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이상으로 총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총무국은 우리 시 행정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주도하는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모든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총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체나 중소기업 또는 사업체에서는 IMF시대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체적인 행정비용 절감이라든지 인력의 재배치 자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보고샇사항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 박대암위원 중앙에서 시달되는 계획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 박대암위원 전반적인 조직개편이야 어차피 정부에서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과별로 행정비용 절감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민원행정의 인력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박대암위원 현재로는 자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능률협회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셨어요?

○ 류종호위원 조직진단이란 항목이 따로 없었지요?

○ 류종호위원 무엇을 조사하다가 조직진단을 겸하게 됐는데…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각부서별 경영평가를 하면서 곁들여서 조직진단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저번에 부서별 경영평가는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 류종호위원 보고서에 조직진단도 같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 정신을 생활화 하면서 민원 처리를 원만히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실·국, 과, 계별로 해서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와 과정을 밟는 순서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시간을 내서 오늘의 일과에 이 생활을 비중을 두고 방문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이고 20분이고 자꾸 지연되고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종합민원 처리실에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실국으로 방문해서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직원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서비스 만족 또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으로 인해서 친절봉사 정신을 생활화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필요에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구상해 보셨는지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종합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좋으신 구상을 갖고 본청이나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그렇게 시켜주신다는게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 피부에 와닿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체 교육을 통해서 대리 업무가 능률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자체적인 안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 피부에 와닿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따라서 지금 읍면동에 민원 상담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그러한 읍면동에 민원상담실이 있어서 본청에 아니면 읍면동 자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그러한 본청으로 안 오고 읍면동 민원상담실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본청에 왔을 때 전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담당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놔서 그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처리방안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친절하고 아주 소상하게 얘기해줘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줘서 참 고맙다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그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만큼 민원인이 다시 집에 가서라도 앉아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락처 전화번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두번 세번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담당자가 없어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줬으면 합니다.

○ 도씨동위원 우산동사무소 청사하고 중앙평원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국장님 나오세요.

○ 도씨동위원 문제점과 대책 앞서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는 문제점 없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중이고 또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계층에 대한 구조 조정 작업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우산동사무소나 중앙평원동 청사건립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읍면동사무소 청사 또는 금년도에 완공해서 입주되는 청사 이런 것은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지역에서 활용을 해야 될 청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평원동 청사나 우산동 청사를 별개로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부조직을 떠나서 청사를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산동 청사나 중앙평원동 청사를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못짓는다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기존의 읍면동 청사를 작년도 금년도 신축한 부분이 있고 그 청사를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써야 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읍면동 청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우산동 청사나 중앙평원동 청사는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서 있는 건축물 읍면동 청사도 어차피 활용을 함에 있어서 정부조직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청사도 그렇게 쓴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정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겠다 이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압류실시라든가 그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고액체납자 분류를 할 수가 있죠?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 도씨동위원 그러면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면 하는데 만약에 고지서 재발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도씨동위원 고액체납자중에서 대개가 기업체 법인업체가 고액체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방문 독려를 한다든가 소재지를 추적해서 확인을 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소재지 추적을 못해서 법인 업체가 체납된 것을 징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소재지 확인이 되면서 그 법인체가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원주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체는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도가 나기 전에 소재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확인이 안 되어서 결국은 징수를 못하고 나중에 법인체가 부도처리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 도씨동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지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모르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재지 확인이 안 돼서 징수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제 답변에 부도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도처리가 건설회사에서 공동주택을 건립을 해서 분양한 이후에 막바로 부도처리가 됐는지 그 내막을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써먹는 술수 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 도씨동위원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기도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강력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세정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를 도세, 시세에서 880억이란 막대한 목표가 됐는데 현재 여러 가지가 어려운 사정에 각종 사업체가 부도 내지는 공장을 문을 닫는 상태입니다.

지방세 ’98년도 감소 추이와 결함 방지 대책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결함 방지대책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3억5,900만원이 증가 예상이라고 내놨고 도세에 대해서 진로아파트 외 9개 회사 1,223동이 미분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 날로 자동차는 증가 추세에서 감소추세로 간다고 내놨습니다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도라든가 삼양 등 대기업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면서 거기서 매월 들어오는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 기업체가 감소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고 아울러 취득세에 따른 등록세 각종 건축 붐이 식어지기 때문에 도세 목표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도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3종이 여기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연 세수로 받는게 금년도 예산에 117억 6,890만원이란 징수교부금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결함이 많이 나올 때 과장님은 어떤 비상한 각오를 세우셔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지 큰 걱정입니다.

날로 세수는 결함이 예상이 되고 세출은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20% 30% 실행예산에서 절감 예산을 세운다고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걱정이 시세는 전부가 다 목표가 됩니다. 도세에 대해서 상당히 취득세 등록세가 목표가 안 되었을 때 도세 징수교부금이 117억이란 것의 결함이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세정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세원을 위해서 끌어내느라고 고생만 잔뜩하지 빛도 못보고 이러면서 고생만 하시는데 이 문제는 세출 문제를 총괄할 권한이 없죠, 이것은 국장님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이 세출 문제를 잘 따져서 이 문제를 상반기에 가서 세출을 상당히 통제해야지 금년도 살림을 무난히 넘길 줄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세정과장님을 잘 도와주시면서 이런 문제는 기획실과 잘 연계를 해서 세수 수입에 따라서 세출을 잘 통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세웅, 김종기 간사와 사 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각하는데 원매자가 있었을 때 시에서 공시지가인가요, 공시지가로 매각을 합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 인접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요즘에 구입을 못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 감정가로 일단은 책정이 된 것을 주민들한테 사라고 공고했을 때 이런 변두리 지역은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한데 중앙지역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엄두를 못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만 쌓이고 어떤 데 가보면 아주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내 중요한 곳곳에 지저분한 쓰레기라든가 미관이 좋지 못하게 방치된 자투리 땅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원매자에게 판다고 하지만 그 원매자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파는지 살 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가 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원매자에게 땅을 매각하는 방법을 구사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땅을 사실 시에서는 보유하고 있어야 아무 이득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금년에 많이 원매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이 원활하게 되려면 각동의 통반장님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통해서 인접 지주에게 권고하면 거의가 사고 싶은 원매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문서상 공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98년10월중 착공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택지개발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건축 문제는 회계과에서 입찰봐서 하고 그렇죠?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부지매입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편입부지 매입…

○ 장학성위원 시청사로 6만평인가…

○ 장학성위원 시청사 말고 현재 개발부지 문제요.

○ 장학성위원 거기서 매입을 해서 보상을 거기서 주고 그러면 10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용지 매입 문제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직 아무 것도 시에서 했든 대우에서 했든 어디까지 가 있는지…

○ 장학성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감정가에서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평당 몇 백만원씩 갔는데 이러고 사실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불응하는 쪽에 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류종호위원님…

어려울 때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주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소규모 건설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기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 발주가 현재 2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조기 발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류종호위원 계약을 2월이나 3월에 해빙을 하면서 계약을 실시를 해서 원주시 관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청사 부지 위치 미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결정이 됐는데 1만2,000평이나 1만8,000평에서 그런 경우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 류종호위원 작년에 측량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측량까지 끝내는데 대우 측과 얘기가 잘 안 돼서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청사 문제인데 하나는 설계가 안 들어가서 중지시키고 하나는 설계가 들어가서 중지를 시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설계를 하죠, 우산동 청사는 입찰을 봤습니까?

○ 류종호위원 중평동 청사는요?

○ 류종호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 류종호위원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감을 시켜놓고 용도 변경을 하거나 기타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경제 난국에 원주시의 경리 책임자로서 건설 경기 활성화라든가 기타 자금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았어요?

○ 박대암위원 당시에도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하반기에 실시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이게 시민정신 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시 자체 홍보적인 내용이 아닌데도 선거 부분에 문제가 됩니까?

○ 박대암위원 용역 계약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겠지만 당초예산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실시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 박대암위원 올해 예산을 1,500만원 세워놓은 이유가 뭐죠?

○ 박대암위원 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은 하루의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