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17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15일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고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는 19일 본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6분)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택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게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발령에 의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된 90억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8억4,300만원으로 3,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 증가한 21억8,000만원으로 원주시의 총 예산규모는 2,998억9,4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에 35%를 차지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50억1,787만원으로서 총 70억3,9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3억4,188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분석해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에 따라 재조정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의 증가로 자동차세는 증액 계상하였으나 과년도 수입은 징수 저조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기 침체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비, 국도비 지원금액 및 시비부담금 전액 계상과 기타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비의 부족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고통 분담차원에서 공무원 연가보상금을 20일에서 10일로 축소 조정하여 10일 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세입 부문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결함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를 상식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판판하여 하반기에 재조정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세출 부분에서 실무부서의 편성 착오로 인해서 빈번한 과목변경으로 사업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와 사업 시기를 놓치는 것은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전산망 보안용 방화벽을 설치하여 시민의 소리에 익명으로 건의하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정신교육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에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부서의 노고로 판단되며 대부분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과 보건소는 세부심사 계획이 월요일로 잡혀있으므로 퇴실해 주시고 공보담단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지원국장님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은 72쪽에서 74쪽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73쪽에 4/4분기 시민과의 대화 기획홍보 1,000만원 이게 계획중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민과의 대화는 행정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각계각층의 불편 불만 사항을 시민의 욕구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홍보비용입니다.
○ 박대암위원 1,000만원씩 매분기마다 홍보비용이 들어갑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일반적인 홍보비용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비용만큼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일간지, 방송 다해서 그 정도 됩니다.
○ 박대암위원 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물론 시민과의 대화가 유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홍보비로 1,000만원씩 계상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IMF 시대에 말이죠, 시정신문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통반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홍보비를 1,000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민과의 대화는 일반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KBS, MBC, 지방의 일간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보가 15일자로 발행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점 참여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대암위원 시정신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애든지 삭감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처음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때는 홍보비용이 없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때도 참석인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굳이 1,000만원 필요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박대암위원께서 홍보비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차피 홍보도 하면서 시민과의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초청장은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에 보내는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보면 일반 시민들은 참석하는 날짜 장소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특정인만 갖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초청장은 발송하고 이것은 일부 사람들만 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가지고 일간지 방송 홍보를 하고 초청장 만들어서 보내는 자체는 우리 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 보내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700매인데 지난번에 신협에서 했지만 몇 명 들어가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350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시민상대로 홍보도 하고 초청장 700매 보내는데 실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50명이라고 하면 맞지를 않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초청장을 발송하다 보면 참석하시는 비율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내 있는 유관기관 단체 파악한 것이 약 700개 됩니다.
○ 민병승위원 홍보를 없애든 초청장을 없애든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필요하지만 실효성이 없잖아요, 700명이 다 온다고 하면 장소가 7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이것은 진정한 시민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원주시민 30만 그러는데 시민이 1%만 오면 몇 명입니까, 1%도 안 오는데 무슨 시민의 대화가 되겠어요. 박대암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각개인에게 꼭 참석할 사람 그때 그때 나눠서 경제든 도시개발이든 하시든지 필요한 사람만 오게 되면 필요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벌려만 놓고 실효성은 없고 생각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74쪽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사회자에 1회에 3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공무원들이 사회를 보면 안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간당 10만원씩 계상해서 통상적으로 3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운영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내용을 더 잘 아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적고 나갈 것은 많고 하다보니까 절약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자체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면에서도 좋고 시민들에게 유익하다고 봐요. 그런데 1,000만원이란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 50만원 나가는 것 시설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 마무리 짓지만 앞으로 기획하는 부분에서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정보통신담당관이 시장 직속으로 되고 그 방면에는 박식하신 과장님께 좀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모든 행정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염려돼서 묻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의 내용을 아실지 모르지만 인터넷의 사용자 상대방이 없이 의회에 대한 비방이 인터넷에 뜬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이 출범된 지 얼마 안 돼서 상세한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로 E-MAIL로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밝혀지지만 E-MAIL없이 하는 것은 사실 들어올 수도 없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 방면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정보통신에서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여기 5,700만원에 대한 장비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이 얼마 정도 되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장비라는 것이 주전산기가 있고 워크스테이션 두 개다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쪽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전산기는 현재 만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5,700만원 선 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새로 구입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완용 시스템하고 전자우편 서버 두 가지입니다.
전산용 보완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터넷이 개통이 되면 전산망 보완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국가 안기부법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고 행정자료 보고를 위해서는 사실 보완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류화규위원 이 장비는 본청에만 활용을 하나요, 읍면동도 사용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용은 본청에서만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다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료가 정보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봐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물론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 류화규위원 구입하게 되면 읍면동은 어떻게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읍면동은 올해 LAN작업을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1청사, 2청사 LAN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LAN을 통해서 E-MAIL 서버를 이용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만난김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지역정보센터가 설립이 돼서 원주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운영을 해서 자치행정부에서는 지역정보센터를 되도록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센터에서도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지역정보센터를 인수할 의향은 결정이 되셨는지 인수를 하게 되면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결정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의지로 원주텔을 시로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 봐라 말씀하셨고 저도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단은 경영수익 사업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관에서 먼저 운영을 하다가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서 경영수익사업에 뛰어 들어도 괜찮다 싶을 때는 다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원주텔에서 일단 재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단 쪽에서 먼저 방안을 마련하시고 방안 중에 원주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에 따라서 1안, 2안, 3안 정도해서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를 하겠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만약에 원주텔을 운영을 하실 때 자체 공무원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는 자료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많은 정보가 축적이 되고 다방면에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다 보면 그 때 가서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IP 업체로부터 그쪽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년 5월에 원주지역 정보화 촉진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주시민을 주축으로 한 협의회입니다.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중에 구성을 해서 위촉장도 드리고 하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는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15인 선정은 됐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전산망 보안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전자우편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까 제안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안정신위원 71페이지는 전산망 보안용 프로그램구입하고 전산업무개발용 프로그램하고 전자우편 프로그램구입 뒤에 72페이지에 전산망 보안용 시스템 서버구입하고 전자우편 서버구입이 있는데 같은 얘기인지 아니면 기계가 다른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71쪽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인체로 따지면 두뇌라고 볼 수가 있고 서버는 인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논리적인 것 정보화 쪽에 전문용어들이 많고 그것에 따른 한국어 표기 방식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저희도 난해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서버하고 프로그램이 한 세트가 되어야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보안용 프로그램은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E-MAIL은 앞으로 청내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도 시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E-MAIL 서버가 있어야만 자료를 수집 가공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안정신위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가네요,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안정신위원 그리고 나도 거기 게재가 되어 있어서 묻는데 박대암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주텔 관계를 인수할 의향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수절차를 원주텔에서 제시를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같이 나누자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주체가 원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원주텔에서 조금 심한 말이지만 해체 방안을 갖고 있다면 해체 방안에 계획서를 만드시고 그 계획서 속에 원주시가 인수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수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장님 결재하에 인수하겠다는 뜻입니다.
○ 안정신위원 원주텔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대화를 해야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보안으로 나왔는데 원주시 장기적인 면에서 보안장치가 없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는 보안장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보안 시스템을 들여놓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올 때 자기 신분 밝히고 들어와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보안 시스템이 없다 보면 해커들이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 그런데 불순 의도로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파괴한다든지 각종 E-MAIL 주소를 깨버린다든지 해서 시스템이 그냥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감기를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컴퓨터에 요소 요소를 망가뜨릴 수 있는 병균 같은 것이 바이러스인데 그것도 방어벽을 통해서 방어가 되는 것이 보안 시스템인데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현재 영문 메뉴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영문 메뉴를 번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한국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보는 인원이 원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고 퍼져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세계 공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화면을 구성해서 세계에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전자우편 프로그램은 몇 개나 사시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 세트입니다.
○ 원창묵위원 한 세트로 전직원이 쓰려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USER가 통상 50USER 100USER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후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승인하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쌉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서버하고 프로그램이니까 비쌉니다.
○ 원창묵위원 1,700만원 잡힌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1,700만원은 최저 비용입니다.
○ 원창묵위원 일반 PC에 들어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반 PC하고는 성능이 좋은 워크스테이션에 탑재해 놓고 각 ID별로 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윈도우98 같은 것은 이메일이나 인터넷 다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구입을 해야 되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윈도우98은 아직까지 그게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윈도우95보다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통신 쪽에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중간에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98을 안 깔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다운이 줄었다고 하는데 담당관님 대답하고 틀리네요, 다운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MS사에서도 윈도우98 때문에 굉장히 보안을 하고 있고 공청회나 이런 데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윈도우98을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발생되고 많이 보안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채팅이 가능한 시설이 원주시청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읍면동하고 청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LAN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 위원장 김택민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위원님들 사무실에도 LAN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릴 생각입니다만 일반 정보화 매니아만 현재 채팅이 가능하고 공무원들이 채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금년에 읍면동에 LAN을 깔고 이메일도 제공하고 인터넷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열어 놓으면 채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메일 서비스는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게 연세가 드신 세대는 컴맹이라고 하는데 컴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관실에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힘들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정보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정보화란 것이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정보화인데 정보화의 거부 반응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잘못되면 고장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요즘 두드릴 필요도 없이 마우스만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만 개통이 되면 LAN을 구축해서 의원님들 사무실에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한두 대 설치하면 관심만 있으시면 아무 때나 아무 것을 누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잘못 누르셔서 고장이 나면 저희 과에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보수해 드리고 또 사실은 고장을 내봐야 배우게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고액이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국제 통화요금이 들어가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리나라는 통신료가 비싸서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은 집이나 그런 가정의 학생이나 보지 사실 저변확대 측면에서도 통신요금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계획대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25페이지 기타 사용료에서 종합경기장 사용료 체육관 운동장 전부 기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용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에서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성의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활성화시켜서 당초에 예상했던 세수를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감액되었거든요. 충분히 이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전부 사용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활용 방안을 최대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는 타기관에서 빌려주는 것보다 싼데 변명에 불과하지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행사가 준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 예측을 못하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서 세입에 대해서는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내년에는 활용 계획을 주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행사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무래도 행정지원국이 과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다 자신이 없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29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되는데 쓰레기 감액되는 만큼 물량이 줄었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민이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약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분리수거 하는데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때문에 봉투 판매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쓰레기 2억이 넘는데 이 정도 쓰레기 봉투 대금이라면 상당한 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쓰레기를 옛날에 봉투에 넣으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리수거 했을 때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그냥 내다 놔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량은 줄었다고 보지 못하지만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봉투에 막 집어넣어서 봉투로 쓰던 것을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다 보니까 봉투에 넣지 않고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는 그래서 봉투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그전하고 어떻습니까, 그 전과 비교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재활용품 수거량은 줄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맞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팔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과 금액을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만 현재는 파는 금액이 하락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5억이 잡혀 있는데 어제 황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자가 시금고의 이자입니까, 시내 금융계통의 이자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시금고 이자입니다. 일정 금액을 운영을 한 금액을 놔두고는 그 금액이 있으면 바로바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의 모든 예금을 전체가 시금고에 하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류화규위원 시중은행하고 이자를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특별회계 하나는 주택특별 회계는 주택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협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과 농협과의 차이는 아직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중은행과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보면 원주시의 재정면에서 상당히 손실이 많이 가는데 나중에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살아날 길은 1원이라도 이윤을 많이 주는 데로 선택을 해야지 시금고가 됐다고 해서 손해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우리 자금은 우선 이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시금고가 있는 데서 노사분규가 있어서 하루만 문을 닫는다고 하면 원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시민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농협은 전국적으로 금융권이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의 예금하고 비교할 때 물론 이자가 높은데 개인 것 같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실무 공무원이 잘못 판단해서 오류를 범했을 때는 그 책임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농협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국민은행이나 제일은행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는 은행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일반인들에게는 예치하는데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예치하는 것은 예금에 대한 법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금고를 그 쪽으로 계약했을 때는 보장받을 수가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간에 안정성이 있다 이것이죠.
○ 류화규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하고 시금고를 계약을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금융예치법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농협에는 해줍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협은 안정권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32쪽에 보시면 도시정보시스템 용역 하특전입금이 3억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도시정보시스템 하특 전입금인데 상하수도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비가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5억을 받아서 3억을 전입했다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시비요.
○ 박대암위원 42쪽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도시정보화시스템 5억은 국비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하자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가 8억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10억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시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31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해서 38억6,800여 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IMF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공고를 해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 시에서 공유재산매각을 하려고 내 놓은 것들이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되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전체는 75억2,600만원 기정 예산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 중에서 38억6,000만원이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박대암위원 중앙시장 매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것은 제가 서기보일 때니까 25년전 정도 되는데 그때 매각하기 시작한 게 현재까지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분들이 사업수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 있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지를 못해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대암위원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계속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생활이 나아져야지만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임대료 감액한 것도 엄청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감해 준 겁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국장님께서는 우산동청사 부지 뒤에 있던 교회재단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는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알기에 그 뒤 교회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저는 그 동의 통장단 협의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서두르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뒤에서 충분히 새로운 부지 매각할 때 앞에서 그 교회입구가 적기 때문에 매입할 의사가 있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 보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보고 우산동 부지 사 놓은 것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입안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입안을 하면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에서 자세히 해주시고 33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환경정책과에서 홍보를 잘해서 시민의 의식이 좋아져서 감액이 되는지 아니면 위반해도 적발을 잘 못해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감액 된 것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민병승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와 계도해서 투기자들이 줄어들고 위법자들이 줄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앞으로 과태료 수입은 전혀 없도록 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참고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여기 행정지원국이 49쪽까지가 세입입니다.
오늘은 세입까지만 심사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월요일에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9페이지 보면 지방채 운영 호저면 마을 보조로 지방채 13억을 발행했는데 전체 지방채 발급한게 13억이 완전히 발급이 된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올해 13억을 하면 저희들이 계상했던 28억이 모두 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13억이 현재 발행이 된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발행할 계획입니다.
○ 류화규위원 호저면에 가보니까 부지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막대한 13억씩 발행을 해서 대출하는 이자하고 예금이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사업 자체가 완전히 되지 않고 부지 정리만 된 상태에서 13억을 전체 지방채를 발부해서 막대한 이자만 계속 물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항을 봐가면서 사업 진도를 봐서 지방세를 수시로 발급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진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사업 부족액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각 수입으로 하면 여기는 손실은 결론은 제가 특별회계를 운영해 본 결과로는 이자와 기채해 가지고는 큰 손해는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기간중에는…
○ 류화규위원 수해복구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자 9%로 나왔잖아요, 사실 13억을 지방채 발급해서 시금고에 하면 5%도 안 나오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금리 폭이 올해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9%에서 어떤 것은 13%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고 내려갔을 때도 있는데 등락에 따라서 바로 바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많이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채를 할 때 약정서를 보면 금리가 먼저번에 9%라고 했는데 9%도 약정서에는 그때 금리 변동에 따라서 매년도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채를 받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인데 막대한 이자를 물어서 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예치만 해 놓으면 운영상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47쪽에 시도비 보조비 중에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단계천 복개공사 1억 5,000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당초예산에서 2억을 세웠는데 5억을 사용 안 하고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재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조금이 당초에는 내려 온 것이 2억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5억뿐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1억5,000을 삭감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5,000만원 사용하는 내역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복개되는 보상금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회의할 때 들어보니까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1억5,000만원을 도로 올려보내야 된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내시가 돼서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33쪽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억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개발부담금 2억 증액이 된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이 증액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약정할 때는 75억이 저희들하고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토지공사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납부하는 것이 39억9,800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납부가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35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35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 안정신위원 5억200만원은 뭐에서 삭감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려면 그 잔액을 올려야 되는데 잔액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닙니다.
당초에 50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올해 들어올 것이 44억9,800만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나머지를 삭감을 하는 것이죠, 삭감되는 것이 내년도에 편성이 됩니다.
○ 안정신위원 75억도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 나머지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느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안정신위원 그리고 위에 개발부담금 2억은 뭐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구곡택지개발 부담금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막연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증액을 한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안정신위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증액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여기에 건수가 10건 나와 있는데 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10건 내용은 따로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부기 10건을 여기다 다 명시를 하지 못하니까 간략하게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것 월요일에 명세를 한번 줘 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일반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안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보육시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고아원과 어린이 집입니다.
○ 민병승위원 아동복지 시설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복지시설이라면 고아원을 얘기합니다.
○ 민병승위원 보육시설에 시도비는 1,273만5,000원이 감액이 됐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아이들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운영비를 증액을 시켰고 보육시설은 낮춰졌는데요, 이게 잘못 바뀌어 진 것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정책적으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부담 일정비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이 안 되고 감액되는 것에 따라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도비 시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국가 정책이 변동이 되면 도비도 변동이 되고 국비 지방비 다 변동이 생깁니다. 이것을 볼 때 조금 국가에서 복지국가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의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국가 사업비를 지방에 많이 부담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은 아무리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줄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늘리고, 늘어나는 쪽은 낮추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의와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보통신담당관한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