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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7.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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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8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업무현황보고


(10시6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7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농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농림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농림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시간 업무보고하느라고 농림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게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해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저희가 대상지역 선정을 해서 도에서 그 대상지구를 지정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조성사업을 위한 일부의 사업비를 기채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입주자들한테 이득을 붙이지 않고 저희 시가 이득금을 남기지 않고 이 사업을 조성해서 환원시켜 주는 택지만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만약에 '98년도면 '98년도에 어떤 사업을 선정한다 이거지 계획을 쭉 연관적으로 세우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 농림국장 한철우 읍면동 지구에 지구별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지역을 도나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금년도…

○ 농림국장 한철우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내용인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대한 상태가 어떻게 점검이 되어서 장려할만 해서 신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만 들어오면 전부 내주는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 농기계 보관창고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공동 이용시설로 시설을 이용할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공동명의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 가지고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거기에 집단으로 그 분들이 대상 농가들이 가서 보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때에는 농기계를 수시로 쓰니까 이 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가에다 놓고 활용을 하다가 가을철에 가서 농기계를 전부 정비를 해서 집중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별로 50평 내지 100평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지를 내서 축조를 해서 등기도 공동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취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 현재의 보관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먼저 산건위에서도 몇번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달라고 매번 지적이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었으며 앞으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보관창고를 계속해서 설치해 주느냐 하는 거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받고 농림부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유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지금 농산물 가격이 유통이나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등락폭이 심화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할 때 생산량이 많다 보면 가격이 상당히 폭락이 되어서 결국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한 실정인데 우리 원주시의 부론면 같은 경우는 당근의 주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당근 생산량이 제주도 아니면 저쪽 아래 지역 그 다음에 부론 지역, 대관령 고랭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연간 수급계획이 계속 생산시기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래 지역의 생산량이 과잉되다 보면 가격이 폭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부론의 당근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한 전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과잉생산에 대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요즘에 젖소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거의 초유떼기 같은 경우는 마리당 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반발하는 농민들이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춘천에 그런 회관 앞에다 송아지를 지금 막 풀어놓는 그런 항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해소해 준다고 해서 마리당 10만원씩 수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축협에서 그거를 수매하는 거로 모든 저거를 위임해 주신 것까지는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초유떼기를 한 달이나 달반 가까이 키우려고 하면 분유값만 해도 한 포반 가까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분유가격이 포당 4만여원씩만 계산해도 한 6만여원 가고 그 이유식하고 뭐하다 보면 거의 8·9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초유떼기 현 가격이 5만원인 거를 지금 1, 2개월짜리 송아지를 10만원씩 매입을 하고 있다면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결국 한 달이나 두 달 가까이를 사육해서 결국 정부수매에 응한다고 하면 이미 그 한 달이나 두 달을 사육하는데 소요되는 분유나 이유식 가격이 한 8만여원 가까이 더 소요된 이후에 결국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유떼기는 송아지 사망률도 상당히 높고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초유떼기가 10만원씩 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이 바뀌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 동안에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세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어떤 특정인들한테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97년도 '98년도 현재 배정된 거세농가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먼저 부론 지구에 대한 당근재배 농가의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계획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론지구의 겨자영농조합에서 저온저장고를 당초에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원주시내의 저온저장고를 4동을 짓도록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론에서 겨자영농조합에서 자금과 시설관리에 대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다른 면 지역에 지금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근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도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사업으로 희망할 시에는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젖소 생산을 하고 있는 젖소의 큰소가 1일 15㎏ 미만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는 지금 정부시책으로 도태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230두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도태시킨 확인증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10만원의 지원금을 드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1두를 도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희망농가가 있으면 젖소농가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도 도태를 시켜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에 대한 가격이 하락된 대책으로 저희가 80두 내지 100두를 목표로 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생후 3개월 된 것을 10만원씩에 매입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젖소사육 농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월 사육비 5만1,000원씩을 부담을 해 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사육한 다음에 젖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분유생산 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지금 관내에 있는 우유처리 업체인 삼양과 파스퇴르우유 그 다음에 외지에서 받아가는 서울우유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 현재의 물량을 다 가져가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 조절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젖소농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젖소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젖소고기 전문판매점도 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30%의 가격으로 공급했을 때 농가도 보호하는 시책으로 종합적으로 젖소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세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젖소고기 전문할인판매장 설치가 있는데 먼저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거기다 승인을 한 건데요. 이거 젖소농가로 봐서는 이 할인판매장이 빨리 되어서 젖소 농가에 혜택을 줘야지 이걸 너무 오래 끌다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짓도록 촉구를 해 가지고 지금쯤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촉구를 해서 소를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또 소고기를 거기서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자료 먼저 작년에 한 자료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새벽시장 우리 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농가들 혜택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와서 생산농가들이 팔 수 있게 이렇게 새벽에 와서 4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해서 8시가 되면 거기서 팔리든 안 팔리든 짐을 싸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때는 제가 질의를 하니까 시청 직원이 우리 농림국에서 매일 두 분씩 나가서 관장을 해서 거기서 관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뭐 나올 때도 있는지 모르지만 시청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관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회원이 조직되어서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와서 하는데 자기네 회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농민들이 차에다 싣고 오면 거기다 내려놓고 팔아라 여러 가지 제지를 많이 합니다.

자기네는 차에다 놓고 팔고 그러니까 우리 애당초 농림국이나 시의 목적은 농민을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 그 농민들 얘기가 그건 회원들을 위해 만든 거지 농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회원들은 자기네가 자기네 물건이 없으면 다른 데서 사다가도 새벽에 팔고 밭떼기로 사놓고 팔고 이러는데 농민들은 조금하고 뭐 매일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쩌다 가면 어디서 왔느냐 또 그거야 다른 시에서 왔는지 모르니까 물어도 보겠습니다만 그 회원들 하고의 차이가 너무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회원들은 돈을 4만원씩 내 가지고 자기네가 조직이 되어서 하루 3, 4명씩 나와서 그걸 로테이션으로 관장을 하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어쩌다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주 의붓자식 취급하듯 하고 그래서 도저히 서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애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농림국에서 원주시의 농민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가서 가끔씩 그걸 관장을 하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전혀 이거를 일괄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그 사람들 횡포가 심하고 회원에 가입 안 한 사람은 가야 잘 팔 수도 없고 저쪽 가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되어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관장을 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이나 회원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시청직원이 다 가서 관장을 못하니까 회원을 해 가지고 일일이 그걸 관장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네는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회원 아닌 사람은 저 뒷구멍 이런 데 보내게 하고 또 거기 내려놓고 차는 갖다 빼라 그러면 나중에 차는 잔뜩 많은데 차가 남의 물건 실으러 들어올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보시고 회원이든 아니든간에 다같이 똑같은 원주시민의 입장으로 또 원주시의 농민의 입장으로 다 같은 권리로 팔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회원을 없애야지 또 그렇다고 회원을 맘대로 들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래 같은 데는 회원가입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흥업이나 이런 데다 붙여서 회원조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을 당하고 공정치 못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우선 젖소 할인판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에 마무리 지으면 개장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시장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매일 아침에 나갔다가 거기 근무를 하고 오후에 나오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에서 관내농가에 대해서 오해가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의 약 1,100여 농가에서 새벽시장에 나오시는데 소채류라든가 이런 게 부족될 때는 좀 많이 공급이 되면 타지역에서 와서 팔면 주민들한테 좀 편의는 되는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횡성이나 평창 이런 데서도 찾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회원제를 실시하면서 그 분들이 지역 대의원들을 해서 얼굴들을 익히고 해서 그 분들이 아닌 횡성이나 평창에서 오시는 분들은 원주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와서 팔지 마라 하는 권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소 운영에 좀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거기 새벽시장에 나와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회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자체내의 어떤 회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고 농민들에 대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지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제하다 보니 이 분들이 다른 데 가서 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시장에는 일단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누구시냐고 여쭤보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에 계신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만섭위원 그 회원중에서 자기네 물건이 없으면 횡성이나 평창가서 밭떼기로 사놓는 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가져온다는데 그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장사행위지 상업 행위지 그건 농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 철저히 규제를 해서 그런 사람은 거기에 영원히 못 오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회원되어서 거기서 큰 이익을 보고 어쩌다가 그저 조금 심어서 오는 거는 어쩌다가 오는 거는 그 사람은 낯도 설고 이러니까 그거 와 가지고 서럽다 그거 좀 건의 좀 해봐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채소를 해 가지고 갔었는데 우리 농림국 직원이 나와 있는 거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문열고 그 사람들이 관장하죠.

한 사람 배치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인지 낯도 모릅니다. 나도 몇 번 갔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아니까 그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아주 서러워서 거기 가겠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 그게 됩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심만섭위원님 얘기한 게 맞습니다.

농민후계자들이 그 조합의 회원 이래 가지고 엄청난 농민을 위한 새벽시장이 아니라 실지가 그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아닌 사람은 가서 앉지도 못하고 또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경비원 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경비원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네 들이 주도를 해서 그런 횡포가 있어요. 회원권이 있어서 4만원인가를 받아요.

○ 농림국장 한철우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농민을 위한 새벽시장이면 농민들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팔게끔 해야지 질서는 우리 시에서 공영을 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에요.

그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희태위원님이 문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비가 오십 몇 억을 해서 호저문화마을 이렇게 하고 49필지 21억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이게 우리가 4만1,117㎡를 하면 단독주택에 대지가 얼마고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대지가 얼마인데 이것도 하나의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현대적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촌마을을 만든다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읍면동에서 신청한다면 그거를 해 준다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는 시내 동은 뺀 거로 알아요.

이게 저기 저 과년도 통합하기 전에 군에서 면단위 읍면에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알아요.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 사업은…

그런데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읍면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동에 일산동이나 중앙동에서도 돼요, 안 되죠?

○ 농림국장 한철우 면지역에 주택부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동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동이 사업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필지별 문화마을로 해서 이게 만약에 택지값이 인근 호저나 지정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하고 인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일정한 농지가 있는 사람이 오느냐 아니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얘기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면서 돈 들어가는 것만 나왔지 생활정비에 지역균형발전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문제점은 없고…

그런 이것도 하나의 조성사업이니까 사업을 해서 원가조성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원가에다 사업비를 저거해서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떠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냐 이게 개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보면 개요가 없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게 지금 대개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면지역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도로를 내는 거하고 택지조성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입지적인 여건과 그러한 거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서 공사비가 다소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에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한 원가에 의한 분양을 해 드리는 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없어요?

아무 데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대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들어가시는 거를 희망하는 거로 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미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개요를 얘기하시지 필지만 하니까 평당 이거 조성하면 대지면적은 몇 평 난다. 1가구 몇 평이다. 이렇게 필지만 내놓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니까 어떤 똑똑하게 알지 못하고 이게 어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호저면이면 호저면 사람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농민 뭐 이런 제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주권사업은 농촌마을을 흩어져 있는 마을을 집단화해서 문화마을로 조성해서 농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개요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보고서를 좀 잘 해 주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박한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98년도6월5일날 강원도 실시설계 계획인가가 났는데 '98년5월25일날 85% 협의가 완료되었거든요.

미리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 농림국장 한철우 계획은 이미 작년도에 이 사업승인에 대한 거는 전부 추진을 했고 계획승인 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그렇게 난 겁니다.

실시계획은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서 승인을 맡은 겁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85%는 용지보상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한 2,000평만 지금 보상이 안 되고 나머지가 한 1만여 평은 보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거의다가 보상이 마쳐진 상태입니다.

박도식위원 거의가 다 된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예.

박도식위원 평당가격이 얼마나 계상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건 필지별로 금액이 다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제가 이걸 금액하고 평수하고 계산해 보니까 100여만원 이상 가져야 토지구매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정면 조성하는데도 굉장히 가격 때문에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짜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금년도에 대안지구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모를 심는 시기가 지나가도록 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개 지구의 예를 드는 거예요.

면장이나 의원이란 사람은 아예 가지를 못해요. 거기를…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게 말이야 이렇게 추진을 해서 모도 못 심느냐고 온통 소리를 질러대서 가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이야 농지개량에서 하든 그래도 행정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추진을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 계획이 엉망이 되어서 모를 심어 끝날 때까지도 전 야단을 치니 왜 그렇게 추진을 하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경지정리가 어느 해까지는 주민부담이 없고 어느 해부터는 주민부담이 있다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대안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에 102㏊를 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시가 하고 있던 사업은 저희가 일찍 마쳤습니다.

마쳐서 조기에 다 모내기를 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원체 면적이 많기 때문에 마치지 못해서 저희 시가 하고 있던 업체의 장비를 전부 거기 투입을 하고 저희가 거기 중점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해서 모내기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상당히 저희가 모내기철에 조기에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지정리 사업을 조기에 마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잘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도부터 경지정리를 할 때 주민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100% 국도비를 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작년도까지는 그렇고 언제부터 자부담이…

○ 농림국장 한철우 없습니다.

이희태위원 앞으로 계속…

○ 농림국장 한철우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축산정책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볏짚암모니아 처리하고 초지관리비, 유체 연맥 종자대 보조지원이 있는데 초지관리비에 대한 지원은 없죠?

○ 농림국장 한철우 초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헥터당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자부담 50%하고 융자금으로 해서…

원경묵위원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거를 신청하면 저희가 축산발전기금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신청한 데가 없죠?

○ 농림국장 한철우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그 실적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료 옥수수 종자를 보급을 아마 할 겁니다.

우리 원주에서도 사료용 옥수수 종자를 보급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축협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50% 축산기금에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이것도 종자대 비료대 하고 이런 거는 헥터당 36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원을 했나요, 옥수수 종자대를…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거를 세부적인 거는 실무자한테…

원경묵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가마에 얼마인가요, 종자대가, 옥수수 종자대 한 가마에…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십 몇 만원인가 이렇게 가는 거로 아는데 이게 문제는 타지역에는 50%를 시군에서 행정처리를 해서 축협으로 넘겨주면 축산발전기금에서 50%를 종자대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에는 상당한 액수를 축산농가에서 구입요청을 했는데 축협에서 답변은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 또 우리 지금 시 축산부서에서는 전혀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100가마를 했다고 해도 50%보조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거를 잘 챙겨서 추진을 했다면 농가에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데에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축협에 요청하면 종자를 몇 가마를 우리 원주시의 축산농가에서 보급을 받았는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몇 가마를 받았는지 하고 또 타시군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가 50%씩 됐는지 그 내용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못 취해서 그거에 대한 피해액이 농가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가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 두번째 질문은 송아지 생산 육성자금이 지역선정이 춘천하고 횡성하고 두 군데가 된 거로 매스컴에 나온 거를 봤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거를 요청을 했었나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송아지 한 마리씩 낳으면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80두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제외가 됐죠?

○ 농림국장 한철우 지금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원주시는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 농림국장 한철우 구입장소만 제외되어 있지 사는 거는 그렇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니 축협에서 사들이는 거 말고 송아지 생산을 하면 으레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지정이 되어서 장소는 그렇지만 물량은 원주시도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거기는 춘천하고 횡성 두 지역만 이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농림국장 한철우 구입장소만 그렇게 되어 있지 물량은 저희가 강원도 전체에 2,300두 인가 이런데 저희 시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80두 배정되어 있다는 그거 말씀인가요, 축협에서 매수한 거 그거 말고 생산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까지 해서 우리는 어떤 게 부족해서 그런 지역으로 배정을 못 받았는지 그 내용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농림국 질의를 종료할까 하는데요, 농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6쪽에 보면 버섯주산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버섯 확산시범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단지를 하셨었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금년 저희 지역에는 처음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앞으로 확산해서 33평짜리 1개소를 더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금년에 처음한 거고…

원경묵위원 어떤가요,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재배가 되나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추진해서 발이과정까지 가고 있는데 발이가 잘 됐습니다.

현재로는 평당 한 10관 가까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지금 판매는 아직 한번도 못 해봤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판매는 건조해서 판매가 될테니까, 판매가…

원경묵위원 판매경로가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신령버섯은 판매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의 증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확대되려면 신령버섯이 음료개발 특허가 나 있습니다.

기업에서 손을 대게 되면 무난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국제가격은 1관당 40만원 정도…

원경묵위원 그럼 지금 50평을 했는데 그 정도면 몇 키로그램 정도 생산목표를 잡고 계시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가 한 300관 정도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수입이 굉장한 건데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가격이 국제가격 이하로도 거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거를 재배만 지도를 하시지 마시고 판매처를 확보를 하셔서 아니면 제약회사라든가 한약방,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그런 경로까지도 한번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알겠습니다.

판로개척을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25페이지 야생화 재배기술개발 지금 새우란외 5종 15만주를 개발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농림국에서는 베고니아 같은 외래 화초를 10만주를 길러서 가로화단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야생화를 가지고 가로화단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이원화된 행정추진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왜 베고니아를 가로화단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야생화를 거기다 사용할 수는 없는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현재 야생화는 번식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규명된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재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년에 시험재배를 통해서 번식방법이라든지 증식방법을 규명을 해서 대량생산 체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가면 저희 지역의 가로화단도 야생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꼭 수입종을 해야 되냐 하는 것도 저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성능시험을 거쳐서 확신이 생기면 관계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야생화 쪽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야생화를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는데 야생화가 지역에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종을 쓰기 때문에 장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해서 수입종보다는 우리나라 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안 계시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소득 사업과 같은 지도사업으로 하나…

요즘 시중이나 매스컴에 보면 타조가 우리 기후에 맞는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그거를 추진해 보는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실까요, 지도사업으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렇지 않아도 5월달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재원부족으로 좀 어렵겠다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내년도에 저거를 하더라도 우리 지도하시는 분이 관계공무원이 현지도 가보고 우리나라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도 가보고 사업규모도 보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아쉬운 마음에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지난번에 외국을 좀 갈려다 IMF들어와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품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원서를 들여다 번역을 해서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을 국내의 사육농가를 있는 데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품종은 뭐고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데 전라남도를 한번도 못 가고 이 근방지역은 제가 직원들을 파견해서 조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쌓으려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한번 계획을 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견학하는 것으로 해 봅시다.

첨단재배사 버섯재배가 작년에는 귀래지역이 다 잘되었었는데 금년 4월달부터 그 지역을 다녀보니까 금년에는 전부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원인을 지도소에도 의뢰하고 또 진흥청 이런 데도 많이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배하는 농민들 얘기는 우리 치악산 버섯종균장에서 가져온 버섯종균이 한 4, 5대 되어서 너무 늙은 거를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해서 그게 너무 늙어서 한 4대되고 5대되고 이래서 농민한테 그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 치악산 버섯종균을 빨리 좀 1대나 2대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 그 종균을 갖다 하니까 시원찮고 또 다른 데서 가져오니까 좀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종균갖다 해도 잘되는데 그러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귀래 지역 버섯하는 사람은 그래 가지고 귀래 지역에 첨단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 종균을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쓰느냐 귀래 지역에서 귀래종균장에서 나오는 거를 안 쓴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실패를 몇번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좀 관찰을 하셔서 종균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권유를 해서 그 종균을 써야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안 써서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잘 좀 관찰을 해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금년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온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전국적으로 느타리재배 농가가 실패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을 하려면 심지섭 물에 담궈서부터 솜을 타고 수분을 맞춰서 소독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과정이 한 10여개 과정이 있는데 힘이 드니까 한 두개 과정을 대개 빼버립니다.

빼버리고서 나중에 소경이 개천 나무라는 식으로 종균을 자꾸 나무라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치악종균이 나쁘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횡성 고원버섯에서 종균 사업을 하고 해서 진흥청의 연구관 신문기자 다 불러다 놓고 한번 토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간 중에서 네 군데에서 가져온 것 중에서 저희 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귀래 분들이 자꾸 그러시는데 그래서 귀래분들한테 다른 데서 갖다 쓰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가져온 것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을 밟지 않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직원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시켰고 어제 저녁에 농가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1일날 진흥청의 연구관을 불러다가 현장에서 토론을 하려 합니다. 과연 누가 잘못했느냐 종균이 나쁜 거냐 재배과정이 잘못 된 거냐 현재 상태를 놓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이 자꾸 생략을 하기 때문에 10여개 과정되는데 2, 3개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현 씨 같은 경우는 먼저 거를 본인이 솔직히 시인을 했고 새로 넣어서 따고 있습니다.

솜 탈적에 수분조절을 잘못한 겁니다.

솜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껍질이 많이 섞인 거 씨가 많이 섞인 거에 따라서 물타는 시간이나 수분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전 솜같이 하고서 갖다 집어 넣다가 한 20일 동안 균사가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이 되어서 안 됩니다.

본인이 시인을 하고 그 다음번에 새로 넣어서 지금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김영한 씨는 자꾸 종균만 나무라요. 솜타는 거에서 자꾸 어물 어물해서 치운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형태로 망가진 겁니다.

심만섭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전과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솜이 깍지 솜이냐 여러 솜이냐 솜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볏짚 같으면 똑같은 상태니까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솜은 가지고 들어온 데 따라서 작업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찮다고 이행을 안 하죠, 그런데 저희가 솜이 나쁩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지…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19페이지 비가림 재배가 '92, '93년도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수십 동의 비가림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배정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배정을 해서 지금 그게 다 그냥 팔아먹고 어디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또 도로변에 방치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막대한 도비나 군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돈이 참 아닌 말로 썩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러한 언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뜯어 치우든지 안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미관상 좋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 문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농 림 국 장한철우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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