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 농민과의 관계 농업정책과 식량증산을 위한 추진사업이니 만치 저희 요구분에 대한 전액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역경제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요구된 사항은 전액이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7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는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별권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9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관리과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안설명드린 예산편성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봉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이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직접 주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못 나오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1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사실 병충해 방제는 식량증산과 관련되어서 농민들에게 저희가 50%의 약재를 공급을 해야 되고 50%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20%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해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런 실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지금은 없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다음 추경에 예산계에서 계상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도열병이라든지 병충해가 만연하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은 거의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삭감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럴 예산이 없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에 대한 그때그때 농민들로부터 보조신청이나 융자 그 다음에 그러한 자체계획 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해서 저희 도를 걸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보조지원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해보다도 6회를 더하도록 계획이 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부족되는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현재 있습니다.

두 번을 했고 금년도에 해야 될 게 IMF와 관련해서 축산사업 10억 융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겠고 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확정이라든지 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농어민 후계자 선발 다음에 농지 직접지불 대상 65세 이상자에 대한 직접지불제 대상 농가 심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심의위원회를 더 해야 될 거로 돼 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만큼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의 가축수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젖소라든가 돼지, 닭 같은 데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수시 방역도 실시하고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예산을 우선 20%씩 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그렇게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현재 지금 관내의 젖소 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젖소가 약 3,800두가 있는데 젖소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낙유농가에 대한 파스퇴르나 삼양 이런 데에서 집유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젖소를 판매 처분해야 되는데 상당히 소값이 몇 백만원씩 가던 게 삼분의 일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육류처분을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축협에서 낙농가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축협에서 5억을 들여서 젖소 전문판매점을 개설하려 듭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예, 그래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시설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5억이 들어가는데 약 80평정도의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축협에서 자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설비를 하는데 약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낙농가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1억만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지금 시에서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었는데 아마 자금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부담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낙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꼭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 농림국장 한철우 아직은 안 했는데 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거를 빨리해서 운영을 해야지 낙농가들이 아주 헐값에 파는 것을 방지하고 낙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젖소만 전문판매점을 하면 염가에 판매하도록 큰 손해보지 않는 방향에서 고시해서 지정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려 그럽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36사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등산로 정비를 해 가지고 목계단도 설치하고 할 그러한…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6월18일부터 19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권역에 속하는 것은 원주, 횡성, 영월, 평창, 태백 이렇게 이 시군에서 관내 기업체에서 구인 그러니까 사람을 쓸 기업을 우선 조사를 하고 다음에 관내의 실업자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인과 구직을 하는 업체와 구직을 하는 개인과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막바로 1 대 1로 채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그런 행사를 하는 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인력은행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 과정에서 우산동에 구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건물을 저희들이 인력은행으로 유치하려고 선정을 해서 노동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거기는 너무 외지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건물이 낡았다 그래 가지고 새 건물을 요구를 해서 임차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삼안빌딩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엘지텔레콤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약 100여평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 제2청사 뒤의 옛날에 중앙산부인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전부 돌아본 결과 그 요구하는 인력은행으로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 100평 이상입니다.

세 군데에 다 물어본 결과 거의다가 3억원 정도를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까지는 못하겠다 해서 원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2억5,000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 중에서 반을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전용면적이 100평이라면 3억원 정도는 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사실상 시비부담이 아니고 임대료가 되니까요,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그걸 읍면동에서 물가관리를 저희하고 동시에 같이 읍면동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대상업체를 여하튼 조그만 구멍가게든 뭐든 전부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를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300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업체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월 10매씩 이렇게 지금 전달을 해 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지난 분기까지도 전부 봉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이 안 드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내업소를 전체로 본다면 2,300만원이라는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 문제인데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격모범업소 물가가 오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거를 한정없이 내버려 두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인정감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삭감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금년에 3회째가 되는 건데 이 행사는 꼭 해야 되겠고 당초예산의 심의과정에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세워준다는 전제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관리는 지금 우리 지정면의 관광계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24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소각로 유지비니까 20%는 감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소각로는 보조버너가 지금 없어서 이 버너를 새로 들여 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망가지더라도 교체가 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자료를 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알기에는 검증은 안 되어 있고요, 당시의 다이옥신이 제일 적은 버너를 애당초에 소각로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시 보조버너를 교체할 적에는 적당한 합격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거로 조치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기업체가 지금 대소 합해서 한 900여개 업소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업체마다 생산되는 제품의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자기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팜플렛이나 이거 외에는 또 일률적으로 어떤 규격의 어떤 물품이다 이러는 거를 상세하게 대외에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인터넷을 구축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거를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트북이나 스캐너, 전자카메라, 홈페이지구축을 위한 용역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어느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시작한 거는 없고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전체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관계 업체에서…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거기에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거기에 보면 노트북 하나만 해도 300만원 정도 가고 그러잖아요, 노트북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전자카메라 또 프로그램 개발비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판단…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기자재를 포함해서 한 얘기기 때문에…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용역을 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이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연출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타진을 안 했는데요, 대개 노래자랑이나 국악공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악공연에 나오는 사람 또 노래자랑에 초청가수 이거에 따른 대금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봉화산 정상정비는 아침이면 봉화산에 등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뿐만이 아니고 하루종일 산을 오르내리는데 산 정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조금 늘리는 사항이고 수목을 그 위에 심는 사항입니다.

운동시설은 윗몸 일으키기 시설을 두 개소를 더 만들고 편의시설은 평의자 다섯 개 그리고 그 위의 안내판 1개소 또 인조목 내지는 생울타리로 정상 주위에 수목을 심는 것으로 110m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정상부근에는 인조목 외에 밖으로 산철쭉이나 이런 종류로 나무를 심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위가 현재 보통 토사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줄지 않는 부지정리를 할 수 있게 거기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깬 자갈이나 다른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구체적인 세부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시급하다기보다 저희들이 1일 등산객이 대개 한 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민이 즐겨서 찾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정비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농어촌 버스는 시내에 운행하는 버스나 시외에 운행하는 버스 모양으로 사실상 이득을 내기 위해서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만큼 저희들이 시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이 26개 노선이 되고 대상 회사는 원주시내에 2개 회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기마다 대개 한 58만원씩 들어갈 거로 예상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1,200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1회 운영에 7명 미만이 탔을 때를…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종점에서 종점 편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교통량 조사를 해서 대상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농어촌버스운영개선 용역은 당초예산이고 여태 선 일이 없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항인데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양개 회사의 이익 문제라든가 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들어가는 버스체계를 권위 있는 기관에 줘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을 양개 회사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2번 버스가 태장서부터 관설동까지 왕복운행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는 인원하고 또 시간 배정과 이런 게 우리 시민의 편의를 줄 수 있게 시간배정도 잘 되어 있고 또 거리가 또 짧게 되어 있고 거기에 타는 인력은 얼마인데 이런 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의 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