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71쪽 상단 부분에 행정업무수첩 제작 2,000만 원은 어떤 건입니까?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 한상국 위원 부족분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행정업무수첩 제작하시는데 추경에 하신다?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이렇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예산은 죄송하지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세요. 물론 상반기 아닌 후반기 집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만이 예산편성 효율성이 따르는 것 같고요. 추경은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지.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국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셨는데요. 행정업무수첩 제작은 이통장까지 배부하죠?

○ 권영익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대략 몇 부나 해요? 제작단가는 얼마이고…….

○ 권영익 위원 약 8,000원 소요된다? 2012년도 제작단가나 거의 비슷한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272쪽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인건비 국고 보조금 반납하는 게 있는데, 22만 원… 아, 반환되는 것으로 반납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이 삭감이 1억 3,000만 원이 되고 장학사업이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주소이전사업이 언제까지죠?

○ 박호빈 위원 집행부 계획은?

○ 박호빈 위원 1억 3,000만 원이 남을 정도이면 많이 빠졌다는 거네요?

○ 박호빈 위원 그 밑에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제작, 예산에 없던 게 3,300만 원이 섰거든요.

○ 박호빈 위원 이게 전국 규모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1년보다는 2012년에 전입하는 학생들이 적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일종의 학자금 보조해 주는 것이나… 주소 이전했을 때 10만 원 주나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 받잖아요. 한 사람당. 그것하고는 실익이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교부세 결정하는 데 인원이……

○ 권영익 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3,410만 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된다고 하면 11월, 12일 두 달 남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한 달에 이 정도씩 지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36사단이 상사업비로 받은 것인데, 직접 지원은 안 되니까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대성고등학교 정보화실 및 역사전통관 신축 해서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도비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내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우리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얼마 전에 심의하셨죠?

○ 권영익 위원 심의해서 대성고 정보화실 및 역사전통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권영익 위원 2차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시세액의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약 100억 원 정도 이상 되나요?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 권영익 위원 무상급식까지 147억 원? 내년 상반기나 이때 가서 다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론될 수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대성고등학교에서 보조금 신청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도비 이것은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도에 재정보조금식으로 내려줬든지 뭐 했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2억 원 포함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7억 7,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7억 7,000만 원을 교과부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대성고등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안을 신청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5억 원인지 얼마인지 해서 심의에서 탈락되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시에서는 보조 안 해 줘도 짓는 데 이상없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연장선상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 의미가 있어요? 올해는 얼마 줬어요? 내년에 107억 원이면 올해는 어느 정도죠?

○ 박호빈 위원 93억 원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쓰실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씩 주면서… 제가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는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이게 뭐예요. 도의원이 돈 조금 가져온 것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패까지 주고 인사말 시키고, 시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으로 알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기간산업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절약해서 학교에 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원주시민들이 써야 될 돈을 아껴서 너희들이 훌륭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운영위원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되겠냐고요.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부분이 있다든가 소프트웨어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교육, 훌륭하게 돼서 이다음에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해줬는지 그것도 모르고 당연하다고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애향심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고향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객지에 가서 고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지방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훌륭하게 되기까지는 이런 뒷받침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됐었을 때, 그들이 나중에 성공했었을 때 고향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고, 자기도 고향에 대한 보은에 대한 이런 뜻이 서로가 전달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느 도시보다도 원주가 제일 취약합니다. 이런 게 바로 그냥 무조건 주고 나면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이런 부분…….

그런데다가 실사를 누가 했어요? 교육경비 예산 쓴 것에 대한 실사하셨잖아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누가 나가셨어요? 누가 나갔다 왔잖아요.

○ 박호빈 위원 계약직 그분이 다 다니셨다면서요.

○ 박호빈 위원 부족한 게 없는가에 대해서 다녔던 거예요,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 정도……

○ 박호빈 위원 군하고 관계되신 분이 교육경비 실사를 다녔다는 소리를 듣고 난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분이 와서 실사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업무상 맞지 않지 않나요?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차 말씀드립니다. 돈 주고 생색내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에요. 원주시민들이 쓰여질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럼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끔 선생님들에게 교육청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박호빈 위원 시장님이 몇 사람 운영위원장, 학교관계자 부르는 것은 나 광고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간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재차 교육청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76쪽에 대성고 바로 윗부분에 보면, 교육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끝났는데 신규로 들어왔어요. 어떤 예산인지…….

○ 류인출 위원 도비가 표시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77쪽에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당초 3대였던 게 4대로 늘어나는가 봐요. 1대 집행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올해 5대로 늘어난 계기가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올해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긴박한 사항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대 하시려고요.

○ 류인출 위원 내년에는 몇 대 하실 계획이신지…….

○ 류인출 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7대를……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범순찰차 있잖아요. 방범대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완전히 다 지원하는 것… 그래야 내 물품같이 아껴서 쓰고 잘 정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읍면동 것 보니까 금고 구입하는 돈 있던데, 금고. 요즘 금고가 왜 필요하나 싶은데……. 대부분 다 계좌이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학성동 있네. 금고 45만 원인가 한 대 구입한다고. 금고가 뭐예요. 우리 옛날 얘기하듯이 박스 같은데 다이얼 돌려서 맞추는 금고를 얘기하는 건지…….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저는 금고라고 해서 동에서 뭘 받아서 돈을 거기에 집어넣는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런 행정이 있나 하고.

○ 권영익 위원 비밀서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76쪽 하단에 읍면동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동에서 회의 등을 하지 않습니까. 회의뿐만 아니라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저것 뭡니까? 스크린 같은 것.

○ 한상국 위원 그게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안 돼 있는 읍면동이 많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문막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 한상국 위원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1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 한상국 위원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회의실입니까, 안 그러면……

○ 한상국 위원 개운동 청사는 언제 개청합니까?

○ 한상국 위원 여기 예산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연내에 다 쓸 수 있는 예산만 올린 거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 시설비 관련돼서 무실동, 행구동, 원인동 해서 몇 군데 올라온 것인데, 신규로 올라와서 예산반영된 건가요?

○ 나복용 위원 당초예산이 아니잖아요.

○ 나복용 위원 부기변경인가요?

○ 나복용 위원 당초사업비의 부기변경이에요?

○ 나복용 위원 신규가 아니고요?

○ 나복용 위원 아니라고요?

○ 나복용 위원 부기변경이죠?

○ 나복용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됐다가……

○ 나복용 위원 사용 못 하고 다시 부기변경해서 쓰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무실동은?

○ 나복용 위원 진짜죠?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나복용 위원 신용카드 단말기가 민원수수료 500원, 1,000원 그 이상의 금액 이런 것을 결제하려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수수료 안 나가요?

○ 나복용 위원 글쎄,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됐는데, 1,000원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한다는 것은……. 그럼 30대면 읍면동 관련된 것도 있나요?

○ 나복용 위원 글쎄, 이거 뭐 1,000원, 1,500원 받아서…….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징수과인지 세무과인지……. 체육시설부지, 엊그저께 언론에 난 파크밸리에 대한 체육부지, 이 부분을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징수과예요, 세무과예요?

○ 박호빈 위원 예, 임대료.

○ 박호빈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따가 회계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95쪽이요. 문막반계산업단지 폐기물처리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기인가요? 문막반계산업단지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이죠? 도시개발본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시부지가 있었나요? 그 안에?

○ 한상국 위원 시부지를 매각했는데……

○ 한상국 위원 내에 폐기물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한다?

○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시부지 내에 폐기물을 다른 사람이 매설했다는 얘기인가요? 불법으로 매립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게 경계가 분명하게 시부지 내에서만 나왔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 한상국 위원 폐기물 내용은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매 설치가 있거든요. 어디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연장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백운아트홀이라고 예산서에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백운아트홀에 무선마이크가 없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6,500만 원 가지고 무선마이크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받아……

○ 한상국 위원 4채널만?

○ 한상국 위원 어떻습니까? 재공사가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약 4채널만 사용하게 되고 추후에 또 4채널 확보한다면 이중적으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건 없나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295쪽 재료비에 청사LED 조명등 교체사업 있잖아요. 1억 2,100만 원. 청사조명등 LED로 교체하는 것은 절전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하시는 것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에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에스코.

○ 권영익 위원 그 예산이 1억 2,100만 원 된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절전되고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인식하는데, 본 청사뿐만 아니라 읍면동 청사까지 했을 때 LED교체사업을 해야 될 진척사항이 얼마나 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가…….

○ 권영익 위원 본 청사는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게 30% 되면 36%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LED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사무실에 하실 거면 장소는 어디…….

○ 류인출 위원 금방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에스코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런데 물론 효율이 떨어져서 사무실 같은 데는 우리 자체 경비로 해도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에스코로 했을 때 차액 나는 것을 이자분으로 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낮에는 많이 안 쓰니까 그런데, 지하 주차장은 등이 켜져 있는 시간이 적어도 아침에 7시 반, 8시부터 오후 퇴근하기 전까지 켜져 있는데 그 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이면 에스코로 해도 되는데, 지하 주차장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죠?

○ 류인출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하 주차장은… 우리 일반 사무실 오늘 같은 날은 불 켜고 회의를 하지만, 본청 사무실에 낮에는 불 켜는 시간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에스코사업이 맞지 않은데, 지하 주차장은 불이 켜져 있는 게 적어도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에스코사업이 맞는… 손익분기점 따질 때 에스코사업이 맞는 사항인데, 지하 주차장을…….

○ 류인출 위원 100개 정도라면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중간중간……

○ 류인출 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데……. 그건 더더욱 맞지 않죠. 왜 그렇게 공사를 하셔요?

○ 류인출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세우시더라도 지하 주차장은 제가 볼 때 에스코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에스코사업을 돈까지 퍼줘 가면서 장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부터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말이 아닌 것 같고,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적어서 에스코사업이 안 맞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에스코사업을 지향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하주차장을 우리 자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원주시가,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원주시가 지하주차장을 에스코로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실 같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 류인출 위원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우리 시부지, 체육부지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 이것은 기 한 번 패소해서 다시 5년 치를 소급적용해서 물어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푼돈 세금 받았다가 5년 치 소급적용해서 이자까지 포함하고 소송비용까지 해서,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이것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업체 측에서는 시에서 세금 부과하면 얼마든지 낸다 이거예요. 5년 있다가 소송해서 원금에, 이자에, 법정소송비용까지 다 물려서 회수하는데, 아니 이런 안전장치 있는 이런 세금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웃음) 이게 앞으로……

○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정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이 희안한 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한번 해 준 전례가 있잖아요. 몇 년이죠? 이문길 과장님 때에.

○ 박호빈 위원 그때 했어요. 이게 했던 일이에요. 그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얼마든지 시에서 세금 부과하면 낸다 이거예요. 저금도 하는데 뭐. 냈다가 5년 있다가 소송 한 방 해서 쫙 걷어 들이는데 뭐. 이게 계속 반복되면 세무과에서는 계속 내보내고, 나중에 회계과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개발행위라는 것은, 거기 강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삼양이 개발을 했잖아요. 삼양이 요구를 한다면 사실 그럴 수도 있어. 뭐 그것 가지고 큰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싸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개발비용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냐고. 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제가 알아보니까 원주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로 가더라고. 보니까.

○ 박호빈 위원 지금 재발이에요. 하여간 잘 좀 검토하세요.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대표음식 홍보비 3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언론매체 어디?

○ 나복용 위원 투데이요? 투데이보다는 YBN이나 이런 쪽이 낫지 않나? 홍보 관련된 부분은? 다른 언론사들 자막방송 이런 쪽에 돈을 들여서라도 뽕태밥 얘기하는 거잖아요. 뽕태밥하고 불고기.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300만 원 세워서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광고비 내는 데 보통 돈 백만 원씩 달라고 하잖아요. 최하 50만 원. 몇 회 정도 낼 거예요? 6회 정도 내나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세 번 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 나복용 위원 전반적인 홍보비용이 많았을 때 괜찮은 것이고, 사실 투데이 보는 원주시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운영하는 장소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비용이면 현수막을 맞춰서 게시대에 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죠.

○ 나복용 위원 했지만 이 적은 돈 300만 원 가지고 투데이에 110만 원씩 줘서… 투데이가 보건소에 자주 오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투데이… 언론매체라는 게… 투데이가 지역언론이지만 1,0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든지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올해 얼마 남았다고 300만 원 세워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홍보효과가 과연 있을까 얘기하는 거죠. 라디오광고를 하든지.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투데이, 각종 언론을 이용하는 게 그렇잖아요.

○ 나복용 위원 효율적인 광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어디서 하는지……. 원주시민의 1%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시작한 지 안 됐지만,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홍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찾아서 해야죠. 그렇죠? 맞죠? 단순하게 과장님이 투데이를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수막도 걸고 강원일보……

○ 나복용 위원 했다고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는데, 돈 300만 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안 했다고 그럽니까?

○ 나복용 위원 누가 홍보 안 했다고 했어요? 일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보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산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305쪽 자살예방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 이상현 위원 위탁관리하는 거잖아요.

○ 이상현 위원 어디에 준 거죠?

○ 이상현 위원 정신보건센터요? 정신보건센터라면 이쪽에……

○ 이상현 위원 정신보건센터 4층?

○ 이상현 위원 직원이 얼마나 되죠?

○ 이상현 위원 팀장까지 두 명? 두 명이서 자살예방방지사업을 다 처리할 수 있다?

○ 이상현 위원 듣기에는 두 명이라고 해서.

○ 이상현 위원 9명을 두 명으로 들었구나.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05쪽에 상단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자살예방사업비. 강원도가 자살률이 높다고 하죠?

○ 권영익 위원 다른 시도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 권영익 위원 원주가 유독 더 많네요. 예?

○ 권영익 위원 예방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은 뭐예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자살예방 전담상담해 주는 상담원의 자격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정신간호사?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와서 이런 게 서요?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확보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연말에 가서 이거 하는 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용어가 난해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309쪽 모빌렉 이전설치비라고 있죠.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상현 위원 그 뒤에 보면 310쪽 소집단 접촉자 조기발견 검사비, 소집단은 어느 소집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학교에서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보건소 산하에 자살예방하고 금연, 두 개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시비, 국도비가 매칭돼서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효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주가 자살률이 아까 41%요? 자살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 박호빈 위원 40.9% 그러니까 41%에 준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한정됐던 그분들만 모셔다가 하는데,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홍보효과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요 근래에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단순하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갖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관리감독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순간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아홉 분에 대한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것인데, 소수인원도 필요하겠지만 대외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원주가 안전도시니 건강도시니라고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그것하고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홍보를 통해서라도 귀하게 물려준 목숨을 막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문구를 해서라도, 시간이 좀 벌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보건소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데에 홍보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거기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렇게 자살률이 원주가 엄청 높으니까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더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세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 상담 온 사람은 안 죽을 사람들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소장님 뵌 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일반시민들은 접종이 안 됩니까?

○ 류인출 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 류인출 위원 그쪽에 무료로 하는 것만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일반시민은 안 했었어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