있죠?

○ 박도식위원 그런데 충주에서 있는데 물량을 어디다 이렇게 치우느냐 이거죠, 하루에 소가 100두 돼지가 1,200두인데 이게 늘 매년 얘기하던 건데 사업자가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게 빠졌다가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거 같은데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게 수급이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지역에서 더군다나 가까운…

○ 박도식위원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 박도식위원 여기에는 그것도 있나요, 통조림공장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 위원장 박한희 육가공공장이라는 게 통조림 만드는 공장은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원주지역에 도살장이 서울작업을 하기 때문에 횡성이고 뭐 저거해서 서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하루에 1일 소 도축해서 식육점에서 소비량이 다섯 마리 여섯 마리밖에 안 되 원주는…

돼지는 한 700두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 지역조합이 식육점하는 사람들 조합이 있어 그래 매달 우리 허가대장 있잖아, 도축허가대장 있지 여기 허가들어온 거 남부지소에서 해...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사했으면 원주에 하루에 소가 얼마 정도 죽고 돼지가 얼마정도 죽고 닭도살장에 가서 하면 닭이 몇 마리 정도 죽는 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유통과장이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런 거를 답변을 하지…

○ 위원장 박한희 이게 저 서울업자들이 하는데 이게 서울 작업들을 하려고 한다고 지금 소 도축세가 얼마 들어와 우리...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이런 거를 시설해서 서울 작업이 많으면 우리 원주시에 도축세가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 지원현황,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규격출하 사업 대상품목을 11개로 정했는데 이 수박이나 담배같은 게 포장재가 필요합니까?

○ 김명규위원 복수박은 포장에 넣죠, 원주에서 복수박을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김명규위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포장개발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어 있으면서 규격출하 사업과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개발을 한 용역서를 일반 작목반이나 각 단위농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 규격들이 각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따로 따로 선정해서 쓰다 보니까 규격들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무분별해 졌고 규격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렇게 시에서 자부담들을 각 작목반단체나 농협에서 받아서 시에서 보조금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명규위원 지금 2억3,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재를 만드는데 디자인 포장개발 용역서대로 디자인이 안 된다면 용역비가 낭비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규격출하사업을 개발용역사업과 연관시켜서 농민들이 이 디자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농민들이 물건을 출하하는데 이 물건을 소비하고 유통을 하는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위원 저 과장님 ’99년도에 대상품목에 복숭아 외 6개 품목이라는데 어떠 어떠한 품목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겠다...

○ 양창운위원 고추 같은 거는 안 해요?

○ 양창운위원 느타리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나 신빙성 있게 되어 가는 건지, 원주시내에 느타리 동수가 몇 동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동수가 몇 동입니까, 그게 30평짜리도 있고 60평 짜리, 50평짜리도 있는데 동수만 가지고 몇 동이나 되는데…

○ 양창운위원 현재 느타리가 상당히 먼저번에는 활성화됐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느타리 재배농가가 50%정도 줄고 있다고 하지 않고 있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잘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과장님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은 있는지요?

○ 양창운위원 지금 저 부론도 보면 한 70동 80동이 되는데 하는 사람은 몇 가구 되지도 않아요, 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서 못 하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치악종균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치악종균을 하는지 몰라도 여기서 같다 쓰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외지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치악종균에 대해서 소장님도 한번 말씀을 주시죠?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여기는 유통이고 그건 기술개발과장한테 물어야 됩니다.

유통은 생산한 거를 유통시키는 거고 생산하는 데는 또 따로 있어요, 기술과가…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이 유리온실 보급현황…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신림에 있는 청송영농조합인가 지금은 가동이 안 되죠?

○ 박도식위원 그런데 먼저번에는 기름으로 때는 거를 했는데 지금 바꿉니까?

○ 박도식위원 먼저 거를 뜯어내고 바꿔야 되냐 아니면 거기 시설에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주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교체해서 그 라인에다 그냥 쓸 수 있는 거로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융자가 10억이 넘죠, 융자보니까 10억이 넘네…

○ 박도식위원 임대를 주는가 본데 그 체 결비용이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 박도식위원 지금 작목하고 있는 게 뭐죠?

○ 박도식위원 어떻습니까, 사업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도식위원 매년 지원이 돼요, 여기가 매년 5,000만원 가깝게 지원되는데 우리 도비치면 금년에도 3,500이 넘지 않습니까, 늘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하는 만큼의 소득원을 끌어올리느냐 이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송영농법인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데 1차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계속 지원이 끌려가는 이런 형태로 되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돈을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얼마 지원하고 올해 또 이렇게 해 주고 내년되면 또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역점을 좀 두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유리온실 넘어가고 농산물 인증서 추진현황…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 추진현황…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농산물직거래 시장이 원주천 둔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새벽시장이 좀 좁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벽시장에 나오는 농민들은 농업경영인들이나 어떤 다른 농민보다는 아주 영세하고 정말 장바구니 하나 이고 와서 그걸 팔아야지 먹고사는 농가들입니다.

그런 농가들이 설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반대여론도 있지만 그런 여론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 농산물 새벽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 농수산물 직거래하는 데가 우리 관에서는 농민은 누구나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죠?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실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1인당 1만원씩 받아서 조합같이 결성해서 그 패스를 해줘서 조합 아닌 사람은 농촌사람이 처음 나온 사람은 못 앉게 해요.

○ 위원장 박한희 자체라도 회원은 원주근방에서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회원 아니냐 이거야…

○ 위원장 박한희 그렇지 그렇게 왜 회원으로 가입이야, 왜 가입이 이게 무슨 왜 단체를 만들어놔 회원을 그 농산물 새벽시장에는 농민은 누구나 나가서 팔 수 있고 안 나가면 못파는데 그건 합법적인 시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강제성을 발동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회원제를 만들어서 회원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게끔 해야지 회원은 사단체로 자율적이고…

○ 위원장 박한희 그렇지 그러니까 회원 아닌 사람도 들어가서 판매를 하게 해야 되는데 회원 아닌 사람은 가면 못 안게 한다 이거야 그런 법은 없는 거 아냐, 강제성은 회원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좋단 말이야 그럼 여기 만약에 부론이나 귀래나 이런 사람 매일 장보러 오지 않는 사람 모처럼 농산물이 있어서 거기 가면 팔린다 해서 가져오면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고 회원증 보자고…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이런데 말이야, 이 사람 왜 타지…

○ 위원장 박한희 내 얘기는 그거 시장 그게 말이 많은데 우리는 어느 농민이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팔기 위해서 아침 새벽시장을 개장해 놓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협회를 만들어서 회원가입이라고 사진 내서 붙인다는 얘기야 그건 자기들끼리 친목을 하는 거는 좋지만 그 장터에 못 들어오게 할 권한은 없다 이거야 맞지...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그걸 완화하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 틀림없어 촌 노인네들 그러면 붙여서 자네가 그 옆에 가서 놔줘 그러면 들어가서 옆에 앉았으면 아줌마 회원 아닌데 나가요, 이런단 말이야 네가 알아 그 사실 본의원도 새벽시장에 잘 나가는 사람이야…

○ 양창운위원 말로만 문을 확 열어놨지 실제는 하고 있다니까…

○ 박도식위원 새벽에 나가보세요, 5시쯤 나가보시면 아주 감독이 이렇게 원주사람…

○ 이희태위원 회원 아니면 못 들어가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앉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분들이 또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 위원장 박한희 거기 농민후계자들이 감사, 총무 뭐 해 가지고 다 맡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네가 각 지역에 영농후계자들이 다 있잖아, 저 사람은 조합원에 안 들어왔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냐 그럼 못 들어오게 해…

○ 위원장 박한희 그거 시정해야 돼…

○ 양창운위원 과장님, 제가 부언해서 왜 하필이면 농사짓는 사람은 각처에서 다 들어오게 만들지 원주시내 사람만 규제를 한다는 게 또 뭡니까 특산품이라는 게 우리가 재배 안 하는 거를 와서 재배하면 그것도 재배할 수 있고 보고 현지를 보고서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거는 수입을 해서 재배하는 이런 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원주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 물품이, 어디가서 물품 다른 생산 그럼 원주시내에서만 생산하는 물품만 구경하지 외지에서 특산 좋게 기르는 거는 하나도 못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장터라는 거는 사람이 많이 끌어야 잘 된다고 돈도 많이 끌고 그런 입장에서 이걸 완화해야 되는데 왜 원주 사람만 오고 횡성 가까운 데 사람은 왜 못 오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양창운위원 장터라는 거는 각지 사람이 다 들어와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장터예요, 원주시가 그래야 발전되고 앞으로 돈도 유통되고 그러지 원주 사람만 가지고 뭐가 발전됩니까…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양창운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아 왜냐 하면 농민을 위주로 한 새벽시장이지만 사먹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 원주시민 아냐 볼 권리도 있고 사먹을 권리도 있어 그러니까 특산물도 들어와야 사먹을 거 아냐 지금 만약에 새벽시장에 고등 소채 같은 거 대화 이런 데서 하지 이 근방에서는 안 되잖아 배추를 사러 가면 그 사람들이 없어서 바로 울타리밖에 그 사람 내 놓은 그걸 사 가지고 가는 거야…

○ 위원장 박한희 소매는 안 해…

○ 양창운위원 규제를 하면 여기서 시내 사람이 사먹는 거는 한푼이 비싸도 비싼 거를 사먹는 거예요, 또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원주 사람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싸게 사먹는 수가 많다고 또 좋은 물건도 사먹고 이 시장이 번영돼야 시가 발전되는 거예요, 또 왜 자꾸 원주 사람만 가지고 규제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원주 사람만 들락거리면 뭔 그게 보람이 있습니까, 원주 또 이천에서 뭐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온다고 물론 채소 아니면 다른 거 채소도 외지에서 많이 있지 원주시에 뭐가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개방화해서 너나할 것 없이 싼 물건 사먹으려면 많이 들어와야 되겠고 내가 볼 때 원주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시장개방 안 한다면 어림도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좀 범위를 넓게 해서 너나할 거 없이 다량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많이 법석거리고 활기차게 하는 것이 시장이지 이거 굳이 해 가지고 몇 백명 와서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하면 물건 어디 하나 좋은 거 구경 못한다고…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무실동에 내년 3월에 개장하는 E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진하고 잠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거기도 농산물을 파는 코너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원주에서도 계약 재배하면 자기네가 받아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E마트 실무자와 한번 협의해 보라고…

○ 위원장 박한희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감사자료 부분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없던 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상당하게 농산물유통에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유통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계속해 오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던 관례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유통계는 있었지만 특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의 가장 어려움이 재배는 하되 판매처가 유통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비료값도 못 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상인들만 이득을 챙기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 대규모 사업체라든가 또 관광업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납품도 심지어 서울 유통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통과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맡으시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가 앞으로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를 과장님께서 그런 업체 관광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보세요.

지난 8월에도 부시장님하고 한솔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직접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달라고 촉구도 한 바 있는데 앞으로 계기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발로 뛰시면서 거래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계속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유통과장님한테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무한한 경쟁성이라는 거는 본위원이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이 배가 1,000엔이에요, 1,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만원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기 그렇게 싸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저거해서 지금 평창군 같은 데는 사실 소를 많이 저거를 하잖아 우리도 유통과가 생기니까 그런 저거해서 이웃나라가 아니라 1시간 15분이면 거기 날아가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통망을 저거해서 우리도 그런 거를 추진해야지 옆에 동네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거는 어떤 발굴을 해보라고…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거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도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농업경영인 육성하는 거는 1인당 보조나 융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희태위원 여기보면 농업경영인 선발인원이 ’81년부터 ’98년까지 546명이었는데 부실 농업경영인 사업취소 인원이 86명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지원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이게 융자금이죠?

○ 이희태위원 연리 몇 퍼센트로…

○ 이희태위원 만약 계속 안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 이희태위원 그거는 금융계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육성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거를 아예 선별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희태위원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잘 하세요.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서두에서 이희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농업경영인이 지금 상당한 5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인생활을 안 하고 나간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부실경영인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 ’80년도 ’85년도 이 정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가져 나간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데 아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18명이라고 해놓은 사람들은 여기에 행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수 불가능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증인이 있어서…

○ 양창운위원 증인이 뭐 증인도 망가질 판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회수를 100%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물론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으로 보고 있는데 원예단지도 그래요, 원예단지도 이거와 똑같은 저건데 원예단지도 그 전에 보면 부론에서도 지금하다가 실패해서 나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은 해줬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방치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원예작물하던 김철수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양창운위원 아닌데 시에서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보조를 받았다고요.

○ 양창운위원 먼저번에 우리 시정질문에 시장님하고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지원을 받을 때는 꼭 안면이 두꺼운 사람들이 와서 받더라고 받아 가지고 실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능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마음만 커져서 하우스를 100평짜리를 한 20동씩 지어서 하나 운영도 못하고 방치해서 야반도주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농업경영인 관리현황 지원내역까지 겸해서 물어보세요.

이게 똑같은 내역입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9개 농업경영인 회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86명이 부실 경영인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주가 18명이 있고 무단이탈이 27명이 있는데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이주가 된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했는가는 파악이 안 됐고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첩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이첩을 시킬 수 있게 해 주시고 무단이탈자들도 있는데 전업도 있고 어떻습니까, 무단이탈자나 전업자들이 후계자로 하면서 사업에 성공을 거두어서 이주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후계자로 사업을 하다가 다 털어먹고 도저히 더 배길 수가 없어서 건설현장이나 또 다른 근로업체를 찾아서 이주를 했다고 보십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땅을 산 후계자들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가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축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 채소를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후계자 되어서 오히려 더 빚만 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회수를 영농현장을 떠났더라도 무작위로 부실 영농후계자로 인정해서 회수한다면 그 사람들 후계자들 빚졌는데 이나마 싼 이자도 회수를 하면 이제 사채 얻어서 갚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죽어가는 거 더 아주 죽이는 꼴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출을 했다가 받아서 이자금을 다른 후계자를 더 이 자금같이 선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죠. 진짜 의욕 있는 사람 1명이라도 더 선정하기 위해서 이건 국비거든요.

그리고 이거 회수한만치 더 추가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수하는 거는 그냥 국비로 회수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아량을 가지시고 이 사람은 정말 회수를 할 능력도 있고 또 전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되 봐 가지고 이 농업경영인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무리한 회수는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 과장님, 우리가 영농후계자 지원하고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금융기관에서 회수하고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지…

○ 원경묵위원 여기서 회수자도 시에서 선정을 해 주니까…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러니까 가져가서 망하는 놈은 할 수 없는 거지 그거 돈 안 받을 거야 그거조차…

○ 위원장 박한희 그 놈들이 우리 동네도 하나 있는데 그거 받아다가 술집가고 색시집가고 노름하고 다 망가졌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농기계 이동수리현황…

○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후계자들이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흥청망청했다는 부분은 대다수 후계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하는데 경제가 또 농업구조상 어려움이 있어서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뭐를...

○ 원경묵위원 술집가고 색시집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우리 동네 있는 사람이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뭐…

관계없다고 그런 거도 얘기해야지 우리 감사에 얘기를 해야지만 그런 후계자들이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그런 거 아무 관계없어요, 재산이라는 거는 아무리 자식을 넘겨주어도 관리 잘못하면 떨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건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니까 그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농기계가 이 5만원 이하 부품만 고쳐주죠?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왕 저기 저 우리 GNP도 물론 IMF 시대니까 GNP도 높아지고 농민을 이왕 도와주려면 조금 5만원 이상되는 부품도 이제 저기 3년전에 5만원짜리가 지금은 농기계가 그런 부품이 6만원 7만원됐다 이거야 이건 맨날 5만원이고 그 물가는 올라갔는데 그 경영에 못 따라간단 말이야 이 볼펜도 말하자면 작년에 30원인데 올해 35원 아니요, 그럼 그 5원에 대한 물가상승에 대한 5만원 한도에서 그런 부품까지 고쳐줄 수 있으면 좀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작년도까지는 5만원 부품가지고 고쳤는데 금년에는 5만원짜리가 7만원 됐으니까 그 부품을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7만원으로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도 물가에 의해서 따라서 5만원 한도에서 작년에 고치던 거도 금년에도 5만원 한다면 그게 현실에 7만원이 가면 7만원까지는 고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란 말이에요.

농가별 국도비 지원내역 없어요?

농산물가격 정보제공 홍보실적 및 대책 없으시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여기에는 없는 거를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 이희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희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내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 이희태위원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에 농사짓는 연령이 거의 60대가 넘었어요, 그 분들은 아침에 상담원들이 와서 농가방문을 하면 우리 논이 병이 들었구나 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해 주셔야지 농사를 짓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린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60대 이상이 전부 농민들이기 때문에 남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강릉, 평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는 평창에 비해서 농경지가 많다고…

○ 이희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존치하는 거로 노력을 해요.

○ 이희태위원 뭐 노력이 아니라 꼭 하도록 하라고…

○ 양창운위원 저 과장님, 지금 이희태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농촌경제가 점점 어려움으로써 지도소는 반드시 면단위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적으로 나이가 60대가 다 넘어요,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문의할 수도 있고 직접 와서 병든 식물 뽑아 가지고 가서 이게 무슨 병이냐 문의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시가 이렇게 한 데로 통합이 되면서 농촌사람들은 지도소가 없어지느니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화가 됐는데 그 상담소장은 필히 유치하는 거로 저희는 여기서 발언을 합니다.

○ 양창운위원 상담소는 꼭 유치하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자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지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은 원주시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아세요?

○ 이희태위원 아직 안 씌운 농가…

○ 이희태위원 거기가 그냥 자부담이 아니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다 들어간 거죠?

○ 이희태위원 농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지만 벌써 그게 시비나 도비가 들어갔는데 방치가 되면 결과적으로 농민도 손이고 또 한 가지는 미관상 보기 싫어요.

다니다 보면 그 비닐하우스가 그냥 묵어서 있는 거를 보면 미관상 보기 싫다고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과장님, 제가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의 보조가 몇 퍼센트입니까?

○ 양창운위원 화훼단지는 보조가 몇 퍼센트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화훼단지가 원주시에는 아주 실패작이 아닙니까, 100%...

○ 양창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든지 농민들이 사업을 하면 자기 재량으로 할 생각은 안 되고 보조로 하면 머리를 싸매고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론면에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한 40동인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비가림 하우스 동수가 40동인가 60동이 나왔는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몇 사람이 그걸 알고 와서 네 사람인가 알고 와서 그걸 자기네들이 다 타썼다고요, 그래 가지고 비리 비리하는 얘기가 많았었다고요, 보조라면 아주 머리를 싸매고 덤비더니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실지가 능력 있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갖다 그냥 견본으로 세워놨는지 방치해 두는 게 먼저도 황소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거는 철거를 하든지 철거하고 전답으로 사용하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냥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화훼단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걸 좀 지도를 해서 어렵다 하더라도 담당자한테 그걸 철거하든지 아주 무슨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소에서 동계농민교육을 해서라도 다시 운영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소득 및 지역특화 작목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특화작목을 육성하시는데 신령버섯, 동충하초, 또 상황버섯 이렇게 특색 있는 약효가 있는 버섯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해 보시니까 성공적으로 보시나요?

○ 원경묵위원 배양은 성공적으로 되신다고 보나요?

○ 원경묵위원 이런 특산품은 재배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판로가 잘 개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생산판매하는 또 여기에서 신령버섯, 동충하초가 판매가 잘 되나요, 단가면하고...

○ 원경묵위원 키로그램당 단가가 어떻게...

○ 원경묵위원 약효는 차이가 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원경묵위원 판로만 개척이 된다면 우리 농가가 뭐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농가소득 올릴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장미 양액재배는 어때요, 성공적으로 됐나요?

○ 원경묵위원 일본으로 수출길이 열린다고 하면 모든 경비나 운송료 같은 거라도 더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 농가가 해서 하는 거보다는 여러 군데 보급을 하셔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이게 도비지원도 가능하니까 우리 시로 봐도 엄청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재배가능한 농민들을 더 확보하셔서 대규모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면 외화소득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원경묵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는 농민단체 및 농가별 지원내역…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네 번째 줄에 가축분 발효 퇴비화시설 이건 어떤 시설이에요?

○ 김명규위원 이 양계장 가축분 퇴비화시설이 양돈이나 우사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요?

○ 김명규위원 지금 양계도 대단히 분뇨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빨리 보급이 되어서 지금 현재 쟁점화되고 있고 원주시가 창피를 떨고 있는 수돗물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많이 장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는 어떤 비교를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 원경묵위원 국비, 시비, 시비도 들어가는 거죠?

○ 원경묵위원 재료비를 종자대를 주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쌀 안정생산시범단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농기계하고 농약대, 비료대를 지원하시는군요,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 확대할 겁니까?

○ 원경묵위원 직파를 해 보니까 어때요, 생산량하고 관리면에서 어떻습니까?

○ 원경묵위원 생산비에서 차이가 나나요?

○ 원경묵위원 직파재배는 제초제를 어느 시기에 살포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럼 계속 확대해 나가시겠다 이거죠?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호저면 산현리에 신령버섯 확산시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마 위원님들도 신령버섯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 같는데 제가 이걸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생식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생식을 하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 신령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송선규위원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 송선규위원 제가 본인을 만나고 했는데 사실 권장은 했는데 이 양반이 판로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가이고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판로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희박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에 이렇게 하신 거 판로도 개척해 주시고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 주세요.

○ 송선규위원 밑에 조영준 씨 동충하초 생산 이 양반이 누에술도 여기서 하죠?

○ 송선규위원 지금 조영준 씨하는 데는 이게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게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양창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생력화 농기계라는 게 뭡니까?

○ 양창운위원 자부담이 얼마이고 보조가 얼마입니까?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가축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이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 원경묵위원 수태율은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 원경묵위원 그럼 자연교배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원경묵위원 한 10% 정도 나겠네요, 자연교배하면 90% 나오잖아요, 지금 종모돈을 구입했는데 사용하는 거 구입한 게 아니죠, 새끼를 구입한 건가…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승가율이 떨어져서 폐기처분하는 돼지는 없나요, 종모돈은…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증을 서 가지고 오나요, 인가를 승가를 못했을 시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는데 주목적이 승가를 시켜서 정액생산이 목적인데 그거로 사용 못할 때 우리가 배상을 받는 계약 당시에 그런게 없어요?

○ 원경묵위원 그 인정서 보증서대로 안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농가들하고 구입처하고 협의가 되겠네요?

○ 원경묵위원 투자금액하고 또 수정사가 3명씩 근무하는데 1일 35마리 수정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을텐데요, 운영비도 엄청 들어갈 건데…

○ 원경묵위원 행정지도를 하시는데 있어서 방향 설정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목적이 우수품종을 개량하는데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연교배를 했을 때는 각 농가당 많은 고가를 주고 좋은 품종을 들여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수정을 통하면 정말 비싸고 품종 좋은 거를 구입해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여나 이 단지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품종을 우수품종을 구입하지 않고 저가 품종을 구입하지 않도록 무리가 좀 가더라도 우수품종 제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운영이 계속 잘 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종모돈을 구입하면 정자채취 적정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아니, 적정기간 그러니까 정자채취를 할 수 있는…

○ 김명규위원 13개월부터 정액채취를 해도 효용이 없고 아주 우량정자를 채취할 때까지의 적정…

○ 김명규위원 약 2년을 보면 이건 아주 수치상으로도 적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 공급량 35마리 일 때 2년 동안 한 병에 7,000원씩 공급하면 한 1억7,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 종모돈 구입한 비용이 벌써 9,100만원에다 1년에 운영비를 보면 월 480만원을 2년 동안 환산해 보면 약 1억2,600만원 2억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한 4,000만원 정도의 운영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명규위원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생산량 전량을 공급해야지만 2년에 한 2억 정도 수입이 오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 속에서 네 마리씩이나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폐사를 시키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불을 보듯 적자폭을 알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자폭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해왔고 적자를 봐서 원주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 끝마쳤습니까?

그러면 기술개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는데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기간내에 141건에 달하는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각종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전반에 반영시키며 시정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 평가 감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감사 진행상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중요사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사안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선2기 시정에 들어서서 첫번째로 행하는 행정감사에 원주시청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수돗물 사건이 연이어 두 번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때보다 행정감사 수감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첫번째 수돗물 오염사고후 축산단지의 축분 방류에 따른 수돗물 사건으로 장시간 단수에 따른 주민의 불편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도가 추락한 사건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큰 힘을 합쳐 큰 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난 8월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상황 현장확인 결과 주택복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다소 업무처리에 미진한 점이 발생되었으며 그 후 수해복구 사업추진시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의 업무연찬과 간부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민선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주민 위주의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향토업체를 외면하는 사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치 못한 처사라 생각되며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양축농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을 해당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신청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관행에 의한 업무처리로 수혜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에 기인한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행정처리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생활민원 발생의 신속한 기동처리는 주민의 직접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라 판단되며 특히 농촌지역주민의 숙원인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감사결과 동 지역은 예산을 배정 자체관리하고 읍면 지역은 시에서 직영관리하는 이원화가 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절감결과 즉시 출동수리 체계를 확립키 위해 ’99년도부터는 전담 부서를 설치 가로등, 보안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하였습니다.

여섯째, 매년 행정감사 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금번 감사자료 제출사항 중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에 대한 준부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 인사 등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나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 감사 도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가 많았고 또한 답변과정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에 임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식 답변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부서는 국과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감사에 효율성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시에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오니 직무를 대행하는 국과장은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사업을 총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은 자기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임이 틀림없습니다.

평소 취득한 사항이나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입장에 서서 소신 있고 확고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감사내용이 내년도 예산안과 의안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이 우리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원주시 행정의 커다란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당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