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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본회의(1998.05.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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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6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카나다앨버타주에드몬튼시와우호협정체결계획보고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카나다앨버타주에드몬튼시와우호협정체결계획보고의건
5. 휴회의건


(10시34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98년4월30일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주시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튼시와의 우호협정 체결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재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지난 ’98년4월28일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8년5월6일부터 5월14일까지 9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튼시와 우호협정체결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상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98년5월14일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주시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9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5월6일부터 5월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3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예산개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5억1,400만원, 특별회계 258억1,500만원, 총 303억2,9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의 중점방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세수 결함이 예상되어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감액으로 세입 및 사업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고육지책으로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인건비의 삭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 예산절감을 통해 재원화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자 문제 및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현재 경제 특수상황으로 판단할 때 상반기가 지나야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하여 금회에는 정리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97년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8억여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6,000만원 및 기타 부담금 수입의 증가로 53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내시 금액 472억4,200만원중 17억5,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미계상분 4억8,500만원과 경쟁력 향상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등 5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내시금액 137억4,600만원중 21억4,8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초과계상분을 포함 48억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실업대책 관련 및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으로 17억9,5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도분 양여금 및 기타 도비 보조사업비 등 13억9,5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예산중 총 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당면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인 무실로 확포장 사업비 3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45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중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율 3.5%인 4억1,000만원과 기말수당 향후지급 3회분중 40%인 14억5,900만원 및 시간외수당을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 축소 조정하여 2억4,000만원 등 공무원 인건비 분야에서 21억900만원과 ’98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기타 경상경비 분야에서 16억8,300만원 등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서 현재 추진이 미흡하거나 연도내 완공이 어려운 대단위사업비 등 일부를 조정하여 실업대책 인건비 및 기타 관련경비 시비부담으로 11억6,600만원과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4억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처리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연도내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를 증액계상하였고 이 밖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98년 제1회 추경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03억2,900만원이 증액된 2,90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는 45억1,400만원이 증액된 2,06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실업대책 및 기타 관련경비는 총무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14억1,6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억3,6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 포함 총 1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주요 계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는 원주테크노파크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 및 창업보육 사업 장비구입비 8,700만원을 기획담당관실에는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1억2,5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4억3,4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에는 신문게재 홍보 및 리·통, 반장에게 보급할 신문구독료 등 1억6,300만원, 재향군인회관건물매입에 따른 지원금 1억6,9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충렬사복원 설계비 7,700만원, 시립박물관 신축에 따른 부족분 4억2,100만원, 제7회 도민 생활 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 5,000만원, 생활체육 검도경기장 신설에 3,000만원, 대성중고 씨름부 합숙소 및 연습장 신축비 지원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에는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5,700만원, 경쟁력향상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자동 복합인증기 구입 등 1억원,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인부임 9억4,700만원, 마을회관 신증축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종축장부지 매입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부담금 4억9,600만원과 1청사 보일러 수관교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7,600만원, 한시적생보자 자녀학비지원금 6,200만원, 생보자생계보호비 3억3,9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4,900만원, 취로사업비 2억5,4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복지여성과에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0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4,400만원, 보육시설아동간식비 7,100만원, 경로연금 5억8,200만원, 노인교통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2억6,000만원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2억4,500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5,000만원, 귀래 농촌오수 처리시설비 4억7,100만원 및 재활용품 선별 실업대책인부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림, 축산 분야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에 정주권개발사업비 2억4,3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비 3억1,200만원과 양수장 시설비 5,000만원 및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 실업대책인부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정책과에는 축산농가의 경영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8,000만원을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10억3,300만원과 육류상설할인판매장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관리과에는 푸른숲 가꾸기 실업대책인부임 및 사업비로 1억2,100만원 가로수 이식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업지원과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은행 사무실 임차료 1억2,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억3,6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부족분으로 1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과에는 올해로 세번째 개최되는 한여름밤 치악산복숭아 찰옥수수대축제 관련 경비 5,500만원 간현관광지 배수지보수 6,000만원 충렬사복원에 따른 태장2동 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 용역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지역개발과에 단계천복개 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금대로 무실로 등 양여금 사업에 21억8,100만원을 중방-호매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8억4,700만원 등 지역현안사업 및 연도내 마무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현재 추진중인 소방도로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5억5,600만원과 원주역사 이전 철도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에는 농촌간이오수처리 사업비 2억8,000만원과 오는 10월 개최되는 국제걷기대회 노선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 관리과에 하수도관 정비 10억1,6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민원과에 생활민원 사업추진을 위해 재료구입비 2,000만원 가로등신설 및 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보건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산화사업 및 이동응급 의료세트 구입비로 2억7,000만원을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및 공작실 설치비 2억8,700만원과 돼지 인공수정용 종모돈 보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일반 폐기물 운반 임차료 부족분 1억원 수질검사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85억9,600만원 등의 사유로 25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에서 해당 실국소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하여 열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심만섭의원 최원하의원 전세웅의원 안정신의원 한강우의원 신현범의원 도씨동의원 김명규의원 김택민의원 박대암의원 이평우의원 이상 열한 분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는 5월1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카나다앨버타주에드몬튼시와우호협정체결계획보고의건

(10시5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캐나다앨버타주에드몬튼시와우호협정체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원주시와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튼시와 우호합의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1월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주정부와 에드몬튼시에 홍보책자를 통해 원주시를 처음 소개한 이후 ’96년3월12일 앨버타 행정부 아시아담당과장 마빈슈나이더외 1명이 원주를 방문하여 시청을 예방하고 또 원주상공회의소와 교류에 관한 협의 및 산업시찰을 하였습니다.

’97년4월24일 강원도 협력관이 에드몬튼시와 교류추진을 협의코자 원주를 방문하였습니다.

5월3일 에드몬튼시 자문관이 원주-에드몬튼간 교류 및 자매관계를 제의해 옴에 따라 강원도 국제협력실에서 앨버타주 마빈슈나이더 아시아 담당관을 통해 교류를 추진하였고 6월11일 에드몬튼시 빌스미스 시장으로부터 교류협의를 위한 원주시장 초청서한문을 접수하였으나 당시 시장님께서 업무관계로 에드몬튼시를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28일 에드몬튼시와 사전 교류협의를 위한 의사를 에드몬튼시에 전달하였으며 한 달후인 9월25일 에드몬튼시 스미스시장이 원주교류협의단 초청 서한문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0월22일 원주시 실무단 4명이 에드몬튼 시청을 방문해 스미스 시장에게 원주시장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시정자료를 교환하고 카바나프 부시장과 우호협력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에드몬튼시 측에서는 11월24일 에드몬튼시의회가 우리 시와 우호합의서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12일 빌스미스 시장이 원주 에드몬튼간 우호합의서와 조인식 참석을 위한 초청장을 원주시에 보내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월16일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호협력에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당시 내무부에 국제교류시 승인을 요청하여 4월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호도시 교류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17일 합의서 일부를 에드몬튼시에 보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에드몬튼시 현황을 설명드리면 에드몬튼은 앨버타주의 수도로 1997년 현재 75만명의 인구를 가진 캐나다의 다섯번째 도시로 면적은 700㎢이며 서북부 캐나다 앨버타주의 중심에 위치하여 석유, 천연가스 공급과 북부지역의 경제 및 관광산업의 중심역할을 하는 캐나다의 핵심도시입니다.

에드몬튼시는 석유, 가스 기타 산림재 및 농산자원이 풍부하며 이들 자원은 석유화학공업, 농산물유통 등의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OECD의 1990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평생교육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 세계 8대 도시중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평생교육제도가 발달되었고 에드몬튼 소재 앨버타대학은 각종 연구실적 부문에서 캐나다 5개 대학중의 하나로 신경과학, 인공지능, 세균학, 단백질공학 등을 포함한 15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실적을 가지고 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망이 매우 우수하여 에드몬튼 월드크라스 통신시스템 제조 유통분야 및 참단기술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첨단 디지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등 첨단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에드몬튼은 밴푸와 제스퍼국립공원과도 인접해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시의회는 시장을 포함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시장은 빌스미스 시장입니다.

앞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튼시와는 경제 분야, 산림·농업 분야, 교육·문화 분야 등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양시의 시민을 위한 모든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서로 협력하며 양시간 우호사업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에드몬튼시와 우호도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튼시와 우호협정 체결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종 의안심사와 업무현황보고청취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8년5월7일부터 5월1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5월7일부터 5월1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고화영박대암도씨동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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