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농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타부서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림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전부 들으신 후에 질의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조금만 기다리세요.

축산정책과하고 뭐가 남았죠?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순서는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농자재 인상에 대해서 잘 아시잖습니까, IMF 한파로 말미암아 비료값이 요소 같은 것은 40%가 오르고 또 기름은 거의 150%가 오르고 지금 고추씨고 농약이고 비닐이고 안 오른 품목이 없습니다.

다 50% 가까이 올랐는데 작년에 IMF 한파가 늦게 왔기 때문에 벼수매고 뭐고 다 한 뒤에 왔으니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모든 자재나 유류 같은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오른 것만큼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벼값도 오를 가망도 없고 다른 농산물이 전부 오를 가망이 없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뭐 좀 대책을 우리 농림국에서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그래도 농사를 지어서 그래도 돈이 남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아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게 문제입니다.

전부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은지 저도 농민이고 농민대표의 한사람입니다만 아주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축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 사료도 43%씩 올라서 사료도 맘대로 구입을 못하는 입장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를 키워봐야 점점 적자가 날테니까 다들 시장에 끌고 나오니 소값은 계속 하락이 되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보면 유우를 먹이는 사람들도 파스퇴르나 삼양 이런 데서 전부 화의신청을 하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며 실의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림국에서 농사 뒷받침을 한다는 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왕 사업계획 난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농민의 희망이 문제 아닙니까, 농사꾼이…

어떻게 해서 살도록 해 준다는 이런 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심만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담배하는 교육을 며칠전에 참석했었는데 거기는 연초조합에서 인상에 대한 통계를 전부 내 가지고 금년도 담배값 인상을 9.5%해야 기름값하고 비닐값 인상과 맞는다고 해서 지금 전매공사하고 재무부하고 각조합장들이 투쟁을 해서 7.5%까지는 타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를 아직 못얻었다 그러는데 우리 농림국에서도 농협 조합장들하고 생산가 집계를 내서 농산물 벼나 각종 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통계를 내서 이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얼마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통계를 내서 농수산부하고 또 재경원하고 이걸 그래도 인상도 하고 그래야 농민들이 살지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농민들은 정부에서 해 주는 것만 바라면 피해보는 것은 농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농림국하고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하고 이걸 연초조합식으로 해서 좀 인상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심만섭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구과제로 정리해 놓으시고 지금 본연의 질의 답변이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10페이지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동으로 창고에 보관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여러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사실 공동으로 돼서 운영이 되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나요?

○ 박도식위원 그전에 지적을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토지를 내놓은 사람이 혼자 관리를 하게 되고 또 혼자 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전기료니 뭐 이런 관리비를 월 얼마씩 징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고 싶어도 못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그런게 있는지 또 더군다나 여기 보면 그 창고를 짓는데 금액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50평짜리라면 사실 창고형도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저거하거든요.그런데 2,900만원이면 평당 58만원 꼴인데 이런 공사를 맡길 때 이걸 지금 시에서 지어주고 돈도 시에서 주나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공동으로 짓는데가 마을 전체의 재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잘못된게 뭐냐 하면 토지를 내놓은 분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월 얼마를 받으니까 농한기가 되면 몇 개월씩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하니까 그 금액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간다 주민들이 그전에는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형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자꾸 보는게 그 마을에서 땅을 내놓고 한 사람도 마을 땅이 아니고 개인의 땅을 놓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형식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아무래도 좀더 지금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가 20%인데 이 자부담하는 것이 공동금액이 나와야만 되는데 땅도 공동으로 구매해서 그 자리에 공동으로 마을비용으로 줘가지고 이장이 관리한다든지 그 지역의 책임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 박도식위원 그리고 자부담 20%가 실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가 수령을 해서 지어주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넘겨주는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부담 20% 했습니다’ 이래서 보고를 받아서 결재를 해 주는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은데…

○ 박도식위원 이거 지금 희망자의 동네 이름하고 그 다음에 요구한 사람들의 주소, 성명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신관영 김춘호위원님…

지금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할 것으로 아는데 농림국 소관에 대한 경상비나 행정비 같은 것은 제해 놓고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절감협의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업무보고 한 거는 예산이 삭감이 안 되가지고 할 때는 무난히 할 수 있는데 만약 사업비가 삭감되는게 있으면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뭐 협의가 있는지…

○ 김춘호위원 도나 중앙에서 지시가 없을 때 만약 시비 같은 거 절감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주세요.

○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여기 문막에 2억원을 의결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상에도 나가고 매체의 홍보에도 나갔는데 이게 문막이 한 예가 됐는데 우리가 회의 끝난 다음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원주시하고 소초에서도 물벼 수매와 미곡종합처리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주시나 소초에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있는지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거 제해 놓고 하여간 농림국에서 예산편성에는 넣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호위원 이게 절대 필요한 사업이죠, 소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물벼 수매를 횡성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벼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만약에 그 계획이 올라올 때는 똑같이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보고서 5페이지 특작 버섯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소초면 외 5개 면동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 원용선위원 여기 보니까 9동이 되겠는데 첨단 재배시설이 150평짜리가 1동이고 종균배지생산시설이 2동으로 50평짜리 균상재배시설이 6동 이래서 여기 나온 거로 보면 9동이 되는데 그러면 6개 지역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9개 동을 어떤 기준을 잡아서 선정이 됐고 9동을 6개 지역에 어떻게 배정할 건지…

○ 원용선위원 완전히 선정이 끝나고 시행만 하면 된다는 거죠?

○ 원용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다시 사업 신청계획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원용선위원 이건 내년 사업입니까?

○ 원용선위원 그럼 금년도 신청받는 거는 내년도 사업이라는 거죠?

○ 원용선위원 하여튼 이건 뭐 농가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잘 좀 선정 과정에서 해 주셔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생활용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2개 지구를 하기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를 암반관정만 개발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농가에 연결되는 수도시설을 안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과장님한테 협의를 했더니 이번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몇 천만원 예산들여서 관정개발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그걸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아실 겁니다.

담당계장님도 알고 계실테니까 신평리 지역에 관정만 개발해 놓고 그거 시설이 안 된 부분을 올해 사업에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사업선정이 됐으니까 추경 때라도 어려우시지만 반드시 예산확보를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농업정책과 분야 한번 질의해 보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관영 없습니까?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내역인데 이게 농사전에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부지런히 해토하면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시에서 하는게 면에서 하는 거보다 더딥니다.

하도 하는게 많아서 그런지 사업이 더디어 가지고 말을 많이 듣고 이러는데 좀 이제는 예산은 떨어져서 되도록 돼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추진을 해서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축산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22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물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당연히 우리 한우도 등록을 해서 전산화 처리를 해서 소들이 다른 지역으로 팔려 간다든가 또 통계를 이용해서 가격조정 같은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현실정으로 보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코드 장착은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에요.

지금 여기에 한 두당 6,00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비 3,000원, 바코드 장착비 3,000원해서 6,000원씩이면 그것도 숫자가 대단하고 전체예산도 많은데 이게 외지로 팔려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도축장에서 도살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원경묵위원 바코드 회수를 도축장에서 정기적으로…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현실적으로 잘 파악이 힘든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상인들이 뭐 해서 외지로 팔려나가고 또 여기 소도 우리 원주시 도축장에서만 도살되는게 아니라 외지로 팔려나가서 서울 도축장으로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원주도축장에도 과연 거기서 바코드 회수가 제대로 됐냐 이거죠, 그러면 그걸 회수해다가 전산처리를 또 해야 되겠죠, 없어진 거로… 그래야 유통에 있어서 소의 수급조절도 할 수 있고 여기서 파악이 되고 소기의 사업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도축장에서 우리 원주 바코드만이라도 사실 서울 도축장으로 가는 거는 회수가 힘들 겁니다.

우리 직원이 상주하면서 회수해 오기 전에는 협조도 안 될 거고 힘들겠지만 우리 원주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만이라도 철저하게 회수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축산경영자금 사료구입지원 자금 계획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에서 50억을 축산경영자금을 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급을 하는 거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시에도 계획 내시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낙농가라든가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직접 저도 상담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1순위서부터 5순위까지 도에서 계획서를 내려보냈는데 대상자가 우선 양돈, 양계 전업농에게만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 한도까지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돈하고 양계 농가는 거의다 기업화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리고 5,000만원이라는 사료비도 그 양돈, 양계 대규모에서는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업체들이 두 군데가 다 화의신청을 했습니다.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파스퇴르하고 삼양하고 두 군데로 거의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달치 이상 지금 우유 납품대금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료회사에서 지금 현금을 주지 않으면 사료지급을 중단했어요, 중단통보 다 했고 현금을 줘야지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도 보증도 안 되고 현금을 주는 데만 사료를 주겠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사료 양을 몇 포대 사서 그걸 줄여서 주고

이런 현상까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의 취지도 그런 대규모 양돈, 양계 농가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낙농가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보냈지만 우리 시에서도 도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시 자체적으로도 우리들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그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고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2억 가지고 해 봐야, 500씩 주어도 40농가밖에 안 됩니다.

○ 원경묵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게 지금 젖소 송아지 한 마리에 ’83년도에 150만원 가던게 지금 8만원 간답니다.

제가 그저께도 중개상들한테 알아보니까 8만원인데 8만원에도 판매되는게 없대요.

그 정도면 우리 낙농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씩 한 농가에 줄 경우에 10 농가를 줘도 그 사람들 실제적인 혜택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잘못된 지침이라면 바꿔서라도 타당성 있게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벌써 시행이 돼서 안 된다고 하면 농협에서 또 나오는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라도 농협 측과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하고 시비에서 나오는 2억하고 보태서 우리 원주시는 그거를 골고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라든가 하는 농가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판매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산물 유통판매점하려고 사업비를 세워놓은게 있죠, 8,000만원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직판장 임대료…

○ 원경묵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낙농 같은 거 어려우니까 이게 뭐냐 하면 폐소 같은 경우에도 거저 가져가요, 큰 소 한 마리에 20만원 안쪽 이렇게도 가져가고 20만원에도 가져가고 이러는데 그게 팔려나가면 사실은 일반 식당 갈비탕집이나 이런 데 다 그런 거 갖다가 하거든요, 한우 갖다 갈비탕 만들지 않아요, 일반 업소 같은 데 음식하는 데 다 그런 거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차라리 우리 뭐 원주시 낙우회라든가 아니면 후계자회 같은 데 젖소 전문 판매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폐소는 폐소대로 아예 공고해서 하고 싸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업소를 운영하는 집에서 가서 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중간상인들이 폭리 취하는 것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농가에서는 싸게 사 가지고 식당에 넘길 때는 다 제값 받고 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어디 소관입니까?

○ 김춘호위원 축산정책과 소관…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십시오.

○ 김춘호위원 27페이지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 그 사업량이 5개소인데 선정농가 현황도 없고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톱밥을 지원하는 거로 아는데 톱밥지원에 있어서 현금으로 해서 각자가 구입하는지 또는 일괄 톱밥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지 하고 다음에 톱밥생산 제재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톱밥이 지원하게 되면 돈을 주고 사게 될텐데 1톤의 가격이 얼마인지 몇 톤을 구입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호위원 그건 아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김춘호위원 농가가 각자 구입하는 거예요?

○ 김춘호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죠?

○ 김춘호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내용에 톱밥이 1톤에 가격이 얼마정도되고 얼마정도 지원한다는게 나와야지 그냥 돈만 주고 그 사람네가 한 10톤 살 거 1톤만 사도 될 거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톱밥제재소가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춘호위원 축사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춘호위원 톱밥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 김춘호위원 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럼 톱밥발효사라 그래야지, 축사라 그래야지…

○ 위원장 신관영 그 다음에 질의…

○ 박도식위원 28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지금 그 사업주가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 박도식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또 수급관계가 여기서 많은 양을 해 내도 많은 데서 실어왔다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비슷하시죠?

○ 박도식위원 환율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든 거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축산정책과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한 가지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적에 파스퇴르하고 삼양이 화의신청이 있으면 5일 간격으로 집유대금을 지출한다 이랬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화의신청이 결정이 되면서 입니까, 화의신청이 들어가면서부터입니까?

○ 위원장 신관영 집유대금이 나간다 이거죠?

○ 위원장 신관영 삼양도…

○ 위원장 신관영 그럼 화의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그게 왜냐 하면 화의라는 것은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화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모든 채무가 동결이 되기 때문에 까딱 잘못 얘기하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화의신청 받아들여지는 거는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건 결정난 후의 얘기이고 화의신청한 날로부터 모든 채무는 동결이 돼요, 그거를 혹시 낙농가들에게도 잘못 이해가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운영위원회가 거부 당하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최명재 회장의 측근이라 해서 거부해서 그러다가 오늘부터 다시 운영을 하는데 뭐 그런 데까지 깊이 관여할 것까지는 없지만 행정당국에서도 우리 낙농업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항은 제때 제때 파악해서 전달을 해 주고 손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관리과 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40페이지 치악산 휴양림 지난번에 정기회의 때 우리 산건위원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건의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신관영 시설보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 그 시설보완 대금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 달라고 주문을 산건위원님들이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라는 것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내용입니까?

○ 위원장 신관영 추경에는 어떻게 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려고 의욕을 가졌을 적에 빨리 빨리들 그걸 써먹어야죠.

○ 위원장 신관영 1억5,000만원인가요, 그때…

○ 위원장 신관영 1억5,000만원인데 그거를 올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추경 때…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올리시면 그때 산건위원회에서도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실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자연휴양림은 소득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을 높여야죠.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