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9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8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단계천 복개공사가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우산철교부터 단계4거리 쪽…
○ 위원장 신관영 저 밑에 진광고등학교 입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이 방대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일반회계가 폐이지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물어보세요.
○ 박도식위원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제걷기대회 주변환경정비인데요, 여기는 어디를 정비하실 계획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국제대회를 하게 되겠는데 이 코스가 작년보다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되면 주변지역의 담장보수라든가 도색 등 이런 환경정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지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코스를 다소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전에는 서곡인가 그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았었죠, 저 단구로 해서…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코스가 5㎞, 10㎞ 이렇게 코스마다 조금 차이가 나서 아마 다섯 개 구간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5,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죠, 이거 국제걷기대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 대회유치 자체는 상당히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5,0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텐데 할 일도 많은데 5,000만원 투자 괜찮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물론 명분상은 국제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에서도 많이 손님이 오고 이런 큰 행사를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 불량한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대회가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주관부서가 건설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실 주관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인데 사업 자체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주거환경 차원에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 김택민위원 지난번에 걷기 대회를 한번하셨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경제원칙에 의해서 투자와 실익과 이런 거를 한번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직접적으로 여기에 다른 시의 세입증대보다는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소비하고 가는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 역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김택민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제대회를 막연하게 유치하는 자체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업과 이런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월드컵이 치러지면서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생각할 수 있듯이 이것도 지역경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거를 투자해서 유치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마 분석보고서가 어떤 수치상의 그리고 계산될 수는 없지만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국제대회를 하면 창출이 될 거다 아니면 부가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젠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만약에 이것을 작년도에 유치하고 금년도에 유치하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유치를 하는데 유치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왕 투자하는 거면 분석적인 가치에 대해서 분석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21세기 행정을 쫓아가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처럼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이것을 만약에 어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 유치될 수 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통계나 아무런 부가가치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좀더 긍정적으로 가시화된 목표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보고서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관영 주관부서가 어디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 위원장 신관영 예산계장님,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업자체는 처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유치를 하는 거를 계획을 세웠는데 결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1회 대회가 시작됨으로 해서 사업자체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업을…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김택민위원님 말씀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다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말씀인데 그렇죠?
○ 김택민위원 그리고 뭐 이거 자체는 예산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얻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럼 이렇게 하죠, 이 문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서 월요일날 문화체육담당관으로 하여금 산건위에 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도록 한번 할까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그렇게 하고 이거는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저희가 농촌지도소 심사를 마치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 방대한 거를 보시는 거보다 제가 지적하는 페이지를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317페이지 마을안길포장 및 보수가 1억6,366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하실 계획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거는 어느 특정지역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지역에 좀 소규모적인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소규모 액수까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억6,366만원 이렇게 이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전체 민원이 됐던 사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원주교-개봉교간 인도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지금 원주천 강변도로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지금 층계가 져서 제방위로 인도를 다시 내는데 거기에 필요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우산동 자은향 마을안길 포장, 중부동 마을길 접속도로 이게 미터당 얼마씩 공사비가 책정되었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게 미터당보다는 포장 공사는 1a해서 계상했는데 시내에 딱 아르당 얼마라고 하는 거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보통 아르당 150에서 200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량이 많지는 안 거든요, 그래서 일반국도나 시군도보다는 아무래도 공사비가 적게 투입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이 이왕이면 효율성을 높여서 가능하면 100m할 거 한 20m라도 같은 공사비를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밑에 기반층을 조성할 때 골재를 어떤 거로 사용하라는 설계에 아주 못을 박아주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선택층하고 보조기층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쇄석이나 아니면 강에서 막자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 거하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재활용차원에서 하는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게 재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이런 지역에 도로포장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사용하면 같은 금액 가지고도 좀더 많은 양의 포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쇄석 재활용 문제는 콘크리트 포장할 때 보조기층 사용보다는 성토용 재료에 섞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콘크리트 폐기물을 가급적이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그게 강도가 약하니까 어렵겠지만 동네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적극 그런 거를 설계를 넣어서 재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좀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래 그런 허가취지 재활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분리 처리하는 그런 거의 본래 효과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시내의 포장할 때 밑에 보조재료로 쓰는 문제는 콘크리트 부산물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외곽지의 도로의 성토용 재료로서는 일반 토사와 섞어서 다짐을 하도록 활용을 하고 있고 시가지 내에는 일단 기존의 포장됐다든가 아니면 포장을 새로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가능한 지역이라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314페이지 옹벽 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원고옆의 우리가 휀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옹벽을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 원창묵위원 공사 언제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91년도 시공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국장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주시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가스관 지하매설도하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통신공사에서 하는 지하매설도 이 지하매설도 작업을 그 전에 한 2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 명년도나 뭐 계획하신 것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숫자상으로 지금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억은 좀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이 일반 용역업체하고 상지대학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야에 용역을 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금년중에 그런 관계되는 부서와 학교, 연구소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특히 가스관 문제는 개인이 하는 업체고 통신이라든가 전기 이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그 분야에 착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타시에 하는 예로 봐서는 다루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저희 생각에도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꼭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시작될 때 이런 거는 우리가 꼭 당연히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시스템화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물론 하실 때에도 여기에는 계획이 없는데 단관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인데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도시계획을 아주 하실 때 미리 넣어 가지고 도로의 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앞으로 21세기를 겨냥을 해서 살고 인구 50만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지금 8m, 10m 도로인데 양쪽 사이드에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가운데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인구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치 앞을 안 내다보고 10년을 못 내다보고 단계택지가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거를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223페이지 학성1동 소방도로 개설이 있는데 감정까지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 수정예산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없고 감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하수도의 관리 새로 파거나 보수한 다음에 보수에 따라서 아스팔트나 도로포장을 깨고 하면 거기를 원상복귀 안 시켜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원상복구를 합니다.
○ 김택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되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가 없어서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우리 시공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공사를 계획할 때는 터파고 다시 복구하는 것까지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아스콘 같은 경우에 소규모를 운반해서 시공할 수 없습니다.
온도의 유지도 필요하고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운반량이 되면 복구를 하다 보니 복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은 양의 아스콘 포장이라 하더라도 적기에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시공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저희 동네에 뭐 대단치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봤는데 12월달에 상하수도 공사를 끝내고 나서 입구인데 시멘트 포장을 깨고서 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깨놓고 나서 흙으로 그냥 묻어놨더라구요, 주변을 지난 12월달인가 공사가 끝났답니다.
그런데 아직 2월달까지 안 되어서 그럴 거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으나 그런 거는 시멘트 포장일 경우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상하수도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한번 파헤쳤다가 다시 묻을 때 아스팔트 특히 가스관 공사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하는 선로공사 이런 거 묻고 나서 아스콘 포장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특히 통일아파트 지역에 거기 한 400·500m 구간이 아스팔트 노면이 엉터리로 복구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다시 공사를 하는 거는 좋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한 다음에 원위치를 시킬 때 감독관이 분명히 나가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녹아서 자연발생적으로 파생된 거라면 이해가 가나 인위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하고서는 그냥 가고 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제가 거짓말 할리도 없고 누구든지 보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예산에 관계없이 조금만 기울이면 시정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8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삭감된 이유하고 또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 이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양여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15%에서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비율은 일정한 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양여금 받는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경제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고 양여금 사업하는 전체적인 감액으로 인해서 여기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비 전체에서 아예 삭감된 게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 이거시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공사에 시비는 더 투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시비부담액에 대한 것만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부담률이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우리가 시비부담 비율을 맞춰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만 삭감을 했으니까 그 비율은 그대로 있으니까 앞으로 양여금만 더 보조를 받으면 된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매년도에 양여금이나 도비나 시비부담률에 의해서 하는데 연도별로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사준공 때 가면 비율은 맞춰서 양여금을 보조를 받게 됩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양여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양여금은 1년에 한번 책정이 되면…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공사가 올해에 다 끝나는 공사인가요 아니면 공사자체가 내년으로…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한 2, 3년 이상 걸립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금년도에 끝날 공사면 사업비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87페이지 임차료 지금 일반폐기물운반 탈수케익침사물 운반차량 이게 운반비용이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움직이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하루에 한 40톤쯤 되니까 한 5회 정도 움직입니다.
두 대가 교체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하루에 5회 정도를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광역쓰레기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인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매년 입찰을 봐서 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입찰자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입찰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년에 알기로는 세 개 업체가 참여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론면 정도에서 원주까지 모래를 한 차 실어올 때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지출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 때…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공개입찰을 적절히 했을 때는 예산절감도 좀 되면서 수익성도 높여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억이 넘는 금액이라면 어마 어마한 돈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 거기에 가는 1회 비용으로 봤을 때 근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산출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운반하시는 업체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늘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귀래1리 평촌 간이상수도 부족분했는데 이게 공사과정에 모자랐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부족분을 새로 세운 겁니다.
○ 심만섭위원 공사는 현재 다 마쳤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배수지하고 관로 사업에 부족되는 사업비입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먼저 공사를 했는데 돈이 모자랐다는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지난번에 한 것이 일단 예산범위 안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그 사업자체가 관로공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 위원장 신관영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상하수도관리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17페이지를 봐 주시죠.
417에서 42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에 흥양천 차집관 시설공사 일반회계 전출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흥양천 차집관로하는 고수부지 밑에 차집관로 공사하는…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319페이지에 풍물장 수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공사를 하실 계획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여기 풍물장 수전설비 공사는 매년 로아노크 광장에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옥수수축제 기타 광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마다 발전기라든가 전기를 임시 사용하므로 해서 오히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수전할 수 있는 설비를 해 놓으면 행사 때마다…
○ 원경묵위원 영구히 쓸 수 있게끔 하신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해마다 1회성 행사에 그런 설비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국장님 예산서하고 별개인데요.
5번국도의 육교 있잖습니까, 보안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도 설치 안 하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보안등은 원래 홍천국도에서 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두 개를 하기에는 어렵다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우리 시에서 간이식으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영진아파트 앞에 거기가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홍천국도에서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못하고 나머지 5번국도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간이식으로 밤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 놓고 홍천국도에서 예산이 서고 계획이 되면 별도로 완벽한 시설이 될 겁니다.
○ 김춘호위원 단계동 육교를 가봤더니 잘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좀 해놔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단계동은 저희 시에서 직접했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계에 아주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국도에서 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가로등을 설계에 넣지 않아서 조금 번거롭습니다만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설비를 해 놨습니다.
○ 김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생활민원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생활민원과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위원님…
32페이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관내인데 어디쯤 입니까, 공공택지조성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원주제조창 앞에 사유 1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춘호위원 시유림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데 무슨 용도이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시유지를 포함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임야하고 전답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다소 포함됩니다.
○ 원창묵위원 거기 임목 상태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임목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정확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잡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특별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임목 상태가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잡목으로서 수목의 어떤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시에서 택지조성한다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하지 마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용지나 이런 거를 아주 객관성 있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민간주택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허가 처분하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양호한 수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지조성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봉화산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모범을 보이셔야 시민이나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9페이지 보면 횡성이주민택지 조성한 데가 있죠, 단구동에…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박도식위원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분양이 조금 저조합니다. 32%정도 되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나머지가 32%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전체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4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수입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전년도에 결산한 결과 다소 늘었습니다. 이월금액이…
○ 위원장 신관영 결산금액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위원장 신관영 내용이 이자율도 포함이 됐다든가 그게 있을텐데…
과장님 이자관계가 게재된 게 아닙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말씀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은 지출에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을 22억9,000만원만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4월달에 결산검사한 게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208억8,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당초예산에서 넘어온 22억9,000만원을 제외한 185억9,6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건데…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정확한 결산이 안 나왔고 당초에 이렇게 추가 더 잡았어도 예산이 결국은 예비비에 편성이 되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여유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당초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건데 이리로 지금 넘어와 추경에 다룬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업계획에도 그만한 차질이 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저희가 지출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을 7·80%선에서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연말 11월말 정도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안으로 좀 잡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끝내고 상수도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별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오늘 점검한 내용을 계수조정할 때 다시 손을 볼테니까 일단 궁금하신 것만 질의를 하십시오.
여기 장비구입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수조정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정수조정을 먼저 해놓고 구입하는 건지 같이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정수조정이 먼저 된 후에 장비가 구입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번에 조례개정이 많던데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장비구입관계는 지금 현재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구입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9페이지 차입금에 재정특융자금이 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줄이셨는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과 같이 금년 차입금도 전체 예산금액에서 15% 감액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은 조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차입을 해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내년에 가면 모자라는 거 다시 차입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신림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부지매입비가 언제 매입을 한 건가요,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신림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가 먼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굉장히 공사에 차질이 오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확보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주민들이 수원확보에 문제 있는 거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하암반 한 170m에서 수원을 취수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라도 주변지역의 지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수원이 고갈되었을 때 식수라든가 농업용수의 지장이 있겠다 그런 예측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시에서 조치를 해 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만…
○ 원경묵위원 조치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방안은 지금 거기에 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개 공에 500톤 기준해서 했지만 500톤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한 이십 몇 가구가 됩니다만 상수도는 충분히 공급이 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지하암반수원과 지표수는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차질이 많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착공이 되었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수원이 신림면 소재지 황둔가는 쪽으로 수원공을 몇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도저히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의 수원을 개발했는데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원경묵위원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없으십니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9페이지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보조를 하는 건지 설명을…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우산동 상수도 제2수원지 정수장에다 지금 횡성 대화지에서 취수하는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라는 처리과정을 거쳐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3억7,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추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우산동 수원지에 설치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수원지 정수장 바로 옆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7페이지 사업소 진입로 포장을 당초 하기로 예산을 세우셨다가 삭감 계상하셨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고도정수처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편입시켜서 공사를 포장을 하도록 해서 여기 시설비에서는 뺐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를 당초예산 세울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이거는 시급히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런데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이 사업이 자체사업비에서 지금 하는 거하고 고도정수처리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는 거하고는 재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재원을 고도정수처리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우리 시가 조금 거기 보조비율 만큼은 이익을 보게 되어서 재원만 바꿨고…
○ 원경묵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 박도식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업추진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가 조금 삭감되어서…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수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닙니다. 관리도 몰론 합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없으십니까,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요.
○ 위원장 신관영 공개질의를 하시려고요?
○ 위원장 신관영 해 보시죠.
○ 원창묵위원 국장님 예산서 작성하고 결재하시죠, 장양리에 있는 택지조성 같은 경우에 임목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이 정도 택지조성을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진짜로 수림이 양호한지 기타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나가 보시지도 않고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서 결재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의회에 올리고 그럴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주시에서 실업대책기금으로 11억 정도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되고 했을 때는 정부예산을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각종의 실업대책을 할 수 있는 건설 쪽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지금 원주시에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업자를 위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무실2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용지와 임목이 어느정도나 분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업대책에 대한 건설도시국의 대책에 대한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으며 구상은 어떻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정부나 우리 시 자체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러한 실업대책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추가의 계획을 세우거나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 실업대책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 예를 들면 하천정화를 위한 하천정비라든가 아니면 생활민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배치운영하고 있고, 다만 근본적으로 실업대책을 위한 어떤 도로공사나 특별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봤을 때에 일반회계 약 460억 특별회계에 약 400억 거의 한 900억 이상에 달하는 사업이 건설사업에 지금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실업대책에 대한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무실2지구 택지개발이 확정된데 대한 농지와 임목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토지개발공사가 이 지역에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정지 지정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무실3지구에 주택공사가 추가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택지공급의 과잉을 우려해서 2003년 이후에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이번에 우리 무실2지구와 봉화산택지 지구지정할 때 무실3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무실2지구는 현재 거기에 공원이 있고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고속도로 진입로변이고 해서 개발에 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수목이 있다든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타당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업시행하는데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이 시점에 필요한 건지 그렇다고 지금 IMF시대에 건설부양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물론 그걸 정확하게 답변드리면 이 지역은 이미 작년도에 사실 IMF체제가 들어가기 전에 계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장기적으로 계획되었던 토지개발공사의 계획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고 이 자체가 개발이 위치적으로 보나 언젠가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주변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그 지역의 침체 내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개발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좀 주변환경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나중에 질의해 보시도록 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가 계속 없으십니까?
○ 박도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52페이지 오염방제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재료비에다 떨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60만원짜리가 다섯 종인데 이건 소모품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건 소모품은 아닙니다만 오염방제를 위해서 앞에 스크린을 하기 위한 어떤 장비입니다.
그래서 재료입니다. 소모성 재료는 아닙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도시개발과장정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