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30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업무현황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님께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박종석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관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미흡합니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가장 지원도 많이 받고 시민의 불우이웃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복지과에는 원주에 복지총괄계하고 복지지원계 2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총괄계에서 장애인 담당을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원주에 총 장애인이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의 경우는 장애인이 2,900명으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장애인 수가 원주가 훨씬 많고 인구도 많은데 원주는 복지총괄계와 지원계 2계가 사회복지과에 있고 춘천은 3개 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춘천에는 사회복지과에 복지정책계, 생활지원계, 시설운영계 3개 계가 있어서 장애인을 복지정책계와 시설운영계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의 부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세분화해서 계를 늘려서 하고자 하는 안은 제출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종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3,566명은 춘천의 장애인 숫자보다 많고 그리고 우리 원주시의 인구도 춘천보다 많은 상태에서 춘천은 장애자를 관리하는 계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복지총괄계에 장애인 업무담당자가 여직원이 한 분 계시고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보호 관리는 복지지원계에서 직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에서 기구조정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장애인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 직제에 대해선 건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많은 장애인이 있는데 소홀히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이란 것이 꼭 축소하고 없애고 절감하는 것이 구조조정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란 것은 필요한 곳은 늘리고 또 복합되는 것은 줄이는 것이지 무조건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에 지장이 있으시면 장애인들 우리가 많이 돌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세분화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복지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인원도 늘리시고 과도 증설하셔서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종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을 집행부에서 인원을 수시로 점검하나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수시 점검합니다.
○ 류화규위원 정기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 류화규위원 직접 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합니까, 서류상으로 확인을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전문요원이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33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화장장은 말썽의 소지가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데 소각로 1식 2기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3억이 들어갑니다.
○ 안정신위원 3억이 다 들어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1기당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 안정신위원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수명은 만약에 화장을 많이 하게 되면 사용수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 안정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몇 년정도 갈 수 있는가…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7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있으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혐오 시설은 누구나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막면 건등리에 묘지를 한다면 거기다 해 볼 생각도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공설묘지를 하면 거기다 함께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혹시 납골당 사업을 하겠다고 문의해 온 사람은 없었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없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납골당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안정신위원 그런 분들이 화장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우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타당하면 주민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구두로는 얘기를 했는데 임기중에는 화장장을 이전하겠다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억이란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데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된 장소가 있다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전했을 때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이 없다고 봐요 새 것으로 구입을 해서 새로 만들었지 그때 가면 아마 좀더 새로운 시설로 나왔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해야 되겠다 아마 다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설치했다가 공설묘원 같은데 이전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쉽게 뜯어서 다시 거기에 옮겨서 만약에 7년 내지 10년이 넘는다면 모르지만 조기에 된다면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일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해 볼까 하는 의향도 있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혹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계 과장께서 아직까지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근 10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어도 어느 정도의 안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몇 번씩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다면 너무 미온적인 자세가 아니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구태여 3억씩 들여서 3억이란 돈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가서 새로운 시설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새로 하는데 그것으로 교체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 그러시지만 제가 그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답변 받아 보면 여기서는 임기응변으로만 답변하지 다음에 그 사업을 재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보시고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어때요, 의향이 있으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지역만 안 된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화장로 교체를 축소해서 검토해서…
○ 안정신위원 과장님이 그것까지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는데는 어떤 대가성을 부여해서 라도 한번 옮겨보는 방법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셔서 다음 업부보고라든가 시정질문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원주시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어느 한 민간인이 사업허가까지 접수를 시켰었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원창묵위원 두 군데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관설동에 이민자 씨 것 말씀이시죠.
○ 원창묵위원 그것하고 또…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단계동 쪽에 있던 것도…
○ 원창묵위원 그러면 많네요, 우산동에서도 향토기업에서 하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우산동 것이 상수도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 원창묵위원 거기는 인근 주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례식장 같은 것은 권장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뭔가 자꾸 토를 달아서 불허가 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동에 들어올 때는 시설녹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고 지금 관설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고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고 그런 요구를 하면 공무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러면 이러한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런다면 사실 장례 절차가 끝난다면 화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나 민간인이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쪽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있는 시설 장례식을 거친다면 어차피 화장을 하는 분은 화장을 할테고 매장을 하고 싶으면 매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장례식장의 인허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화장장을 이전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액을 보조해 줘서 그쪽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장례를 거치면 화장을 해게 되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용자들도 편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정책을 입안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이것이 다 일체가 되어 가고 있어요. 민간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식을 바꾸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직접 밀집된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앞으로 민원이 예상이 가장 적은 부분 지금 어느 지역을 들어가도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도시가 팽창해 나가도 이 지역까지는 크게 가지 않아요, 정말 주민들하고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은 장례식장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면서 이러한 시설을 같이 넣어주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훌륭하신 말씀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많이 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는 명륜복지회관 장수노인식당 운영에 관해서 의관 쪽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고 내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3,500만원 예산 있는 것 가지고 명륜사회복지관, 원주종합복지관, 단구평안교회 나와있는데 의관리 교회에서 쌍다리 밑에서 불우 노인네들 중식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의관교회 쪽에서도 앞으로는 시가지를 다니면서 구호를 해서 거기서 노인네들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행정기관의 지원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이 가능한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99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의관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것은 밥상공동체라고 해서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사회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서 상당히 행정기관의 지원을 원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내로 다니면서 교인들이 나가서 구걸하다시피 하다가 노인네들 우리 시민이 보는 눈에도 좋지 않으니까 같은 값이면 의관리 교회도 다소 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21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문제인데 시설 현황에 보면 성애원이 45명 수용아동이 있고 자신보육원이 50명 신애원이 49명인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수용아동 인원이 많은 곳이 오히려 적고 적은 곳이 많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것은 중고등학생이 많으면 액수가 많아지고 영아가 많으면 적어지고 지원별 기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시설 용지나 대지는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부지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개인이 사단 법인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자동차 배출가스가 사실은 시내나 시외로 빠지면 자동차 배출 가스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나오면 상당히 검은 연기를 계속 뿜는 바람에 어떤 데는 차 유리가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배출을 하는데 여기보면 월 1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버스에 대한 것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월 1회란 것은 어느 불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매월 1회 이상씩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매월 1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선정해서 한달에 한번 이상씩 매연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버스는 연 몇번을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버스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정도로 순회를 해서 차고지에 가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차고지에 가서 하면 처음에 한두 차례 정도는 모르니까 적발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액셀레이터인가를 조작해서 그 다음에 한 것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주로 보면 고바위 올라가는데 거기 버스가 최고 많이 배출을 해요, 뒤에 가다보면 유리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묻습니다.
앞으로는 점검할 때 정확히 해서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언덕길에 대해서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개선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저희한테 정기 검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환경 오염의 주범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우리 환경에 지대한 오염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너무 매연 단속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강화해서 아까 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내버스 뒤에 자가용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어떤 데는 너무 많이 배출돼서 불쾌할 정도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대형 화물차가 힘에 겨워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강력히 매연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히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보면 환경보호 대책에 하천 수질오염 대책은 있는데 대기오염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사실 문제는 대기오염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환경청에서는 많은 곳에 대기오염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시에서는 환경청, 도에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대기오염 측정에 대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 같은 데는 대기오염 절감 대책이 대기 배출시설,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이 세 가지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 해서 이 자체를 저희가 점검도 하고 지도 계몽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사업장 관리를 해서 오염 절감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대책이란 것이 저희가 어느 특별한 것을 넣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대기 비산먼지 이것이 원주에서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 중소기업은행 앞에 남부시장 사거리가 원주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하거든요. 이런 곳에는 대기 오염 예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기오염 전광판 관계는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자체를 차량만 관계해도 상당한 값이 나갑니다. 환경부하고 시스템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도 있지만 거기와 협의해서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중소도시인 원주 같은 데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안양 같은 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이 군데군데 잘 되어 있는데 안양이나 원주시나 인구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라이컴사라고 있는데 거기와 전광판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서울 인근이라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는 거기와 협의를 누차했습니다. 거기하고 원주는 거리가 멀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주천이 3급수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씀 같아요, 군사령부 뒤쪽은 3급수 이하가 아니라 그 이하로 상당히 떨어져요, 보통 1급수 하면 2ppm정도까지가 1급수고 그 외에 3급수 이하면 음용수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사령부 뒤쪽까지 거의 3급수로 보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1급수라고 하면 저희가 BOD기준해서 1ppm이하를 1급수로 보고 2급수면 3ppm, 3급수면 6ppm이하, 4급수는 8ppm이하를 4급수로 보고 8ppm이하는 등외로 봅니다.
저희가 예전에 원주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원주천 정화사업하기 이전 ’89년도 ’94년도 ’93년도 이전에는 원주천이 평균적으로 17ppm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 설치되고 원주에서 제일 지저분한 데가 아까 말씀하신 1군사령부 후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보다 주산교 쪽이 제일 오염도가 심합니다.
병영교 위에는 1급수 수준 유지합니다. 0.8ppm 0.5ppm까지 나올 때가 많고 매월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원주천도 병영교부터 주산교까지 열군데를 검사를 합니다. 매월 측정을 해서 시정신문에 매월 공개를 해왔습니다.
실지 평균을 낸다고 하면 사실 3급수 이하로 됩니다. 주산교 밑에 제일 많이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7 내지 8ppm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낸 데이터 환경청에서 낸 것 저희가 매월 측정을 하고 사실 금년 같은 경우 6월에 검사한 것은 병영교 밑이 SS가 11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상류 공사 관계 때문에 그런 데이터 나온 것을 이것은 어떤 관계로 높아졌다는 설명서를 다 내줍니다.
시정신문을 보시면 매월 기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자체는 사실 저희가 볼 때 거짓이 아닙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병영교에서부터 생활하수종말처리장까지 둔치 공사가 되어 있는데 둔치 공사하는 이유는 하천 정화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양새 때문에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예산은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공사는 지역개발과에서 모든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나 환경 전문가들은 사실 어느 자동차 시설이나 주민들 편익시설 위주로 만들지 자연 생태계를 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저 위로 병영교 위에서부터 상당히 변형을 시키고 흥양천 쪽도 올해 예산이 들어갔지만 변형을 시킵니다.
원주천 고수부지식으로 조성은 안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환경전문가들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 주변이 좁고 시가지 면적이 좁고 하니까 주차장 활용 시민 휴식공간 활용 이런 데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원위치 시켜서 원주천이 그렇게 상당히 맑아 진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시킬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량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교수님들하고 환경자문위도 구성하려고 1차적으로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해도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원주천 자체로서 일정 수량이 나오고 있지만 갈수기에는 전혀 모든 오폐수가 하수관으로 차집이 되다 보니까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넓힌다 아니면 원형 복귀를 해서 물이 맑아진다는 확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나 전문기관에서도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병영교 위쪽으로는 아직 둔치 공사 안 한 곳이 계속 자연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앞으로 그런 곳은 최소한만 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할 것이고 원주천은 1군사령부 뒤만 토지 보상이 안 돼서 못한 상태로 끝났고 원주천은 정화 사업은 끝났습니다.
올해부터 흥양천 들어가는 데 흥양천 자체는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주민들이 크게 활용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개인 의견도 어차피 기존에 둔치 공사를 해 놓은 곳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옛날의 복개천도 뜯어서 다시 자연상태로 함으로써 물고기도 살고 아이들이 도심에서 수영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이상 양여금 같은 귀한 예산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용도로 사용하시고 특히 하천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말 그대로 보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조금 내용하고는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죠, 환경정책과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재활용 분리수거로 12명 다음에 산간휴식년제 근무요원으로 8명을 받았습니다.
산간휴식년제는 8명이 근무를 다하고 있고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12명이 오셨다가 현재 다 그만 두시고 5명밖에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국인가 받아봤는데 공공근로 사업 보면 대개 그 기관에서 편하기 위해서 사람을 받아서 썼는데 이런 기회에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원주시를 일제 청소를 해본다 도로변에는 청소요원들이 많이 청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조금 들어가서 보면 산이나 하천 사람이 잘 안 들어가는 데는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런 데다 한번 일제히 청소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명을 썼는데 전부 보조해 주고 이런 데 하다못해 국방부 이런 데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많이 달라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예산 상에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예산상에 명수가 내려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을 일률적으로 한군데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전주민의 의식구조 옛날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한번 특별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환경고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작년도에 170건을 접수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즉시즉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처리를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걸리는 대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민원 자체는 불가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처리를 해 줬습니다.
○ 민병승위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고발할 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 다른 전화도 있고 엽서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청에 민원을 내서 환경청으로부터 이첩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 민병승위원 처리 결과는 고발자에게 연락을 해 줍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무기명으로 한 것도 처리를 해주고 그것은 통보를 못해드리고 유기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 민병승위원 1년에 170건이라고 하면 원주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170건이라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환경고발센터 운영 방법을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것은 홍보관계는 일반 매스컴에도 냈지만 시정신문에 치악산 메아리라고 해서 매월 게재를 합니다.
홍보도 하고 일반 주민들이 오염에 대해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민병승위원 많아요, 환경정책과에 환경고발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고발센터도 물론 있고 자동응답 야간에도 당직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강원도내에서 원주가 처음일 겁니다.
환경청에도 연결을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일전에 환경부에서도 원주에 왔지만 모든 민원도 잘되어 있고 처리도 잘되고 신고도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자막도 나가고 있고 직접 확인도 하고 신고센터 계몽은 어디보다도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 민병승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주가 환경 문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면은 적극 홍보를 하셔서 환경은 일단 고발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직접 보기 전에는 고발을 우선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일일이 다니면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앞으로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질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ppm까지 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 3급수 이상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6ppm이네요. 혹시 매지캠퍼스에 있는 저수지 수질 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거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거기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도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화장실도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중화장실이라도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250개 화장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주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게 70개입니다.
여름철에 환경 분야에 소독을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원을 투입을 해서 올 여름에 한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시장이 관리책임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장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환경요원을 시켜서 청소를 일제히 하도록 부탁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여성회관장 이순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44쪽이 되는데 여성회관에서 기술 취업하고 취미교양이 있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 취업하고 취미 교양 과정이…
○ 여성회관장 이순녀 기술과목은 9개 과목이고, 취미 교양과목은 14개 과목이고 취업 과목이 5개 과목으로써 현재는 취미 교양과목이 비중이 큽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작년도에 여성회관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취미 교양이나 오락을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라 이래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기술, 취업에 더 중점을 둬서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뒤에 나옵니다만, 서예 발표회를 한다, 바이올린 연주회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 생활에 얼마정도나 가정에 보탬이 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데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비중으로 봐서는 취미, 교양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줄여서 기술, 취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획기적으로 ’98년도에 취업 교육을 신설을 하고 기술교육 과목도 신설을 해서 현재 조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양식, 한식 조리사 자격증 미용 자격취득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으면서 취업, 기술교육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취미 교양 교육에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을 기술과 취업 교육 방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서 여성들의 가정 경제에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1,000명이 넘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자원봉사하시는 분한데 교육을 이수를 시켜서 내보냅니까, 궁금합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회관에 미용사 반을 수료하신 분들로서 도배반이나 그런 수료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분들이 시설에 나가서 머리를 커트를 해드리고 이·미용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성회관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4억6,000이었는데 추경에 절감이 돼서 4억2,000정도 됩니다.
○ 류화규위원 직원이 9명인데 상반기 교육실적이 2,133명인데 자격취득하신 분은 48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 분네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을 때는 자격을 따려고 오시는 분인데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취득이 미약하네요, 그래서 거기 직원되시는 분들이 열의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자가 성의가 없으신지 미약한 것 같아요, 예산을 4억2,000씩 투자를 하면 시민들에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가지 탄력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여기 안 나타나고 있는데 연수계획은 없으신지…
○ 여성회관장 이순녀 저희가 수강생들을 특별히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기가 주어지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연수 프로그램도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부분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 참여를 위한 여성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층에 계시는 각 분야에 계시는 지도층을 초빙을 해서 연수 교육을 해주는 것만이 여성들의 지도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98년도 당초예산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도입하려고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그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거기 소각장 설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소각장 설치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 유지 관리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일단 추진하다가 세계적으로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현재 기준이 정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잠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게 2, 3년 전부터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현재는 계획 단계만 있고 구체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매립장이 2005년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2003년쯤 가면 다시 매립장 시공을 다른 데다 하자니 그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 2003년쯤 가면 다시 해야 되는데 불과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각장이 설치가 돼야 10년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빨리 시급히 됐으면 하는데 안 되었으면 곧 될 가능성도 없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아직까지 계획 단계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소장님, 추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거기 관계에 대해선 제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95년8월 쓰레기가 반입이 됐다고 하는데 원주 관내를 벗어난 타지역 쓰레기를 반입한 것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원주 광역권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원주, 횡성 지역만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듣기에는 제천, 여주 같은 데서 반입이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타지역 쓰레기는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횡성은 쓰레기가 반입이 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횡성 지역은 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오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에서 부담금이 몇 년 계획이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횡성에서는 쓰레기 10년간 매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법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모자르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 수입이 연간 8억 정도 되고 지출이 12억 그러면 4억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4억에 대한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비율 그렇게 해서 횡성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 정도 부담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6,400만원 정도입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도도 계획이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공사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 같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한라에서 부도가 나서 계약이 안 되어서 미진했습니다만 금년도 2월29일 계약이 돼서 현재는 모든 자재라든가 인력이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횡성에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00만원이라면 시설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부진정 연대책임에 횡성군도 들어갑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횡성군도 일단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폐타이어 화재 발생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폐타이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저희 매립장에 가스 소각기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연소해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해서 소각기가 다섯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폐타이어가 가스 소각기 인근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발화와 원인은 원인불명으로 가스 소각기가 역화가 돼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고 피해액은 없습니다.
폐타이어 3만5,000개 정도가 손실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폐타이어 탄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차수막 같은 데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차수막은 전면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수막이 일부가 조금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차수막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병승위원 앞으로도 매립장에서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철저하게 신경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정책에 관한 것을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잠깐 머뭇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부분에서 진들농장에서 책정한 금액이 1,2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대당 세대원들이 바라고 싶은 단가는 500원에서 6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가격 조정 부분은 시에서 결정을 보는 겁니까. 두 당사자 간에 가격 결정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박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신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현입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진들농장 자체에서 1,75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26일 116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회의 오기 전에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최하가 500원부터 2,000원까지가 나왔습니다. 거기 응답해 주신 분이 50개소 아파트입니다.
이중에서 1,200원이 좋다는 사람이 26명, 1,500원이 좋다는 분이 11명, 그래서 1,200원부터 1,500원 사이가 50명중에서 82%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회의할 당시에 1,700원을 요구해서 한 1,400원 정도해 봐라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 요구를 했더니 비싸다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인데 아까 1,2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1,000원이 6개소, 1,500원이 11개소 그 사이가 86%가 있기 때문에 더 낮춰달라 저희가 이것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1,200원으로 결정해서 계약 자체는 당사자 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권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아까 보고하실 때는 세대당 500원에서 600원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어느 사람은 공짜로 치워달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50개소 중에 500원 요구한 것은 1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세대당 주민들이 원하는 액수는 500원에서 600원이라고 발표를 하셨고, 회사에서 원하는 가격은 1,200원 그러면 너무 갭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너무 많은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아까 발표를 잘못 하셨네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아까 제가 정정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 황보경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단가도 거의 그 수준인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원이 하나, 600원이 네 개소, 750원이 한군데, 800원 한군데, 1,000원이 28군데, 1,080원 한군데, 1,300원 한군데, 1,500원이 열한군데, 1,700원 한군데, 2,000원이 한군데 그래서 50군데가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갭이 발생이 안 돼죠, 큰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국제아파트 아시죠, 국제아파트가 사실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서 아직 자기 등기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정책과라든가 시차원에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고 일산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민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정책과에 재활용 창고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회답이 아직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마 거기에는 재활용 창고를 설치를 못한다 라고 회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무시해 가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활용 창고라는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주민이 버젓이 수백 세대가 살고 있고 수백 세대를 3으로 곱하면 인구수도 엄청난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시에서도 권장사업이고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재활용 창고를 주민에게 건립을 못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시 정책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환경정책과에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주택과로 들어왔으면 지금 법적인 규제라는 게 그런 걸 겁니다.
저희는 재활용센터로 요청한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는 재활용 창고를 짓고 싶어도 면적이 안 나와서 건폐율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되는 것으로 시에서 나갔다면 주택과에서 이런 것으로 공문이 나간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저희가 재활용 창고를 안 짓겠다 재활용 측면을 생각해서 법적인 분쟁을 따져서 해준 일은 없습니다.
아마 나갔다고 하면 창고를 지어야 될 면적이 안 나오니까 건폐율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같으면 1% 이것 면적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런 아파트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돈을 줬는데도 못 짓고 반납한 데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받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만의 하나 된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복지환경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 소재지나 예정부지 같은 곳은 치매전문요양시설이 행구동 819번지 820번지였는데 이것을 아직 모르거든요, 편의를 봐주신다면 개략도라도 하나 첨부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박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끝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대) 이건구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이건구입니다.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보건사업과장께서 보건소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업무보고 중에서 진료소에 대한 현황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8개 읍면지역에 진료소가 여덟 군데 있다고 하는데 진료소의 역할도 농촌에서 많은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진료소 운영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 보건소장(직대) 이건구 그래서 진료소를 자연부락 단위로 여덟 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상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가 진료소 보고를 드릴까요?
○ 민병승위원 한번 뽑아 주시고, 현재 진료소에 나가 있는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 보건소장(직대) 이건구 진료소에 나가 있는 보건 진료원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합격이 되면 6개월 보건 진료원 교육을 받습니다.
국비 도비가 포함돼서 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도에서 시험을 실시하는데 1년에 3명 내지 2명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디 자리가 있다 하면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여기 직원 현황에 별정직 8명이 그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직대) 이건구 예,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과거 원주군으로 있을 때는 농촌 지역에 보건소에서 여름철이면 방역을 차량으로 성의껏 해 준 것 같은데 통합 이후 읍면동으로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준 이후로는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면서 형식적인 방역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다시 보건소에서 직원이 하시든 사람을 사 가지고 하시든 공무원이 입회하에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 보건소장(직대) 이건구 저희들이 9개 면을 기계도 사주고 약품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막 소독도 하고 분무 소독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역이 잘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넓은 지역에 원주시 전체 1억2,200만원이라면 많은 방역 보조금은 아니지만 좀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대)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보면 모든 학교에 주치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인데 원주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들이 보건소에다 주치의를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걸리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진료하시는 담당하시는 분한데 이것을 의뢰해서 전체받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린이 집 전체의 요망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소장님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직대) 이건구 학교 보건법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 보건법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장이 요청을 해서 보건소에 어느 의사를 어느 유아원이나 어느 학교에 교의로 위촉하게 해달라 하면 위촉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업무보고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민간 자본투자자 대우건설의 내부 사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대우건설의 공식적 입장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현재와 같은 금리 부담을 가지고는 사업성이 맞지를 않는다, 현재 원주시에 공급되고 있는 토지가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양성에 있어서도 현재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투자가 어렵고 투자 여건이 호전될 때 자기네들이 참여하겠노라 답변이 왔습니다.
○ 박대암위원 공식적으로 그 쪽에서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확실하게 못 하겠다 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최고 경영자 층을 시장님께서 만나서 최종적인 의사 타진을 하시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통보는 문서로 왔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시청사부지 1만8,000평을 고집하지 말고 최소한의 부지를 요구하는 협의는 해 본 일이 없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현재는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대우 쪽 최고 경영진의 최종 의사를 타진해 본 후에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계획중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택지개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정지구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대암위원 대우에서 만약에 협약이 안 된다면 무산되었을 때 과연 요즘같이 IMF시대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협약 조건을 다소 완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다시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우리 조건만 요구하지 말고 그쪽에서 한번 제시를 해 보라고 하시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우리 요구만 관철하기 위해서 한다면 협약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협약이 불가할 때는 새로운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추진 방향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런 것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왔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추진하던 사항에 대해서 내용에 없더라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계 관광 민예단지 추진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을 확보하면서 당초에 시유림을 포함한 100만평을 대상으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이미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통 보유기술 산업진흥이란 데서 사유지를 포함한 30만평에 대해서 지방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관광 민예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지역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실무 관련 실·과에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승인권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첨부해서 강원도에 진달이 돼서 강원도의 결과에 따라서 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을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 시가 독자적으로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하려고 했던 그 문제는 지방산업단지 지정 문제가 결말이 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설계비 1억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됐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안 됐습니다.
절감 예산으로 삭감이 돼서 9,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느냐는,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소극적이다, 그런 것보다는 전통 보유기술 산업진흥회에서 당초부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민원으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또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관광단지 지정 문제는 좀더 추이를 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봐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만일 예산 세워놨던 것도 절감예산으로 깎여져 있고 새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IMF 시대에 협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업유치를 적극적인 유도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하겠다는 그 자체를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IMF 시대에 뭘 어떤 사업은 투명성이 있겠습니까, 진짜 한국적인 것이 도리어 효자가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어려운 때 투자를 해야지만 내년에 경기가 좋을 때 사업성이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어떤 의지로 꼭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00만평을 대상으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꼭 되는 것으로 알고 방송에도 몇번씩 나고 이제 와서 용두사미격으로 취소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정책개발담당관실 쭉 보고를 했는데 다 불투명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분장사무에 자치경영계에서 ’97년도 2월에 중앙시장 재개발 사업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거든요, 아예 시에서는 중앙시장 재개발 사업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작년까지 업무를 다루다가 지역경제국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봉화산 택지개발하고 마찬가지인데 원일프라자 신축문제요, 거기도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비용부담으로 공사 진척이 곤란하다고 대우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대우 쪽에서는 지상 8층 지하 6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 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분양가를 15% 내지 20%로 다운시키는 계획을 저희한테 표명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 시는 엄밀히 따지면 부지를 유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실히 챙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업체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협약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협약에 건물 규모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토지 임대료 같은 것은…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것은 수용을 안 합니다.
그것도 줄여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임대료만큼은 우리가 수용을 못 하겠다 라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거의 결정된 상태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거의 결정된 상태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상 8층을 5층으로 줄이고 지하 6층을 4층으로 줄인다는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지하층 관계는 주변의 민원 때문이라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토지 임대료는 당초 협약대로 선납을 하고 그러면 건물 임대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20년 후에 저희가 사용권을 인수받으면 건물 면적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매년 받아들이는 임대 수입은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6월30일 지정 신청을 해서 통상부로부터 탈락이 됐는데 다시 ’98년1월 자체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통상산업부에 이것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기능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자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산업기술기반 자금이라고 해서 그 자금을 100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테크노파크 이 사업이 국고지원 규모가 250억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추진하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파크 추가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지원 정책이 있으니까 그러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 작지만 알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고용을 2만1,000명이나 하고 지역 총생산이 1조3,000억이라면 우리 원주시로서는 이만한 공장 유치가 힘들텐데 이게 꼭 추진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해서 대우에서 준공이 만약에 된다면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 민병승위원 20년간은 대우에서 사용하고 그 후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사업비가 315억이거든요, 임대료 수입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매년 임대수입이 19억인데 매년 임대수입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매년 19억씩 받는다고 치더라도 토지 선납대금하고 450억이 나와요. 이것이 준다고 하면 이것보다 못미친다는 얘기인데 20년 후에 사용하고 그 후에 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건물로 봐서는 노후된 상태고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다시 짓는다고 하면 오히려 임대조건이 지금 상태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건이…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20년 후에는 건물이 노후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주시내에 있는 제대로 지은 건물이라면 20년 아니라 50년까지도 건물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리 업체도 원주업체로 지정을 해서 감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과정에서 감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20년 후에도 사용에 별문제가 없는 건물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감사담당관 권병달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현재 6월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징계현황이 작은 것이 통계수치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예.
○ 이평우위원 현재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직이나 감봉에 대해서 직급의 표기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고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거의다가 계장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 이평우위원 최근의 문제인데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문제는 상당히 의원들한테 의심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확히 말씀드려서 본인의 사표입니까, 복지환경국장이 나가시게 된 동기가 본인의 사표입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예, 사퇴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택민 속기록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 ●●● ●● ●● ●● ●●●●?
○ 감사담당관 권병달 ●.
○ 이평우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담당관 권병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평우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담당관 권병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평우위원 ●● ●●● ●● ●●●●. ● ●● ●●● ●●● ●●●●●, ●●● ●●●● ●●● ●●● ●●●● ●●●?
○ 감사담당관 권병달 ●●●●●.
○ 이평우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담당관 권병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평우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담당관 권병달 ●●●●● ●● ●● ●●●●● ●●● ●●● ●● ●●●●● ●●●●●●, ●●●●● ●●●●●●…
○ 이평우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담당관 권병달 ●●● ●● ●●●● ● ●●●●● ●●● ●● ●● ●●● ●● ● ●● ●●● ●●● ●●●●●.
○ 이평우위원 ●●●● ●●● ●● ● ●●● ●●●● ●●●● ●●●.
●● ●● ●● ●●●● ● ●● ●●● ●●●● ●●●●●.
○ 감사담당관 권병달 ●●●●●.
○ 위원장 김택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을 위한 모든 행정에 진지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신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또 성심 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부분임)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직대)박종석
보건소장(직대)이건구
복지여성과장최명자
환경정책과장안병헌
감 사 담 당 관권병달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여 성 회 관 장 이순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