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1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9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9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예산개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의회사무국과 내무위원회 소관 관련부서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부서에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의회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의원사무실 안내판 제작에 345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의원사무실 안내판 제작해서 15만원씩 23개가 되는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의회운영장님과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안내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23개 15만원씩 해서 34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73페이지 4/4 시민과의 대화홍보라 그랬는데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공보실장님이 말씀해 가지고 500만원만 삭감하기로 했는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 홍보가 가능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사항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을 기획홍보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삭감했는데 괜히 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홍보라든지 대화를 추진하는데 효과를 못 거두잖아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는 500만원도 과연 추진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문, 방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전산망의 보완용이라든가 교체하고 저거 하는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과거에 쓰던 거 교체하면 컴퓨터라든지 자재를 다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자재처분은 대상이 PC의 386미만입니다.
PC가 286, 386, 486, 586 586은 펜티엄이라고도 하는데…
○ 류화규위원 아니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종전에 쓰던 거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 이거는 종전에 쓰던 거에다 연결을 시켜서…
○ 류화규위원 컴퓨터를 없애는 게 아니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종전에 주전산기에 있는 자료, 정보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류화규위원 예전에 쓰던 컴퓨터 같은 거 더러 교체한 게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교체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99년부터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2,000년 문제라는 거는 종래의 메모리 소요비용을 아끼려고 연도가 네 자리인 거를 두 자리로 축소해서 메모리에 저거를 했는데 그게 2000년대가 되면서 연령계산이라든가 세입 계산할 때 혹은 금융기관에서 이자 계산할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되어서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2000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386미만은 2000년대부터는 못 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486이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정부에서는 컴퓨터라든지 과거에 작은 그런 거를 행정기관에서 주로 나와 가지고 오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부속품이 상당히 오염될 만한 부속품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생품을 만들지 않아서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 많이 파는 모양인데 부속에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은 거 같더라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사실 그 부속을 쓸 수가 없는 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빨리 발전하는 게 컴퓨터 분야이다 보니까 지나간 거에 대한 부속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앞으로 교체하게 되면 원주시에서는 교체한 자재를 어떻게 취급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시에서 사용하는 PC중에 286PC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거 가지고 사용이 가능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못 씁니다.
지금 한 261대가 있거든요, 286, 386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차츰 교체해서 2000년대에는 386미만은 완전히 폐기시키는 거로…
○ 민병승위원 어차피 폐기시켜서 새로 구입할 거면 그래도 최소한도 586이상은 구입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86이상만 나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현재 286쓰고 있다는 거는 시골의 초등학교도 안 써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재정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 민병승위원 다른 데 보다 이런 예산은 늘려서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286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고맙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7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5만원인데 기정예산은 12개월이고 경정은 7개월인데 개월 수는 줄었는데 회선사용료가 50에서 115만원으로 오른 겁니까, 50하고 115만원의 내용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저희가 인터넷 전용회선을 당초에 전송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보고자 하는 사람한테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저희들은 bps라고 하는데 초당 5월 이전까지는 25만6,000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늦다 보니까 그걸 10배 가까이 증속을 시켰습니다.
204만8,000자로 증속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그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월 114만8,000원 정도가 통신요금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료는 지금 현재 이 금액입니까, 800… 경정을 한다 그러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결국 이게 늘었다는 얘기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늘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71쪽 상단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액수는 75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위원회는 연 1회로 수당주는 거로 되어 있으면서 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8일날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역 정보화 촉진 사실은 협의회입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당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 1회만 했는데 이게 연에 한 최소한도 1회 내지 3회 내년 같은 경우는 4회 정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가 빨리 끝나면 한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두세 번씩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걸 운영할 계획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을 모셔서…
○ 오세환위원 위원을 위촉할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공로연수공무원 국내연수하고 1인당 40만원씩 되어 있고 또 밑에 77쪽에는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국내연수해서 이건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그러니까 가족 따로 공무원 따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은 40만원이고 공무원 가족은 50만원을 해 놨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원도 공무원은 90명이고 공무원가족은 70명이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는 90인하고 70인은 가족이 두 분 다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차이가 나고 또 이건 공무원 국내연수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이 밑에 보상금이 공무원 가족은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똑같이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40만원씩 이면 밑에 가족도 40만원씩…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지급하는 규정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고 또 민간인은 저희들이 보상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경에 올라온 게 50만원이고 그 전에는 25만원씩 세워놨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규정에는 25만원씩 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지금 다시 배로 50만원으로 올려놓는 거는 규정이 변경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일수가 예를 들어서 203일하고 304일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박3일을 할 거를 3박4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 정연기위원 2박3일이 3박4일로 들어가서 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렇게 일수가 차이가 나면 예산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공무원들은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런데 가족은 그 급수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5급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건 그냥 꼭 필요하다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30년씩 근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로 보내드리니까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79쪽 일반 보상금중에서 체험 1일공무원제 운영하고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대폭 삭감을 하셨는데 운영해 보니까 별효과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집행잔액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다 집행계획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원을 1기할 때 50명을 하는데 추천을 받으니까 40명밖에 참여를 안 한다 해서 10명 남는 분은 삭감을 한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처음에 500까지 세웠다가 130을 경정을 했는데 예측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전년도에 이 만큼 왔으니까 올해도 이 만큼 올 거 예측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오는 학생들이 적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이런 거를 사전에 실습공무원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정말 시에서 아이들 학교생활과 연관될 수 있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세워야지 예산만 잔뜩 세워놨다가 안 되니까 다시 줄이고 이게
바로 어떤 예측 없이 하는 예산이거든요.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또 편성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고 하다 안 되니까 남기고 이거는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 민병승위원 마이너스 줄이는 것도 모든 예산이 잔뜩 세워놨다가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는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추려고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그것도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는 게 항상 준비 있는 예산을 세우셔야지 세워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감액하고 그냥 편리하게 해 놨다 안 되면 감액하고 세워놨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학술용역비 3,500만원 이거 1식에 3,500만원인데 시 자체에서 비디오 제작을 합니까, 민간단체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전문업체에 주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만약에 거기 줄 경우는 이 양반들이 와서 비디오를 찍어서 사업이라든지 모든 업무계획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비디오 찍는 데서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 분들이 물론 편성 같은 거 이런 거 사진 찍는 거는 다하고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을 해 줍니다.
○ 류화규위원 별도로 비디오 제작소에 안 해주고 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닙니다.
제작하는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작해 달라고 사양서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업무추진을…
○ 류화규위원 여기는 비디오 제작이라고 해서 그런 업무까지 계획까지 그리로 다 주는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비디오 찍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모두 업무보고가 그리로 들어가죠.
○ 류화규위원 별개로 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말이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별개가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그런데 학술용역이라면 비디오제작은 학술과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을 달을 때 학술용역비로 해놓고 그 밑에 다시 부기를 달아주었으니까 그 위에 그거는 명칭이 박혀져 나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이런 것을 세워라 이렇게…
○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 자매도시 방문 이게 먼저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모든 규정을 위해서 모든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을 봐 가지고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줄 아는데 그 지방재정법 20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저거는 조례나 법규나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민간의 종전에도 계속 민간들한테 보조지급을 했나요, 예전에도 그런 관례가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이런 거는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이 업무가… 제가 아는 거로는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보상비라도 자치법상에 보면 재정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 실질적으로 보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상당히 뭐 17억이라는 지방채를 발급해야 될 입장이고 모든 예산을 동결하고 또 IMF에서 상당히 재정면에서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민간인들한테도 보조금을 충분히 줄 수 있
는 원주시 재원이 안 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 류화규위원 보조나 보상금은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다릅니다.
보상은 줄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어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비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올려서 의회 승인받고자 여기 놓은 거죠.
○ 류화규위원 보상금이라는 게 구분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거는 해외가니까 여비조란 말이에요, 여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저거니까 국장님 죄송하지만 법적근거를 줄 수 있는 조항 좀 한번 찾아 봐 주세요.
저는 그 뭐 찾아보니까 재정법이나 모든 면에서는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간이나 아니면 타기관 같은 데를 했을 때 줄 수 없는 거를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보상이나 또 여비나 모든 것이 재정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죠.
○ 류화규위원 원주시로 봐서 지금 보상 여비까지 지출할 여력이 없잖아요, 지방채를 발급해 가지고서 보상이나 여비를 지급할 여유 있는 실정이 아니잖아요, 원주시 입장으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을 해 준다 할 때는 예산 범위에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 예산에서는 물론 기채도 해서 쓰고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줘서 업무수행하는 것이 좀더 실익이 온다 이러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요 저도 뭐 일개 가정에서 내 돈 같으면 현금이라도 재정면이나 모든 면에서 가계부라든지 모자라면 그걸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게끔 가정 전체 모여서 방안을 세우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예산에 보면 예전서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모든 거를 관습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는 목적이 우리나라가 지금 IMF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동결되고 이런 입장인데 한푼이라도 내 가정 내 돈처럼 아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이대로 예산편성하겠다는 사고방식이 더러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려해도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원주시도 지금 지방채를 17억 발급해 가면서 민간한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재정 운영상에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이지만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류화규위원님한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법적근거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의원님…
○ 오세환위원 75쪽에 IC카드 제작 1만8,000원씩 70개해서 126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IC카드는 누구한테 발급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 공무원들 출근카드입니다.
옛날에는 출근부에 싸인을 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그게 10년전에 출근카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출근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정부 의지대로 출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간혹 가다가 출근시간이 늦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숙직실 옆에 두 대를 만들어 놓고 개인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전공무원이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우리 시청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고 하니까 이 카드를 안 가지고 동에서 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발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관계인데 이 방문 목적이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되기는 해외 나가는 자매도시하고 이미 서로 서한이 청이 오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교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나가시는 거는 물론 하나의 의전행사로 그쪽에 방문하는 계획도 되겠지만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게 시장님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가실 때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시는 상공인들을 몇 분을 모시고 나가셔서 우리 원주시에 상품을 소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세일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몇 종목이나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소관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이템 종목 좀 알려 주시고 어차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일을 하시는데 내용이 좋은 만큼 갔다 오셔서 성과도 좋을 수 있도록 저희 아주 진짜 내실 있는 여행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시민들이 보더라
도 관광성이 아닌 정말 시재정을 위한 세일이 되도록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보관창고를 지난번에도 구곡 현대, 한일 등 다섯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이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2,500만원 요구한 거 가지고는 2개소 밖에 시설을 못하겠다 이렇게 환경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게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주로 폐지 어떤 공병 그런 종류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일부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지는 좀 젖어야 된데요, 그래서 창고가 필요 없다는 쪽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차피 썩힐 거니까 좀 젖어야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감량 부분이 있더라도 창고가 필요 없다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제가 확인을 한 상태라 그래요.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하는 분들한테 몇 군데 제가 물어봤더니 필요하면 재활용창고 요구를 해라 그러면 아마 시에서도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지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필요 없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 알아보시고 어차피 두 군데는 이미 설치가 확정이 됐다니까 할 수 없지만 다른 것도 그 지역에 실지로 일하고 있는 재활용품 모으는 분들한테 정확히 현장 나가서 물어보시고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셔야지…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활용창고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또 폐지는 내놓으면 고물상 같은 데서도 개인이 아주 직접 개인이 수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젖은 종이는 안 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평가한 통상 알고 있는 것은 건조된 폐지를 수거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한 분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가서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현지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시장님 관사 어린이집 개보수가 예산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비품구입이나 보수를 안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님관사가 비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수를 안 할 경우에 올 겨울 동안에도 공관으로 이용이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현재는 비어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보육시설 또는 여러 가지 인력은행 이런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시장관사 활용 방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사실 저희 국에서도 어차피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활용이 안 되더라도 누가 거기 입주하더라도 보수비는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집이 상당히 좋은 집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이번에 보수 안 했다가 겨울에 상당히 손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게 2,500만원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거기에 관사에 문제점이 많을 거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집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공가로 있으면 계속 훼손이 되고 망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관사 관리대책은 아마 회계과 부서에서 별도로 공가로 있을 경우에 겨울철 대책을 별도로 그쪽에서 강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보수는 저기 재산관리 거기서 하나 보수 비품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어린이집을 했을 경우에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했을 때 비품 도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마흔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의 전부 어린아이들이 미달된 상태이거든요.
정원이 되어 있는 데는 11개소 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시장님 공약이니까 공약을 지키자고 하는 의도는 좋으신데 그 공약을 위해서 필요 없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공약은 아니거든요.
꼭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하시기 보다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구요.
이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하는 문제는 안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거를 한번 제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시설을 지어서 낭비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을 꼭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이 시설이 딴 목적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적어도 2,500만원 정도의 개보수비 비품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소장님 장티프스하고 또 일본뇌염…
○ 보건소장 이건구 독감하고 일본뇌염…
○ 류화규위원 그건데 지금 독감예방은 상당히 시민들이 겨울이 닥쳐오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지금 이 장티프스나 일본뇌염은 사실 이게 금년에 시기적으로 끝난 거 같아서 독감에 대한 거는 예산이 부족할 거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장티프스나 일본뇌염의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금년에 상당히 일기예보나 모든 보도에 보면 상당히 추운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민들도 독감에 상당히 민감해서 예방주사를 많이 맞는 거로 아는데 자료 올라온 거 보면 독감예방주사 아마도 부족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을 좀 변경을 해서 독감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 저희들이 독감을 처음에는 1만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3만명을 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놓은 것만해도 2만5,0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품을 확보하고 있는게 오늘 아침뉴스에도 나온게 KBS 중앙뉴스나 강원뉴스에서도 독감약을 확보하지 못해서 놓지 못하는 보건소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1만8,000명 분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6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한 달 분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조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97년도에도 독감예방주사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입장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건전한 그런 예방차원에서 미리 미리 예산을 더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보건예방사업에 괄호열고 성인병검진 정도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성인병 검진을 1년에 몇 번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성인병 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체에 대한 종사자 신체 검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사업체 건강진단을 하려면 대한 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검사를 하고 우리 장비 또 인원 이런 거를 전부 와서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40만원씩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금년에 미처 하지 못해서 아직 못 내서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다.
○ 민병승위원 검진대상자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약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검사를 위탁하는데 대한 지급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수수료…
○ 민병승위원 자체에서는 검사를 못하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니 이건 협회규정이 정도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도관리를 해 주고 받아가는 수수료입니다.
○ 민병승위원 수수료 성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양창운위원님…
흥업지소 건물을 철거한다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철거한답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나중에 '86년도인가 증축분입니다.
증축분인데 지반이 침하가 되면서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협회에서 안전검사를 했더니 이게 무너질 염려가 있다해서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의원님…
○ 오세환위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위원회 참석수당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지 이게 건강실천협의회 위원회는 이런 위원회가 뭐 보건당국에서 볼 때 이런 뭐 위원회를 두도록…
○ 보건소장 이건구 조례상에 있습니다.
두 개다 조례상에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은 금년에 실적이 없고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중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침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뭐 의사 그런 분들을…
○ 보건소장 이건구 의사를 비롯해서 약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야의 대학교수도 계시고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이건 4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오세환위원 그럼 예산도 4년만에 한번씩 세웁니까, 매년 세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필요 있을 때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세웁니다.
○ 오세환위원 이런 거 유명무실한 거면 차라리…
○ 보건소장 이건구 유명무실한 게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가 운영을 하려면 4년에 한번씩 시장, 군수님이 바뀔 때 그럴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의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과목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나관리협회 위탁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위탁금하고…
○ 위원장 박도식 분기별로 해 주는 거 같은데…
○ 보건소장 이건구 이건 원래는 우리 나환자가 대명원에 125명이 계시는데 그 중의 1명이 양성환자이고 또 나머지 100여명 되시는 분들이 음성환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한 216명 정도의 음성환자하고 양성환자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시장, 군수가 그 사람들을 분기마다 한번씩 진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진료하기에는 특수한 사람들이니까 어려우니까 나관리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위탁금을 관리비를 드리는 게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나관리협회가 우리 원주에 있는 거는 아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원주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았습니다.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19쪽 연료비지원에서 공중보건의 숙소에 연료비가 54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중보건의 사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관사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또 그 다음에 국가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군인봉급에 의해서 봉급을 타고 하는데 군인봉급이 적으니까 국가에서 그 사람들의 숙소까지 제공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흥업보건지소 2층에 사무실을 개조해서 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흥업지소에 있는 이 분은 2층에 개인 숙소가 있어서 거기에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 그거로구만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원주지역 세균성질환 역학조사보고서 발간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누구한테 위탁하신다 그랬죠?
○ 보건소장 이건구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분한테…
○ 김택민위원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11월말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지금 용역을 주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아직 못 주었습니다.
결정이 되고서…
○ 김택민위원 그래 가지고 역학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 김택민위원 보건복지부하고 또 누구한테 제출하죠?
○ 보건소장 이건구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가게 되면…
○ 김택민위원 몇 부 작성하죠?
○ 보건소장 이건구 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하드커버하고 소프트커버하고 나눠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옥천이나 강릉이나 이번에 발생한 10여 개 지역 다 보고서를 만드니까 이거를 대학교수 쪽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라 그런 내용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이것이 역학조사가 끝나면 만약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의회에도 좀 보내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았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요금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위생업무가 사회복지에 속해 있다가 우리 보건소에 편입이 되면서 이거를 신고에 별도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화요금을 3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 김택민위원 아니 3만원이고 만원이고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시민이 시에다 하는 거예요, 시가 시민한테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건 위생계에 부정불량식품 전화를 설치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요금이랍니다.
○ 김택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도계구입인데 조도계를 어디다 두시는 거죠, 위생업소…
○ 보건소장 이건구 이거를 저희들 단속나갈 때 불빛이 30룩스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조도계를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 김택민위원 여태껏 조도계가 없이 단속을 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습니다.
○ 김택민위원 보건소가 생긴지 몇 년인데 조도계를 이제 산다는 겁니까, 값은 89만원이잖아요, 조도계라는 게 몇 룩스까지 입니까, 몇 룩스에서 이게 위생과에 단속을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업소별로 다릅니다.
주방 같는 데는 50룩스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내 같은 데는 30룩스로 되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 김택민위원 그 규정이 내부규정이 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게 보건소가 생기고 이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말이죠, 지금 5,000개가 넘죠, 원주시내에 조도 룩스를 계산하는 것은 어느 업소를 위생업소이면 술집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조도계를 가지고 나가면 술집은 술집대로 검사할 수 있고 기계가 재는 기계입니다.
○ 김택민위원 단란주점하고 술집하고 원주시내에 몇 개예요,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한 1,700 1,800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룩스계를 이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지껏 보건소에서는 뭘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주업무가 아니라 이리로 10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김택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 보건소장 이건구 있었는데 고장이 나거나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89만원 짜리인데 만약에 단속요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건소에…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에 지금 식품위생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주시내만도 이게 5,000개 술집만 해도 800개 1,000개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한 분이 그 조도계 들어가서 재고 이러는데 이게 하루에 몇 개나 되겠어요, 현실성 있고 좀 실리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직원이 4명이시고 이 분이 기계 하나 89만원짜리 가지고서 더 사셔야지 이거 가지고 하루종일…
이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좀 우리가 이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거 해서 단속을 제대로 단속이 되고 좀 일하는 것 같이 되어야지 개수는 수천 개가 되는데 이거 하나가지고서 룩스라는 게 딱 들어가서 쟀을 때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더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전염병환자가 지금 원주시에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전염병환자가 제일 많고 뭐가 제일 적습니까, 어떤 면에 환자가 많고 어떤 면에 환자가 적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에 저희가 계상한 거는 이번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지금 확진된 사람은 11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0명으로 올려놓은 것은 국비하고 도비로 순수지원되고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항목상의 목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한 것은 117명분을 지금 세균성 이질환자로 확진을 한 사람 분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 양창운위원 60명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건구 60명 숫자는 그렇게 의의가 없습니다.
117명을 올렸습니다.
○ 양창운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환자가 제일 많으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세균성 이질환자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검사장비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무슨 검사를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이번에 저희들이 세균성 이질이 발생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인큐베이터가 모자라서 횡성, 영월, 춘천까지 저희가 가검물을 나눠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빨리 사야 되겠다 해서 그 기간중에 한 대를 샀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331페이지 버스정류장 장소가 어디죠, 부지매입하고 정류장 기반조성 정류장 진입로 이게 장소가 어디쯤 되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건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버스정류장 이전계획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금대리하고 장양리 2개소를 잡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고 추진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그것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에 땅을 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아직 번지라든가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인근지역은 정해졌습니다만 땅과 그런 기본적인 값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택시운송조사 용역으로 500만원이 섰는데 그거하고 원주공항 활성화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개인사업위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원주시에 물론 재정면에서 돈이 남는다든지 저거할 것 같으면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개인기업이라든지 사업자를 위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하나 개인단체에 이익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항활성화 홍보물 같은 거는 이게 뭐 대한항공인데 꼭 이렇게 원주에 1,600만원씩 제작비를 들여서 대한항공을 위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난번에도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지역사회 단체장님이 다 나오셨습니다만 항공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원주사람들을 이건 필요성을 인식하자 하는 의미가 있고 이건 다른 것이 아닌 공항을 이용하자 하는 신문게재 사항이지 다른 뭐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나 부산 쪽에 신문에 게재하기 위한 광고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 홍보물 같은 것은 대한항공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는데 아시아보다 자기네들 다만 1원이라도 홍보물제작을 충분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재정이 연약한 원주시에서 1,600만원씩 들여서 홍보물을 해서 과연 사업효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스 정류장도 물론 그게 시골버스 정부에서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일부의 극소수가 몇 대가 안 되는데 사실 이거 뭐 버스회사가 적자로 운영하는 면에서 원주시에서 부지라든지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포함해서 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원주시의 재정면에서는 이게 충분한 재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해 줬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해 주지 말고 그 회사에 독촉을 해서 그 회사에서 대한항공이나 버스회사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좀 다소 협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업효과가 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 보면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모두 항상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업 같은 것은 농촌면이나 도로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주로 굵직한 대기업을 위해 이런 사업비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주면 연약한 우리 원주 면단위 각종 사업을 하는 울부짖는 면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를 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 도로포장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안 해주냐 그러는데 불합리한 게 더러 많은 게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저희나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도저히 홍보를 못할 지경일 것 같으면 우리 시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줄 아량도 있지만 대한항공은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네 돈은 하나도 안 쓰면서 행정기관에서 꼭 이렇게 1,600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해 줘야 되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의 말씀중에 지금 시내버스부가 있는 것을 더 끌어올린다는 애기시죠, 금대리 쪽으로 더 올라가서 부지를 확장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그건 항상 시 재산으로 남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장양 대흥리와 금대리 주민들이 이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장래성을 봐서 또 사놓으면 시의 재산으로 남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고 항공사에 대한 홍보는 별도 유인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잘못입니다.
다만 이거를 부산과 원주지역에 신문에 게재하기 위한 광고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대한항공을 위해서 홍보를 시에서 해 주는 거로 사업비를 올렸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93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주도서관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봉산동에 있는 도서관이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건 봉산동 것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을 의미합니다.
단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 각종 사업이 96억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기술면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 합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달은 다가고 11월달은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이게 막대한 사업이 2차 추경에 계상되어서 겨울 동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2회 추경에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90% 이상이 수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사업이 조금 증액이 된 데 대한 우리 시비부담 그리고 우리 시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비중에서 예산이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수해복구사업중에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까지 마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은 이월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11월25일 되면 명년도 예산을 정기회 때 다루는데 이 금년도 예산하고 명년도 예산하고 사업비하고 저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사업인데 겨울 동안에 해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사업효과가 많아서 지금 산업건설에 사업비가 주로 차지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일기예보 모든 게 상당히 추운 거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아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금년도 겨울…
또 입찰 보게 되면 사업주 같은 양반들은 빨리 해 치우려고 해서 겨울에 막 사업을 할 거고 그래서 시멘트사업 같은 것은 주로 1, 2도만 내려가도 겉에가 얼게 되면 양생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해서 투자는 많이 되었지만 그러다 보면 한 5, 6개월 정도 사업비가 그대로 그냥 유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금년에 원주시가 수해가 나는 바람에 재정이 지방채를 17억을 저거를 하는데 막대한 이자를 줘 가면서 사업비도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막대한 이자를 줘 가면서 금고에 보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빨리 발주를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소초에 복숭아단지 도로포장 있잖아요, 고게 지금 원래 목적과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복숭아 재배면적이 12ha가 되고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농가가 27호 정도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96, '97년도 복숭아단지에 투자된 사업비가 대략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세요.
또 투자된 내역하고 총 금액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위원장 박도식 거기가 그러면 복숭아단지가 아니고 마을단지가 아닙니까, 그 마을에 복숭아를 넣으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을단위 포장이라고 해야만 위원님들도 볼 때 인식을 하는데 복숭아 뭐 이러니까 개인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양창운위원 어제도 이렇게 상세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삭감이 안 되었잖아요, 왜냐 하면 복숭아단지의 도로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일개 개인한테 많이 투자를 하느냐 작년에도 1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7억5,000이나 투자한다면 개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설명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보기에는 좀 안 됐습니다마는 차기에 올리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 복숭아단지라고 넣지 말고 마을 안 포장이라고만 했어도 이런 것이 안 되었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전에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건데 농로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은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됩니다.
마을 안길하고 농로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 양창운위원 그럼 마을 안길로 했으면 그렇게 삭감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개인을 상대로 몇몇 사람을 상대로 많은 투자가 되느니 그거 해마다 투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만 집중투자를 하느냐 해서 의원님들로서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다시 자꾸 질문 나와 봐야 어차피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의가 된 거를 다시 여기서 부활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유종우장완순신현범
박한희박도식장기웅도씨동
이평우원경묵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박영원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보통신담당관한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