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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7.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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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9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업무현황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7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8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5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이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원주시민이 저소득층과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경영케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일조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작은 상당히 빨리 했는데 그 사이에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현재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가보시면 또 지적을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면 그에 따라 하겠고 앞으로의 사용방안은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렇게 되어서 순전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거냐 또 일반시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근로자라고 명칭을 붙이면 우리 공무원도 근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향후 다 짓고 난 다음에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 거냐 지금 현재 정부의 추세도 각종 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에 의해서 거두어들이는 이런 돈은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 또는 직영 또 근로자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이런 거를 모두를 검토해서 앞으로 시비가 최소한도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교통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동신운수 부론 다니는 차가 충주까지 노선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노선이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충북간 거기가 한 300m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동신운수를 충북 단암리까지 서로 연장운행하는 것이 어떠냐 질문을 하고 싶고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교체해서 300m

씩이나 이렇게 연장해서 가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동신운수가 노선허가가 그까지 안 되어 있답니다. 안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다음에 충북도의 한 300m만 가면 충북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노선의 새로 연장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흥업 쪽으로 다니는 버스가 연세대학교를 드나드는 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세대학교에 들어가는 버스운행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서류 좀 한번 보내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이희태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귀래에서 1시간 한 10분씩 원주를 운행을 하는데 타고 다니는 승객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에는 연세대학생들이 타는지 몰라도 낮에는 타는 학생이 없답니다.

괜히 거기 들어가느라고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귀래에서 다니는 버스는 그냥 아침에도 보면 전부 근로자들인데 거기 들어가느라고 시간이 늦어서 맞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운행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얘기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연세대학교에 버스가 투입되게 된 거는 먼저 학교하고 학생회에서 구내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1일 약 25회 정도로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해오다가 연세대학교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이런 방침이 서서 그 개방과 아울러서 또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서 현재 대학구내를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해왔고 학교도 여러 번 방문해서 서로의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한테도 피해가 적고 또 학생들한테도 편리한 절충안을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심만섭위원께서 아침에 통학시간이 있으니까 통학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 외의 시간은 또 막바로 갈 수 있게 이러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은 학교측에서는 학교가 들어오므로써 원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기관에서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또 지역 상권의 위축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된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원주시 전체를 봤을 때 어딘가에 원주시에 떨어지는 거지 다른 데에 가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학교시설의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시설을 개방을 해주고 있는데 버스까지도 자꾸만 제한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학교발전은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 이런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의원님 또 이희태의원님 요구하시는 사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사가 공동운수협정이 파기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 지난번에도 벽지노선 문제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해 주는 원주시의 노력도 보였고 여러 가지 원주시에서는 양사에 시민들이 볼모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양사가 협의가 안 되고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을 가지고 시에서 계속 어떤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사가 너무 무성의 한데 대한 법적조치를 강경하게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학생들의 통학시간대에 맞춘 배차가 되도록 다시 한번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벽지노선에 지금도 결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법적인 최대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버스운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모가 되어서 자꾸 양사가 대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강경하게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굉장히 또 양사에 대한 원주시가 유화정책을 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벌써 수년 동안 양사의 싸움에 시민들이 볼모가 됐고 우리 원주시에서 해주는 것만큼 해줬기 때문에 제3사를 다시 설립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양사의 문제를 양사가 해결하고 원주시가 끌려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도 교통행정에 5, 6개월을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행정에 미흡했던 부분도 발견이 되고 또 양사의 태도도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횡포를 부리는 이러한 현상도 여러 가지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양사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IMF니 이런 거를 기화로 해서 가급적 행정제재를 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자제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법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버스노선의 결행이 자주된다 이랬을 때 물론 고발정신은 시민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매스컴을 타도록 방송국에 먼저 얘기를 해주고 저희 행정기관은 뒷전으로 밀려서 방송을 보고서는 발견하는 이러한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위법상태가 발견이 된다면 가차없이 법대로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과태료 처분이 버스노선 결행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동신운수에 금년에만 해도 지금 현재 7월까지만 해도 2,800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고 또 태창운수도 약400만원 정도 벌과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사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까지 주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항은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나가겠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배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비로 부지매입을 해서 양사에 임대 사용을 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런 차선책은 원주시가 강경한 양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차선책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원주시에서 이제는 태창과 동신 버스회사가 그렇게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강경하게 조치를 해서 제대로 양사가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21페이지 학성공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유영종합건설에서는 지금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희들이 보완서류를 내라는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저희 시에서 들어간 토지보상비가 23억 정도 들어가 있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다가 자기 이해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할 때 어떤 민자유치 뭐 촉진법 이런데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민자유치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거를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그만한 시설을 만든다는 취지인데 현재까지는 민자유치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우롱당한 그런 기분인데요.

대단히 사업성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었던 관계인데 이렇게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갑자기 포기를 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저희 지역이 앞으로 인구가 50만 인구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널찍한 공원조성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늘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공원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나 많은 돈 들이지 않고 10만평 이상되는 이런 데서 지금 부여 같은데 낙화암이나 이런 데 보면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조깅코스라든가 또 벤치라든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운동하는 모습을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도 그런 널찍한 공원부지가 묶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텐데 그런 데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좋은 말씀입니다.

시에서 거대한 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거창하게 공원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형편에 맞게 등산코스라든가 산보코스라든가 간단한 운동시설을 하는 정도 이런 거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원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도 운동시설이나 등산코스를 정비하는데 매년 몇 천만원씩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공원에 시민편의 시설이 거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공원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창조 조각가 원주분이 있죠, 그 분이 원주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자기도 작품을 200점 이상을 무료로 기증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셨는데 그런 공원조성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 위원장 박한희 저 국장님, 이게 지금 학성공원에 이 아이디어를 내서 결과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려고 우리 용역비가 나갔죠, 타당성 용역 이러 이러하면 좋다는 용역을 했잖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타당성 용역이라기보다 공원업무를 추진하려면 맨처음에 공원이 지정이 되게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원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할 거냐 그 다음에 들어가는게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공원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절차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위원이 이 내용을 아는데 그렇다고 하다가 어느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해서 이런 거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그런 용역비는 내던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결과적으로는 민자유치를 할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면이 일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곁들여서 TSM사업을 저 밑에서 설명회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신호등 설치에 당초 '96년8월에 설치해서 7월18일날 이전을 한 게 있어요. 19개월만에…

이게 TSM사업추진을 위해서 했다는 이런 두 군데에 4,700만원을 들여서 이전비가 800만원 들었는데 이런 소요자금을 내던지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도 안 쓰고…

이거는 TSM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보니까 경찰에서 철거요청을 했다고 해서 철거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용역회사만 믿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관서나 여러 주민들의 협조를 해서 하면 예산절감을 할게 아니냐 이거야, 이런 거도 학성공원이나 이런 거도 여러 사람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으면 이런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이런 우리가 돈 없는데 땅을 사놓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공원은 시가 재정이 있으면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체육공원이나 어떤 공원을 시가 돈이 있으면 매입을 해줘야 원칙인데 우리 지금 원주시 재정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느 공원에 들어간 거는 전부 원주시에다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사달라고 요청했을 때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느 개인들이 공원하는 사람들이 소송제기를 하면 어디는 특혜를 주고 어느 공원은 특혜를 사줬냐고 얘기할 때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법적 소송하면 행정부가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 TSM 사업 이런 것도 신호등 설치해서 19개월을 흉물로 나뒀다가 다시 옮겼다는 거는 어떤 공무원들이 예산을 내 예산같이 다루었을 때 이게 이런 일이 안 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TSM사업 같은 것도 신중히 저거를 해서 위원장이 알기는 과천시하고 경남의 창원시하고 하는 거로 알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재정을 봐서 물론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해서 하시라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좋은 착안을 하기를 바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출신 한창조 정말 국내에서는 굴지의 조각가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종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 조각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자란 조각가가 200여점을 무료로 기증하겠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고 한 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무위원 아주 그 사람은 원주에 뭔가 남기고 싶은 심정으로 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말로 돈이나 챙겨갈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원주에 뭔가 희사를 하고 자기는 조각가로서 이름을 남기겠다 이 의도 같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특히 교통문제나 공원업무나 이게 시민하고 전체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크고 민원의 대상도 자주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27페이지 치악산 국립공원 취락지구 조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다 지구조정 건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결과는 아직도 방침이 서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의 우리한테 조정기준이 내려왔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현지 답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하고 이런 거를 전부 취합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부에서 조정기준이 재검토되고 이런 거를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건의문은 환경부로만 제출을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국회에 관련 위원회라든가…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런 데까지는 안 가 있고 당시의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안을 가지고 의견까지 청취하고 주민들 공청회까지 하고 이랬는데 다 지금 반대에 부딪쳐서 그러는 과정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환경부라는 부서는 하나라도 더 묶으려고 하는 자기네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하려는 데가 환경부이고 우리 원주시나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터잡고 살면서 물려받은 지역이고 자기네 보존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존권의 차원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물론 여지껏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대책을 강력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관련 위원회에도 건의문을 작성해서 지역주민 아니면 명의로도 보내게끔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국회에도 보내시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립공원지역에 보존되는 것도 좋지만 국립공원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더 우선이라는 아주 필수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부분을 협조를 했으면 좋은가도 같이 앞으로 협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요부분의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조정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정보까지만 확인되어 있고 그 재검토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고 거기서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저희 시나 주민한테 알려지게 될 때에는 우리가 기존 취락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편에서서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조치사항은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공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향후 원주시에서는 시민휴식 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대중적 서민공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상류층이 필요로 하는 엘리트 공원을 만들 것이냐 이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거의가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부지 매입비가 최고로 비싼 것만 골라서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뭔지 좀 변두리로 조금만 나가도 변두리는 아니지만 좀 진짜 서민적인 시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공원의 성격이 주민의 욕구하고 또 인근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공원의 성격을 결정지어서 어린이 공원으로 할 거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골라서 비싼 공원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데 물론 좀 떨어지면 싼 이런 지역도 있고 또 우리 학성공원이나 일산공원처럼 상당히 비싼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전체적인 지형이나 또 현재 상태나 이런 거를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는 여기가 시급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해왔습니다.

지금 김명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표준을 삼아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주시의 최초로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일먼저 그 쪽에 공원을 조성해야겠다는 시민적 여론이나 지역정서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먼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조성계획이 실제 그냥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세운 계획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공원계획을 용역비를 들여서 수립을 해놓고 그리고 이것 저것 시민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공원조성 계획을 몇 군데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제일 먼저 만든 부분은 시민들이 거기에 공원조성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수렴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원조성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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