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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7.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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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9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


(10시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41페이지 치악예술관 시설물 운영실적에 보면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해서 나와 있는데 야외공연장은 한번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외공연장 사용이 저조한 이유가 제가 보기는 위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연을 해도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어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왜 거기다 야외 공연장을 시설했는지 보통 야외공연장하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완전히 이것은 뒤에 쳐져 있어 가지고 치악예술관을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제15회 강원연극제 할 때도 연극제의 전야제를 오히려 야외 공연장에서 좀더 멋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연장 좌측 공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외 공연장이 없느냐 했더니 있어도 소용이 없답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못받는 시설은 있으나 마나 함으로 이것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용료가 6만5,000원이에요, 막대한 시설비를 들이고 단 1회 사용을 해서 6만5,000원 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원주시민들이 반대도 많았었고 한데 85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억5,200만원이나 되는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어차피 그 중에서 보조를 받고 일부는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도에서 보조해 준다는 확답을 받은 일이 있나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언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현재 온 10억 이외는 더 언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1억에 대해서 거의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할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8페이지 치악문화예술제 개최하고 19페이지 원주시립교향악단 운영, 20페이지 원주시립합창단 운영 이 문제는 사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소초면에서도 삶의 의욕을 잃어서 자살한 몇 사람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종전에도 보면 사실 읍면 지역에는 농사짓고 교육 수준이 미달돼서 참석여부도 제대로 못하고 대회에 가보면 공무원 자녀분들이나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에는 사실 불만을 많이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읍면동으로도 인원을 배정해서 농촌지역에서도 참석해서 화합 차원에서 도·농통합되었다고 해야 지금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작할 때 읍면 단위는 다 똑같이 참석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다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평우위원님의 요구 사항으로 우리가 의사진행을 효율적이고 절약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기획담당관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다섯 개의 기금으로 해서 적립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적립액 중에서 원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적립목표액이 넘어섰네요, 이 적립의 통장은 어떤 통장으로 적립을 합니까, 적립금액을 적립하는 통장 명칭은 뭐죠?

○ 기획담당관 김인배 현재 기금관리는 수익성이 높은 CD라고 그러나요, 전에는 CD라고 했었는데 그런 데다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 놓고 그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잔금은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CD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CD같은 경우에는 이율을 포함해서 이율을 뺀 금액으로 매입을 해 놓고 3개월 단위라든지 1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매입을 하는 것이죠?

○ 기획담당관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전체를 CD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CD도 금액이 예를 들어 기간하고 따졌을 때 그 금액이 금방 인출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 많거나, CD로 금액 한도가 2억인가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상품중에 제일 높은 이자가 되는 정기적금으로 개월 수를 따져서 인출할 것을 예상을 해서 금액별로 예치를 합니다.

이평우위원 이 적립 통장은 최대한 원주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 기획담당관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이게 전년도에 세정과하고 문제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다음에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장님한테 보고한 업무보고서와 좀 다른 시장님한테는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선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강원개발연구원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그때는 제가 업무를 챙기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분명히 목차에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현안 사업으로서 강원개발연구원 지원으로 해서 시장님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서류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별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다른 처음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런게 빠지면 오히려 오해받기 쉽다고 판단이 들어요. 뭐 재선하신 의원님들은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왜 시장님한테만 보고되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어야 되지요. 이해가 안 가네요.

○ 기획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저희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지원은 매년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 기획실장 홍기영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더 2억을 부담해 달라는데 못해주었거든요…

이평우위원 잠깐만,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 지금 질문을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올라가서 저렇게 함부로 답변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지금 기획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중인데 양해 사항으로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서 바꾸도록 하십시오.

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있어서도 2억이란 돈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출연할 계획까지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서 강원개발연구원으로 주겠다고 서류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되어야 예산편성 때 추경에 지금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추경에도 서로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11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라고 해서 자녀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심사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저는 걱정스러운게 규정도 있지만 올해는 특이하게 많은 실업자가 배출이 되고 IMF로 인한 저소득 자녀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도 있지만 정말 이 혜택을 그런 자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애향카드 현항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39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발행돼서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예, 맞습니다.

원창묵위원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개선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공무원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대다수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참여율이 솔직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0.1%라는 것은 공무원이 대다수다 보니까 운영실적이 많아야지만 거기에 운영비 나온 수수료에 대한 0.1%로 들어오는 것인데 대부분 회원들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도 적게 드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시민중에 카드를 안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것을 원주시 애향카드로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되는지 다 원주시애향카드로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BC카드하고 강원은행 카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은행 카드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기획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BC카드하고 강원은행하고 두 개 회사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0.1%인데 다른 카드를 이 BC카드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종전에는 수수료 없이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많이 두고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BC카드로 교환을 했을 때 무료라고 이용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는데 호응이 시민들한테는 적었습니다.

공무원들은 90% 이상을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공무원들만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김인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에는 무료로 다른 카드를 BC카드로 교환을 해줄 때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 확보하는데도 용의했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워졌습니다.

원창묵위원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법인카드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직자 몇 명 쓰는 것 가지고 2년 동안 390만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법인카드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가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것만큼 재원확보 할 수 있는 것이 또 없습니다.

막대한 양의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같은 것은 전부 안 됩니다.

저도 법인카드 가지고 원주시 카드로 바꿔달라니까 그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법인사업장에서만 쓰는 그러한 카드가 금액도 많고 수수료도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들 몇 명한테 나누어줘서 홍보하는 것으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 카드 전부 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법인에서 만약에 원주시애향카드로 전향하겠다고 하면 수수료 내리면 되죠.

○ 기획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깊이 검토해 보고 관련된 회사와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8페이지요, 삶의 질 향상을 행정지표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하실 것인지 과연 이게 용역이 필요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조금 전에 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량화하기가 저희들 공무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6개 부문에 82개 지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되는 연구하신 교수님들과 제가 아직 깊이는 그 교수님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들과 만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지표를 설정했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실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용역 이것 뜬 구름잡는 용역같은 것 이런 데다 비용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계량화될 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계량화돼서 시민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용역을 발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10페이지에 채무상환에 문막택지에 원금이 56억인데 옆에 비고란에 현금관리를 52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놔두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원금이 상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현금을 놔두고도 상환이 안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문막택지에 52억 말씀하신 겁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현재 기금운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돈을 빌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5%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연차적으로 갚는 것이 시에 이득이 되고 이자를 은행에 넣어놔도 현재 1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자 수입도 여기서 보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한꺼번에 상환하지 않고 이율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갚기 위해서 나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이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그 위에 매지택지도 다 분양이 완료가 되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것도 상환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기금 운용하는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 올 때는 주로 6% 내지 7%로 제일 비싼 것은 8%짜리는 거의 없고 5%, 5.2%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 돈이 있다고 해서 납부해 버리면 저희들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것은 그 상환 시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이자 수입을 보기 때문에 상환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8페이지 원창묵위원님에 대한 보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삶의 질 향상 행정지표 개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이거든요, 전문기관에 관내 대학에 용역을 줄 때 시에서도 전문 공무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시는지요?

○ 기획담당관 김인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현재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실무 담당하는 저희들 부서에서 이 업무에 해당되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미 저희들하고 절충을 해서 그 분들한테 배워서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지 어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표개발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시를 해서 정확한 주민들 수렴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한 다음에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지 원주시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 학자들이 연구한다면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한 방향으로 맞추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연구로 끝나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네요 항간에 자꾸 어떤 용역은 시에서 책임 회피성 용역이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바로 큰 예산의 낭비이거든요, 정확한 우리 원주시 목표가 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구상을 하신 다음에 용역을 의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전문 관계 공무원이 없다고 하시면 전문 관계 공무원을 양성을 하셔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용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원창묵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깊이 검토를 하는데 공무원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원주시의 모든 자료를 의논을 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방향 설정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것이 과연 용역을 했을 때 우리들이 목표하는 것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공보담당관 노형주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이입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참고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옛날 2대 때 장기웅위원님이 광고 문제를 거론한 일이 있어요, 원주시보에 그때는 시정신문이지만 지금도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원주시보에 광고 게재하는 문제요, 몇 개 시군에서 시정, 군정신문에 광고를 신문에 내는 것과 똑같이 내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효과적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실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보를 발간하면서 방침이 전에는 시의 행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위주의 그런 시정신문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 7월부터는 그렇게 들어갑니다마는 시민의 소리를 더욱 가깝게 들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시민이 원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여과 없이 다 실어서 원주시가 돌아가는 주민 여론사항을 많이 반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정을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보를 발간하는 목적을 같고 하니까 앞으로 원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측면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연간 예산이 1억4,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발행 부수나 원주시 가가호호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원주시보가 광고를 하겠다 하면 많은 의뢰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광고를 수집하러 다니면 조금 볼상 사납습니다마는 전세대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광고료가 만약 원주시에서 광고를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러니까 시민한테서 광고들어온 것을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것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직까지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보에 수수료를 받으면서 1억4,500이란 돈이 물론 금액이 큽니다마는 수수료를 받아서 한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전세를 놓는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냥 수수료를 없이 소개해 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은 절차상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돈을 받고 하면 공보실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른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월세 이 정도는 하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엄청 양이 많아서 하다가 중지를 했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치악문화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행사 종목이 아직도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미정이 될 수가 없는게 10월달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번이 ’98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연중행사로 여기에 보면 26만 원주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향토문화 축제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원주시민이 결속하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술제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년에 계속 연차적인 행사로 해왔으면서도 그때그때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종목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사 종목이 미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뭐가 부족한지 묻고 싶은데요, 작년까지는 어떤 어떤 종목이 이루어졌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악문화제는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스폰서를 받아서 문화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기부금품을 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도 있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금년부터는 전액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악문화예술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실행기획단이 운영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기본 방침은 종전에 전국에서 다 하던 종목을 가급적 지양하고 치악산을 주제로 한 꿩을 주제로 한 또는 감영이 우리 원주에 있었으니까 감영을 주제로 또 우리가 1군사령부가 원주에 있었습니다마는 군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발굴을 해서 금년도에 이 예술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획단에서 이미 세부적인 협의가 끝나서 지금 조만간 실시 계획서가 나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행정파트에서 각 기능별로 지원체제를 이룩하도록 해서 치악문화예술제 위원들과 우리 행정 각 분야별 실과 단위에서 지원 자매결연식 지원 체제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세하고도 분명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쪽에서 행사를 주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번 2월에 보고를 드릴 때도 이것과 똑같이 보고를 하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2월요?

황보경위원 2월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죠,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2월에…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치악문화예술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개최에 대한 개요라든가 추진상황 부분을 2월에도 똑같이 내놨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내용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전 회의록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도 행사 종목은 미정으로 보고를 하였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2월이 지난 지금 8월이 다가 오고 있고 행사 기간은 10월23일부터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전통문화를 계승시키는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치악문화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려면 원주시민 전체 참여도 필요하겠지만 각 읍면동에 어떠한 종목이 시달이 미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준비를 하지 그런게 전혀 미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치악문화예술제 개최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었다란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 치악문화제는 우리 고장을 알리고 시민들이 결속하는 향토 문화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시면서도 어떤 분야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종목은 어떠 어떠한 종목 이 종목은 예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이 종목은 뺀 부분도 설명하시고 또 새로 신설되는 종목은 향토문화 계승에 대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번엔 신설했다 라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의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무단에서 해당 예총이면 예총, 앞으로 행사를 담당하게 될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실무 위원회를 해서 사업 개요를 내도록 이미 다 지시가 돼서 잠정적으로 34개 종목에 대한 것을 받고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종목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미리 진전을 시키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 못 드렸으니까 앞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종목별 세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자료에 보면 원주감영 자리는 일산동 54-2번지니까 이것 모르는 사람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산성 복원터가 금대리 1395번지이고 거돈사지 정산3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최소한도 개략 약도하고 이런 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이것을 보는데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크게 업무 부담이 안 되신다면 그런 배려를 해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장 위치도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치악문화예술제가 부서는 같지 않은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우리가 치악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주관은 예술제위원회가 따로 형성이 돼서 시민단체로 넘어갔다고 봐집니다.

그럼 시민의 날 행사가 9월에 있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예,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것 주관을 우리 행정부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복숭아축제는 관광개발과에서 하죠?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 보면 이렇게 주관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중복되고 시차가 있어서 복숭아축제 정확하게 한여름밤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인 것 같은데 그러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이런 행사는 필요없겠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신문에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진짜로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관광개발과는 우리 상임위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몇 개월 전만 해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진짜 필요 없다는 검토가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의구심이 가요.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한 2년간 연차에 있던 행사가 갑자기 없어 졌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치악문화예술제가 개최되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종목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시민들이 꼭 필요한 종목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사가 문화체육담당관님이 봤을 때 있던 행사가 없어 졌을 때 시민들한테 어떠한 괴리감은 없을까요?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그것은 치악문화예술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던 행사를 없앤다 했을 때는 충분한 토론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결정을 할테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행사는 좋지 않느냐 건의를 드려도 치악문화제 입장에서는 관이 개입하게 되면 행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순수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관에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필요한 부분 속에서 로비를 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한테 여론 형성과정이라든가 통계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그런 정보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죠.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립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립이 되기로 했으니까 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몇번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도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몇 년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립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건립해 놓고 유지관리에 대한 인원과 전문성 인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까지 했는데 한 분도 어느 과장님이 가져 온 것이 없어요. 시립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막연하게 인원이 몇 명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적어도 문화재가 있을 때는 문화재를 손실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기계적 문제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유지관리 인원과 비용이 얼마나 매년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있던 실무자들은 우리 원주시 규모로 대략 비슷하게 하고 있는 박물관을 견학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과 예산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박물관 건립에 부지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저희가 수익성 없는 사업소까지도 민간위탁을 시키라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도 위탁관리 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위탁관리라 하면 어떤 수익성이 있어서 맞아야만 위탁관리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는데 원주박물관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저히 위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이평우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쪽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예.

이평우위원 부지 문제도 위탁관리가 필요하려면 역사학과가 있는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대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봉산동에 건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30페이지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 관계되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발주를 하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농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평당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제가 봤을 때 최하 350만원 정도 그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턱없이 모자르는 규모로 현상 공모를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자르는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또 추경하고 추경하고 그럽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당선작을 낸 형제케이에다가 실시설계를 의뢰 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과업지시에 포함해서 설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얘기되는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건축비 37억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모자릅니다.

만약에 수영장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50억까지 육박할 겁니다. 지금 수영장을 넣는 것을 감안해서 현상공모를 하셨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수영장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13억, 14억을 또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자꾸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현상설계를 할 때 현상공모를 하면서 두 가지 안을 내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는 경우도 내도 없는 경우도 내고, 그렇게 현상공모를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막읍민들은 전부다 수영장 들어오는 것으로 알겁니다. 이제 수영장 안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무엇으로 충당할 거에요, 현상공모를 있으면 있는 것 없으면 없는 것 그렇게 못을 박아서 주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온다 이겁니다.

현상공모를 하시면 건축사 협회도 있고 여러군데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침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 몇 마디만 상의해도 이런 실수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분명이 이것 문제가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21페이지 원주시사편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시면 자료수집 및 원고집필이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기간내에 과연 원주시란 시사를 집필이 가능한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시사편찬에 대해서는 올해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단위로 짤라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물론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하셨겠지만 자료수집 기간하고 원고집필기간이 따로 분리가 돼서 완전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 수집을 가지고 원고를 집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싶은데 자료수집과 원고집필이 동시에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사편찬에 사실성이나 이런 것이 결여될 수 있을 것 같고 항간의 얘기는 시사편찬은 예산 범위내에서 편찬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편찬을 하기 위한 일이 되고 그런 부실한 시사편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정말 후세들이 나중에 시사편찬 한 권을 보더라도 원주 변천사가 과연 이렇구나 우리 지역의 인물들이 어떤 분이 있었고 이런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야지 나중에 빠진 부분도 또 보충을 하고 하면 오히려 현재 우리가 목적하는 시사편찬이라기 보다는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한 것이지 꼭 하고자 하는 열과 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정확한 시사편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9페이지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헌정 지휘자는 지휘하러 나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그 분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안 나오십니다.

수당도 주는 것도 없고 자문만 받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들리는 얘기는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들리는데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여기 교수님들 네 분이서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잡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휘자를 초빙해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이 좋은 것인데 악장이나 부지휘자로 있는 분들이 서로 시립교향악단에 원주시민을 위한 쪽보다는 자기네 위신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뒤엉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원위원님 말씀한 정도를 제가 듣고 있는데 운영 문제에 있어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가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 조례대로만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자꾸 편법을 쓰고 외부 인사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원창묵위원 우리 시립교향악단입니다.

과장님께서 애착을 갖고 교통정리도 해 가면서 좋은 음악을 우리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원주대학교향악단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교향악단도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을 갖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과 애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서 38쪽까지 입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인터넷 활성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이런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바로 초등학생들부터 나이가 드신 고령자까지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망 세계적인 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 정보통신채널입니다.

이러한 채널을 정말 비용이 없어서 집에 구입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원주시에서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운영을 각읍면동에 설치를해서 주민들이 어느 동에 어느 면에 가서도 활용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황보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행자부에서도 민원센터로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 랜망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자유롭에 인터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 예산으로 저희가 1억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6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1억6,000을 확보를 했고 1단계로 이 예산 가지고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문막하고 소초에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원주시를 운영하고 원주시에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님 그리고 총책을 맞고 계신 기획담당관께서도 정말 우리의 서비스가 민원에 대한 안내 서비스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화 시대 속에서 정보화 서비스 이 부분은 정말 요즘 시대를 걸맞게 서비스하는 그런 행정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훌륭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예산을 확보하시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부디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이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최춘길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9페이지에서 42쪽에 있습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악예술관내 야외공연장 문제는 아까 문화체육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야외공연장이 정말 원주 지역의 청소년들이 하나의 잔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야외 무대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그 쪽이 시에 근무하신 분들도 야외공연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래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지난번 연극제에서 우연히 가봤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시설이에요, 뒤에 처박아 놓고 뭘 와서 공연을 하고 뭘 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악예술관을 건립해 놓고 소공연장이 없어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작은 연극 단체나 이런 데서는 안타까워하는 입장인데 야외공연장에 가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밖에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명실공히 야외공연장이 되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1년에 수입이 6만5,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공연장을 이용하리라고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실제로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야외공연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현 장소보다는 지금 들어가는 쪽에서 왼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쪽을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 주시면 그 자리가 제일 적당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고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안 만들어도 충분히 장소가 괜찮더라고요, 굳이 뒤에 놓고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남들이 봐도 웃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조금 외람된 얘기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야외공연장이 뒤편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당장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 쪽으로 강화해서 공연장을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야외공연장 주변에 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보관이 되어 있고 최소한도 문화공간에 이동식 화장실 같은 시설이 보관되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연장이라고 해 놓고 그러한 시설을 보관을 해 놓고 어딘가 맞지 않는 일 같아요, 그것부터 우선 정비를 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화장실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민원중에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관할하시는 부지내에 들어가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예.

이평우위원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저한테 민원을 올린 것인데 민원인 대기 휴게실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사한 민원 요망건에서 두 번째 사무실이 협소하고 2계로 분류돼서 혼잡하니 통합된 사무실로 편의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민원이 해결되려면 체육시설 구조변경 사용여부 판단과 안전도 검사가 있어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치를 정확히 꿰뚫고 계시죠, 그 맞은 편에 선수 대기실이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예.

이평우위원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그것을 민원실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 1층의 사무실들이 각 단체에서 들어와서 실지 비어 있는 공간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인 대기실로 제공했다가 우리 행사가 있을 때 행사대로 활용할 수 있게 겸용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창구민원만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만 9,592건이나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는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당사자 거래가 70%를 이룹니다. 건수가 그럴 때는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입출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정과와 협의할 사항이니까 협의를 할테니까 그쪽 등록사업소에서 온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예술관과 체육시설에 사용료 및 임대수입이 9,591만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현재 체육관 시설과 예술관 운영하는데 관리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현재로 전체 2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청원 경찰이 9명 있고 정규 직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예술관 쪽에 12명 정도 나머지는 각 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앞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9,500만원이라는 사용료 및 임대수입을 가지고 어떤 적자운영은 안 되는지요,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작년도에 사업소에 나가서 바로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세출이 14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인력이 현재 29명이란 인력을 갖고 운영했을 때 민간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자체 수입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시가 일부 지원을 하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도 사업소를 좀더 정예화되어 있는 인원만 갖고 그래서 현재 인원을 더 줄여서 최소화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했을 때 문화예술 관계가 시민들에게 좀더 기여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현재 체육관하고 치악예술관 운영에서 세출이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수입이 9,500만원이면 매년 13억 정도 적자가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세입, 세출로 대비했을 때 적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병승위원 뻔히 알면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시설 관계가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이 운영하든 민간이 운영하든 현재 여건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인원은 아주 최소화해서 정예 인원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민간인이 운영하는 비용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이나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쪽에서 공무원 수준으로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낮은가 거기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면에서 종합운동장 보수를 하셨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예.

황보경위원 우레탄 보수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수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전체적인 것은 시행하는 부서가 조금 달라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계수를 모른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1, 2억 들어서는 보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거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혀 관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를 잘해 놓고 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투자하고 개보수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돈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투자한 것을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게 되면 투자한 것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사업하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IMF 상황 속에서 정말 첫번째도 관리요 두 번째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면 운동하면서 가래침 뱉는 것은 무다수고 거기서 족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우레탄 있는 데서 축구도 하고 비벼대는 운동도 합니다. 그러면 우레탄 껍데기가 운동화를 신고 비벼대면 벗겨지거든요, 그러한 사람 한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또 때 돼서 잘못되면 또 예산들여서 또 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체육관에 관리하신 분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인원의 비용보다는 관리를 잘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나가서 몇 년을 더 쓴다고 하면 정말 우리 예산에 낭비가 안 되고 관리자 한 분을 추가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꼭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왕에 그 시설을 완벽하게 잘해 놨으면 그 관리는 바로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확실히 해줘서 아까운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춘길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시립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대출이 되는데 대출료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어떤 형태의 도서가 대출이 많이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주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는데 소설이 많습니다.

김종기위원 직원이 4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요원 2명 직원 1명 차량기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아파트 39개 단지를 돌고 1일 평균 도서 대출이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2,500권 정도를 보유하고 다니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하루 나가는 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50권 정도 대출입니다.

김종기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주로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부녀자들이 많이 있을텐데 소설을 읽히기 위해서 직원 4명하고 차량을 해서 앞으로 이동 도서관을 꼭 운영을 해야 될 지 비용 절감차원에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런데 39개 아파트단지를 도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인기 좋고 심지어 차대수도 모자르고 인원도 모자르기 때문에 아파트 39개 단지 외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는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의 아파트에는 나가지를 못하고 시 지역만 1주일에 다섯 번씩 나가고 있고 굉장히 선호도가 좋고 굉장히 이동 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서대출 50권으로 평균되어 있고 또 주로 여자들 심심하니까 소설류나 읽고 이랬을 때 이게 전체 원주시민 서비스 차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가 정도를 보내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위화감만 주지 않나 해서 꼭 운영하신다면 도서 대출을 늘리든지 양서라도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그래도 원주는 교육도시로서 또 인구도 제일 많은 큰 도시인데 반세기가 되도록 장서수가 4만2,000권이라면 너무 원주시에서 무관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도서구입 계획이 1만권으로 되어 있는데 1만권을 구입을 하셨는지?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 서서 지금 매월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것은 ’98년도 계획되는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밖에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만권 장서확보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환위원 5년 동안에 6만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이나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여태 반세기가 되도록 5만권도 확보를 못한게 어떻게 5년 동안에 6만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탁상공론이 아닌지 관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것은 시립도서관이 새로 짓고 개관한지 ’96년12월6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규모의 도서관으로서 원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장서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새로 도서관도 건립을 했고 열람석도 약 740석 정도 되고 앞으로 신형 건물 시설에 따라서 앞으로 장서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5개년 계획을 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9개 단지를 도는데 한 아파트에 며칠 간격으로 가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1주일 정도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정확하다든가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것은 계획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가기 1시간 전에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잘 하시면 굉장이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기왕에 하시는 것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끝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지원은 기획실에서 계획은 잡고 계신 거지요? 추경 때…

○ 기획실장 홍기영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보고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 그것은 다시 요구하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또 그 동안의 사정을 다시 또 보고하게 됩니다.

이평우위원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인데 아까 왜 제가 그랬냐 하면 시장님 보고서에는 있는데 저희 보고서에 안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 시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저희가 궁금하고 여지껏 주어왔던 건데 우리한테 빠졌으니까 상당히 의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공보담당관실 문제인데 귀래면 공시청 시설공사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 사유지로 해서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워 가지고 시설이 50%밖에 공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공시청 안테나를 세워서…

이평우위원 지금 준공 처리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보니까 우리들이 몰랐던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중국 송원시라든가 용정시하고 투자 설명회, 또는 송원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 대표단을 초청한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의원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이런 것들이 누락되었는지 저희로서는 좀 궁금해서…

○ 기획실장 홍기영 아직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없고 그냥 한두 번 서신이 왔다 갔다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사실 보고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98년1월8일날 혼지부 시장이 원주시장을 초청했고 그 다음 송원시도 우호협력 추진을 위한 원주시 대표단 초청을 했고 그러면 초청장이 왔을텐데 상당히 진전된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카나다도 보니까 에드몬튼 시장으로부터 원주시장 초청 및 우호협약서 접수는 먼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보고가 되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끝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과 같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21세기 원주아카데미 교육이 목적에 나와 있듯이 시민상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노재봉 전총리께서 와서 강의하신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같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교육 내용이란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교육이란 것은 어떤 비전과 듣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개인적인 분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어떤 비전이 없이 앞으로 IMF가 끝나려면 30년 이상이 되도 안 된다는 강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래도 상당히 전국무총리로서 역량이 있으신 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암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주관을 하실 때 는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강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자리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강의를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강의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당초 계획은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는 측면에서 계획이 됐던 사항인데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동참의식이 결여돼서 문화예술관의 객석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많이 참석시켜서 의식을 바꾸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민병승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동원식의 교육이라고 하면 오히려 굳이 장소를 옮겨서 하기보다는 현시청사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에 부담을 줘 가면서까지 꼭 동원을 해서 그 교육에 참석을 해서 많은 인원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들이 결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공공 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액이 1단계만 4억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단계는 얼마가 서 있는 것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총 예산이 18억2,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단계는 14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1단계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점사업했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는 각기 부서에서 주문한 사항을 다 수용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어떤 하자 부분이 있다면 2단계에서 보완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도서관리카드 작성하는데 3명, 과세대상 변동사항 정리하는데 1명 이런 식으로 주기 위해서 선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같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각부서에서 업무량을 감안해서 주문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수렴을 한 측면입니다.

원창묵위원 물론 수렴을 하셨겠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공직자들 감원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인력이 달려서 이것을 넣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앞으로는 검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을 효과적인 데다 썼으면 좋겠어요. 주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보탬이 되면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잘 선정하시면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원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직자들이 해서 가꾸어 놓은 뭐다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공직자들이 남는다고 판단해서 감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바쁜 부서에 인력을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원주시에서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2002년까지 계속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직자들이 거기 작업장에 일을 하면서 우리 근거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모성으로 나누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기금으로 쓰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2단계 사업추진할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원창묵위원의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각 리·동 단위에 신청을 받지요, 그 지역에서 취로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교통비 내고 물론 점심을 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와서 사먹는 경우가 있는 그러한 경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원창묵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성을 띈 데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의 얘기는 4만원 이상씩 주고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4만원 이상 나가는 급여는 없습니다.

3단계로 급여가 되어 있는데 1단계는 2만원이고 사무보조요원은 2만원입니다.

근로봉사는 2만5,000원 산림간벌 요원은 순수한 노동이기 때문에 3만3,000원입니다.

김종기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2만2,000원짜리, 3만3,000원짜리는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가지도 자르지 않고 놀러갔다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공공 근로사업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단계 갔을 때 여기 보면 쓰레기 수거 있는데 필요 없는 데 인력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공공 근로사업 현황에 공군부대 타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부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부대 요원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작전에 투입된다든가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 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투입요원이 두번째로 많은데 부대에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인가요?

○ 총무과장 원승묵 물론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9페이지 시민대상 수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분별 각 1인씩으로 했는데 이게 3개 분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 사회, 학술, 치안 다 한 분씩 하는 것인지…

○ 총무과장 원승묵 교육, 사회, 학술, 치안 네 가지 부문에 한 사람입니다.

문화, 체육, 예술 세 가지 부문에 한사람…

안정신위원 3개 분야에 세 분이죠, 그런데 5월30일까지 열 분이 후보자 접수가 됐는데 그 후로는 접수가 안 되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추가 접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고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추가 접수를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자기 공적을 타인이 추천해서 공적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외에는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두 개 분야에만 시상을 해야 되겠네요 ?

○ 총무과장 원승묵 농업, 상업, 기타 부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정신위원 거기는 신청하신 분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앞서 두 파트에는 있는데 농업, 상업 그 부문에는 접수되신 분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시 검증을 해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농업 분야도 그렇고 공업 분야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공적이 있으신 분을 발굴을 해서 시상하는 것도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더 추가로 접수를 받을 수 없느냐 해서 물어본 것인데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2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시세 쪽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는데 징수율이 미납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보통 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민병승위원 거기서 만일 착오가 생겨서 제대로 배달이 안 되었을 때 반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법적으로는 납부일 7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7일 이전에 못 받았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돌리시는 분도 있으신데 대개 보면 받는 분 쪽에서 비운다고 하면 보통 한번 왔던 분들이 두번까지는 성의를 보이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처 납부를 제때 내지 못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아요,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오히려 잘못 전달되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정확히 전달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향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시세로서는 정기분으로 나가는 게 8월 주민세하고 2월 납기되는 재산세 다음이 6월말 납기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 10월 납기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12월 납기인 자동차세 이 사항들은 정기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항들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편으로는 발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반까지 해서 반장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돌리다가 이 사람이 없다 하면 일일이 읍면동으로 회수를 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다시 소재가 불파악이 되었을 때 저희 시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려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정기분 같은 경우는 너무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기가 굉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부동산을 가지고 관외 사시는 분들은 거의 등기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등기로 발송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 전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토지분에 대한 것은 토지는 전산화되어서 각 토지소유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데 건축물분에 대한 것은 현 부동산 소재지로 들어가거든요, 대게 세입자가 있을 때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 보셨는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세입자들이 자기집에서 살지를 않고 다른 주소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본인들이 내가 이 주소에 살고 있으니까 주소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들어오셔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발송해 주십시오. 주소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서 본인들 스스로 내가 지금 고지서를 못 받고 있다 집은 어디인데 주소 변경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항들이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소를 변경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세자료에만…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2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현황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세수 결함이 안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세수 결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세는 어지간하면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 도세에서 징수교부금 30%가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는데 도세는 80억 정도가 결함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매매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세에서 취득세에서 180억 정도가 결함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24억 정도 저희들 한 18억 정도가 징수교부세에서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어지간하면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6월30일 현재로 반년이 지나갔는데 43.3%가 예산액의 징수비율인데 약 7%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144억의 세입결함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과거의 예로 봐서는 상반기에 이것보다 비율이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낮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세수결함은 필연적으로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앞으로 전망도 봤을 때 지역 경기가 좋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특별대책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예상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방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세 징수교부금이 80억 정도 결함이 생길 염려를 봐서 18억 정도 시세에서 징수교부금에서 18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시장님까지 결심받은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다른 대책은 더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시세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문제이지 시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 과년도 현년도 118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53억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금년도에는 61억 그 중에서도 6월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정기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7월말까지 들어오면 여기서도 15% 정도는 상향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21페이지 국고보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44.7%가 징수가 돼서 다행인데 지방양여금 같은 것은 115억9,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9억7,500만원뿐 현재 징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저희들은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파악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양여금이나 국도보조금은 왜서 국고로부터 안 되었는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지방양여금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들어오는 것은 17%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국고에서 지방사업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많이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기의 원인을 알아서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권에서 도움을 준다면 그런 방법이 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라도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석 좀 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관계 과에 내용을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동사무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모든 분들이 알기로 중평동 이외에 몇 개 동이 아마 합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이 정해 졌을 때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산동사무소와 중앙평원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평동은 합동이 되는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택민 기구조정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황보경위원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왜냐 하면 만약에 합동이 된다고 했을 때 중앙평원동이 만약에 학성2동하고 편입이 되든 일산동하고 편입이 되든 편입이 된 동으로 합동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중평동 신축문제가 부질없는 짓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산동은 내가 알기로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봉산동은 추진이 가능해야 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합동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기구조정과 동사무소의 통폐합 관계 그것은 총무국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총무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좀 전에 황보경위원님께서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건은 앞으로 의회에 별도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황보경위원님의 질의중에 보충질의입니다.

황보경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현재 어느 동이 어느 동과 통폐합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통폐합하는 동은 거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동이 있음에도 예산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평동사무소가 신축발표가 돼서 공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제공해 줘야만 원주시에 와서 편안한 기업을 할 수 있다란 개념이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평동사무소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 부분으로 검토가 될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꼭 중앙평원동사무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지역은 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아예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도 현재 수일내로 설계변경은 행정관서 개념으로 내부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설계변경이 되어 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앞으로 수일내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우산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통폐합이란 개념은 없지만 앞으로 2002년까지 읍면동의 기능이 실제로 주민복지센터로 할용된다 라고 하면 지금 짓는 것도 또다른 2002년이 지난 다음에 해결할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 동청사나 읍면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치단체에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산동 청사 신축문제는 지금은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짓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격은 갖추더라도 2002년이라야 약 4년 정도 있으면 지금의 구조조정이 되어 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2002년이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지금 준비하면 비용이 덜 들고 그 당시에 용도를 제대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가 오히려 비용만 더 발생되는 소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각종 정보를 취합을 해서 판단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회계과장님에게 제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다른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평우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회계과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러한 시기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적어도 각 과장님별로 어느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동폐합이 있는 동 정도는 지금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적어도 시청의 과장님들이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예산이 1·2백만원, 1·2천만원이 아닌 상당히 높은 액수의 예산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회계과장님이 사전에 총무과장님과 관계되는 관계관님들과 적어도 미팅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적어도 회계과장님 입에서 나와주셔야 되지 않겠냐란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저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얼마전에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시장내 대부료 문제 때문에 분쟁이라고 할까 다툼이 있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정재구 중앙시장에 시장부지 사용료는 작년도에 결정되어 있는 토지등급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등급은 원주시 토지 등급 평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다만, 조정해서 확정되어 있는 금액에 사용료 산출하는 것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분들에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선에서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선에서는 조정이란 것이 어렵고 내년도에 것을 더 올리지 않도록 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부동산 거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하향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참작이 돼서 내년도 토지등급가격 결정에 참고 되도록 노력해 주겠다 그런 상태로 이해를 구하고 있으면서 현재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현실적으로는 제도나 법령에 얽매여 있는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세를 깎아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임대료를 내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못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토지세도 내야되지만 자기 먹을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어서 토지세만 내서는 억울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 보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모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도하고 협의를 해 봤고 행자부하고도 계속 절충을 해 봤는데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에서 사용료를 시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이 전국이 다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와 같은 여건이 전국에 여러 도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형평성 때문에 원주만이 조정을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라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행자부에서 조정하는 과장이란게 우리가 겪어봤지만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이 빠르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현실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의회에서도 심의 승인을 근본적으로 해 주고 계시지만 이 조례가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하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어려운 형상에서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준칙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적으로 얘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에게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세정과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 꼭 한번 드릴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시세, 도세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가뜨리지 않은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내고 싶어도 없는데 못냈을 때 무조건 우리만을 위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지 의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정착화 되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받는 조세를 가지고 전체 공동 이득을 쓴다는 목적은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당장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돈이 있으면서 안 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내고 싶어도 못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매력이 없을 겁니다. 주민들이 이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고려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현실을 참작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우리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작년인가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 대부 문제요, 다 해결이 됐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이평우위원 기존에 있었던 운수회사하고도 안 됐고 양쪽도 계약이 안 되고 그대로…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공동대부를 권유를 했습니다.

또 그것이 처음에 되지를 않아서 양쪽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을 처음에 합의를 봤어요. 분할까지 해서 따로따로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서로가 자기네가 있고 상대편은 나가다오 이런 입장이거든요, 시에서는 8월5일까지 공동대부로 어차피 현실이 공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공동대부를 원칙으로 해서 8월5일까지 대부계약을 해라 통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방침은 공동대부를 해 주려고 굳혔습니다.

이평우위원 공동대부란 것은 우리 의원님들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8월말까지 공동대부를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지금 그 회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회사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 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현실로 봐서 어느 쪽인가 서로 나가달라고 하는 처지라서 앞으로 결과가 기다려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공동대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금액은 대부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된 문제인데 이것은 정확한 분양 날짜에 공동대부가 되든 단독대부가 되든 행정 절차만큼은 정확히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계약 날짜가 언제까지 입니까?

○ 위원장 김택민 8월5일까지 와서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8월5일까지 안 되면 대부계약이 안 된 그 사람들은 대부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쓰고 있은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회사들은 대부계약 체결 안하고 그냥 놔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영세민들은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대기업을 도와준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명확하게 8월5일까지 안 되었을 때 계약체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재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될 것으로 보고 만약 안 될 때를 말씀하시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반년이 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쌍방을 불러서 협의를 했고 단독으로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 계약이 안 되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동하던 예대로 대부료는 받도록 해야 되겠고 8월5일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하고 버스의 시·종점 위치 판정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중앙시장 상인들의 임대료 낮춰달라는 문제와 양대 큰 회사의 작은 땅이지만 대부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27페이지 종축장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69억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99년10월30일까지 분할을 해야지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간에는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 회계과장 정재구 대부료 완납될 때 까지는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워도 도에서 인준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사용 승낙을 받아서 소유권이 저희한테 오기 전까지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3년 동안 169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면 전체 매입해야 200억을 투자하는데 물론 땅값이 상승하면 원금 이상 이자가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이 지구의 개발계획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입안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28페이지 종축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입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조달 문제가 1회 70억은 강원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서 상환했는데 여기 2회 계획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의 것인지 금년 12월30일이면 7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 계획이 서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기채는 차입하는 연도를 기준을 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고 4년째부터는 5년간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0억 가지고 온 것은 70억 가져온 단위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고 금년도 12월에 가지고 온 것은 역시 금년도 12월 가져온 날부터 한 건이 돼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은 앞으로 시비에서 상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시비에서 가능할까요?

○ 회계과장 정재구 이런 것은 저희가 조만한 자투리땅 이런 것이 관리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팔아서 환원투자 차원에서 큰 덩어리를 파는 것으로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한가지 제가 제언을 한다면 지금 제2청사 부지가 시 소유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부지는 원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래서 도지사 왔을 때 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상환 재원조달 계획을 물어본 것은 그렇게라도 계획이 서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강원체신청 건물도 사고 하면요, 원칙적으로 봐서는 그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종축장 부지하고 현재 제2청사 부지하고 물론 감정은 해야 되겠죠 교환조건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어떠냐 도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겠는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어제인가 지사님이 오셔서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환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시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연구좀해 보세요.

무조건 여기에 보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라고 했고 이것은 계약조건은 3년 분할 납부로 되어 있지만 연리 8%짜리를 5%짜리로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자를 3%를 더 물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실지가 우리가 사는 것이 169억원에 산다고 쳐도 이것이 이자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적어도 마지막 상환까지 가면 강원개발기금에 마지막 상환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적어도 180억 내지 19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런 것도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래도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계산을 하는데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이자분도 계산을 해서 재원조달과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상환 재원조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 결과를 오늘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교환 추진관계요?

안정신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종합민원과장 김범수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종합민원과장님께 민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롤플레밍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2월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민원과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 때 우리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친절도에 대해서 2월에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매일 아침에 앰프 방송을 통해서 친절도에 대한 방송을 하고 다음에 롤플레ald이라고 해서 실지로 응대 연습을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응대 연습을 10분전에 와서 과장책임하에 민원인이 안 오는 시간대에 철저히 연습을 해서 인사를 하는 부분에 계면쩍은 마음을 롤플레밍을 통해서 정말로 감동 어린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해 보겠다고 전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롤플레밍에 대한 10분 전에 민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관계자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교육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전부터 2월 이후에도 실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보고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침 9시50분부터 10분간 방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매일 했었는데 지난 7월 두번째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한번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번만 하고 그 다음날은 각 실과장 책임하에 계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교육은 과장님 지도하에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월요일만 방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황보경위원 어느 분이 월요일 지도를 해서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월요일에는 방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다음 주일에는 과장님으로부터 교육을 실시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과장 책임하에 오전 또는 오후에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는 올초에 매일 실시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여기 보고서에는 주 1회로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 전 회의록이 잘못된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과거에는 2월 이후에는 매월해 오다가 지난 7월초 이후부터 주 1회로 바꾸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 나와서는 제가 너무 이 부분이 민원과장님의 현항보고 때 전 회의록을 들추어 보니까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그 당시 보고 사항은 다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여기서 민원상담관제로부터 원탁테이블의 민원 등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 와서 너무 가슴에 와 닿고 그때 당시 지금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도씨동의원께서도 너무 좋은 구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셔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대로 교육은 안 되고 이런 데 나오셔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담당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지금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했는데 다만 바뀐 것이 뭐냐하면 방송을 통한 교육을 매일하는 것을 주 1회로 바뀌어졌고 다음에 친절도 설문조사라든가 설문엽서의 활용, 상담관실 설치운영 이러한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도 생소하리라만큼 생소한 단어를 동원해 가면서 여기와서 업무현황보고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이 보고가 개개인의 시의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성으로 나와 있는 전체 주민들한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도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읍면동별로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시달해 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순위를 매긴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시달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분기별로 읍면동을 체크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평가를 실시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자료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여기서 제출해 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23개 부서를 일제 실시를 해서 실시는 저희 시 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원주참여자치시민단체로 하여금 의뢰해서 평가를 했는데 결과는 2개 부서가 최우수와, 우수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당초에 보고하신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차질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차질이 있는데 의원 앞에서 차질이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전 회의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의회사무실에 의사진행 사항이 어떻게 회의록이 이루어지는가 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다못해 기침하는 부분까지도 다 넣어줘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분명하고 아주 확인을 몇번씩해서 회의록이 작성이 되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 복사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실시하는 방송교육은 2월 이후 매월해 오다가 7월초부터 이것을 계획을 바꿔서 매주 1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주하는 것이지 당초 보고드린 것을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문조사를 이용한 민원사항을 확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6월에 2·4분기 분을 실시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여기도 8월중에 500명 ’98년1월부터 실시했다고 했는데…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설문조사는 내용을 준비는 다 끝냈고 8월중에 500매를 발송을 해서 내용을 보고 받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8월중에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그런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는 질의를 드리겠다 왜냐 정말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의회에서도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여기 민원 부서가 출석을 했습니다만 민원 부서 이외에 민원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면 뭐 합니까, 정말 시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고 정말 정면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행정적으로 정말 해결해 주는 민원의 관계관들이 잘 해야지만 앞으로 공무원상이 시민과 모든 국민한테 지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장님께도 정말 민원 사항에서 열심히 일하고 민원부서를 꼭 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정말 민원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짜증스러워도 짜증 안 내는 웃음으로써 민원인을 맞이하는 그러한 관계관들이 바로 진급도 돼야 되고 또한 민원 부서를 떠나 더 좋은 부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습니다만 그러한 연결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자료 갖고 왔으면 보여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예, 그리고 부연해서 보고드릴 것은 뭐냐 하면 2월에 보고 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아침에 하는 방송만 횟수를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른 것은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이라서 이평우위원님, 이 자료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 동안에 과장님이 되시기까지는 많은 행정 경험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으로는 처음 오셨죠?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예.

황보경위원 그 전에는 어느 과에 계셨죠?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기업지원과에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자꾸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상은 바로 민원창구가 바로 그 얼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일부 여론들은 구조조정이 앞에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실업자로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정말 아직도 뭘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다 또 옛날 타성에 젖은 그러한 정신 상태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의 얘기를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무원 관계과장님과 저희들 속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민원과장으로 계실 때 정말 2월에 업무보고 한 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만 지켜주십시오.

지금 또 복합민원 사전 종합상담제 운영 이 특수 시책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처럼 또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의회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홍보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러한 상담제에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이것은 2월에 업무보고 한 대로 절대 빼먹지 마시고 뭔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맞습니까?

이평우위원 예, 4월과 8월에 걸쳐서 1·4분기와 2·4분기에 실시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수고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민원과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범수 앞으로 주민만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은 물론이고 시정보완을 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39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추진상황에서 상황실 운영 ’96년7월18일이라고 했는데 ’96년 이것 오타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상황실 운영한 것은 ’96년7월18일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때부터 운영하셨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류화규위원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하신 건가요, 이 날짜에만 운영하신 건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처음에 총무국장께서도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은 야구장 지하인가요,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야구장내 역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빈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장소가 거기밖에는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다른 데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시면 지금 청사내에 대회의실도 있는데 그쪽 교육장소가 20세에서 40세까지 원주에서는 우리 인력으로 봐도 등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재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받는 민방위대원들이 앞으로 원주를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 자체보다도 교육장이 너무 열악해요 과연 거기서 아무리 좋은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해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좋은 전달이 될는지 교육장소가 완전히 피난 장소에요, 쓰레기통 하나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로 쓰는 것은 베니아판으로 막아서 강의실은 방음장치도 전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공중전화하나 구급약품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교육을 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날는지 특별한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나 궁금하고요, 과연 이것이 청사가 신축이 되면 신축시 개선 가능하다고 했는데 청사가 신축이 안 되고 계속 이대로 남는다면 거기서 계속 강의하시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그래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한 가운데 문제점으로 이 사항을 제시를 했고 또 교육을 주관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대회의실에서 민방위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거듭되는 행사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임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시청사를 신축을 한다고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정 어려우시면 일단은 편의시설이라도 갖추시고 칸막이라도 제대로 하셔서 교육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공중전화도 시설을 하시고 매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점 시설은 곤란하더라도 구급약품 정도는 비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전에 민방위 강의를 가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교육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의무로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인상이 짙었거든요 교육이란 것은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국토방위하는 민방위 교육장소가 그래서 원주시 위상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조치가 있으시면 대회의실 같은 데 이용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교육분위기를 빨리 쇄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교육장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갖다 주신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저희 동내 관내에 있기도 하지만 한때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번 ’98년6월8일 수질검사한 자료에 보면 굉장히 몇 군데 명륜2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동코아는 아연과 대장균의 검출로 인해서 먹는 물로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98년6월8일자에 비상급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자료에도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코아에서는 그 물이 지하 180m에서 나오는 지하 암반수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먹인 사실이 있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뒤늦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사실 그런 문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급수시설로 이용해 보려고 수질검사를 했으면 2년전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상급수로 적절치 않다 라고 분명히 그 업체한테 연락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는 물을 먹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는 재난관리과에서는 통보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였을 때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이평우위원 권한 부서는 건설국에 상하수도관리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하수도관리과에서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권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있은 말씀은 그러면 공사 현장만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건설국 상하수도관리과에도 통보를 해줬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아연이 나와서 못 먹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행정의 체계가 연관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적 증명이 아닙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삼양골프장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아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연은 여자들이 먹었을 때는 배출이 됩니다. 남자들이 먹었을 때는 약품으로 사용할 때 일정량을 먹으면 효과가 있지만 일정량을 넘기면 상당히 나쁜 것으로 환경청으로부터 조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물을 저희 주민 1,000여 세대가 먹었다고요, 이왕 먹은 것을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법적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물은 먹지 않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관리과에 공문만 이관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맞습니다.

이평우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행정을 처음 하시는 다른 과장님들이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여기 저기 과에 많이 다니셔서 그 정도는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부서가 지하수의 관련 부서는 분명히 하수계다 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을텐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하게 됐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평우위원께서 너무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6월27일 강원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아연이 검출돼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7월7일 영동코아에 정식적인 공문으로 사용불가하고 비상수 시설로 쓰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서 그래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당시 직원이 전언으로 한라건설 764-0071 신재한 대리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물은 절대 주민이 먹으면 안 되니까 생활용수로 쓰든지 폐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언으로 첨언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과에도 저희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이것이 경험이 되셔서 어차피 비상급수시설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질검사를 하셔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주민들이 몸에 해로운 물을 먹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정확한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이평우위원이 얘기하신 것 말이죠, 그것이 방송에 나왔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그것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상하수도과하고도 보고가 되어야 하겠지만 보건 위생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도 보내서 다같이 복합적으로 그 문제가 처리가 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유념하셔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과 시민에게 공무원상을 보여주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원부서에 계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과를 근무하시다가 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점수제로 해서 높이 평가를 하셔서 앞으로 좋은 부서라든가 진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기 획 담 당 관김인배

공 보 담 당 관노형주

문화체육담당관박정용

정보통신담당관원민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최춘길

시립도서관장김영렬

총 무 과 장원승묵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정재구

종합민원과장김범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심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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