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재해사전대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재해 사전대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이 내용 외에 작년에 수해로 사망자가 난 데를 아시나요, 귀래면 귀래리 고청마을 장마 시에 사람 넷이서 건너가다 넷이 다 떠내려가서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전정식이 귀래면 귀래리 고청마을 전정식이 외손자하고 외손녀들하고 딸하고 넷이 잠수교를 어두운데 건너가다 물살이 세서 떠내려가다…

○ 심만섭위원 죽은 사람은 외손자 이고 넷이 다 물에 떠내려가서 다른 사람은 저수지에서 건져서 나오고 한 사람은 그 밑에 잠수교 노깡에 걸려서 아주 죽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는 다리를 놔 가지고 마을과 마을 사이이니까 다리를 놔서 그 동네와 동네니까 그런 사고예방을 해야지 또 장마가 지면 또 사람이 동네와 동네니까 또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피해가 또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그런 점도 착안을 해서 이런 데는 좀 교량을 놔서 뭐 오지사업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수해방지나 사후대책에 대한 피해를 예방을 해야지 뭐 이런 거만 하고 그런 데는 오지마을 같은 데는 안 하면 또 사망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저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착안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 심만섭위원 아니, 그게 그 동네 사람들이 숙원사업으로 늘 얘기를 하고 면으로 올리는데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핑계로 그걸 면에서 빼놓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건 뭐 건설도시국에서 좀 해서 수해대책으로 해서 알아보시고 착안을 해 주시죠.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에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연강춘 앞에 보면 하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 거기보면 모래가 많이 그걸 뭐라 그러죠, 많이 쌓여서…

○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몇 년에 한번씩 그거를 치우는 청소를 하게 되어 있나요?

○ 박도식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것이 그전에 보니까 원동, 일산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서 중앙시장을 덮치게 되는데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조치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인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제가 접수도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육로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사유지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을 분명히 알면서도 손을 못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 박도식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능력이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안타깝기는 한데 금년 여름에 분명히 장마가 졌다 이러면 한두 집은 무너지는 축대로 인해서 그런 집을 발견하고 있는데도 사실 손을 못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소유주가 능력이 있으면 사실 자기 땅도 아닌 데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재산권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어디로 이주를 시켜서 그 집을 헐어내고 거기다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아주 좀 안타까운 거를 가끔 느끼고 있는데 저로서도 어떤 방안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더 앞으로 그러한 특별한 자기능력이 없는 곳은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저희 동에 배수로 막혀서 수해가 난 거 아시죠?

○ 김택민위원 그 지역에 지금은 뚫어졌는데 도면에 보면 20미터 도로로 복개천이 넓혀지게 되는데 물이 지금 배수로가 지면위에 지난번에 물이 찼던데 거기에 배수로가 안 되어서 물이 다시 또 찰 우려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거기가 이번에 물이 또 차면 물이 빠져 내려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물건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기계 같은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봐 가지고 '94년도에 장마가 졌으니까 올해에 침수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물품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마 실어내려 해도 한달은 실어내야 될 거예요.

○ 최원하위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마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모르더라고요.

아마 시에서 사전에 통보를 한번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문막의 동신레저와 지정의 오크밸리 대형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스키장 공사현장이다 보니 산비탈을 대규모로 깎아 놓은 형태이거든요.

방재대책으로 비닐덮기도 했고 배수로 설치 침사지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막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부도가 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수해예방을 해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민원이 우리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나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뉴스인가 어제인가도 어느 신문에서인가도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한다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크밸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염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탈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침사지 이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막대한 토사가 유출이 되면 밑에 농경지 피해도 예상이 되고 또 밑에 하천이 굉장히 장마가 끝나면 매몰이 되는 이런 현상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그리고 동신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부도상태인가요, 관리자도 없는 상태이죠?

○ 원경묵위원 비닐 같은 것을 덮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사 경비로 덮었나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나요?

○ 원경묵위원 한번 더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염려가 되거든요.

이상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해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회사에서 할 능력이 없다면 나중에 막대한 재해가 난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을 떠 안느니 수해예방 예산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비닐 같은 거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철저한 예방을 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를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종에서 신평가는 도로공사 중에 있죠, 거기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민원을 접수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몇 번째 어제까지도 굉장히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그 공사업체가 자기네 공사하는데 편의대로만 공사한다 차량이 여기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수시로 차량을 막아놓고 공사를 한다든가 물 같은 것도 제대로 배수를 안 해서 아주 그 길이 엉망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공사를 자기네 편의위주로 하는 데는 처음 봤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지역민원뿐 아니라 그 지역에 다녀온 시내의 공사에 대해서 좀 안다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직원이라든가 누구 한 분 내보내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공사업체도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니까 주민들도 또 교통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장마철을 맞이해서 국장님 재해대책을 수립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종 대책이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보고와 그 보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봉산2동에서 피해우려 지역에 대한 견문보고를 지난 5월29일날 보냈어요.

그 상황이 처리가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피해가 발생이 된 다음에야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보고가 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동에서는 보고를 하면 즉각 해당 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 김명규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재해대책에 관한 사업비는 별도로 재해 응급복구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그걸로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려 지역에 대한 보고가 되면 즉각 조치가 안 되고 처리가 보고체계를 통해 바로 작업시행이 안 되고 해당 부서에 머물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즉각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한 것이지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조치를 하는 것은 이미 좀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지 않느냐…

○ 김명규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응급복구를 하느니 조금 예산이 이중 투자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사업비를 확보하면 항구복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화문의도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사천리로 보고체계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이렇게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조치가 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도식위원 병영교위의 둔치공사는 언제쯤 끝나죠?

○ 박도식위원 요즘 많이 파헤쳐 놨던데 장마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박도식위원 그 전에 저희가 '96년도에 특위 활동하면서 수도관이 병영교가 끊어지면서 그거를 현지확인하다가 그 위에 보를 막은 게 보가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지적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해 놓으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 참 잘 되어 있다. 또 그것도 어떻게 알았었나 하면 건너가는 수도관이 보위에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한 100미터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그랬더니 이 보가 이게 물만 좀 나가면 떠내려 갑니다.

이래서 보를 좀 올렸습니다. 이랬는데…

아마 지금 현장 공사하는 데가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 이것을 담당공무원은 알고 윗분들한테 보고는 했다 이랬는데 처리가 잘 안 되어서 그때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그건 우리 원경묵의원이나 우리 특위활동하던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서 시정이 되어서 아주 지금은 고기도 올라가도록 수로를 만들어 놔서 아주 좋은데 이런 것이 각읍면동에서 이런 곳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올 거로 보거든요.

그런 것은 현지확인을 해서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지역이 혹시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 반을 편성해서라도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원경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수해예방은 어떻게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 전에 보니까 물론 대비는 철저히 하지만 워낙 거기 위치가 경사지고 또 차수막 안의 면적만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감당을 하기 어려운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밑에 정화되어서 나가는 데 같은 경우도 매몰이 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재공사하느라고 파헤쳐 놓기도 했을테고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방을 해도 위치상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