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493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우리가 가로기 게양을 어느어느 날 해요? 국경일에는 무조건 하죠?

○ 권영익 위원 무슨 기념의 날도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몇 번을 해요? 1년에.

○ 권영익 위원 7∼8회?

○ 권영익 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국기 다는 날을 찾아보니까 1월 1일 신정, 우리가 구정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설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1월 1일도 달고요. 3월 1일은 당연히 3.1절이라서 달고요.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8월 15일, 10월 3일, 국군의 날, 한글날, 우리 같은 경우 시민의 날도 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현충일날 안 달죠? 우리. 지난 6월 6일 같은 경우 ‘왜 가로기를 안 다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왜 우린 안 해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면서?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하는 날하고 국군의 날, 한글날, 우리 같은 경우 시민의 날에는 가로기를 다 게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우산동 같은 경우 동 자체가 1년 365일 매일 게양하는 동이에요?

○ 권영익 위원 동사무소 말고 우산동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세대별로 전부 다.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 권영익 위원 우산동 주민이 우리는 1년 365일 그런 콘셉트(concept,컨셉)로 간다… 하여간 알아봐 주세요.

○ 권영익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부읍장, 부면장제도 도입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것 해봤죠?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읍면만 해요? 동도 하지.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분들이 담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권영익 위원 동 같은 경우 총무담당 이러잖아요. 사무장, 예전에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 권영익 위원 동사무소에는 사무장 해도 사무를 총괄한다고 보면 되니까 좋은데…….

○ 권영익 위원 부읍장이나 부면장에게는 업무추진비식으로 월 5만 원을……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부읍장, 부면장 제도 도입을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어쨌든 진급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사실 6급들이 무보직으로 있고, 결국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부읍장 되고 부면장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왜 거꾸로 가냐고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직책이 부면장, 부읍장 되면 틀려져요.

○ 박호빈 위원 굳이 그래야 되는 게 뭐예요? 굳이 거꾸로 다시 가는 이유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 박호빈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농촌 같은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사실 인원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도시동 같은 경우 중앙동, 학성동 8명이에요. 8명에서 동장님 빼고, 계장님 두 분 빼고, 5명에 민원실 둘 들어가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직책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데는 안 주고… 이런 직책만 한다는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여기 원주시청 어린이집 증축에 대한 부분도, 잘못하면 바깥 사설 하시는 분들한테 오해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 모양새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503쪽 보시면, 공무원 포상 시민추천제 해서 연례반복사업인데, 이게 실용화되고 있는 제도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시민추천제로 해서 받으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현안사항을 해결해 준다거나 난해했던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 정말 열심히 잘했네.’ 하는 분들은 별도의 표창장을 시상하게 되거든요. 또 일 있을 때 하나씩 주게 되고. 그런 분들을 핵심요소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시켜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하고 박호빈 위원님께서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부읍장·부면장제도, 저는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총무계장하고 나눠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총무계장 업무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도도 좋지만 각 리에 이장하고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이웃에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는 전출입과정이 형성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제도를 도입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가는 것은 몰라도 일단 전입했을 때는 누가 전입해서 우리 마을에 누가 사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농촌 인심이 박해지다 보니까 누가 사는지 가는지…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런 제도를 좀더 보완해 줘서 여기 부면장제도에 집어넣어줘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한다고 그러셨고요.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2007년을 최초 기준으로 해서 5년 치 정도를 퇴직금 같은 경우 균등분할해서 적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기준년도를 2007년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15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치만큼만 누적된 부분을 적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인가 이것으로 운영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해서 정규직이라 그러나? 채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 권영익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원이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이분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만큼 신규채용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별도예요?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11쪽이요. 공무원수양관 확대 운영 계획이 있으신데, 대명리조트는 그런데, 한화리조트는 이용률이 떨어지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95.5% 되어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동계올림픽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알펜시아리조트가 어떤가요? 선호도가 괜찮습니까? 알펜시아리조트가?

○ 한상국 위원 내년에 1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알펜시아리조트에 조금 더 동계올림픽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526쪽 주민참여예산제 정착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지 2년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역할 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이상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최초 목적이 원주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틀에서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반영시켜달라는 선까지 명시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워져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관여하다 보니까 많은 마찰이 생기고 예산과에서도 많은 곤란을 겪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제 뜻에 맞춘 틀만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필요 이상의 관여는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어제 시정홍보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535쪽 이메일 명함제작 활용, 이것은 이메일에 한정된 것이고요. 일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쓰시는 명함, 담당께서는 우리 권영익 위원님 명함 받아가셔서 이·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명함을 만드실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이 명함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권영익 위원님 명함이 원주 홍보할 수 있는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메일 명함에만 쓰지 마시고, 일반 명함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542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해서 연례반복사업으로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외딴 지역에는 이런 방범 CCTV가 설치가 돼서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꼭 범행이라고 보면 안 되지만 모여서 노는 곳이라든지 취약지구에 한두 개 정도만 설치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요즘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농산물 잃어버린 사건도 많아서 건의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사실 거기에서는 법으로 제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범위가 없나요?

○ 이상현 위원 매번 얘기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느껴지는 건데, 왜 도심지역만 해 주고 면 단위 시골지역은 안 해주느냐. 거기는 재산 보호해줄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서 어긋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조사에 의해서 검증된 부분에서는 그런 데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신규시책 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경연대회는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예산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규모를 크게 하고 내용도 있고 이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경연대회 해서 우수한 주민자위원회가 도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는 거겠죠?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며칠 전에 강원일보에서도 한 번 나오고, 일전에 원주투데이신문에도 나왔던 강원레저 개발소송 사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갖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되죠?

○ 이상현 위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상현 위원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부과된 임대료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송한 것이 4억 3,147만 원 임대료를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했고, 원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비와 이자까지 곁들여서 하면 임대료보다 더 지급해야 되잖아요.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안고 있는 이런 현안은 안 주니만 못한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부지가 있으면 대체부지로 형성해서 바꾸든지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이상현 위원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틀리지만, 중앙 모법에 의해서 시행돼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원주시의 입장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손해되는 것 받아서 다시 되돌려주면서 이자까지 얹어서 줄 것 아니면 이런 것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그렇다고 법이 나쁘다고 법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제정이 필요하다면 상위법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게끔 건의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취하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매각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체부지 조성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바꿔서 교환조건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관용차량 운영방식 개선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5대 때 5분자유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읍면은 다 화물차라고 하는 1톤짜리 차가 다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동에는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특히나 도농복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동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태장2동에 계셔봤지만 애로사항 좀 많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에 알아보니까 차량에 대한 정수도 배정을 받아야 되고, 또 운전기사 분도 배정인지 정원이 있는지, 저는 그런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무조건 해 달라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 100만 원씩 임차료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시에 예고된 저거라면 그렇지만, 불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화해서 차량을 와라 가라 뭐 하고… 이것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관용차량관리 규칙 개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김장 담그기 얼마 있으면 할 텐데, 이거 날라주는 데도 골 아프고, 수해가 났다, 양수기 승용차에 싣고 다녀야 되고, 경로당에 위문품 나와도 그거 전달하기 곤란하고요. 산불조심 등등 이런 것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차량 정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몇 대는 읍면동에 다는 못 하더라도 도농복합동만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1톤 화물차를 몇 대 구입해서 필요한 동에서는 즉각 운전자들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고, 보험만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갖다가 빨리 활용해서 이렇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렇게는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인력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보면 “관외일 경우 예를 들어 특수차량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이 해야 되겠지만, 관내인 경우에 한해서는 배차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는 하셨죠?

○ 권영익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 권영익 위원 만날 검토, 검토하고… 이게 실현되게끔 하세요.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무실동주민센터 누가 질의하셨나요? 안 했어요? 현 위치를 매각한다는 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부서가 좀 틀려서 시민복지국과 행정국과의 차이인데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매각을 안 하고 거기를 활용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돈을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신규사업을 하려면. 무실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현행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꼭 매각해야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가만 놔두어도 땅값은 더 오르니까 왜 현실적으로 매각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매각비용을 이쪽 건축비용에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2천 평이 되어도… 무실동 인구가 5만 시대를 여니, 6만 시대를 여니 그러는데, 지금 있는 것하고 그냥 놔두고 일부 활용한다 해도 마이너스 될 것은 없어요. 원주시 입장에서는. 농협을 매입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그러는데, 지금 태장동도 남의 집에 북원상가 1층을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느니 마니 그러는데, 이쪽 무실동주민센터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확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매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 의견은 매각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나복용 위원 매각하지 마세요.

○ 나복용 위원 조금 있으면 주민들이 난리 칠 거예요. 매각하지 말라고. 저도 주민들한테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무실동 주민들이 도심화가 되어 가면서 사실 노인쉼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다 보니까. 경로당만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주민센터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도소 옆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농협 뒤죠. 농협 앞이 아니라. 그러면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주민센터 이용하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앞으로 2지구 그쪽 밑으로 다 내려가는데, 2지구, 3지구까지 가면 거의 끝과 끝에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거기 혜택 보는 데는 이화마을밖에 없어요. 위치도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부지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뿐이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팔지 마세요.

○ 나복용 위원 안 판다고 약속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요사이 청소부원이 1인 시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홈페이지 서버가 통합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버가 용량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맞는데…….

○ 나복용 위원 읍면동 포함해서요?

○ 나복용 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서버들은 개발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라든지 DB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제각각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버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운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 내용연수는 5년 정도 되어 있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추후에 5년이 지난 서버들은 거의 바뀌어야 될 것이다 해서 대용량 서버를 도입해서 개개별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서버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나복용 위원 각 장치하는 서버의 회사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회사별로 조달로 구매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단일회사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로 되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연도는 5년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별로의 문제점.

○ 나복용 위원 물론 용량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따라 틀린데, 지금 원주시청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된 게 없어요. 읍면동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보면 전체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4∼5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이 1억 3,000만 원 당초예산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것 갖고 해결이 되나요?

○ 위원장 김명숙 저장에 관련해서는 1억 3,000만 원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김명숙 타 지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잘 된 데를 가보면, 일단 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지자체에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거기에서 연결돼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시민 입장에서는 정보도 얻는 데 편리하거든요. 지금 원주시는 오십몇 개가 개별로 되는 것들이 있고, 읍면동까지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지만 개별로 되는 게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은 행정국 소관하고 국장님한테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국장급 모 사업소에서 예결위 끝나고 SNS를 통해서 담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서 100% 인지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모르니까 질의하고 개선하라고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모르면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경청이나 할 것이지…’ 이런 내용이 SNS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개인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의원들을 나무라든, 1 대 1로 만나서 해결하든 이런 내용이 담아져야 되는데, SNS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전체 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는 국장급에 자리하고 있는 분이 의원들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하기 전에… 업무보고는 우리가 경청만 할 뿐이지 질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듣고만 있자라고 농담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의원과 집행부가 대립관계도 아니고 원주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의원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그게 같은 동료직원이 동의해서 댓글 달아주고 이런 내용들 참 저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난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것을 떠나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들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정국 총괄하는 국장님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나중에 페이스북 올라온 것을 보시면 국장님도 좀 황당해 하실 수 있을 부분이 되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할 필요도 없고, 국·과장님들 다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이대로만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좀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주문했던 사항이고 지방신문에도 두 번 났던 것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레저산업에서 수익을 위해서 골프장을 운영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5년에 한 번씩 매년 받아서 오늘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 내용을 보면, 부당한 이득금에 이자 임대료에 대해서 더 물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 대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문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문위원 때 고심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5년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면 원주시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차라리 그냥 주는 게 낫지, 뭐 하러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찾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 시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물론 하다 보면 손해를 안 볼 수도 없지만, 손해 볼 수 없는 부분을 손해 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법령을 바꾸어야 된다면 법령을 바꿀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쫓아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찾아봐서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연례사업에 계속 패소해서 들어간다면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효과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한두 번의 역할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이상현 위원 사실 환수해서 시에서 쓰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 이상현 위원 하여튼 난해하지만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서 질의도 못 하겠네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세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에 개별주택가격 산정하고 결정하고 공시해서 이게 각 소유자한테 우편으로 송부까지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알지 못하고 떠든다 이럴까 봐 겁이 나는데, 제안을 해보면요. 지적과에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세무과에서 주택 부분 따로 보내고,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따로 보내면, 우표 한 장이면 갈 것을 두 장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같이 취합해서 한 번에 보내면 우표 값이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세심한 데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권영익 위원 조사해서 토지소유자면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면 주택소유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면 산정기준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그것은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하든가 어쨌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면 우표 값 한 장은 충분히 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니까 검토해 보셔요.

○ 권영익 위원 과끼리 협의해 봐서……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많이 줄죠?

○ 박호빈 위원 예측으로 어느 정도나 줄 것 같습니까?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쓰는 돈은 줄어드는 건… 사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300억 원 정도가 어떻게……

○ 박호빈 위원 사업이 준다고 봐야겠죠.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시책보고에 있는 책자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시각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관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매섭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결정이 다 됐나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10쪽에 총무과 연례반복행사 중에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야영장을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싶었는데, 바닷가나 계곡이나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계휴양소를. 야영장 운영이 어렵습니까?

○ 류인출 위원 콘도나 펜션 빌리는 가격에 비하면 사람을 계약직으로 써도 그것보다는 운영비도 적게 들 것 같고, 요새 이동식화장실이나 이런 게 샤워시설 되어 있는 차들이 잘 나와 있어서… 대기업들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강릉 쪽 사천이나 주문진 이쪽에 솔밭에 야영장 있는데 엄청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현재 펜션이나 하계휴양소 가지고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반도 이용 못 하죠? 현재 시설 가지고. 1년에.

○ 류인출 위원 야영장을 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 저부터 이용하고 싶어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경로당 어르신 치매 조기 선별 검사 실시하고자 하는데,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269회 이랬는데, 될 수 있으면 동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가 보죠? 경로당이 개소마다 다는 못 갈 거예요. 400개소 정도가 되잖아요. 원주시 관내에.

○ 권영익 위원 거의 400개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동단위로 한다면 횟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25개 읍면동이니까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은 문막읍의 동서남북으로 가르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있잖아요. 우리 보건사업과나 또는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유능하신 분들인데 외부강사를 써야 돼요? 이것은 비예산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충분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의 능력만 가지고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달리 생각하시는가 봐.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치매관리사업이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60세 이상 노인, 대상이 이렇게 된다는 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60세 이상 이러면… 요새는 60세 안 되더라도 치매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60세 이하에서 잘 관리만 신경 써서 해 준다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보다는 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나마 생애기간도 60세보다는 더 많으니까, 60세 이하라도 조기에 관리돼서 그분들의 생에 도움을 주는 게 맞다. 꼭 여기 60세 이상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611쪽인가요. 원주대표음식 지원·육성 보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지정업소를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한상국 위원 물론 모니터링을 하시겠죠. 인식도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확대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치악산복숭아 불고기, 저희도 가서 먹어봤습니다만, 단가 면에서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치악산복숭아 불고기가 1인분에 얼마인지 아세요?

○ 한상국 위원 3만 원대의 치악산복숭아 불고기를 판매하는 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됩니까?

○ 한상국 위원 하나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대표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고가가 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등심도 3만 원대가 있거든요. 가격 비교경쟁에서 대표음식이라 하면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음식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가격측면에서 타 음식점하고, 등심이나 이런 부위하고 동일하게 가격을 받았을 때는 지원하는 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홍보만?

○ 한상국 위원 재료비요?

○ 한상국 위원 8,300만 원 가지고?

○ 한상국 위원 6,000만 원 정도요?

○ 한상국 위원 나머지 5,3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 한상국 위원 2014년도에 1억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니터링해서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 못 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하나 덧붙인다면 수입소고기는 대표음식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인데, 치악산한우가 아닐 경우에… 소비자의 신뢰감이 중요하거든요. 원주의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치악산한우를 쓰는 치악산복숭아 불고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모니터링하실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만, 그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기왕에 우리가 홍보하고 지원해 줄 바에는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치악산한우도 홍보하고, 치악산한우 소비 촉진도 기할 수 있는 대표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모범업소라고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선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도에서 지정한 업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으뜸업소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 안 되고 도에서는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으뜸업소는 도에서만 선정해서 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처음 행복위에 오다 보니까 몰라서 자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있잖아요. 연례반복사업에.

○ 권영익 위원 그린푸드존 내외라 하면 학교정화구역 이렇게 보면 돼요? 상대정화구역 이래서 학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

○ 권영익 위원 그린푸드존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고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이게 정말 형식적이 아니냐. 전담관리요원 지정 및 운영이 10명이에요. 원주시내 87개교가 있다는데 10명이… 이거 매일 하는 것은 아닌가 보죠? 돌아가면서 하는가 보죠?

○ 권영익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전담요원들이 불량식품 이런 것도 단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 판매업소가 적발된다고 하면 제재하는 것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일반 문방구가 됐든 슈퍼가 됐든 그린푸드존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처벌조치가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찾아가는 주민건강센터 운영을 지금도 일부는 운영하죠?

○ 나복용 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만 하나요?

○ 나복용 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대상을 3개소 등으로 했으니까 원주시민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읍면동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관된 게 있어요. 그쪽하고는 연관이 안 되시지만. 사회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혈압체크, 당뇨체크 해주는 사회단체들이… 의료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일부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란 얘기죠.

○ 나복용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이라든지 집단으로 모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종교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제공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요청했을 때 오셔서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지금 사업은 안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 나복용 위원 꾸준한 관리는 예방 차원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밥상공동체라든지 이러면 매일 오는 경우도 있고 매주 1회, 월 1회라든지 이게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주민들의 연령층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적으로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느 보건소에 요청하려니 그것도 갑갑스러운 부분도 있고, 생협이나 간단하게 혈압, 당뇨 체크해 주는, 어떻게 보면 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 요청에 의해서 한 두 명 정도 하면 100명 정도 하는데 한 시간 전이나 이 정도면 거의 체크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성, 매주는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청에 의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꼭 명시된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집단으로 100명 이상 모여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게 한 100명 정도 모이면 일개 동에… 꽤 많은 숫자죠. 100명에서 150명이면 경로당으로 따지면 보통 7, 8군데 정도에서 모이시는, 또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발굴이잖아요. 그런 혜택도 돌아가게끔 뭔가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빼고, 소외된 부분만.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627쪽에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 해 보려는 것 아니에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실증시범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검증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도 TV를 통해서 미꾸리가 모기유충 잡아먹는다는 것, 정화조 같은 데에도 집어넣더라고요. 미꾸리를. 그것을 봤는데, 실증시범을 어디에서 해서 기대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더 잘 살겠죠. 환경이 더 좋은데 뭐.

○ 권영익 위원 이것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모기유충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다고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사업인데,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631쪽 월경통 개선교실 운영 사업을 연례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대상이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이에요. 강사는 누가 나가요?

○ 권영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을… 요즘에는 영양상태도 좋고, 조숙한 아이들도 있어서 초등학교… 전 아들만 둘이라서 잘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초등학생 5, 6학년도 생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다라면 얘들이 더 상식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교육이 되면… 월경통 개선교실 이렇지만 다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대상을 오히려 초등학교 5, 6학년… 어느 학교 어느 교실이 몇 째주 목요일에 있으니까 몇 시에 수업 끝난 다음에… 대상 되는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숙지해서 나쁠 것 없으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 권영익 위원 대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미 고등학교 여학생은 알 것 다 알고 자기가 자기 저거 할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초등학생 5, 6학년 혹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얘들이 초경이 있을 때부터 교육이 되면 개인적으로 위생적으로 잘 처리가 돼서 개인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이 돼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검토해 주셔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모기유충 방제사업 관련해서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류지 관련돼서 하신다고 하는데, 상시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데는 물고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모기유충이 일어나는 데는, 아까 백간공원 말씀하셨는데, 백간공원 같은 경우는 수심이 항상 1.2m가 유지가 돼요. 지하수가 있어서. 거기 보면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붕어, 잉어, 미꾸라지도 살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모기가 없습니다. 모기유충을 고기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물이 일정량 담수가 된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반주택 봤을 때 고여 있는 물에 모기유충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의 세숫대야 같은 정도의 물에도 썩은 물이면 모기유충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관내 저류지나 그런 공원화 형태가 돼서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무실동도 여기 앞에 보면 있는데, 미꾸라지를 풀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게 그게 어느 정도 미꾸라지가 서식할 수 있는 – 모르겠어요. 조사를 하시겠지만 –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되거든요. 미꾸라지가 땅속에서 살 수도 있지만 나와서 물이 고여 있는 쪽에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 나복용 위원 원주천이나 우산천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공원화사업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하류지역입니다. 요즘 개선이 돼서 악취가 덜 나는데, 거기는 원주천하고 합수지가 있어요. 저 밑에 가면.

○ 나복용 위원 거기 일부 공간이 막혀야만 그 안에서 활동해서 되는데, 이 고기는 맑은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우산천 같은 경우에 물론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고기가 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원주천에 일부 보가 있는… 장마 때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 나복용 위원 백간공원이나 무실공원이나 미꾸라지도 상당히 비싸요. 싼 게 아니에요. 500만 원 가지고 원주시내 다 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역을 두 개소 정도만 해서라도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확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우산천, 원주천, 어디어디… 이게 면적 대비에 따라서 만 몇 제곱미터에 미꾸라지 몇 마리 넣어서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이론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해야지, 뭐 올해 하고 내년 또 600만 원, 700만 원 계속… 좋은 사업인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미 다른 데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업이기 때문에 첫 삽을 뜨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