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쪽 보면,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의 특산품이라든지 원주시 사업 구상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빌보드 간판이라든지 외부의 광고라든지 관광버스의 움직이는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시의 진입로, I.C부근, 남원주I.C 부근 보면 원주시에 대한 광고판이 별로 없어요. 춘천, 제천의 한방의료기기 탐방이라든지 그런 홍보물이 대형으로 갖춰져 있지, 남원주가 제천으로 가는 건지, 원주로 들어오는지 진입로를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원주I.C 같은 경우 보면, 치악산 구룡사 이미지 광고를 크게 해서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섭외해야 되는데, 저쪽 횡성 우천면으로 빠져서 다 구룡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횡성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원주I.C에도 보면 구룡사 들어갈 수 있는 관광간판 그런 게 필요한데, 수없이 얘기했어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원주 부근 인접지역 경계에 원주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광고판이 적나라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다 타 지역에 있는 광고판만 늘어서 있지, 원주를 홍보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 먼저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여기에 나온 청량리역이라든지 서울역에 간판을 세워서 찾아오더라도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진입로에 보면 엉뚱한 코스로 가르쳐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 것 먼저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홍보라는 것은 단기간에 짧은 문구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주I.C를 통해서 구룡사를 탐방하시는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새말 쪽으로 빠져서 구룡사로 가다 보니까 원주시를 거쳐서 가는 건지, 치악산 구룡사가 원주시에 있는 것인지까지도 관광객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

우리 치악산한우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해 주면서 같이 해 나가야지. 무조건 먼 데 것만, 시 외곽지역만 포진해 있어 봐야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1쪽 지방자치단체 간 ‘나눔이 홍보’ 추진사업을 내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얼마 전에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인가 됐죠?

○ 권영익 위원 그런 시하고 예를 들어서 여주 또는 충주, 이런 데 홍보할 것은 우리가 갖고 와서 홍보해주고, 우리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어서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해 달라 이런 쪽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 하면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닐 것 같고, 잘만 활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잘 추진하기를 바라겠고요.

○ 권영익 위원 12쪽 보면 사진 디지털 변환 및 DB구축사업, 이게 예산 때문에 올해 하려다가 못 한 거죠?

○ 권영익 위원 반드시 우리 원주의 역사를 DB로 구축해 놓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시정홍보실에서만 갖고 있는 자료도 구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한다면 시간이 또…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원주시로서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정홍보실에서는 갖고 있지 않지만.

○ 권영익 위원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민이 갖고 있는 것도 뭔가 홍보를 해서 DB구축하는 데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더 바람직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이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셔요. 예?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도 듣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라 그런 주문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니까 내년에 캐나다 크랜브룩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용정시하고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것 같은데,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자매도시 이런 것 할 때는 우리가 방문단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게 우호도시하고 다른 뭐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 권영익 위원 좀 차이가 있다?

○ 권영익 위원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가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오면 우리가 또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겠죠.

○ 권영익 위원 중국 용정시는 우호교류 협정 체결 이랬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 권영익 위원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나 이미지 홍보 역량강화 이런 것을 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 싶고,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미지 홍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3개소를 더 늘려보겠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도 올해 추경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아니에요? 추경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되는 것 아닌지…….

○ 권영익 위원 1억 9,000만 원이었고.

○ 권영익 위원 그러다가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 더 해서 2억 4,000만 원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내년에는 6,000만 원 더 늘려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쪽에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에서, 내년도에는 대중교통이 관광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 류인출 위원 내년도 계획을 여쭸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권영익 위원님 명함 한번 보셨습니까?

○ 류인출 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하나 좀 갖다드리세요.

권영익 위원님께서 명함을 나름…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엄청 신경을 쓰시거든요. 이미지 홍보의 홍보내용이 권영익 위원님 명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영익 위원님 개인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 시정홍보실에서 명함 뒷면이라든가 권영익 위원님 명함 참고하셔서 초안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다른 직원 분들 명함 만들 때도 이러한 것 디자인 한번 만들어주시면 시정홍보실에서 제공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쓰실 테고, 직원 분들도 명함 초안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초안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시정홍보실에서는 홍보내용자료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디자인만 디자인 하셔서 직원 분들이나 의원님들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우리 권영익 위원님 명함 괜찮죠?

○ 류인출 위원 제가 받아봤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시정홍보실에서 꼭 한번 시행을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 사업계획 같은 경우도 적어는 놨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국제자매·우호도시라는 게 시하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 박호빈 위원 저도 세 번째 하고 권영익 위원님도 아시고, 여기 오래 되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말만 만날 서류상 미국 로아노크, 중국 허페이, 캐나다 애드먼튼… 사실은 우리가 가본 데가 없어요. 만날 서류상으로만 오고, 사실 그분들 오면 의장님이 식사 대접하고 끝이에요.

이런 부분이, 국제협력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2년 치 묶어서 선진도시를 방문하는데 일단 우리가 자매·우호도시를 맺어놓은 여기도 한번 가보지도 않고 뭐가 있는지 여태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가까이 있는 자매·우호도시부터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만 되어 있고 의회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우습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이 물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 가본 적이 없고, 이것은 시만, 행정부만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비춰지니까…….

○ 박호빈 위원 언제 문서를 보냈어요? 문서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보냈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이 잘못했네.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11월에 허페이시 시장님이 또 가시죠?

○ 박호빈 위원 우리한테 다 알려줬어요?

○ 박호빈 위원 누구한테 통보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 박호빈 위원 의회 쪽에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습잖아요. 원주시 국제자매인데, 의회는 전혀 여기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모순되었다라고 보고, 이왕이면 국제협력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밖에서 들리는 민원이 시청 공직자 많은 분들이 해외를 가십니다. 예산이 과별로 서다 보니까 과에서 결국에는 아시는 여행사하고 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한쪽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못 하는 여행사에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제협력계에서 통제를 해서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원주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1년 예산.

○ 박호빈 위원 반드시 국제협력계를 통해서 간다든가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사들의 볼멘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23쪽 보시면 해외입양인 초청행사 해서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적 미국인 5명을 초청했다고 하셨죠?

○ 이상현 위원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네요. 5명이든 7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상자 초청을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근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 고국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축제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관내 시찰, 용인민속촌, 홀트아동복지, 고아원방문 등으로 시간을 책정해놓고,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좋은 취지를 계속 살리면서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우리 고국의 이미지를 확대시켜놓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시를 알리면서 우리 고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좋겠다. 예산이 1,100만 원 갖고 충분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1천몇만 원이야 여비도 안 되고 여기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다면 더 해서 확대시킨다면… 우리 농촌도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 있죠?

○ 이상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가족끼리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초빙을 해서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와서 사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불어서 같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각 부처간에 업무연결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캐나다하고 중국 우호도시 협력체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문화나 보고 인맥 형성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관광, 문화, 경제분야 이런 분야에서 각자 교류를 통해 원주시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 와서 체험을 하고 겪어보고 또 우리도 가서 체험하고 겪어볼 수 있는 계기가 중요하지 않나. 일부 몇몇 분들 선택된 사람들이 가서 보고 들어와서 접목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기간 동안 전통문화라든지 민요팀이라든지 초빙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했을 땐 한 팀이 가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우리 땅을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놈들하고는 사실 교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 것은 우리 것으로 주장하면서 찾아가야지. 그런 데 가서 같이 걷기대회 해서 민간교류 통해서 한다고 해서 가까워질 수는 없잖아요. 민간교류는 민간교류로 끝나면서 우리 주권을 찾을 때는 확실하게 찾아서 정체성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 추진개요에 해외입양인 초청행사 행사내용 보면, 관내시찰, 용인민속촌, 홀트아동복지 및 고아원 방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원주 관련한 홍보할 수 있는 한지문화원이라든지, 옻칠기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용인민속촌으로 멀리 가셨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사람들이 한국인 해외입양인이지만 원주출신이잖아요. 그럼 원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김명숙 수원? 용인? 이게 한국민속촌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계약심사제를 사업소까지 총괄하고 있죠?

○ 나복용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사업소. 그런데 이게 4.3%, 4.4%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늘 얘기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처리기간이 공사금이 3억 원 이상이었을 때는 얼마예요? 또 2억 원이었을 때는 얼마이고? 3,000만 원이었을 때는 얼마? 1,000만 원이었을 때… 처리기간이 다 틀리나요?

○ 나복용 위원 물품이나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급한 데가 많아요. 긴급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한 10일씩 부서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사용부서, 또 일상감사 올라가죠. 그렇죠? 계약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품의하고 뭐하고… 이 절차가 거기 올라가서 묶여서 못 하는 경우가 거의… 그냥 줄 때만 바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1,000만 원짜리 볶고 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조달 들어가면 다 있고, 물가자료에 보면 다 있는데…….

○ 나복용 위원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안 되니까. 밀려서 안 되니까. 그것을 보통 2∼3일 내로, 빠르면 뭐 당일도 처리 가능한 것이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몇십억짜리도 있지만, 사실 몇십억짜리 하나 들여다보려면… 200억 원짜리 보려면 열흘 가지고 처리 되겠어요?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48억 7,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는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절감하다 보니까 현장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물가자료나 노무비 산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저하게…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토목담당하시는 분이나 이쪽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업자들이 돈 안 남는 일을 억지로 맡아서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죠.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지, 절감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과다 설계를 해서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 정리해 주는 게 예전에 시행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하죠.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지 않아요?

○ 나복용 위원 용역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데, 전문가들이 틀리게 해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여기 와서 예산절감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토목·건축·일반 기술직들이 있는데 그거 왜 못 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 나복용 위원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첫 번째 점검을 잘 하면… 똑같은 업무를 중복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업무지시는 각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 나복용 위원 잘못해서 오면 문책을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그래야죠. 그런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절감했어.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부서에 있는 기술직이 전혀 손을 안 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면 감사실에서 알아서 하니까 거기에 의뢰하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런 현상도 일어난단 얘기죠.

○ 나복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절감한 게 얼마나 돼요? 단일건수로. 공사금액으로.

○ 나복용 위원 정확하게 어디인지 얘기해 봐요. 제일 많이 절감한 데가 어디예요?

○ 나복용 위원 십몇 퍼센트씩 절감을 했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서에서 먼저 점검해서 담당자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나와요. 결국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10%씩 절감이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면 1억 원인데, 그럼 과다설계의 과정을 중간용역보고도 받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 하죠? 그런 경우에는 뭔가 경고성 내용을 담아가야 업무를 잘 하지. 그냥 놔두면 업무가 되겠어요?

○ 나복용 위원 뭔 문책을 해요. 좋게 일하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사실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 나복용 위원 감사실에서 다 처리 못 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주문한 내용은 금액이 적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그리고 발주부서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감사관실에서 그 수많은 건수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현장진행도 빨리 될 것이고, 계약도 빨리 할 것이고, 거기에 발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 제출은 전체 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4쪽 나복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 몇 건 정도는 무리하게 해서 업체에 손해나는 일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있을 때인데, 우리 감사관님 토목직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모르겠죠. 전석쌓기하고 조경석쌓기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 류인출 위원 품셈 보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실하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경석쌓기로 설계돼서 올라온 것을 계약심사과정에서 전석쌓기로 바꾸었으면 돌도 전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경석을 갖다주니 전석쌓기 품셈 30만 원 가지고 조경석을 어떻게 쌓냐고요. 저도 그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많아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기는 했는데, 계약심사제를 열심히 일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리한 계약심사로 인해서 공사하는 업체들도 다 원주시민들인데, 좋은 업체들인데 입찰받았다고 해서 입찰받은 게 뭔 죄냐고, 손해까지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실 때 현명하게 해서 절감하더라도 좌우전후를 살피셔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27쪽에 보면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이 있는데, 신규시책이죠?

○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서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야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나복용 위원님하고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심사제에서 허점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계약을 하는데 공사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합당하게 그 공사계약에 맞춰서 하는지, 무조건 최저입찰가로 들어가서 공사를 수주한다고 해서 최상의 드릴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공사금액이 제정돼서 정말 부실공사가 없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원주시의 공사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엄정한 감찰활동 전개에 대해서 올해 우리 원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품위를 손상하거나.

○ 이상현 위원 올해 신문지상에 보니까 2건인가 해서 ‘비리공무원 척결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언론매체에서 나온 적 있는데,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활동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 공무원이나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니까 인사이동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은 보호받으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공무원은 인사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엄벌을 취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상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잘 좀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현 위원께서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향응수수라든가 공금 횡·유용, 음주운전 행위는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액수하고 관계없이, 보험에도 8대 항목인가는 혜택을 못 받는 것과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외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부당사항을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 이랬거든요. 관용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해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뭔가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더 엄중하게 해야지.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런 비리사실이 있어도 자진신고할 기간을 주는 것 아니에요. 착수 이전 감사기간 중에 자기가 이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경미한 것은 면책 또는 문책수위를 감경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위법하고 부당한 비리를 저지른 분이 신고도 안 했으면 과중하게 책임을 더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런 질의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니까 자체감사 활성화 및 감사역량 강화, 내부통제·청렴원주 관리시스템 운영, 청렴 동아리 운영, 부조리신고 보상금제 운영 이런 게 다… 그리고 새로 내년부터 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 이게 다 청렴하고자, 좀더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킬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제도를 운영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에 올해는 별로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 권영익 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고충민원사항 조사하고 처리한 내용 있잖아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5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8월 말까지.

○ 권영익 위원 이게 다 고충민원 아니겠어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105건을? 그냥 접수받아서 조사하고 저거했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저거할 수 없으니까 민원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이첩시키고 이런 것이다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한 것도 있고, 법적으로 안 돼서 못 해결했지만 회신은 해주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회신이 완료된 것이지, 민원인 마음에 만족되게끔 해결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됐던 것을 해결시켜 준 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5건 중에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물론 다 신이 아닌 이상 공무원들이 그 법을 잘 적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건수도 줄여 나가야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식이 고자세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바라보지 않게끔, 친절하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감사관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공무원 자세를 감사관실에서 의식을 바꿔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이 신규사업계획이라서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플리바겐이라는 용어 자체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를 청렴하게 이끌기 위한 제도를 새로 만드시고 소신 있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형사사건에 쓰여지는 용어인데,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전에 얘기하면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러면 부정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조치를 예방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용어 자체가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용어라서 과연 공무원 사회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용어 자체가 강하다.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용어를 과연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김명숙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리바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나요? 공무원 사회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두훈 경기도든 어디 다른 데 전부 감사개선방안에 적극행정면책제도하고 플리바겐제도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157∼158쪽 보면, 민긍호 의병장 묘역정비 및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나요? 국비.

○ 이상현 위원 먼저 2차 추경예산안 때 심의해 보니까 3억 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확정되었는데……

○ 이상현 위원 도로진입로 확포장 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8억 원 정도 더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상현 위원 앞으로 묘역정비사업에서는 추가 도로진입로 확보를 해 놓고, 충혼탑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묘역정비사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현 위원 9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

○ 이상현 위원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 이상현 위원 원주시 탑이라든지 조형물을 보면, 물론 훌륭한 작가 분들이 지어놓은 것을 받아서 했겠지만, 수준 이하의 제품이 너무 많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것이 과연 조형물인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조잡스럽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언젠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인데, 제대로 된 작품을 선정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작품이 인정받을 수 있는,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선정해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충혼탑 건립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49쪽 통합보훈회관 건립 있잖아요. 시설이 노후돼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는데요. 여기 몇 개 단체가 입주가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보훈과 관련된 단체는 다 여기에 입주하게 되나요?

○ 권영익 위원 내년에 국비가 5억 원인가요? 확보된 거예요? 도비나?

○ 권영익 위원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판부면 서곡리 2026-6번지, 여기에… 이런 말씀 지금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왜 여기에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부지 선정은?

○ 권영익 위원 이게 시유지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평가하면 12억 원 정도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2,776㎡가?

○ 권영익 위원 시유지라고요?

○ 권영익 위원 어떤 식으로 거기가 선정됐는데 모르지만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시유지이고 이러지만, 그래서 땅값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쉬운 게, 저는 그래요. 태장2동에 제2근린공원이라고 현충탑 있는 데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거기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매입해 달라고. 현충탑도 있으니까 통합보훈회관은 그런 데에 건립을 하더라도 현충탑하고 유관하니까 그런 데가 좋지 않겠느냐. 이미 선정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차후라도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지가 선정됐다고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당장 토지매입 값은 안 들어간다 하지만 언젠가는 공원부지 같은 경우 시에서 매입 떠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지해 달라고 해도 해지도 못해주는데, 그렇다 하면 민원도 다소나마 우리 행정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면도 보여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선정기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시유지만 찾다 보니까 거기 시유지가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입주해야 될 보훈단체에서 거기를 원해서 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될 것이라고…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시를 해줬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될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같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면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이것도 공원지역이 가능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전용 체육관 하겠다고 안 하는 지역들, 이런 데는 뭐예요? 거기도 시유지가 있고 일부 시유지가 팔구백 평 있는데, 면적은 같아요. 그런데 거기 위치도 안 좋고 그런데, 접근성이 좋은, 중앙에 집중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접근성이 좋아야죠. 사통팔달로 버스노선도 좋고.

그런데 예전에 수용하려고 공시내렸던 부분들,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은 바보 만드는 거죠. 시에서 바보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무산시키고, 시민들 무시하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 일이지만 장애인 전용 체육관 같은 경우에 사실 보훈회관 같은 허허벌판에 가 있는 것보다 지금 한라비발디 2차 짓는 데 옆에 보면, 거기 공원지역이잖아요. 아주 숲속에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단계동하고 우산동하고 인접지역일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 해서 그림까지 다 매달아놓고 그렇게 했다가… 고려하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대상의 선정이 아니라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변공원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지금 현재 부지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봐요. 시유지가 있고. 우리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땅 없다고 땅 없다고 하지 말고. 땅이 왜 없어요? 지천이 땅인데. 보상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땅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위치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더 검토하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주민지원과 신규시책사업하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내년에 과장님이 꼭 하나는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중에도 대표적인 부분이…….

○ 박호빈 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하나라도 올바르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씩이라도, 1년에 하나씩만이라도 이루어진다라면 뭔가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그전에 보면 과별로 슬로건 하나씩 걸어달라고 얘기한 게, 그 의지가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려는 의지. 그냥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결국 신규시책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흐지부지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 부분은…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 놓으셨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과하고 회의를 해서 하나 정도라도 뭐 갖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시점에서 민간시설 유휴공간 활용, 153쪽에, 민간시설 유휴공간이라는 게… 여기 추진현황 보면 노인대학도 기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뭔 민간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세우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경로당도 390몇 개예요. 거기에 노인복지관 계속 새로 하는데, 결국에는 노인대학이라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다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결국에는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측면인데, 잘 검토하셔서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63쪽에 북부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처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꿈꾸는?

○ 권영익 위원 나무?

○ 권영익 위원 여기는 얼마나 돼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장애인 어떤 장애든지 관계없이……

○ 권영익 위원 일정기간 뭐 이렇게……

○ 권영익 위원 30명 이내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국도비가 있네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시비 전액 18억… 아니아니, 이게 얼마야?

○ 박호빈 위원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166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확대 추진사업, 문제점이나 대책에서 나왔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정산방법을 잘 몰라서 만날 주먹구구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 방법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못 찾았나요?

○ 이상현 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요. 매번 가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 말씀이 항상 많더라고요. 줄 것 제대로 주면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꼭 그렇지 않고, 꼭 얻어먹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정산은 칼같이 하라니까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회지회에 다 주는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 이상현 위원 이런 쪽으로 풀어줬음 좋겠다…….

○ 이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경로당별 월 평균 지원금액이 14만 5,000원인가요?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 이상현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이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혜받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서,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고,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 분야가 어느어느 분야죠?

○ 이상현 위원 고산리 황태작업장?

○ 이상현 위원 월 급여기준이 20만 원밖에 안 되고 하루 일당이 적다 보니까 그나마도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더 폭넓게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필요 없는 예산이 지원돼서 낭비되는 요소는 줄여서 좀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신규시책 5가지, 그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행정업무가 많은 부서 중 하나인데, 그래도 2013년에는 뭔가 한 가지, 신규시책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책이 있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겠습니까?

○ 박호빈 위원 왜?

○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러면 거점후보지역이 명륜1·2동, 단구동?

○ 박호빈 위원 재원 부분은 어떻게?

○ 박호빈 위원 내년에 1억 4,000만 원이 확실하게?

○ 박호빈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한다는 거요. 내년에 국비 1억 4,000만 원 정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확보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하다못해 임대를 해서 하든지, 시 공공건물을 이용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그럼 계속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춘천시하고 원주시만 제외하고?

○ 권영익 위원 언뜻 보기에,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태장의 위스타트마을 있잖아요. 필요성을 보면 위스타트마을 있는 필요성이라든가 설립취지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름은 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건 뭐예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사회복지과 것은 그게 그것 같고, 말만 바꿔서… 어쨌든 저소득층 아동들은 놀 시간이 전혀 없어. 하는 것 보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도 이 애들 우선이지, 위스타트 가야지, 드림스타트 가야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심히 그런 공간을 찾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175쪽에요. 청소년수련시설 주말 프로그램 운영,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추진계획 보니까 주요내용도 엄청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80명 이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수련관에서는 주말에 운영을 현재……

○ 류인출 위원 주말에 하시게 되면, 여기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인건비가 운영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이쪽 예산에 선 것인가요?

○ 류인출 위원 인건비는 있고,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추가로 이 사업을 해보신다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내용 있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72쪽에 보면, 원주의 여성인물 자료집 발간 해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이것은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관광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모든 역할을 해 주고, 또 예술과에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자료집을 별도로 마련해서 갈 이유가 있겠는가.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홍보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 이상현 위원 일률적인 행정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 이상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예산낭비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7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이 있죠. 여기에서 키봇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KT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얼마 정도 지원해 주죠?

○ 이상현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겠죠?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이면 초·중·고 다 포함인가요?

○ 나복용 위원 중·고?

○ 나복용 위원 초등은 빼고?

○ 나복용 위원 이런 분야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저소득층 관련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똑같아요. 걔들이 어쨌든 방학기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절별 캠핑을 하든 원주 관내 여행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루 정도 거기 가서 점심도 먹고……

○ 나복용 위원 일부는 있는데 체육, 동호회… 없는 애들이 복지시설 가서 저걸 하고 그래요. 논술이나 한자, 영어 이것은 보통 바우처나 이쪽에서 겸해서 가는 게 있고, 학교 방과후학습의 애들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화시켜서 2개 정도로 해서 문화 알기라든지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얘들이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붙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스트레스 풀게끔 외부에 나가서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그런 게 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정신적인 함양을 위해서라도 좋은 데 가서 야외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야외캠핑 경험도 하고, 우리 캠핑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같이 밥도 해 먹어 보고 서로 단합도 하고……

○ 나복용 위원 논술이나 한자나 영어나 이것은 애들이 만날 치어서 살아요. 복지시설 이런 데도 중·고등학교 의무사항이에요. 거리청소도 해 보고, 목욕도 시켜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장 위주로 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알뜰히 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애들이 즐거움이 있어야 내년에도 대상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굉장히 괜찮더라.’ 그러면 서로 올라오려고 하지, 앉아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되나요? 생각 좀 해 보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186쪽에 민원실 온라인 화상수화통역서비스, 25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시간이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왔다 그러면 직원이 수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수화로 얘기하고 화상으로 보고……

○ 류인출 위원 아, 카메라에서 보고, 수화로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서 음성으로 얘기해 주면 직원이 듣고 처리해주고?

○ 류인출 위원 읍면동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민원실에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으시죠?

○ 류인출 위원 민원실에는 수화를 직접 할 수 있는 분 없나요?

○ 류인출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왔을 때 분명히 화상을 보고 했을 때 안 통하는 뭔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32만 원주시의 민원실 같으면 정직원은 못 하더라도 기간제 직원으로 할 때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우리는 수화가 되는 사람을 한 명 배치시켜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니까 다른 업무 보면서… 수화해야 되는 사람이 하루에 두 명, 세 명씩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류인출 위원 많아야 한 달에 서너 건일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다른 업무 보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기간제 뽑을 때 인센티브 줘서 배치해 주면 그때 바로바로 해줄 수 있겠죠. 물론 읍면동 같은 데는 건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왕 하시는 사업에 보태서 그것을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185페이지 역지사지 민원체험제, 포상이 없네요. 예산을 세우시지 그랬어요.

○ 나복용 위원 방문하는 것도 좋고, 체험하는 것도 좋은데, 발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6급 계장님들, 7급, 8급, 그 밑의 직원들이 사실 얘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런데 보통 보면 타 부서도 3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계장님 정도야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7급, 8급 이 정도 되시는 직원 분들은 눈치 보기 바쁘거든요. 할 얘기가 있어도 사실 계장님, 과장님한테 얘기 못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예가 있어도 주민센터나 각 과나 각 사업소에서 회의하는 것도 거의 예외가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테이블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디어회의를 한다든지 과별로 제출하게 되면 그런 것을 수령하고…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민원과가 소관하는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뭔가 계산할 게 있어야 되겠다.

민원과라고 해서 꼭 민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절도나 여러 가지 언어구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도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책상 앞에 이쁜 부분들… 민원인이 봤을 때 친절도,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도 느낌이 오는 정도의 그런 것도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시행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일반 민간인들은 그게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불만을 표시하기 전에 본인이 사회인으로서 느끼는 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거기에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여비도 없이 나가서 현장체험도 해야 되고, 바쁜 와중에, 물론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신문고 형태의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좋지 않습니까. 직원 간의 화합과… 술 좌석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문서화할 수도 있어요.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힘들지 않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사업을 벌려놓으면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민원과에서 취합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연례반복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해서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1억 2,656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창구가 과부하가 걸리면 필요하겠지만, 또 이것을 많이 해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돈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자동발급기가 있어야지, 그냥 이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민원과장님이 잘 하셨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규시책사업 역지사지 민원체험제라든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야간 여권교부 창구 운영, 이런 제안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역지사지 민원체험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통보제라든가 야간 여권교부창구 운영을 통해서 우리 민원서비스를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역지사지 민원체험제는 민원과 6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한한 거예요, 아니면 전 부서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우리 민원과 안에서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도 될 수 있고, 지적과도 될 수 있다?

○ 권영익 위원 민원과 관련된 부서?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좋은 착안은 이게 비예산이더라고요. 3개가 다. 그래서 더욱 아주 세심한데, 예산도 안 들어가고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계기라서 좋은 착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는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좋은 착안이라고 보고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혼인신고가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애가 태어났으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돼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기 이메일로 했을 때 요즘엔 틀리는 게 없지만, 예전에는 출생신고가 날짜가 틀리고 이름이 예를 들어서 날 일(日)자를 써야 되는데, 하나 일(一)로 써서 호적을 바꿔야 되느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성별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요즈음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보겠지만, 혹여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한 달 이내에 신고했으면 빨리 처리가 돼서 그 사람한테 이메일로 송부하든지 해서 확인해서 틀렸으면 바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사전에 검토하라고 해서 보내고 다시 바로 연락 오면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류가 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 뜻은 아시겠죠?○ 민원과장 유영관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저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19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적불부합지, 단구지구면 통일아파트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재조사하면 불부합지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쪽 지역이 불부합지이다 보니까 재건축도 안 되고, 폐가도 많고, 상당 부분 애로점이 많이 있거든요. 잘 하셔서 해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95쪽에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 해서 교차로명은 신규로 부여를 하셨나요?

○ 류인출 위원 시설물 설치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야 될 테고, 교차로명을……

○ 류인출 위원 교차로명을 어떻게 부여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시설물 설치 말고.

○ 류인출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당초에는 지명위원회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업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관된 거잖아요. 교차로명은 제가 볼 때 그쪽에서 의존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류인출 위원 교차로명 부여는 지명위원회에서 이름 지어주고, 시설물만 지적과에서 관리하시고……

○ 류인출 위원 만들어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

○ 류인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차로명을 빨리 부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하시는데, 엊그저께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바뀐 주소를 써붙여 놨더라고요. 두 개, 양쪽 문에. 잘 봤습니다. 저도 계속 단구동 무슨 아파트 주소 쓰다가 그것을 보고 난 이후로 남원로 526번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너무 작게 만들어서… 기존에 만든 것은 할 수 없고, 추가로 다시 만들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붙여줬으면 바뀐 주소를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고요. 개인주택은 따로 번지수 붙여 놨으니까 상관없는데, 아파트는 입구나 후문 쪽에 현수막 같은 것을 아파트의 협조를 얻어서 하시든지 우리가 제작하든지 해서 바뀐 주소에 대한 안내문구, 주소만 써서는 잘 모르거든요.

○ 류인출 위원 그것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붙여놔서 좋은데, 잘 하셨는데,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 쪽에 현수막에 바뀐 주소를 쓰고… 쉽게 얘기해서 ‘단구동 현대아파트는 바뀐 주소가 몇 번지입니다.’ 이런 문구를 써주고 바뀐 주소를 튀게 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이왕 바뀐 주소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시정홍보실 쪽에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도 옛날 주소 쓰고 있습니다. 협조공문 보내셔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차피 한두 푼 들여서 새 주소를 만든 게 아닌데,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문이 새 주소가 아닌 옛날 주소로 나간다 그러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바뀐 주소를 정비해서 변환시켜서 우편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 본인은 바뀐 새 주소를 쓰고 있는데, 시에서 날아오는 행복원주가 옛날 주소로 날아왔어요.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바뀐 주소를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문으로 주도해서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류인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적 재조사사업, 이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상의 면적은 100㎡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8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 권영익 위원 감정평가해서?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쨌든 대상지구가 단구지구로 돼 있으면서 106필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 사업개요를 보면 2013년 예산은 1억 4,900만 원인데, 여기에 측량비는 2,900만 원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게 4,000만 원 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4,9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고요?○ 지적과장 김태엽 예.

○ 권영익 위원 측량비 및 부대경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 권영익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대상이냐 이거지.

○ 권영익 위원 1억 4,900만 원은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두 번 받아본 것 같은데, 책자형하고 접지형하고.

○ 권영익 위원 지금 두 번 발행했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발행해요? 매년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책자형 4천 부, 접지형 2만 부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배부대상은 누구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어울마당은 박호빈 위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주 신규사업으로 갖다 넣었네요. 좋은 것인데, 공간활용을 잘 해야죠. 공원과하고도 협의해서 분수도 만들고 화단 계획은 다 섰죠?

○ 나복용 위원 지하수도 500톤씩 나오는데 활용해서 써야 되고 해서… 그것은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단열필름은 어디 해놓은 것을 좀 보셨나요? 단열필름.

○ 나복용 위원 단열필름이 유리에 붙이는 것인데, 특정업체예요.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3M인가 차량에 단열 그런 것도 있고, 자외선 차단하는 필름이 있는데, 청사 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 데이터상 분석이 안 돼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원주시청이 해놓기는 해놨는데, 데이터상 얼마가 절감…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전기라든지 열효율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차이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전기세가 얼마이고 열효율이 얼마가 나왔는지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창문 두 개 놓고 온도센서 놓고 보면 차이는 있겠죠.

○ 나복용 위원 검증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여름에 보면 개방된 문에 에어컨에, 또 겨울 되면 단열하느라고 문 닫아놓고 차단에 대한 부분이 틈새로 많이 갑니다. 오히려 이 청사처럼 돼 있는 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나 거실 창문형은 열차단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필름으로서 이게 검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층별로 일부 좀 해보세요. 다 하지 말고, 일부 사물놀이한다든지 밴드를 한다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 창문 몇 개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하려는 거예요? 계획이?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청사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나중에 쓰시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서면 나중에 쓰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지. 예산이라고 갖다가 다 발라놓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 거기 건물구조상 – 원주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 개방형 창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한 달 있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름, 겨울 되려면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 선다 하더라도 4월, 5월 돼야 시공하지, 그 전에 시공하든 여름 되기 전에 시공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봐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 나복용 위원 70%가 안 넘으면 폐강시키는데, 겨울방학 하나요?

○ 나복용 위원 그게 평생교육정보관하고 똑같은 예인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중 12월 같이 하면 이게 없어요. 그런데 방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동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지금은 평생교육정보관이나 시민문화센터나 인원이 안 차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자꾸 몰려요. 왜? 거기는 아주 편안하거든. 자기들 그룹으로 사오십 명이 하기 편하니까 여기는 방학이 맹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연중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3개월 휴강하나요?

○ 나복용 위원 진행되는데 기존 수강생들이… 그것은 특별수업이잖아요. 방학특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게 맥이 안 이어지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기타동아리라고 하면 기타동아리들이 계속 가다가 중간에 끊어져요.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받아. 그럼 후반기에 또 가다가 겨울방학 또 끊어져. 또 쉬어. 다른 데 가. 그럼 수강생이 계속 차지 못해요. 그리고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특별교육과정도 있지만 특별교육과정은 시민문화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평생교육정보관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방학프로그램은 평생정보교육관하고 연관해서 그쪽에 밀어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시민문화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강사를 데려다 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생들이 원주시민이 아니다라는 것보다 영역이 있잖아요. 학생들과 시민들과의 영역. 이런 것을 분류한다면 1년 12달 지속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잘 될 것으로 보고요. 무리가 없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단열필름 설치가 시청사가 짓고 나서 몇 년도에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때 ‘이왕 해야 되는 것 시민문화센터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거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냐?’ 했더니 애초에 유리가 컬러유리가 돼 있어서 안 해도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필요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해야 되나? 어쨌든 예산이 서게 되면 나 위원님 얘기한 대로 필요한 부분부터 해서…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증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도 바래거든요. 코팅이 바래거든요. 해가 워낙 강렬해서. 당장은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유효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질의해서 필요없다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자꾸 군더더기 소리네요. 앞서 나복용 위원님이나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단열필름하는 것, 어쨌든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에너지절감이 내년 같은 경우 2,6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차라리 예산 확보해주고 운영비에서 2,600만 원 올해보다 적어도 관계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그만큼 깎아? 그럼?)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알겠습니다. 연간 2,600만 원의 절감이 된다니까 5년이면 들어간 것 다 건지네요. 1억 1,800만 원. 5년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문화센터소장님께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하 공기가 무지하게 탁하거든요. 지하에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 알콜센터는 그나마 바깥 창문을 끼고 있어서 괜찮은데, 나머지 공간들은 숨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치매, 풍 걸리신 분들도 하루 종일 와 계시고, 그 옆 공간에는 유치원생들이 계속 와요. 거기 와서 인형극도 보는데, 난 부모들이 거기 와서 냄새라든가 그런 환경을 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아니면 송풍이라고 하나요? 공기를 빨리 해서 외부공기를 집어넣든가 그 공기를 빼든가 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세워주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공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보건소장님 옆에도 보니까 거기도 공간이 꽤 있더라고요. 위에 지붕은 되어 있으니까 옆에 두 면만 치면 사무실 하나 나오겠더라고요. 건축법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쾌적한 공기 속에서 공간 활용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나중에 진짜 거기 말 나와요.

○ 박호빈 위원 지하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줄 수밖에 없고, 여기 보니까 이만한 책자에 예산이 선 것은 사실 큰 예산들은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에서 희망적인 거지만, 뭐가 있어야 하지. 국도비 매칭 사업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쓸 돈이 없잖아요. 우리 시가. 내년도 예산도 줄고 있고. 진짜 과별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힘을 모아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