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30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업무현황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6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의 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정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화사업 추진 정말 감사합니다.
원주천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원주천에 많은 고기가 살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먹고 있는 배추나 이런 농사를 짓는 환경을 볼 때 다시 한번 시행정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 것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가편성이 그 전과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가가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만 지가 조사를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땅을 사고 팔 때 지가는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거래는 300만원이 되고 400만원도 했는데 지금은 무슨 세태가 이렇게 됐는지 지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평원동 일대의 지가는 한 210만원 220만원 가는데 우리가 실거래는 160만원 18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해서 지가 상승을 하는 예도 있겠지만 현실에 맞는 지가 행정도 폈으면 합니다.
특히 요새 정말 지적과장님이 홍역을 치르는 것은 현실의 지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시재산 지가는 자꾸 올려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상인들이 회계과장한테 가서 물으니까 회계과장은 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명을 하는데 원인은 지가조성이 하향될 때는 하향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세금과 임대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가 조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현재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원주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 때문에 시장 안에 상인들이 임대료 문제로 해서 회계과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재산 관리 부서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고시한 지가가 높다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 중에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가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설정해서 이미 지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이미 결정된 고시에 의해 변경이 있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점차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중앙시장 것은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IMF 시대에 장사도 안 되니까 현실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시한부라도 낮춰달라는 부탁도 많이 들어습니다.
하여튼 참작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3쪽에 봉산철도교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철도청에서 위탁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1월5일 착공된 것이 맞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철도청에서 입찰을 봐서 자기네 1월5일자로 착공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1월5일자로 한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철도교 공사가 몇 %진행이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공사 전체로 따지면 5%정도 될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철도청에서 요구 사항은 차량을 통제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원경묵위원 언제부터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시기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통제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상가나 주유소 이런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5개월 동안을 단축해 달라는 건의이고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건의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벌써 8월인데 착공하고 8개월 동안 5%면 공사에 차질이 온다고 보거든요. 준공기간이 12월31일인데 공사기간내 마무리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공사기간으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노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봉산1동사무소 앞에서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지고 둔치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만 가장 단거리이고 교통에도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공원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는 일단은 통제하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할 수도 없고 해서 2회에 걸쳐서 동사무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나 우리 교통관계 지역주민이 했는데 아주 완전히 합의를 못봤기 때문에 다음주 초에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 원경묵위원 차량 통제를 안 하면 공사가 힘든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공법상 도저히 안 됩니다.
교각 높이가 워낙 낮아서 공법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차량통제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공기는 맞춰 있고 그렇다면 시민들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우회도로를 빨리 하든가 해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청의 공사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네들도 굉장히 갑갑해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는 맡아놓고 가장 중요한 차량통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공사실적도 안 되고 어렵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을 빨리 이해를 시키시든가 우회도로를 빨리 개설을 시켜서라도 공사진척이 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창운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론면 상수도 문제를 늘 의원님들이 거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두 사람이 거쳐갔습니다만 우리 부론은 물을 두고서 못 먹는 데가 부론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수경비로 돈을 3·4,000만원씩 이렇게 인출해서 뭘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계획을 같고 계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부론면 상수도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까이에 큰 하천을 두고도 양질의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론면에는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론면은 횡성댐이 완공되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론면을 포함한 문막, 흥업, 소초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게 관로 공사가 32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광역상수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급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가 아니면 부론면 자체에서 상수도 시설을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운영면이라든가 설치비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부론면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잡든가 아니면 상수도를 별도 운영하든가 할 것입니다.
저희들 예상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3, 4년 정도 걸려야 되는 사항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간이상수도를 불편 없이 급수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알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도 자체 상수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3페이지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10개가 되어 있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기완료가 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시설에 대한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소라든가 도로관계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는데 오수처리장 문제가 가장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이것은 원래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정책과 쪽으로 오수처리니까 운영을 넘겨야 되는데 아직 입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시설 자체가 운영에 조금 미숙한 점도 있고 그래서 보수, 보완을 하는데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현재 시설하고 있는 생활 오폐수처리 시설은 관리 요원이 마을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키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화돼서 자체적으로 지하에 스며들도록 하는 식의 시설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요원도 없고 퇴적물이 수로에 막혀서 제기능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문제는 환경정책과하고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설 문제에도 차후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적물을 중간에 거를 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한다던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이 전혀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설 관리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막 취병저수지까지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창까지는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될 것으로 봐 지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로 연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문막 취병저수지까지 1단계를 완료하고 더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람 목숨과 비교했을 때 소용가치라든가 우선순위 때문에 거기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장되는 문제는 장기계획을 다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도로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지역의 많은 분들이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편의, 농산물 수송 또 앞으로 교통체증 분산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계획에 참작하셔서 조기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27페이지 보면 철도노선 및 원주역사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9월1일 철도청 기본계획 협의를 해서 원주역사를 넘겨야 되는 안을 철도청과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납품일자가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납품을 받아 착수일자가 ’99년2월28일이면 여기 아까 원경묵위원께서 얘기하신 봉산철도교 확장공사가 끝난 2개월 이후에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공사가 끝나면서 다시 철도를 옮겨야 된다면 막대한 돈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 보셨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작년 9월1일자 넘어온 내용은 중앙선 복선 전철과 관련한 총괄적인 계획이었고 현재 봉산철도교는 현충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봉산동 일대 지역주민과 태장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였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박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가 되었고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도 노선 자체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단계가 2003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복선 전철이 서울에서 용문까지 또 용문에서 원주까지 108㎞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도 5년 정도 지나야 착수되는 문제가 있고 우선 기다리다 보면 그 지역에 4차선으로 계속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철도교 때문에 병목현상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주민들의 협의가 안 되면 공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주민들도 사실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옛날 같으면 강행을 해도 하기야 하겠습니다만 철도교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이 제일 반발이 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불가피하게 여건상 차단 안 하면 공사가 안 되고 우회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런 것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5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철도 노선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용역에 의해서 납품을 받았을 때 이런 지적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태위원님…
2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수, 취수 및 환경 기능을 접목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장을 부실하게 추진해서 토사가 유출이 돼서 하천 전체가 흙물이 내려가는 조금 비가 와도 흙물이 내려가서 옛날 같으면 아이들이 목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목욕을 하나도 못해요, 그게 여기 이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방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양쪽으로 작은 제방을 해서 하천 범람을 막고자 하는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환경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것은 일단 하천 자체에 정비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제방이 되어 있는데 하천의 유수상의 문제로 한 것은 이 사업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하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국장님 잘 아실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17페이지 농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호저면 지금 고산 버스종점에서 고산리 저수지까지 확포장 계획과 또 광격리에서 횡성 갈풍리까지 포장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송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은 마을안길이 아니고 농어촌 도로로서 법정도로입니다.
○ 송선규위원 지목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지목상의 도로와 관계없이 노선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법정 노선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농어촌 도로인데 계획은 2000년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9쪽 골재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 문제는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이 우리가 농번기중에 육상골재를 너무 과다하게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벼농사에도 많은 차질이 왔고 행정상에도 우리 농림국에서는 휴경농지를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곡물생산을 더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하면 시비도 7,000여 만원을 지원을 해 가면서 농림국에서는 식량장려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는 우량농지를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많은 식량생산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법에도 농번기에는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25%정도는 줄여서 허가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골재라 하면 몇 십년 전에 묻혀서 농지화된 겁니다.
농지 밑에 육상골재가 묻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도 계속해서 필요하고 조달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육상골재가 더 생산되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에 큰 수해가 났다던가 이럴 때 육상골재가 생산이 되는데 이렇게 파서 수급을 하면 육상골재는 몇 년 안 가서 다 바닥이 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보고 수급조절 차원에서도 육상골재 허가는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땅속에 묻어서 우리가 보관을 해 둬야 됩니다. 언제 파먹어도 우리가 파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선은 하천골재도 굉장히 채취지가 모자라는 것으로 보지만 가능한 한 하천골재나 산림골재 채취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자원을 보관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허가낸 부분도 논 지역이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논 지역이면 농지개량을 한 지역인데 우량농지에 올해도 이렇게 많은 양의 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지적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고 먼저도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육상골재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육상골재 문제는 전체 수급계획을 총량을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 계획에 산림골재가 얼마나 수급이 가능하냐 다음에 하천골재가 얼마나 가능하냐를 검토한 후에 최소한의 양을 육상골재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상골재는 한번 파면 다시는 생산이 안 되는 자원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수급을 위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여주라던가 다른 지역에서 골재가 들어오는 역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8만1,000㎡를 허가를 해주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25%에 해당되는 분량을 농번기에는 절대 채취 못하도록 조건에 못을 밖아 놨습니다.
그래서 실지 38만평 중에는 10만 ㎡ 정도는 금년에 모를 다 심었습니다. 추수된 뒤에 채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 지적사항에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지역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쌀 생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없는데 그러나 농민들 개인으로 보면 1년에 농사를 못 짓는 대신에 업자로 하여금 3년 치의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재 문막 지역의 육상골재 지역이 개량 농지지만 밑에는 전부다 4 내지 5m 정도 골재가 있기 때문에 표토라든가 토심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육상골재를 한 뒤에 우량의 토량을 개량을 하고 나면 오히려 수확량이 는다는 농촌지도소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간접적인 효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 골재는 한계가 있고 가급적이면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산림골재가 많이 생산이 돼서 수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림골재 문제는 또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골재생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하고 개선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면 3년 농사짓는 것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한기에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모내기 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평당 1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번기중에까지 허가를 내줘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골재채취 사업자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한기중에 하면 그것을 파서 야적을 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경비가 더 들어가고 불편한 사항이 있겠죠, 그렇지만 1년 내내 그 자리에서 팔아서 공사장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경비가 적게 들어서 사업자가 조금 수월하고 이득을 봐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편의는 있지만 토지를 가진 농민은 농한기중에도 똑같은 값을 받아요. 그것은 앞으로 1년후에 3년후에 두었다가 팔면 지금 1만원 받지만 평당 1만5,000원 2만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하천골재 채취장을 더 확보할 수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하천골재는 상당히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섬강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방에서부터 50m 이내 교랑에서부터 섬강 하류 300m 이내 이런 제한이 있고 요즘 하천개수가 잘되고 산림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큰 홍수가 났다고 하더라도 골재가 쌓이는 양도 적고 홍수자체도 별로 없고 해서 하천골재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도 우리가 하천골재 채취장을 좀더 확보를 한다면 세수차원에서도 큰 이득이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한두 군데라도 있으면…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김명규위원님…
13페이지 봉산철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몇 년도에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설계와 현재 설계를 할 때 기술적인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공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충로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엔 민선시대에 들어서서 위민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민행정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공청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청회는 진짜 공청회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 것인지 공청회를 했다란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용역기간이 ’99년6월1일까지 400일간으로 해 놨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98년8월25일까지 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하고 10월24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 완성품이 납품이 되지 않아도 이런 입안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5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개량은 자력개량으로 하겠지만 기반시설을 보면 도로 및 하수로 사업에 3,171m로 되어 있는데 ’97년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66m를 도로 개설과 하수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그 지역에 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0%완료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산철도교에 대한 용역연도와 설계시의 현재 기술적 차이 공법에 대한 차이 다음에 현충로에 대한 교통량 주민설명회의 목적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9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가도교 설계한 공법과 지금과는 여건상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교통량을 통제하지 않고 단 1차노선이라도 통과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소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공법으로서는 도저히 차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량은 1일 약 2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위한 설명회지 실적을 위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두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서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계획은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본 계획에 따른 하위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토이용변경 입안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구역을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과의 관련되는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전단계 계획이고 완료되면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연속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축하는 문제는 이것은 행정절차상도 문제 있지만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한 지역 자체가 도로망이라든가 용도지역이 상당히 불합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현지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면 사실상 400일도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축하는 문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에 1.1㎞를 하고 금년도에 사실 266m, 양으로 보면 미미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가 순수한 시비를 투자하다보니까 여기에 많은 재원을 투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적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미흡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1.8㎞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도로개설 이라든가 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농지 보상에 실적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씩 분야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 공법이 ’93년도에 했는데 요즘 새로운 공법이 도저히 되지 않고 있다란 말씀을 하셨고 대안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을 강박스 공사 공법이라고 하죠, 그것 말고 완전히 바뀌어서 철다리 밑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밀어 넣는 공법이 있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봐 주시고 아무리 ’93년도에 만든 설계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때 통행량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버스 노선도 없을 때고 원주시의 차량이 불과 얼마 안 될 때인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감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만약에 정말 없다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는 과거 탁상행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재정비할 때 사전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다시 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99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266m이고 나머지 1,800m를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간이 있는 사업인데 너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산철도교에 대한 신공법 문제는 철도 자체가 통과하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빔 자체를 만들어서 밀어 넣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철도청에서도 그런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밀어 넣는 과정에서도 차량을 통제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방법은 사업비가 여기 26억입니다만 엄청난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물론 주민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법에 관한 사항은 기술자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가급적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경제적인 공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법상에 기본계획은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습니다만 재정비는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우선시민들한테 공람 공고를 통해서 해당 의견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빨리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뒷받침되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지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명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철도 확장공사 문제는 최대한 주민 여론이 반영이 되도록 불편 사항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공청회 때 당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한 부분은 그게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를 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용역서를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의원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히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여론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견문 보고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는 제도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몇 연도부터 실시가 됐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생활민원과가… ’95년부터…
○ 원경묵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다 임무가 있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한다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는지요, 이 제도에 대한…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생활민원과에서 연말에 결산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좋은 공무원들을 총무과로 송부해서 포상하는데 참작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뿐만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가 시간에 항상 시책에 대한 자기 모든 시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적을 1, 2, 3등으로 나눈다던가 실적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해서 앞으로 인사 시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더욱 더 참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끝으로 아까 이희태위원님 소하천 유입에 대한 것 한마디만 할께요. 지금 원주천에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위원장 박한희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밑에만 정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치악산 밑에 행구동 지역이나 반곡동 관설동 지역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 관로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을 연결해 줘야만 원주천이 깨끗해지지 아무리 여기에서 해봐야 위에서 소하천 내려오는 것은 방지 안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행구동의 현대아파트, 건영아파트 생활폐수도 그냥 하천으로 들어와서 봉천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을 차집 관로를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연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말씀하신 행구동 쪽이나 동부권 미개발된 지역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행구동 쪽에는 일단 ’99년도에 계획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전체 지역으로 봐서는 금년에 동부권 개발지역에 대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와 같이 연관해서 아마 행구동이나 소초가는 쪽의 일대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역시 오염되고 오수도 발생하니까 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구동 쪽에는 ’99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47페이지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구조조정 때 이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하 하면 도시 지역은 잘 모르지만 농촌지역에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이 꼭 오셔서 이번 구조조정하는데 이 분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처리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구조조정은 시 행정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보강하고 살려 놓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관계국의 업무현황 보고를 종결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