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경위원 오해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 춘천과 강릉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해 봅니다만 그런 데서 우리보다 빨리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바쁘다고 하는 것은 원주만 바쁜게 아니거든요, 만일 바쁘다고 한다면 춘천, 강릉, 원주가 다 바쁩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데는 아직 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안을 안 내놓았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타시군을 비교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꼭 먼저 앞장서서 이런 조직개편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지자제 구조조정 난항이라고 해서 사회면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지역 지역마다 그 조례가 맞는 조례가 있고 안 맞는 조례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군단위로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마산시나 경기도의회, 충남도, 대전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게 시의회와 사전 조율 또 검토를 해서 상당히 많이 조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시고 자꾸 급합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에 어떤 모순 아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여러모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총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를 분리했습니다. 똑같은 분장업무인 데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 김기열 시장님 때까지 생활민원과라는 것이 있었지요?

○ 황보경위원 그 생활민원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봉사적인 차원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생활민원이라 한다면 길의 파손된 부분, 갑자기 고쳐야 될 부분,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그 즉시즉시 해결해 주는 데가 바로 생활민원입니다. 한데 그런 생활민원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떻게 이런 총무담당관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부분을 따로 분리해 가면서까지 과를 만들어놓고 정말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될 그러한 차원에 과는 폐지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하자는 물론 없겠지요, 하지만 과를 축소시키고 계로 넣은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만큼 생활민원에 대해 시민이 혜택이 덜 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 황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생활민원과가 한시적인 과였었다고 하지만 그 한시적인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한테 필요해서 이것이 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과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짚어주는 것이지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총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 같은 똑같은 총무업무, 총무과 하나로 해도 될 부분은 분리해서 과를 신설해 가면서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과는 한시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없앤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그러한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래도 전에 총무과를 둘로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이나 자치지원이나 같은 성격이고 사회진흥은 물론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먼저는 정책담당관이 시장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은 비교적 총무담당관실 업무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정책개발과 정책지원이라든가 사회진흥이라든가 그리고 군 협력도 거기다 넣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를 정책개발과로 명칭을 바꾸면 좀더, 정책이 없이 행정집행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격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 안정신위원 그게 아니에요, 전에는 시장 직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정책개발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결국은 기획과에다 넣었다 이렇게 먼저 간담회 때 그랬는데 자치행정이나 자치지원이나 이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를 없애고 거기다 정책개발과를 놓고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지원이라든가 사회진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자치행정은 총무담당관실로 가도 됩니다. 그렇게 변경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 안정신위원 그건 알겠는데, 먼저 얘기도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기획과에 정책개발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격을 올려서 자치행정과는 누가 봐도 총무과를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는 군협력 관계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자치행정이 총무담당관실로 가고 뭐 민방위도 사실 재난 관계로 전에는 민방위과에 재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리해 놨어요. 먼저는 정책을 따로 담당관실로 두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가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경영기획국에다 그것을 두면 업무수행에 좀더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정신위원 어렵긴 뭐 어려워요, 가능하지요. 그건 수정하면 되는 거지 어려울게 뭐 있어요.

누가 봐도, 저도 시민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총무담당관실하고는 전총무과를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 민방위과를 없애고 민방위계가 그리 가고 자치행정과에는 민군협력계를 하나 더 신설을 했더라고요. 결과는 둘을 분리해 놓은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이 자치행정과와 총무담당관실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에 필요한 것이니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게 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의회 차원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정책에 대한 위치를 과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전혀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 안정신위원 아는데, 정책개발을 따로 과로 두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지요. 뭐 구태여 그렇게 자치행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부시장한테로 가면 부시장 권한 넓어지고 모든 권한이 부시장한테 가는데 뭐 인사, 의전 이런 것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만 가면 정책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효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도 역시 지금 말씀한 대로 따로 시장 직속으로 두니까 정책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경영기획국에다 두었다 하니까 그것을 좀 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경영기획국이 뭡니까, 여기 보면 기획도 하고 경영도 하는데 자치행정이 뭐하러 그리 들어가요, 총무담당관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수정할 의사가 없으세요?

○ 안정신위원 관장 부서 다 마찬가지…

○ 안정신위원 총무담당관실로 많이 갔습니다. 또 각읍면동이 폐지된다고 해서 읍면동이 뭐 민원만 관리했던 건 아니잖아요, 과로 다 분산됩니다. 그 전체 읍면동 업무가 다 자치행정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부서로 다 분리됩니다. 구태여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 안정신위원 기회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기회를 달라고 그러셨지요?

○ 안정신위원 그 답변 또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류하든지 아니면 부결시켜도 괜찮겠어요, 기회를 갖기 위해서…

○ 안정신위원 좋은 점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데 황보경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의회 통과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고쳐서 일단은 정책이 수립되어야 집행도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격을 높이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 특수성으로 어떤 특화된 조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의 행정기구 직제개편 조정안을 보면 우리 원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특화된 조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21세기가 곧 다가오는데 21세는 곧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고 또 이것에 부응한 어떤 특별한 조직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행정기구 조직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확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확충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행정기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시장 직속으로 있는 공보담당관과 부시장 직속으로 총무담당관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는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담당관실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말이지요, 서무나 총무, 인사, 공보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합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공보담당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두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총무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치행정과하고 분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가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통신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전산을 통제를 하고 또 지방 전산에 대한 것을 주도를 해야 되고 또 대민 정보서비스까지 담당을 해야 될 정보통신과가 결국은 지역경제국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텐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기구로 독립을 해서 모든 행정 정보를 관장을 하고 통제를 해야만 앞으로 모든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정보통신과를 독립시킬 의향는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독립시킬 의사는 없으세요?

○ 박대암위원 아니지요, 오히려 기획실 같은 데 있을 때는 전반적인 각국이나 과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에 소속됨으로써 한계가 있어요. 정보통신 분야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편안한 원주를 만들겠다 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편리함을 느끼게 하겠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 방침에 맞게 부응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는 직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특화된 조직이 필요한 시기인데 차라리 기업지원 부서를 별도로 조직을 해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지난번에 김기열 시장님 계실 때도 정보통신 도시로 가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전혀 눈에 띠지 않고 다만 그냥 지침에 의해서 비슷한 과만 통폐합한 행정기구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충분하게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했는데 이것을 전혀 이 개편안에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키고 단 농업기술센터에 2개 과만 명칭만 변경해서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글쎄, 그 한 가지 밖에 더 개칭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일곱 가지인가를 요구했는데 이외에 변경된게 뭡니까, 되도록 이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의견을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반 정도라도 조정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그대로 집행부 안대로만 내놓아 가지고 과연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안정신위원 고데 우리 황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합민원과에 생활민원계가 있는데 종합민원과는 제증명 발행하는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생활민원은 현장을 뛰어야 되는 계입니다. 그렇지요?

○ 안정신위원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종합민원과장이 제증명 발행이나 하고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게 주업무인데 현장 뛰는 생활민원을 종합민원과에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주로 내근을 위주로 하는데… 저는 바로 승격을 시켜달라 이것보다도 생활민원이 현재 종합민원과에 가 있으니까, 내근을 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현장을 뛰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 그것도 파주어야 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업무인데 이것이 여기가서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활동적인 그런 과에 속해 있는 것이 좀더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 안정신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이 설명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팀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계면 계가 고정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계의 인원도 그쪽으로 보충시켜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민원행정을 하는 데서 만약에 생활민원이 각박했을 때 이것을 그리 뺄 수가 있겠어요. 또 주업무가 생활민원이 아니고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과장이 실지 현장까지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팀장이 있겠습니다만서도 또 그 정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팀제 운영을 하겠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동적인 과라든가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 산하에 둔다든가 조금 소견이 좁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활동적인 데에다 갖다 놓으면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안정신위원 알겠어요,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민원은 현장을 뛰는 건데 내근을 하는 과장 밑에 현장을 뛰는 계가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동적인 국이 있으면 그 국 산하에 갖다 넣는 것도 뭐 솔직히 생활민원이 뭡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하수도가 메이면 하수도를 뚫어야 되겠고 또 갑자기 비가 오면 뭐 재난관리계가 있지만 그것보다 좀 적을 것은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더 활동적인 데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생활민원을 과를 없애도 좀 낮추어서 계로 해 놨다고 하지만 내근하는 데보다는 외근 활동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생각해 보면 내근해서 제증명을 떼어주는 과장이 현장 뛴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건설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과장들이 현장을 뛰고 하는데 그런 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민원해소하는데 적극성을 띨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안정신위원 차질이 옵니다. 따로 과만 두었을 때도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늦게 해 주느니 일찍 해 주느니 민원이 그 나름대로 제일 많이 생겼던 데인데 더군다나 거기다 계로 전락시켰고 또 내근하는 데다 넣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하튼 이것하고 자치행정과를 정책개발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래서 업무를 좀더 세분화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이신데 지침에도 보면 자치행정과는 아예 지침상 새로운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라고 나와 있고 조직표에도 보면 신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12개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라고 해 봐야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이런 업무들인데 과연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새로운 과가 생기는데, 새로운 과가 생긴다고 그러면 자치행정에 맞는 제대로 주민의 참여가 우선되고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지방 주권을 가진 이런 자치행정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업무 전반에 대한 행사지원이나 기존 단체의 보조 역할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지행정과를 정말 원주 여건에 맞는 자치행정과가 되도록 새로이 분장 사무를 구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민병승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쪽 총무담당관실에 가 있거든요, 제가 묻는 거는요, 민방위 업무가 왜 총무담당관실에 있냐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자치행정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총무과 업무가 주를 이루고 새로운 업무라고 해봐야 5개 밖에는 안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새로운 과를 그전 업무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그러면 굳이 새로운 과를 설치할 이유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과로 탈바꿈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업무 분장은 자치행정과에 맞는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있던 총무과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해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갈라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총무담당관실로 넘겨 버리지 뭐하러 갈라놓습니까…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 민병승위원 자치행정과가 강화된 게 없습니다. 옛날 총무과 업무를 그대로 답습한 형태거든요.

○ 민병승위원 이 조직구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기에 따라 인원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정말 능력있는 공무원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좀 말이 이상하겠지만 거기에 합당치 않은 인원이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참 조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복지환경국에 산림과도 지난번에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림과를 지금 복지환경국으로 집어넣은 것도 물론 산림이 환경하고 영향은 많습니다. 1인당 연간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78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으로 간 것은 좋은데 복지환경국으로 와서 산림과의 업무가 관광개발과에서 온 업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훼손과 보호를 함께 병행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개발의 의지도 어떤 보호의 의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럴 바에야 산리과의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그냥 넘기든가 아니면 농림국으로 다시 넘기든가 해서 환경은 환경이고 산림보호는 산림보호고 해서 명확한 업무 한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저의 견해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서로 견제하고 분류가 되어야지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한쪽에서 훼손하고 보호하고 이런 업무가 같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에 조율을 맞춘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모든 조직이나 인원도 사실 위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어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지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직무 부서 등의 어떤 치밀하고 정말 세밀한 접근성이 없이 소위 말해서 힘없는 부서나 또 그런 조직을 잘라내서 중앙정부 지침에만 맞추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구조 기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움직입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조직 구조 때문에 그 조직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줄일 용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종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민원이 사실 원주시장님이 표방하시는 게 편안한 원주 시민생활의 질을 높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를 이렇게 계로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읍면장, 동의 사무장 폐지 문제인데 사실 말단 기관에 가면 사실 부읍면장이나 사무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중간 관리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조직의 허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게 읍면동장이 대외적인 것을 많이 하고 대내적인 것을 부읍면장이나 사무장들이 많이 하는데 갑자기 계나 중간 관리층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을 때 혼선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또 면단위는 그렇습니다. 중앙 단위의 위임사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 위임사무 같은 것을 팀으로 운영하기가 아마 곤란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과소동을 폐지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시군통합 그 당시에도 금액까지 명시해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놓고서 전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빈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순정적으로 따라 가다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지침에는 이렇게 존폐를 검토하고 축소를 검토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보건소에다 잔뜩 힘을 실어 주게 되면 모순점이…

○ 정연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물론 사업소가 비대해 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침상에는 축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원주시는 거기를 비대하게 힘을 실어주면 이게 괜찮으냐 지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 정연기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다시 조정이 될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이 맡지 않고 위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사무하고 해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원지 관리, 문화예술관 관리, 청소년 사업, 운동장 관리, 체육관 관리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다 민간위탁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1차 조정에서 다만 한두 가지라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만일 내년에 당장 이것을 일시에 한다 그러면 물의가 일어나잖아요, 이번 조정에 이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이것도 중점 정비 대상으로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두 가지를 1차 조정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 정연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총무담당관이 독립해서 부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 원창묵위원 사실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 기구표보다는 앞으로 조정되는 정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에 사실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되었구요,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총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게 되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잃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안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국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열린 행정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직제 개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열린 행정 열린 인사행정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계량화되어 있는 표에 의해서 자기가 열심히 안 했구나 하는 아주 계량화되어 진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아, 자기가 이번에 조정이 되는 대상이구나 대부분 사실상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의혹이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하고 열린 인사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독립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많은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담당관이다 총무담당관이다 이러한 것이 시장 밑으로 가고 부시장 직속으로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IMF가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있어요. 원주시에…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치 현장에 가 보십시오 막노동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 설계사무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반 이상이 지금 임금을 못 받거나 다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IMF상황이고 경기가 불황이라 치더라도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에 장점을 홍보해서 기업유치 책자를 발간하든가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이러한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자꾸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부응한 직제 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을 제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를 보강해서 시장 직속으로 해라 하는 안을 냈었는데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통폐합해서 과를 줄이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과, 또한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나가야 할 지를 그 다음에 전반적인 도시 스카이라인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과, 명칭은 뭐 원주시 영업과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IMF를 극복하는데 매달릴 수 있는 정말 각기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부서가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지 여기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기업유치를 건설도시국에서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시에서 직제개편상으로 이것을 나타내주고 한번 매진해 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평우위원 류화규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류화규위원 지금 여덟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 공보담당에 대해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국능률협회 안에 대해서만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거기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 류화규위원 아니,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 류화규위원 그런데 먼저 부시장님이 90% 능률협회 안으로 했다는데 여기 중점 감축 대상에 보면 내무나 회계나 총무나 감사, 또 농정, 산업, 축산, 산림 1차 산업 분야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도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한국능률협회에 기준을 둔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세요?

○ 류화규위원 여기 99%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능률협회에 기준을 두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왜 거기다 기준을 두어서…

○ 류화규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백 가지 천 가지 다 하나 하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시는데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능률협회 구조조정 안을 전부 그대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능률협회 기준을 둔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가져 오시라고…

○ 류화규위원 그러면 왜 능률협회 것에 기준을 두느냐 말이지요.

○ 류화규위원 이것을 보셨지요?

○ 류화규위원 보셨으면 제일 중점 감축대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보면 내무, 회계, 총무, 서무, 감사로 나와 있지요. 두 번째로는 농업 분야로 나와 있는데… 농업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감정이 나느냐 하면 농업 분야는 100% 다 감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놓고 또 집행부의 내무, 총무, 감사는 왜 다 부시장 직속으로 해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구태여 능률협회 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나 말이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안을 내놨으면…

○ 류화규위원 과장님은 물론 담당과장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사실 저는 농촌 출신이지만 지금 읍면동에는 시군통합해 가지고 혜택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원해 준다 뭐 해 준다 했지만 지금 농업 구조는 전부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 시행을 하고 집행부는 권위를 두어 가지고 공보담당이나 총무담당을 별개로 둔다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지침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왜 구태여 능률협회에 기준을 두었나 말이지요.

○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것에 준해서 안 된다 지금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게 있어요. 100%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능률협회에 근무했다면 36개 업무 분담을 충분히 모르지만 실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고 경험이 있는 분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먼저 과장님은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도나 행자부의 지침은 수십년 근무를 해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인데 이것을 준하지 않고 위원들이 안을 내면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류화규위원 여기와서 보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피부적으로… 여기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을 보면 지역에 알맞게 구조조정으로 하도록 법조항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분들은 서울에서 사단법인으로 연구원을 두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경험이 없잖아요. 없으면 중앙이나 도에서 수십년간을 해 가지고 내려온 지침을 무시하고 한국능률협회 것을 99%해 가지고 조정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 류화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행자부나 도에서 이 양반들이 돌대가리라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냅니까,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려 보내는 것이지 이분네들이 중앙에서도 사단법인 능률협회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이 돌대가리라서 중앙에 앉아서 지침을 내려 보냅니까, 공무원은 법적으로 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시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자료 뿐이지 여기에 기준을 해서 99% 참조했다는 것은 원주시의 문제점입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여덟 분이 이런 안이 좋다 이런 안이 좋다고 제시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서 답변을 하면 우리도 호응이 가고 기분이 좋은데 100%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왜 여기다 자꾸 기준을 둡니까, 지침대로 안 하고 왜 여기다 기준을 두어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 류화규위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동료의원의 입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든지 무슨 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안 되면 과장님이 306개 업무인데 이것을 과거에 과장님이 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능률협회에서 안 내놓은 것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시장님도 아니고 담당으로 직접 체험이 없는 양반이 그걸 어떻게 100% 다 보장을 합니까, 우리 의회 입장은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시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공무원들의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안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안을 내세우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100% 다 안 된다 그러니,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러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90% 이대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우리 민위원님이 산림과를 1차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게끔 여기 지침에 내려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산림은 환경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그랬는데 사실 산림 면적이 강원도에서 열덟번째의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딴 것은 그대로 안대로 해놓고 산림과는 구태여 복지환경국에 집어넣었습니까?

○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기에는 환경과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가 다른 데로 가도 얼마든지 산림 분야를 다룰 수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환경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최소한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 능률협회에서 온 대로 해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결기관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고,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중앙의 헌법이나 대통령 시행령이나 조례나 지침으로 우리는 다루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법인 연구단체에서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때려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여기 엄연히 지침에 나온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여기다 때려 맞추어서 해 달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것만 고집하시면 우리가 엄연히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시면 금년말이 가고 안 되면 의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으로 하시는 것이지 구태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물론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용역비가 낭비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헌법상이나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무조건 백 가지 다 안 된다고 그러시면 우리 의원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시행해 버리지 뭐하러 의회에다 이것을 올립니까, 우리는 지침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준을 어디가 둡니까, 일반단체에서 온 것에 우리 의원들이 기준을 둡니까, 법규상에 기준을 두어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며칠씩 공부하고 자료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뭐 한 가지라도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집행부서에서 성의를 보이는 표시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무조건 100% 안 된다 그러니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듣기 거북스러워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저도 아무 말 못해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아무 말 못하지만 엄연히 지침에 의해 하시지 않으신 것을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 이평우위원 먼저번에 현지 시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안의 의견을 수렴하셨지요?

○ 이평우위원 하여간 수렴하신 것 중에 우리한테 주신 자료중에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직제였으면 좋겠다고 한 의견이 이 직제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이평우위원 일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이 났는데 어쨌든 의견수렴의 서류나 이런 것을 취했는데 직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하게 들어온 자료가 없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히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평우위원 예, 조금전에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연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어떠어떠한 방향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과업지시를 주지요, 그때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같이 넘겨서 주었습니까, 이것을 줄 때…

○ 이평우위원 그럼 용역성과품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맞대서 만들어진 게 사실이지요?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납품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점과 자료를 주고서 하지 그냥 주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큰 문제점은 아니고 우선 첫 번째 제3조 2항에 13호를 보면 공보담당관실에 발간실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 보면 4조 2항에 10호로 각종 공문서 발간 통제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총무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에 기능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한 곳으로 이관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3조 2항 13호에 공보실의 발간실 운영이 총무과 담당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평우위원 그래서 하여간 6조 2항 4호를 기획과로 넘겨야 할 사항 같고 6조 5항 제1호를 회계과로 넘겨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이평우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이게 일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지껏 많은 조직 개편이 원주시에서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조직 때문에 일을 못한 부분은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또 가면서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심사 숙고해 주시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내년 상반기에 또 다른 구조조정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조정에 걸맞게 또 다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업무 분장도 다시 바꾸어야 될테고 이 과에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하면 효율적인데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번 구조조정 때는 이렇게 많은 이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하나…

○ 안정신위원 저도 좀 궁금해서, 업무분장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보면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업무분장에 보면 국제협력이 이름하고 기구하고 틀리는 것 같아요. 여기 국제협력에서 할 일이 수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하고 수출지원 및 통상외교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기로 한 건데 실제적으로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업무분장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제걷기대회 행사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또 국제민간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것은 역시 경영기획국에서 하고 이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기구개편을 해서 작은 정부 작은 행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삼원화해 가지고 사실 고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과나 총무담당관실이나 우리가 기구를 보면 글자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국제 민간교류 협력지원도 그렇고 또 국제걷기대회 행사지원도 이 행사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왜 이게 삼원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차라리 지역경제국에 수출지원 관계라고 하면 국제협력이 아니라 수출입 지원계로 한다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맞는 것 같아요.

○ 안정신위원 아니지요, 국제협력이 지금 지역경제국에 있는데…

○ 안정신위원 자료가 먼저하고 틀려요, 예, 그건 그렇게 되었네요, 예, 수출 진흥으로 되었군요. 그건 잘 되었고…

○ 안정신위원 예,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로… 예,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부칙란에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있지요, 여기 조례안이 다소 언어 자체가 틀리는데 먼저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원주시 지명조례 제3조 2항이 오타가 나셨다 그러고 원주시 체육진흥 운영 조례도 오타고 원주시 공인조례 삭제 또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조례 이것하고 또 원주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도시개발과로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말씀드리면 다 아실 수 있나 모르겠네…

○ 류화규위원 여기 내용이 넘어왔는데 뭐가 수정이 안 되었나 하면 원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란에 보면 제4조에 세무1과, 세무2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서신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한다 그랬는데 여기 안 넘어온 데 보면 20번 원주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보면 세무1과 세무2과를 세정과장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세정과가 맞습니까, 세정과장이 맞습니까?

○ 류화규위원 여기에는 세정과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것 하나 수정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주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7조 4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사회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동 조례 7조 6항에 보면 복지여성과로 하고 서기는 경로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으로 그랬는데 장으로가 없다 말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여성복지과로가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이 맞습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시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조례를 보면 8조 2항중 업무담당 계장은 업무관련 담당으로 하고 10조 1항중이라 그러셨는데 10조 1항이 없어요. 이 조례에 10조 1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조례는 찾아 보니까 조례안이 다시 수정이 되었는데 참고를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