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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5.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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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8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6분)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의회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IMF관리 상황을 조기에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경상예산을 ’98 예산 절감 운영 계획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4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7,983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12억3,335만7,000원보다 5,352만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처우개선비 전액과 기말수당 30% 등 2,99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수정 편성하여 5시간에 해당하는 338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 일용인부 3인에서 3월20일자로 1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1명이 4월1일자로 기능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잉여임금 53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퇴직금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절감계획에 따라 20%인 430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 회의록제작 의정백서 제작 공로패 제작해서 20%인 2,482만7,000원을 감액하고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신문 원주신문과 내일신문이 되겠습니다. 구독료로 33만6,000원, 제2대 의회 의정활동 대외 홍보를 위해서 신문광고료 660만원,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기록한 개인별로 배부해 드릴 보존용 비디오 제작비로 500만원 등 총 1,19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당초예산에서 20%인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52쪽 기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국내 여비도 20%인 23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는 당초 집행부의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의 번거로움과 결재시간 지연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여 예산 215만3,000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문위원실의 냉온수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의회운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3,335만7,000원에서 경상적 경비중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전액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하여 7,031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새로운 소요에 따라 1,678만9,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352만2,000원이 감액된 11억7,9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소요로 계상된 예산은 일용직인부 2명이 퇴직하여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광고료 660만원과 의정활동에 대한 비디오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처우개선에서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1인당 프로테지로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본봉에서는 깎지를 않고 수당에서 지금 현재 전체 10%로 해서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에서 하는 것으로 …

전세웅위원 수당이 연간 정근수당까지 해서 40%잖아요.

○ 사무국장 이병훈 40%씩 해서 3번이니까요. 그래서 120%니까 월 10%씩…

○ 위원장 박대암 유종우위원님…

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정기회 회의록을 비롯해서 의정백서 20%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회의록하고 의정백서 20%씩 삭감을 해도 별차질이 없습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다시 다뤄지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현재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회 회의록 제작은 끝났고 나머지는 이 선에서 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우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차질이 없는지 의정백서 같은 경우에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을 절감함으로 해서 자체에 미흡한 것이 제작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현재 이것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세웠는데 지금 모든 흐름이 20%씩 절감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라든지 업자들도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감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종우위원 감액을 해도 내용은 충실하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 아울러 그 밑에 신문구독료 추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사무국장 이병훈 저희가 구독하는 것이 일간지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구독료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구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신문과 영서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3개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예.

유종우위원 당초에는 내일신문하고 없었죠?

○ 사무국장 이병훈 전혀 없었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없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의회에서만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예산이 올라오겠죠?

○ 사무국장 이병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역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역신문을 안 본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명분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박도식위원님…

51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있는데 여기에 증액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 사무국장 이병훈 의정활동광고료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보셨었겠습니다마는 하단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의장단협의회에서 실무자 측에서 얘기가 있어서 계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우리 광고가 몇회에 걸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집행기관에서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전체 강원도 시군에서 나간 것이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5개인가 6개 시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런 광고료가 책정이 됐을 때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400만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400만원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 하는 인명감에 대한 광고 강원연감에 대한 의회광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문에 게재하는 것인데…

○ 위원장 박대암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52쪽 보면 주요업무추진해서 215만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는 전혀 없다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시책추진 경비로 총무과 예산에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필요할 때 총무과에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번잡스러운 일도 있고 아주 우리 예산인데 나머지 집행하는 것을 제하고 전액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해 달라 해서 총무과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디오 제작 뭘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의원님들께서 3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나가시면 실지 기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기록을 남게 하기 위해서 개원 때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찍어놓은 사진이나 또 비디오 관계를 거기서 간추리고 모자르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촬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기념으로 해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의정활동을 기록해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5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지요, 비디오 테이프가 여러 개가 되겠네요?

○ 사무국장 이병훈 기록용으로 남고 의원님들도 하나씩 드릴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전세웅신관영

이희태최원하원용선김종기

유종우박도식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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