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1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8회 원주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98년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실 소관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십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합니다.
○ 도씨동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 도씨동위원 교향악단이 단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단원 선발의 기준은 누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목표는 15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11명입니다.
그리고 전형 과정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형위원은 각대학교 교수님들을 복수 추천을 받아서 전형위원을 5명을 하루 전에 통보해서 전형위원으로 하도록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공연시에 출연자들은 대개 몇 명으로 구성해서 공연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6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 60명 구성할 때 60명에 대한 선발은 답변하신 대로 그런 기준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닙니다. 그것은 상임위원이고 연주하기 위해서 오시는 60명하고 저희들 단원 그러니까 45명 정도는 현재 객원단원이 오는데 그 분들은 지휘자를 먼저 저희들이 상정하면 운영위원회를 조례상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휘자를 상정을 하면 지휘자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에 객원단원들을 섭외활동을 합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45명 정도는 객원단원으로서 운영위원이나 지휘자 그 선에서 객원단원 연주자를 선발한다는 것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공연을 했습니다만 춘천의 모 대학생이 원주시교향악단 공연회에 참석해서 용돈을 받아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이라든가 지휘자 선에서 수준급의 분들을 초청하고 선발해서 공연회를 잘 마친 결과를 오는 과정에서 선발을 했겠습니다만 동료학생 선후배들이 봤을 때는 그런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연을 해서 용돈을 타썼다고 하더라 그럼으로 인해서 원주시 교향악단이 별볼일 없는 단원 구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원 구성에 있어서 객원단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출연자 구성을 공연시에 자리 메우기라든가 또 출연비를 적당히 줘서 자리 메우기를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고 수준급의 객원 단원을 초청을 한다든가 출연을 시켜서 주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향악단 시에서도 그만치 신뢰를 갖고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객원단원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검토라든가 아니면 방안모색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에 교향악단을 창단을 하고 전국 10위권의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휘자를 상임으로 하지 않고 객원으로 했습니다.
상임으로 하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수준이니까 그래서 객원을 할 때는 저명하신 분들을 초대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휘자가 단원들을 선정을 할 때 자기의 위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를 누가 보더라도 그 지휘자면 인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 걸맞는 단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춘천의 모대학 학생은 저희는 여기서 출연비를 준게 있으니까 춘천에 있는 학생이 출연을 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바로 그것이 저도 한 지역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역할로써 어려운 상황에서 교향악단을 구성했고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의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우리가 지휘자를 선택 교향악단장부터 지휘자를 우리가 집행부에 위임을 해서 그런 공연을 갖는다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좋은 공감대 형성을 얻는 그런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의존을 한다라고 하면 단장이라든가 지휘자 그 분들에 의해서 선발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네들에 대해서 100% 믿어야지 그런 불신 내지는 일반 주변에서 나오는 여론에 치우쳐서 좌지우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본 입장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 또 주변의 선후배 음악인들한테 한번 알아보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구성에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연에 임할 수 있고 단원 구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선발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전국에서 단원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원중에 원주사람이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없습니다.
○ 장학성위원 원주사람들은 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겠지만 원주사람들은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시장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 말씀은 많이 듣고…
○ 장학성위원 그리고 지휘자가 부천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부천 교향악단 있는 분도 오고 서울에 그분들이 서울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 장학성위원 원주사람들은 원래 양반 욕하는 것이 쌍놈들이라고 자기는 질이 떨어지지만 원주사람 안 쓰고 악장하고 지휘자 임의로 쓴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았어요.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 얘기를 듣고…
○ 장학성위원 들으셨다고 하니 그래 내집안에서 하는 일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악장이나 지휘자 마음대로 전국에서 모아 온다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하니 이게 얘기가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시장을 욕을 해요, 그런 문제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듣고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단원으로도 원주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연습을 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들은 하나의 욕심에 불과한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때는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 분들의 수준과 맞먹는 수준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원주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써야죠.
○ 장학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원주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그 수준을 도달 못하면서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용을 아시겠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기획담당관 박종석입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 보고서 보면 일반 행정경비 예산절감을 20% 내지 30%를 절감한다고 하셨고 부득이 한 것이겠지만 지방세 감소를 예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방세 감소 관계는 어느 정도로 기획실에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게 예산 절감 관계를 소상히 계획대로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고 재정수요가 큰 신규사업 착수를 연기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관계가 앞으로 그것도 축소가 되는지 아니면 삭감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등등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제에서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 영세민복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계속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다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국가가 외환위기 상황에 접하면서 사회 전분야가 군살빼기 거품빼기라는 용어를 달면서 전분야에 긴축 살림살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체의 재정도 그렇게 긴축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금년도에 경상적인 경비는 가급적이면 목표를 설정해서 절감을 하고 사업비라든가 기타 채무상환이라든가 시민복지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들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미 정했습니다.
여기 보고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일반 행정경비 기준경비라든가 시책경비 이런 일반행정경비들은 사항별로 선별을 해서 20 내지 30%선에서 각부기별로 선별을 해서 절감을 하고 나머지 경상경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물건을 사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 경비들은 가급적이면 목표량보다 수량을 적게 하면서 금년에 긴축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약 20% 정도 전체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부기별로 선별을 해보면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든가 꼭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해도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20 내지 30%씩을 절감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기준경비와 경상경비 사업비 그리고 회계별로는 일반 특별 공기업회계까지 전부 총망라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상예산을 총 예산의 25%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부 권고안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8년 당초 일반예산을 보면 그중에 약 31%가 경상예산입니다.
저희 시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25%수준대로 하향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그중에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 특히 이 공공요금 제세는 저희들이 전력을 덜 쓴다든가 자체 수도를 덜 사용한다든가 용지를 가급적이면 저질로 사용한다든가 하면 그 수준급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특근 매식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 유지비도 가급적이면 장비를 덜 사용함으로써 유지비가 덜 나가게 하는 이런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중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재료를 좀 적게 사서 씀으로써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비목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고 관련된 예산을 배정을 통제하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리고 의회비, 관서당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비들도 20%선에서 절감통제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세입이 감소될 것을 이 부분에서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절감함에 있어서 임차료라든가 피복비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꼭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차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경비라든가 인건비 그리고 기타 법령이나 계약체결로 지출소요가 확정된 경비도 이런 경비도 절감대상 비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비목은 일괄해서 20% 내지 30%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전체 절감이 65억200만원 밑에 이것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2.4%되겠네요, 전체예산에…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 안정신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의 차질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긴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는 세워져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번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실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감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목표는 설정하고 최소한 상반기중에 이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아 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보면 중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 또는 연장한다고 했는데 현재 서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그냥 하면서 사업량을 줄인다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면 설계의 자제 품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업을 2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설계금액이 작년 수준으로 보면 올랐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시기를 조정하면서 일부 사업은 조기 발주도 있겠습니다만 대규모사업들은 조기 발주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원자재의 등락 등폭률이 갑자기 변동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시기를 조정하고 연장해 가면서 사업비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자재값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서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하튼 공무원들이 하시는 행정예산비를 최대 30%까지 절감을 한다면 어려운 행정을 하시겠네요.
어려운 가운데 잘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기 획 담 당 관박종석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