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11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6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지도소 분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부품비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농기계순회 수리를 지금 많이들 농촌에 다니면서 해서 부품은 다 나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 조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됩니다.
현재 147군데를 해서 연 2회 내지 3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농기계 반값 지원이 삭감되면서 과거에 쓰지 않던 경운기가 많이 나와서 수리수요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품을 구입한 거는 2,000만원어치 사 가지고 현재 나간 게 1,900여 만원어치가 기동 수리의 부품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부품 가지고는 이달말까지 지원이 되면 6월달부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지침에 의해서 전체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 분야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촌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게 하다가 중단되든지 이러면 농사짓는 데도 막대한 차질이 있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가을에 또 인건비도 안 되지 않느냐 모든 농산물 자재나 농약은 40, 50% 올랐는데 농산물 값은 계획도 없으니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품값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신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재상정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삭감예산이다 보니까 어느 것 예외없이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 나오는 게 됩니다만 추경이 설 때 재상정이 될 거로 물론 이 500만원뿐이 아닙니다.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1,500정도는 추가 소요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도 또 우리 시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농촌지도소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그런데…
자신 있나요, 추경에 1,500세우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노력을 해 봐야죠. 농민들의 민원이 관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페이지 돼지인공수정용 종모돈보급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인공수정센터를 10두용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 어떻게 된 건지 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 분야는 지난해 특수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추진과정에서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와서 4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민원과정에서 마을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자재 사오는 것이 전부 외국서 수입품들입니다.
환율이 올라서 사느라고 돈이 80%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모돈을 사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외의 돈이 한 7·8,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센터에 종모돈을 30두를 입식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계획 10두는 수입종돈을 확보를 해서 현재 인공수정을 정액을 채취해서 일반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 두 가지고는 농민에게 혜택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종모돈을 확보해서 약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지원되면 자부담 3,000만원해서 15두 정도는 구입이 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모돈이 국내산은 약 300만원 정도 두당 갑니다.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수입 종모돈 정액을 원하기 때문에 수입 종모돈을 사려면 두당 한 400 내지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기왕 시설해 놓은 데서 운영효과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종모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원이 지원되면 마을에서 수요자들이 3,000만원 내지 2,000만원어치 종모돈이 입식이 되게 되면 저희 시관내 농가들은 어느 정도 한 60 내지 70%는 정액이 보급되는 거로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조합원들이 갹출을 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게 애초에 수익성이 없다 라는 그런 문제점이 거론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인공수정용 종모돈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자구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암축산전문대학인가 갔을 때도 거의 한 40두가 되어도 현상유지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0두를 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이미 감지가 된 상태였었는데 굳이 강행을 해서 적자가 는다고 또 우리 시에서 굳이 지원을 해야 된다면 어디까지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인지 한계가 명확치 않고 조합원들의 자구적인 노력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납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연암축산대학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조금 이미지가 틀립니다.
연암축산대학은 완전히 상업적으로 전국을 상대를 합니다.
저희 관내도 연암축산대학 정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는 전부 투자비에서 투자에 대한 이율까지 인건비까지 다하고 이익금이 남아야지만 학교재단에서 운영해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원조달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상유지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만 되면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농가에 소득하고 연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 한 2년전까지만 해도 별로 농가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구제역이 일어나고서 일본수출이 본격적으로 활발해 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한 4만두가 수출이 됩니다만 수출 규격돈을 생산하자면 반드시 삼원교잡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삼원교잡종 뽑자면 부득이 한 단계는 인공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삼원교잡의 과정에서 전부 숫놈을 다 농가에서 확보한다는 얘기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돈이 확산되면 될 수록 인공수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대부분 연암축산대에서 오고 여주에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합원들하고 조합원들이 대개 하고 있습니다만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현상유지해서 현상유지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농가에 소득하고 연결되는 문제라면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농가가 바로 조합원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양돈농가들이 조합원입니다.
○ 김명규위원 농가가 조합원인데 그 조합이 제대로 수익이 없으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이거를 어디까지 적정수익이 보장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면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종모돈이 20두만 넘으면 거기 종사하는 인부 둘하고 사육비하고 해서 전부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합원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값이 연암축산대학에서 두당 1만7,000원에 들어옵니다만 조합원들이 내는 거는 1만4,000원에 내고 있으니까 사실상 일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성이 되면서 저희 관내의 돼지 수출이 당초의 2만두에서 한 4만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하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소장님, 인공수정용 종모돈 보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이번에 들여올 종모돈을 어디에서 수입할 계획이신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양돈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외국산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외국 어디에서 들어오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미국에서 들어오고 대개 덴마크에서…
○ 원경묵위원 먼저 들어온 거는 미국에서 들어온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10두 들여올 계획이신데 계획이 이게 정말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으로 자연교배를 할 때의 단점이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들여와도 그걸 오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사용하다 보면 종모돈이 너무 커서 암퇘지의 승가를 시키지 못하니까 비싸게 들여와서도 얼마 사용을 못하고 또 내 돈사 밖에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우량품질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금 한 두 들여오면 사용기간이 얼마정도 잡고 계시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한 1년 정도…
○ 원경묵위원 1년이면 1년 동안 우리 관내에 보급을 하면 엄청난 보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싼 거를 여러 마리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숫자를 줄이더라도 좋은 품종의 모돈을 들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일반농가에서도 국내에서 혈통 인정을 받은 종모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수입 종돈을 원합니다.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수입 종돈으로 대체를 해 주고…
○ 원경묵위원 지금 보급은 어떻게 정액을 제조해 가지고 며칠간 사용을 하고 있나요, 보급이 되고 있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네, 열여섯 농가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정액이 살아있는 기간이 며칠정도 되나요, 3일 정도 보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3일 정도…
○ 원경묵위원 3일 넘어가면 살아있어도 수태율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수정사가 직접 보급을 하나요, 농가들이 와서 가져가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수정사가 둘 밖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인공수정은 양돈농가는 대개 전업농가이기 때문에 거의 양돈농가들이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수정은 농가가 하는 거로…
○ 원경묵위원 지금 배치된 수정사가 어떤 가요, 경험이 많은 수정사인가요, 정액제조 기술이 충분히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를 우리 지도소에서 가끔 점검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과거에 농가에…
○ 원경묵위원 제조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조기술하고 나갈 때 검열을 합니다.
현미경으로 정액검사해서 밀도까지 전부해서 그냥 나가지는…
○ 원경묵위원 지금 들어올 때는 완전히 채취 안 하는 게 들어오죠, 종모돈을 수입해 올 때 육성돈 식으로 들어오나요, 몇 키로짜리 들어올 계획이시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100㎏ 내에서…
○ 원경묵위원 그럼 와서 사용하다가 사용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수입할 때 교환조건 같은 계약조건이 되어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원경묵위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소장님, 지금 품종을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오고 개량종을 해 온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육자들이 제가 사육을 하는 데 가보니까 우리 닭도 토종닭 예를 들면 그 종자가 아주 없어져 가지고 외국에서 다시 토종 종자를 그러니까 인공수정소라는 거는 가보면 종자를 널리 보급하는 게 수익성보다도 그런 종자를 산돼지 같은 이런 종자를 일반인이 접종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품종의 다량 수입은 안 되니 종축장이나 이런 종묘사라는 거는 꼭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돼지를 한 마리 기르더라도 사실상으로 아주 토종돼지를 하나 먹이고 싶어도 지금 널리 보급 안 되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 종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자를 구하는 거는 대량적으로 우리 토종이나 산돼지가 이런 종자를 수익성은 없더라도 이런 데에 널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종자를 보관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사실상으로 그럴 때는 개인의 사업으로는 영리가 안 되니까 그때 우리 시 같은 데서 보조를 해 주는 게 바람직 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기가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바크셔나 이런 좋은 종자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없어져 가는 종자도 좀 갖다 놔서 그런 정액도 채취하는 것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의견은 그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앞으로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셔 가지고 거기가면 그래도 우리 전형적인 토종돼지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저 강림 이런 데 가니까 산돼지 한 70근 나가는 거는 50만원 60만원에 팔더라구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 150근 나가는 거 해봐야 돈 11만원 이것 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고품종 우리 한우가 지금 일본으로 어제 방송에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순수한 한우를 저거한다는 거와 같이 그런 적어도 고품종 그런 것도 토속적인 우리의 종자를 좀 보급하고 이러는 게 본위원은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물론 개인의 영리로는 수익성이 없겠죠, 그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런 종자를 보급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 종축장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품종개량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종축장이 큰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축장이라는 거는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종자를 널리 보급하고 가지고 있는 거지 수익성이 그러기 때문에 도가 도비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우리 종자개량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런 정도로 다양한 우리 토종 같은 돼지 숫놈을 사육을 수익성이 없더라도 해 줌으로써 그게 끈끈하게 맥을 이어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런 쪽도 고려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공작실에 부족분을 지원하시는데 지원장소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가 시설합니다. 흥업면 흥업리 흥대마을에 저희 앞으로 청사가 옮겨갈 지역에 농기계 공작실하고 유리온실 시설하는 시설비용입니다.
과거에 국비로 착공을 했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거를 이번에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 겨울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대개 유류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많이 꺼 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던 작물을 그냥 죽이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도 신림에 지난번 가봤을 때 겨울에 거기는 운영이 잘 됐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신림은 겨울에 운영이 됐습니다.
신림의 유리온실은 지을 당시에 돈이 더 들어갔는데 다행히 측면유리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류대가 한 60% 내지 70%밖에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복층유리를 쓸려고 합니다.
유류대를 어느 정도 절약할 건지를 한번 시험에 반영해 볼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적극 이런 데 관심을 더 두셔서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263페이지 과목변경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내부시설 과목변경이 생겼는데 그거하고 267페이지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당초에 있던 4,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앞에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넘어갔습니다. 과목조정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 김명규위원 여기는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부족분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러고도 물가상승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 가지고 이걸 깎았는데 당초 기정예산에다 전부 합산을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기정 4,000만원하고 1억 얼마하고의 차액은 너무 물가상승률이나 비교해서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4,000만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 전부 2억8,700만원입니다.
부족분하고 물가인상분하고…
○ 위원장 신관영 질의없의십니까?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263쪽 하단부터 2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인데 10개 사업이 전부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다 했는데 10개 사업에서 5,17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됐을 때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며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성질을 띈 것은 당초 집행할 당시에 이 부분을 유보 내지는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물량을…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당초계획 물량대로 하면 농가 현금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물량조정을 마쳤습니다.
물량조정을 해서 농가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 한 국제걷기대회 계획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98년도 국제걷기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목적은 걷기를 위하여 개인의 심신수련과 건강증진 도모 국제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98년10월24일부터 10월25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원주시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게 됩니다.
종목으로는 10㎞ 20㎞ 30㎞ 이렇게 됩니다.
주최는 한국체육진흥회와 동아일보사 주관은 제4회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맞게 됩니다.
후원을 문화관광부, 원주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가가 되겠습니다.
대회일정은 10월23일날 건강학술세미나, 건강강습, 시장주재 환영의 밤이 되겠습니다.
10월24일은 네덜란드 전적기념비 참배와 10㎞ 20㎞를 출발해서 부대행사와 국제친교의 밤이 되겠습니다.
10월25일은 10㎞ 20㎞ 30㎞ 50㎞ 출발과 퍼레이드와 마지막으로 폐회가 되겠습니다.
기본 부대행사로는 퍼레이드대회 시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연예인 및 유명축구 스포츠인과 함께 걷는 시간 연예인 및 원주 나래블루버드 팬사인대회, 페이스페인팅, 전통결혼식시연, 걷기강습회, 기타 부대행사로는 블랙이글 공군에어쇼, 의장대시범, 공수낙하시범, 패러글라이딩시범, 태권도시범, 전통놀이공연, 완보자축하노래한마당 이렇게 됐습니다.
’98년도 대회지원 예산내역은 국제걷기대회 행사지원이 6,000만원 해외사진홍보전해서 사진 찍는 게 335만원 코스주변 환경정비에 5,000만원 합계가 1억1,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이번 국제걷기대회가 전체일정이나 행사계획이 지난해보다 확대가 된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전년보다 행사종목이 좀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공수낙하시범이라든가 태권도 시범 이런 게 지난해에는 없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원경묵위원 이게 그저께 어떤 질문 때문에 행사계획을 보고받게 됐냐 하면 코스주변 환경정비사업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25개소에 한 군데에 200만원씩인데 이게 코스주변에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행사를 ’97년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농촌주택 주로 농촌이 되니까 주거환경이 조금 불량하다는 내용과 또 첫째 외국인들이 걷다 보니까 용변보는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0만원은 주로 화장실과 주변정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히 불량한 화장실 같은 것도 주변에 정비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중간 중간에 놔주어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화장실은 놨다가 철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화장실은 우리가 한여름밤옥수수대축제라든가 치악문화재 때 활용하는 화장실을 재활용한다면 좋겠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물론 활용을 하고 모든 거를 원주시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그 풀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축제를 할 때도 그거를 활용을 하고 모든 활용을 하는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한다고 보면 말입니다.
코스가 장기코스이거든요, 그러면 주택도 불량한 게 많을 거예요, 아니면 지붕 같은 경우에도 수십년전에 한 스레트지붕 해 가지고 낡아서 보기 흉한 게 있는데 과연 손을 대려면 어느 정도 연차별로 하든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25개소해서 2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좀 손대다 말게 되고 진짜 필요한 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환경정비를 하시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놔야 대외적으로 우리들이 외국인들한테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보기좋게 하자는 얘기죠.
그 사람들 불러다 원주시를 보여주는 사업목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국제걷기대회 주변환경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로 하여금 요전에 협의를 하다가 과장님 나오신 것 같은 데요.
여기에 보면 국제걷기대회 행사지원비 6,000만원이 한국체육진흥회 지원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건 꼭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진흥회에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최소한 이 행사를 치르자면 그 예산범위는 지원이 되어야지만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판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인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금액이 그 행사로 없어지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한 2억4,000만원 정도 돼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닙니다. 1억1,300만원 조금전에 제가 국제걷기대회 행사지원하고 해외사진 홍보전하고 코스주변 환경정비…
○ 위원장 신관영 질의를 지금 걷기대회 계획안은 보고사항이고 이 보고를 받게 된 동기는 그저께 건설도시국 소관 민간자본보조 국제걷기대회 주변환경정비 5,000만원 때문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 질의해 주시고 김택민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국제걷기대회 총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닙니다.
○ 김택민위원 1억1,300만원 그 두번째 장을 넘기면 ’98년도 대회지원 예산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 김택민위원 이게 작년도에 치르고 금년도에 또 치르는 건데 계속 원주시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올해가 원주시가 4회인데 실제로 원주는 2회입니다.
이게 국제연맹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경주와 원주가 두 군데서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경주에서도 걷기대회를 했고 원주에서도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경주보다는 원주가 모든 조건이 났다 해서 원주시를 국제걷기대회 도시로 한국에서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원주에서만 국제걷기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인을 받는 거는 원주시입니다.
그 외에 명칭을 붙여서 걷는다 하더라도 공인이 없는 국제걷기대회지 공인을 받는 국제걷기대회는 원주뿐이 안 됩니다.
○ 김택민위원 그럼 국제걷기대회를 외국에 다른 도시에서는 안 하고 원주시에서만 한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주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10월24일부터 25일간 날짜를 지정한 거는 바로 이어서 다음주에 일본에서 국제걷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에서 이 날짜를 정한 거는 일본에 가자면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여행비가 조금 더 저렴하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기회를 우리나라에 들렸다가 바로 그 분들이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저희들이 먼저 앞당겨서 하고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24일 25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김택민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예산액이 총액이 얼마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1억1,300만원입니다.
○ 김택민위원 1억1,300이면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성보다 소모성 예산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행사는 소모성으로 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초창기입니다. 이것은…
초창기인데 일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육청소년계장이 갔다오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걷기대회가 홍보활동이 덜되고 이제 4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2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호외로 이렇게 막 뿌려줍니다. 큰 신문사에서도요, 이 행사를…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아마 동아일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는 작년도에 외국인들만 한 15만명 정도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미약하고 아직까지 연조가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 외국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것 전에 우리나라에 들렸다가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게 되면 앞으로 장차 이것도 활성화되면 국제대회로는 엄청난 좋은 반응을 받다 보면 우리 원주시에 큰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 김택민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국제걷기대회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면 여기에 최대한의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치의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게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그치고 예산은 소모성으로 흐르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정말 외국사람이 일본 수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어서 무슨 호텔업이라든가 여기와서 뿌리고 가는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어떤 시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있는 행사가 되어서 과연 이것이 월드컵처럼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얼마만큼 원주시에 외화가 뿌려졌는지 이런 것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자체를 예산을 깎고 이런 것보다 이왕 들여서 하는 예산이라면 좀더 전국적인 홍보를 해 주든가 아니면 외국에라도 홍보를 해서 일본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도시에서 일본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 김택민위원 좋습니다. 우리의 규모나 어차피 걷는 거는 키로수는 마찬가지 일 거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이 많을텐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하고 관계가 좀 없는 거지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잔디구장을 강릉에는 세개가 되고 원주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원주에 하나도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매월 9월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부터 2002년까지 그게 계획에 의해서 잔디구장을 각 시도에 둘 내지 세 개씩 만들 수 있는 체육진흥기금으로 20, 50%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50 대 50이고 학교에 할 때는 20 대 80 지금은 20지원해 주고 80%는 자체부담 그랬을 때 자체부담하는 거를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에 그 신청서가 내려왔을 때 그때 저희들 원주시에 축구를 하는 학교가 공고가 있기 때문에 공고 체육선생님과 저희 실무자가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이 구장 가지고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출장 뒤에 분명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없는 거로 보고하고 ’98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9월달이면 매년 내려오니까 9월달에 신청을 하는데 그 동안의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전을 가지고 보고를 하자 그래서 ’98년도에 올리면 ’99년도에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 김택민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꼭 공고가 축구를 한다고 해서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구장이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꼭 그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라도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원래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공고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없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강릉은 셋이 되고 원주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됩니까 시민정서가 어떻게 속사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증과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논리가 그렇게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물론 거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도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를 받겠지만 20% 지원에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학교 지금 현재의 체육을 운동 그러니까 축구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 데 먼저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학교 있는 데를 찾아봤고 올해는 학성중학교가 창단이 됐기 때문에 ’98년도 9월달이 되면 학성중학교와 원주공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걷기대회의 주요행사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기획을 갖다가 좀 타이트하게 짜셔서 부실하게 넘어가지 않게 이왕 쓰는 예산을 더 투자하시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왔다가면서 인상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자체내에서 짜기가 어렵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이거를 아주 어차피 우리 시에서만 한다면 좀 이거를 대대적이고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과장님이 혼자하시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도 외국인도 물론 많이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국인들도 수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상지대학교 체육학과에 계시는 선생님과 같이 지난주에 부산부터 원주까지 걷는 거를 걷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코스를 전주에 답사를 했습니다.
부산서부터 원주까지 말하자면 역전걷기대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앞서 먼저 현장을 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체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체전에 전 행정이 그리로 몰두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부각을 낼 만한 계획을 못 만들었습니다.
체전이 바로 끝나면 행정력을 이 쪽으로 집주를 시켜서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서 실제 행사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원주 시민에게 어떤 소득이 떨어질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20년을 했다니까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인터넷을 채팅을 하시든가 아니면 팩스로 받는다 네덜란드에서도 자기들이 주최하고 있는 지난번에 계획했던 거 이런 거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외국 사례를 보시고 계획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정말 내실 있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두번째로 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분석보고서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과장님 주최는 문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예산은 주택과에도 있고 지도소에도 있고 예산이 여기 저기 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건 저희들이 혼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업무분장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코스 가꾸기라 하면 그건 기획담당관실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농촌지도소, 생활민원과, 주택과 이런 식으로 코스에 걷는 거를 환경정비서부터 모든 거를 맞추어 놓고 예를 들어 식전공개행사 이러면 이것은 총무과 국제코스 부대시설 정비 이러면 환경정책과, 복지여성과, 읍면동 이런 데로 업무를 분장해 놓고 보니까 이 예산이 해당 실과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김택민위원 여기 보고하는 보고서에 있는 예산 1억9,335만원 속에 지금 실과대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현재는 1억9,300만원 이거는 세 군데만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업무를 사뭇 기획실에서 맡다가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약 한 달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를 모든 거를 파악을 못해봤고 예산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원도 체육대회에 매달리다보니 아직 총괄 파악을 한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 어디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는…
○ 김명규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고한 보고서류가 예산액 나온 게 가짜 아닙니까, 제대로 예산을 뽑으신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건 저희가 국제걷기대회 6,000만원하고 사진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예산을 다 뒤지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얼마 있는 거를 지금 현재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김명규위원 각 업무분장되어 있는 부서별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확실하게 뽑아 주셔야지 이러다 보니까 주택과에도 5,000만원이 있고 농촌지도소에도 1,100만원이 있고 또 어디에 무슨 예산이 걷기대회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확실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농촌지도소까지 1,100만원합해서 더 예산은 없답니다. 예산계장께서…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국제걷기대회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