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우선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계상했는데 원주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에 이게 안 올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씨동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해 줬죠?

○ 도씨동위원 운영비 보조를 자체운영 하는 것을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 도씨동위원 그런데 원주지역 정보센터에서 시민이라든가 정보센터의 역할로써 기여한 것이 뭐 있어요?

○ 도씨동위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도씨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세기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자체에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원주시 전반적인 시정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1세기 정책위원회에 우리가 2,000만원씩 그것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거출을 해서 자기네 들이 운영을 해야지 왜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 도씨동위원 그 사람네들이 원주시에 무슨 보탬이 돼요, 뭐가 우리 시정에 도움이 돼서 그것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사로운 어떤 단체에 다 이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그 위원회에 가입했다 그만둔 한 사람이지만 이런 단체에 2,000만원씩 보조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왜 여기서 줍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정자문교수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은 130만원 있었는데 거의 1,000% 이상 예산이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장기웅위원 자문 교수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자문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57페이지 최상단 중기발전계획 책자발간 이게 2,000부인데요, 2,000부 발행해서 어디에 배부하는 것이죠?

○ 안정신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발간하는 것이죠?

○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용이니까…

○ 안정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디오 테이프 등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 외에 책자도 많이 발간이 돼서 홍보용 책자도 많이 발간돼서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발전홍보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담됐는데 이것도 2,000만원인데 상당히 부담되는 것 아니겠어요 ?

○ 안정신위원 알리는 것도 좋고 물론 알려야 되겠죠, 공개행정을 해야 되니까 물론 알아야 하는데 공개행정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선전이라고 할까 너무 과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말고도 많이 책자가 발간되고 있고 그 외에도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또 실지 시청 간부님들도 각 동을 다니면서 시정을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발간을 하겠다 하니까 과다하게 홍보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99주요업무 비교분석해서 3,500만원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홍보에 치우치는 예산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안정신위원 하여간 시정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데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전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시정업무에 비해서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시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시정신문에도 나가죠, 반상회도 나가지 비디오 나가지 등등 원주를 알리는 관광책자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시정신문만 해도 집집마다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시정신문에 아마 시정에 대한 홍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예산편성하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은 너무 심한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기발전 계획책자를 발간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비디오가 또 있고 그것도 3,500만원이에요.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81페이지 재향군인회관 매입 부족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 집행된 내력하고 부족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 도씨동위원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어요?

○ 도씨동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건물이죠?

○ 도씨동위원 이번에 시에서 1억2,8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족분을 회원 회비로 충당을 하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요구가 없는 겁니까?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71페이지 하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원주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200만원에 대해서…

○ 위원장 전세웅 이것은 질의를 했습니다.

중간 답변이 안 나왔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 유종우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스러운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도 제가 들어야지 질의한 뭐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딱 끊어 버리면…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보충질의 하세요.

○ 유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금 답변을 하시도록 하셔야지 막아 버리면 어떻게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보조가 나갔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 유종우위원 시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유종우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주지역 정보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 유종우위원 그렇다고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까지 구태여 지금에 와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정보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은 과연 예산 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이런 것은 당초에 올라와 있어야 한 거에요.

전반적으로 10% 내지 20% 예산절감을 하면서 까지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유종우위원 당초에 안 올라왔다면 그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니까 안 올라왔던 거란 말이에요.

○ 위원장 전세웅 예.

○ 도씨동위원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순수한 그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21세기 정책연구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뭘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정치 지망생들이 모이는 데에요, 그러한 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과연 원주지역의 정보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이 의원들이 관련이 됐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서 세워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금전에 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삭감에 지적을 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한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아무 명분도 없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나 순수한 정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구성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시고 올리신 거에요, 아니면 특별장소에 압력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거에요.

○ 도씨동위원 21세기 정책연구소가 뭐하시는지 자세히 모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까지 마치고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충렬사 복원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소유주는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홍보에 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게재 홍보해서 4,95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뭐를 주로 홍보를 하죠?

○ 안정신위원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죠?

○ 안정신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 홍보용신문 배부해서 1억1,300만원 있는데…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1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아까 제가 충렬사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지가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 도씨동위원 의회의 승인절차 면적이라든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아요?

○ 도씨동위원 공원기본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도씨동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충렬사 복원을 위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치선정에 따른 기본 설계비서부터 건축비라든가 …

○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충렬사 묘역지정에 따른 설계면적이라든가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 도씨동위원 시설비는 올라와 있는 데요.

○ 도씨동위원 충렬사 부지 선정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위치 선정이 된다고 하면 청취안으로 상정이 되든지 의결안으로 상정이 되든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 그런 절차가 무시가 되어 있는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2,900만원 상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도씨동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위치선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위치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설비 계상이 되어 올라오느냐 이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위치선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죠.

○ 도씨동위원 위치 선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 도씨동위원 같이 안 올라왔는데…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충렬사 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어요?

○ 안정신위원 장소를 거기다 정해서 결과는 여기다…

○ 안정신위원 복원비가 4,700만원인데 복원비 4,7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에요?

○ 안정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두군데다 해놨죠?

○ 안정신위원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 안정신위원 기본조사는 이미 장소를 정했을 때 는 기본조사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 안정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다 세우죠? 그 전에 다른 위치에 하는 것으로 나왔고 둔둔리인가 거기다 땅을 희사를 해서 거기다 짓느니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 안정신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원충갑 장군 충렬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원주원씨 종중땅이란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분들에 대한 조상을 시에서 조상을 모시는 충렬사를 복원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협조가 없습니까?

지금 그 분들 보면 그런 얘기까지는 할 것은 아니지만 종친네 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정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쪽으로는 현충로니 그런 도로의 명칭까지 바꾸자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다 그쪽으로만 갖다 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안정신위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위치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 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상 모시는 거야 아름답고 좋은 풍습이죠, 조상 모시는 것은 그런데도 유난히 그런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충로도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인데 먼저 하후고개라고 소초면하고 경계 과학교등학교 옆에 땅을 살려고 했었는데 그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충탑 그것 뭐 하는 겁니까?

○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다루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회의 청취안으로 상정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원구성이 됐을 때 청취안으로 상정을 해주고 계상된 문제는 그대로 우리가 내무위에서 다루고 예결위에서 다루고 청취안으로 상정을 해서 청취안은 시설지역으로서 충렬사 부지 선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의 청취안으로 산정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없다 의회의 의결을 본 다음에 계상된 예산안을 가지고 복원을 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복원하는 것으로…

○ 도씨동위원 같이 검토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위치 선정의 의결은 청취안으로 산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전에 안정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거에 과학고등학교 앞에 위치선정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취안으로 다음 원구성이 됐을 때 안으로 올려 주시고 예산 계상된 부분은 고대로 살려두면서 위치선정과 청취안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거기에 복원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그런 관계부서 실국과별로 협조체제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했을 때 상정을 해주면 청취안으로서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다뤄 주시는 게 어떤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그 전에 141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농림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8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시비로 일정액을 투자를 해줘야 마사회 기금이 예산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예산이 시비가 삭감이 돼도 후속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 유종우위원 공정이면 2억 가지고 얼마나 진행을 시키면서 마사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장기웅위원 횡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인에 이미 50억 이상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공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비가 이 정도 삭감이 됐을 때 마사회 자금 지원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338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잔액반환금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종기위원 여러 건이 합쳐서 2억5,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시고 총무국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23페이지에서 43페이지 84에서부터 98페이지 세입부분 종합민원과 98에서 101페이지까지 세정과소관 101에서 131페이지까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세정과장님에게 걱정이 되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회 어려움이 닥쳐서 부동산 매매라든가 건축건물에 대한 경기가 상당히 없어서 현재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세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에 따라서 많은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징수교부금이 많은 감액이 예상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삭감하면서 경상비를 많이 삭감하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다루는데 여기에 따른 연말에 가서 결함예산은 우려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봐서 판단해서 세입에서 도세가 조정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려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세입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23페이지에 원일프라자 신축부지 임대료 8억을 세입삭감을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 부담금 화승 개발부담금 1억도 세수 삭감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안정신위원 임대료 입니까?

○ 안정신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성의가 없었네요.

그것을 차라리 이미 1억이 납부됐으면 1억을 뺀 7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지 않고 8억을 예산 세워놓고…

○ 안정신위원 제가 보면 알겠지만 당초 예산 수정안이 며칠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성의는 없습니다. 수정안이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예산을 세웠다 뺐다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윈님…

○ 장기웅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64억4,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48억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비율을 보면 약 29.5%가 되는데 타시의 양여금 배정 감액비율하고 어떻습니까?

원주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왜 원주시 양여금이 적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15.6%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14% 가까이가 원주시가 양여금이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장기웅위원 이게 평균 비율로 보면 15.6%라는 얘기는 저도 일전에 도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균 15%정도는 지방양여금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 유독 29.5%가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 위원장 전세웅 예, 기획담당관 나오세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양여금 관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같이 묻겠는데 지출권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라서 그런데 총괄 담당관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 삭감액이 15.6%인데 우리는 몇%라고 하셨죠?

○ 안정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양해를 구하고 묻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충로에 대해서는 총 금년도 예산이 25억을 세웠는데 삭감을 13억9,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1억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으로 보면 양여금이 기정이 15억인데 10억을 삭감해 놓고 4억2,000만원만 세워 놓은 것은 뭡니까?

○ 안정신위원 프로테이지 비율에는 엄청난 100여%를 했는데…

○ 안정신위원 원인을 분석을 해보셨어요?

○ 안정신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겠는데 금대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양여금 4억9,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다 시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형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정신위원 답변에 따라서 다른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고 또 늦출 수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언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대로는 지금 현재 관설동까지는 12차선이에요, 고속도로까지 따지면 엄청난 것이고 차량 물동량이 얼마나 지금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까지가 금대로가 마지막 구간인지 몰라도 도대체 내가 생각하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마 교통량을 보더라도 현충로가 더 급하지 금대로가 더 급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에는 그게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속도로가 4차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거기 얼마나 다니겠습니다. 물론 전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야, 하는 그런 전시효과를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시효과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백 몇 십 퍼센트를 깎아놓고 여기는 조금 깎은 것을 가지고 3억을 오히려 더 보태서 7억을 증액을 시켰다면 누구라도 인정이 가겠나 생각해요.

○ 안정신위원 재정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요, 말로만 동부권 개발 그러지 동부권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 기공식인가 뭐 한 것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다 그만한 투자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어요 그것도 우선 지역 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가 잘못됐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좀 형평성에 미운 자식 떡하나 더 준다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 안정신위원 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예산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329페이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는데 자산취득에 민방위 방독면구입을 300개중에 150개 구입을 하는 것이 있고 330페이지 자산취득에 방독면 구입하는 것이 100개가 있어요. 이것은 329페이지는 국비 때문에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하고 331페이지 역시 자산취득이 되겠는데 자산을 취득을 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나 대여를 하는 것인지 그 중에 332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중카메라 같은 것도 도비가 포함돼서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이 사용을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장비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돼서 구입만 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그런 전반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용할 것을 국비나 도비에 내시가 돼서 꼭 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도 이 민방위 장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는데 시에서도 정부에서 구입하는 장비만을 구해놓을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방위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수한 장비를 도비가 내시 됐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니까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에 신고를 잘한 분들에게 방독면을 하나씩 포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방독면이 전 가구에 하나씩 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도 구입을 해서 지급만 할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시책을 펴나갈 수 있는 예산이 섰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 유종우위원 전문요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수중카메라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전문요원이 없지만 소방서 119구조대라든가 이런 데 대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전문요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럴 계획이라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만일에 구입을 해서 보관만 할 것이 아니고 소방서 119 구조단이나 아니면 우리 여기 수쿠버 같은 데도 대여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전문요원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직원을 고용해서 이것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입을 한다고 봐도 사장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곁들여서 세워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리통장 가족체육대회 3,0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과목 변경해서 어디로 갔는지요?

○ 장학성위원 리통장도 같이 하는 것이죠?

○ 장학성위원 바로 밑에 리통장 체육대회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리통장 가족체육대회 뜻이 없잖아요.

거기서도 그것은 빼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리통장 너희끼리 놀아라 하면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무원 리통장 가족체육대회하면 사실 리통장 체육대회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뒤에서 심부름만 하지 않아요, 이게 큰 뜻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고 다음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것만 알려고 합니다. 10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따른 친절봉사 쇄신운동 설문조사 지원 이래서 200만원씩 3회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할 거에요?

○ 장학성위원 앙케이트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돈 안 주면 안 들어올까요?

○ 장학성위원 실지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좋은데 한편 으로 생각하면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추경에 자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풀어쓰려고 한 것은 아닌지요?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전반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6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세계과학도시연합회 가입비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계과학 도시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박대암위원 600만원이란 가입비가 매년내는 것은 아닌지요, 이번에 한번 내고 계속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지…

○ 박대암위원 내년에도 회원비 같은 것을 냅니까?

○ 박대암위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명칭에 …

○ 박대암위원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될까요?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간단한 정의를 내려 주시면 질의를 드릴께요, 용역의 정의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을 산정하게 된 예산액 용역규모에 따라서 예산액을 정하시게 되겠는데 용역 성과품에 대한 처리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유종우위원 67페이지 보게 되면 학술 용역비중에서 가장 큰 게 시유임야 민자유치 개발용역 중에서 무려 2,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용역의 정의 이것은 간단하게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에 의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큰 용역비가 있는가 하면 작은 용역비도 있어요, 1,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역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게 되면 시유지도 그렇고 치악예술관 앞에 지하도 치악예비군 훈련장 개발용역 전부다 지금 얘기인데 관례상 용역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관례상 그 제안에 의해서 각부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2,400만원씩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용역이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68페이지 보게 되면 옻나무 육종 및 채취기술 용역개발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이 부서에서 용역해 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섰을 거에요, 전의 설명대로라면 전문적인 분야가 지금 담당관님은 옻나무에 대해서 육종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취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과연 이런 것도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대가 어려우니까 10%에서 20% 절감을 해라 하게 되면 당연히 200만원이고 또 삭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앞에서부터 2,400만원 용역비를 삭감을 해도 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받았을 때 별 이상이 없다 인정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런 용역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좀 담당관님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담당관님 마침 나오셨는데 지금 유종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주시가 용역 천국 같아요, 무슨 용역이 몇 백건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거의가 전문이라고 보는데 옻나무 개발도 산림직 공무원은 거의가 전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시개발도 건설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시험을 본 전문인입니다. 웬만한 것은 용역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 마치나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용역만을 많이 양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용역을 주고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보충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참고가 아니라 앞으로 깊은 연구를 해 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5월11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5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