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원주시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직접 한번 돌아봤습니다.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관한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와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에관한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추진계획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에 책자 기본계획보고서 나온 것 이것 금년도 용역주신 건가요?

○류화규위원 책자 용역 줘서 여기에 준해서 담당 부서에서 원주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류화규위원 이 책자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시는지 별개 기본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류화규위원 별개로 계획 세운 것이 없죠?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98년도에 9.4Km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이 됐나요?

○류화규위원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5.45Km가 돼 있고 ’96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97년도에 7.45Km했고 계가 12.9Km했는데 여기 자료 내놓으신 것은 15.96으로 나왔는데 ’98년도까지 이 자료가 전부 틀리네요.

○류화규위원 이 자료를 용역을 그때 얼마 주셨어요?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틀리나요, 과장님 제시한 것이…

○류화규위원 ’97년도에 7.45Km가 나왔는데 ’96년도는 없고 ’98년도 9.4Km한다고 계획은 됐는데 하나도 없으면 통계가 틀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15.96Km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1억 몇천 들여서 용역준 것은 12.9Km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계획으로 9.4Km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류화규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96년도는 하나도 없고 ’97년도까지 책자에 나온 것이 12.9Km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9.4Km하신다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금년도에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12.9Km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료 내서 말씀 현황보고는 15.96Km로 했다고 하시는데 차이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9.4Km하시지 않으셨어요 금년도에…

○류화규위원 3Km 현재 했다고요?

○류화규위원 한 곳이 어디쯤이죠?

○류화규위원 현충로가 어디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류화규위원 3Km 정도했으면 15.9Km밖에 안 되는데 96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나네요.

○류화규위원 앞으로 11월이 다되니까 금년도에는 힘들잖아요, 3Km했으면 15.9Km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 보면 15.96Km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자료가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1m라도 차이가 나지 말아야지 자료가 이것 1억 몇천씩 들여서 한 것하고 과장님 제시한 것을 보면 미터가 착오가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용역준 것 허위로 자료 만든 것이고 기본 계획에 보면 경찰서장이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데 협조 공문 보내신 게 있나요?

○류화규위원 협조공문 보내신 것이 있냐고요.

○류화규위원 과장님 보셔서 통계로 나와 있지만 80% 이상이 자전거 도로를 했다든지 교통법상으로 경찰서에서 보호만 해주면 80%이상의 주민들이 호응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원주시나 경찰서에 자전거 이용하는 데서 법적으로 하나 보장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전거 법률 보면 ’95년도에 선포가 됐는데 어제도 현장 답사를 해 봤지만 시설을 해 놓고 자동차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공사를 재개발해서 하수구라든지 전화박스 만들 때 파이게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지만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 체계가 돼서 교통법상으로 보장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말로만 1억 이상씩 투자해서 계획은 거창하게 해 놨지만 돈만 들여서 실천 안 할 경우에는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97년도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내서 교통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지만 시민들이 안전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없게 해 주시면 거기 24조나 25조에 보면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 입장이나 경찰서에 가보면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여기 농촌도로 개설하는데 보면 전부다 자전거 도로를 법적으로 시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시가지 계획이라든지 하나 여기에 용역줘서 계획만 세웠지 담당과에서 협조적인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만 애써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관련된 부서와 협조 체계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용이라든지 계획 자체가 실천이 되지 지역개발과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 협조 안 해주면 되겠어요.

○류화규위원 경찰서에 이 책자가 가 있나요?

○류화규위원 최선을 다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모든 면으로 봐서 자전거가 건강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방면으로 자동차도 1년에 몇 천대 이상 증가하는데 앞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 입장에서 중앙로 같은데 시장을 보면 한쪽으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특위 위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중앙시장 가운데로 가봤지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동차 없게 되면 타시군의 문화도시 설정해서 자전거로 시장도 볼 수가 있고 건강에도 좋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도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과장님, 군지사 앞의 시설은 몇 년도에 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박도식위원 어제 제일 잘 되어 있지 않나 해서 가보니까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몇 군데 뚫어진 데가 있어서 야간에 잘 안 보일 때는 자전거 사고도 있을 것 같고 밑에 내려가 보면 한국주유소 앞에 거기는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자동차가 전부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도브럭이 큰데 한쪽이 들려서 걸리면 넘어질 우려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니까 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한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통로가 넓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시설해 놓고 넓직하니까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시설을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 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손 된 것은 업체에서 변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도식위원 그리고 군지사 후문에 단속할 때는 뒤로 차를 대는데 단속을 안 하면 또 올라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인도브럭이 깨졌어요. 아주 흉할 정도인데 그런 시설관리 다음에 한국주유소 밑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었는데 그냥 자전거 도로에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법령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가 본데 그 다음에 할 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이 시설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에서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 동안에는 특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미흡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올라오다 보니까 태장2동 시내 쪽을 보니까 거기는 턱이 높아서 올라갈 수도 없고 사람들도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를 보안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병영교 밑으로 해서 다녀 봤는데 거기도 그냥 형식이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전거를 타보니까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말씀드리고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95년도 이후부터 원주시의 공동주택이 많이 사업 승인이 돼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사업 승인 계획냈을 때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하라고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원창묵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 사업 승인하실 때 권고를 강하게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원주도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권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민병승위원 많이 한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권고만 했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필요성을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에 대해서 등한시하기는 시나 업자나 똑같은 생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좀더 강하게 어필했으면 저쪽에서 들었을텐데 한군데도 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니까 자전거까지 하느냐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다만 한 곳이라도 설치가 되어야지 법령만 되어 있고 아무리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 15.96Km가 시설 완료가 되어 있는데 보수나 시설에 대한 연도별 보수 계획 같은 것은 서 있나요?

○위원장 원창묵 주택행정과장님 답변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리고 과장님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들어올 때 세대당 설치 기준이나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원창묵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차량 위주로 되다 보니까 자전거가 축소되고 있는데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택단지 배치 시에 자전거 주차장을 도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비실에 인접해서 야간에 조명이라도 켜질 수 있는 위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장소에 제가 봤을 때는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마련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 세대당 0.5대 이상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업승인 당시부터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제 특위 위원들께서 시내를 돌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설치후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맨홀 등 요철 부분이 그냥 나와 있고 파손된 곳을 한번도 보수한 흔적도 없고 버스 정류장이나 전화부스도 자전거 도로에 그냥 설치되어 있고 유관기관과 협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외곽지역에는 거의 주차장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시에서도 설치만 했지 관리 측면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수나 시설에 관한 연도별 보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나요?

○민병승위원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아이를 낳았으면 낳아서 잘 키우도록 해야 되는데 낳아만 놓고 내팽겨 치우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막대한 낭비거든요, 할 때는 했다가 아무런 사후 조치는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관심을 안 갖고 이게 우리 행정의 굉장한 단점이에요. 시설에 보수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 말고도 다른 것도 시설하고 보수나 계획 같은 것을 안 하나요?

○민병승위원 계획을 용역도 1억 이상 용역을 줘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맞춰서 하겠지만 막대한 용역을 줘서 시설해 놓고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좀 도저히 의원님들도 예산에 반영 안 될 때는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보수 계획을 반영하도록 못 챙겨 드린 것은 저희들도 잘못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전혀 계획도 안 세워 놨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교통이나 환경 각시민단체들 유관단체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혼자서만은 안 되거든요, 각부서나 유관 단체별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연일 집행부에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자전거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도 고맙지만 집행부에서 자전거 도로 시설을 위해서 계획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가지 의아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개 노선을 내년도에 30Km하기로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병영교하고 강변교로 되어 있는데 강변교가 어디에요?

○김명규위원 5개 노선인데 네 번째를 보면 강변교에서 태학교까지는 도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수부지로 해서 병영교에서 강변교까지는 둔치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강변교가 어디인지 13.8Km가 나왔으면 병영교에서 강변교까지인데 강변교가 어디인지…

○김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병영교에서 강변교까지 13.8Km 나와 있으면 태학교에서 강변교까지 자전거 도로망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답사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요?

○김명규위원 이 계획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강변교에서 태학교까지 강변교에서 병영교 사이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강변로 3Km에 대한 부분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고수부지에 양측으로 13.8Km를 하게 되면 강변교에서 치악교까지 구간에 강변로 자전거 도로망은 계획이 중복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학교에서 강변교까지가 한쪽은 되어 있는데 한쪽을 한다는 것인데 하게 되면 병영교에서 태학교까지만 하면 연결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병역교까지 하지 말고 병영교에서 태학교까지만 둔치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창묵 김명규위원님 말씀은 강변로하고 둔치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양쪽에 다 설치하는 것이 중복 투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여가 삼아서 가족끼리 같이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고 원주시내를 순회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자전거 도로만 놓고 보면 중복투자가 많습니다.

○김명규위원 둔치에 시설하는 것도 자전거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한가지 레크레이션이나 여가 이용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는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둔치도 내려가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면이 있지만 교통소통에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란 생각이 들어서 좋은 계획이지만 중복투자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재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30Km의 계획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순환 도로망만 구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몇 Km만 더 확보를 해서 동서축 도로망을 형성을 해줘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민들이 가정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도로망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축 도로망을 이 계획에 집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복 투자되는 부분을 혹시 이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충분히 동서축 도로망이 한두 개는 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원창묵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구간은 잡아 놓으셨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된 자료라고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간이 필요한지는 특위 위원들하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30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산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비 지원이 15억 시비가 15억 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15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원창묵 그러면 15억을 국비에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원창묵 30억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자전거가 어느 정도 시설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야지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구간마다 조금씩 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장 원창묵 한번 더 신청해 보세요.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망이 ’95년부터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다니며 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 때는 실지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도로망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도로망을 정비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담당직원들이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세환위원 아무리 양적으로 많이 해놔도 질이 떨어지면 이용을 안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기존 시설한 것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지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보면 노외 주차장의 총 면적에 5%정도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주차장의 부근에는 전부 자동차 주차장만 라인이 그어져 있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가 조그마니까 아무 골목에 세워놔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주차장을 시설함으로써 이제는 주민들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이용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중앙시장 부근에도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아까 류화규위원이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느냐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학생들이 통학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측과도 협의를 해서 이게 원주시의 계획이 학교측에 전달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자동차 이용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온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원주시의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죠?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용역줘서 계획은 서 있지만 그래도 원주시의 담당과하고 공동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사업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면 자전거 법률에 조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다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사실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 도로를 해 놨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해야지 시민들도 눈으로 보고 해야 따라오는데 우선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시민들도 따라오게 되는데 명년도 예산에 제2청사에서 1청사로 볼일 보러 오고 자동차로 오는 분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10대 정도 시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사실 저도 특위 위원이지만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자전거 도로에 수십억씩 투자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갈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제정해서 앞으로는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범죄가 없고 병에 도움이 되고 운동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원주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30억 올렸다고 하지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로 인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도시과나 교통과나 병행해서 가장 적합한 조례를 만들고 경찰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국토관리청에도 여기보면 협조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를 시장님 명의로 보내서 공동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협조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체계를 세웠으면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실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현충로 도로 개설하고 있죠?

○원창묵위원 어제도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도로 하게 되면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어서 투수콘이나 특수콘크리트로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지하 매설물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이나 제천시에 가보면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분리시켜서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화단 등으로 합니다.

현충로 공사가 얼마되지 않았으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설계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원창묵위원 또 한가지 11월3일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 출석을 요구한 공문을 방송했을 겁니다. 그때 국토관리청 관계자도 출석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류화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협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42번 국도가 개설 중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서부터 코오롱아파트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면 자전거 전용도로 협의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정비중이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이 물론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계택지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농산물 도매시장 가서 싼 야채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략 도면을 봤습니다만 5m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를 공사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구간을 완성시키면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나오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5m 도로에 가운데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좌우 양측에서 한쪽을 먼저 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단 것이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론 회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얼마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또 설치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자전거 도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개념으로써 그런 것을 결합시킨 형태로 나와 줘야 됩니다.

이런 구간이나 설계는 저희하고 충분하게 연구를 같이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업무 현황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자전거 도로만을 이용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바닥표시나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신호등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져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 예정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창묵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원창묵위원 1청사, 2청사 주요 관공서 건물 협조를 얻어서 우체국 파출소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도로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서 이루어지면 자전거 부대시설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류화규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상의 불법 주차 이런 것은 한번 일제 단속을 해 주세요. 자전거 도로 가운데 세워 놓은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다녀본 결과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이 자전거 도로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TSM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하셔서 자전거 도로에 관한 것도 TSM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실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조해서 TSM에서 하는 것 많이 선형을 조정한다거나 일부 많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하고 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경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분명히 지역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TSM 일환으로 횡단보도 선을 설치하거나 할 때 자전거 횡단도도 같이 설치할 수 있다든지 자전거 신호등 설치 문제를 독자적으로 각과마다 하지 마시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