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원용선의원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접수된 순서에 따라 원용선의원, 박도식의원, 김택민의원, 장기웅의원, 김종기의원, 유종우의원, 김영호의원, 김춘호의원, 김명규의원, 원경묵의원, 원창묵의원, 최원하의원, 안정신의원, 박대암의원, 장학성의원, 이인섭의원, 류종호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용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선의원 판부면 출신 원용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27회 정기회의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시정업무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1,4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사작한지도 6개월의 임기를 남긴 2년 반 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행정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 공급하는 자치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이용해 지역의 개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도 자치행정의 올바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킴은 물론 고객과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시민의 만족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재적소에 우선 보직해야 하고 아울러 의식개혁도 병행 선행되어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만연했던 우리 행정은 늘 지배자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사회가 민주화됨으로 국민의 공복이요 서비스의 담당자로서의 행정이 강조되며 또한 이러한 행정변화와 더불어 현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조직이 개편되어 정말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도록 기능과 사무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계층 및 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출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개편의 근본적인 구조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원주시 공직자의 전문성 보직과 의식개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을 가시화하는 효율적인 시정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조직, 시민만족 지향조직, 미래형 조직으로다시 조직개편할 시장님의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지난해 9월7일자로 시 행정을 조직개편하여 시행중 지금까지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정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면 시장님의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한표 한표에 의한 통합 원주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지도 이해가 가면 어언 2년6개월이 넘습니다.

익히 행정경륜이 풍부하신 김기열 시장님이시기에 원주시에 대한 종합분석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고 추진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시책을 거론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전개함에 있어 행정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선전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명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96년, 97년초에 2년에 거쳐 시에서 주관하여 전문교수님, 시의원, 기업단체장,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분야별로 우리 시가 펼쳐나갈 시책개발에 대한 합동연구 과제를 화승레스피아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국 소관 과제중 단기 및 장기과제로 분리하여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이 형식적이고 실무주관 부처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입안된 것이 생각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특히 본의원이 참여했던 지역경제국 소관 연구과제중 교통광장 원주시 만남의 광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주말이면 애경사시 관광버스의 주정차로 구군극장 앞 아니면 KBS 앞을 이용하다가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요즈음은 쌍다리 및 고수부지, 단계동 복개주차장, 우산동 복개주차장 이러한 곳에 지정을 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쌍다리 및 고수부지는 대형버스가 내려 오를 때 버스의 앞뒤가 바닥에 닿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스기사들은 쌍다리 밑으로 큰 버스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여 경사시 기분이 좋아야 하는 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계동 복개주차장은 주차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에서 태장방면 시내방면을 나오는 곳에 신호표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상징적 만남의 광장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CCT

V설치 용의와 수거해야 할 대행업체들이 수거하지 않은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수거하고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깨끗한 원주를 만드는데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성공원은 언제쯤 개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우리 원주시가 비용이 절감되는 곳을 지정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고 장기간 계획하에 준비해야 할 시립공원묘지와 납골당 설치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실현가능한 사업 또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바로 실천해 나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어려운 시의 행정과 재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의식주의 필수불가결함에 인간의 욕구는 유사이래로 계속돼 지는 가운데 있으며 특히 주거에 대한 욕망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원주시는 사업승인후 공사가 중단되고 미착공 아파트의 수가 6건, 공사완료후 미준공된 아파트 3건, 공사완료후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아파트 건축인허가시 건설회사 재무구조 또는 사업성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함에 따라 경영의 악화 또는 부도가 속출함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 또는 미관상의 불쾌, 범죄의 온상 및 쓰레기 장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며 공사완료후에도 미준공처리됨으로 분양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속출되며 금융의 혜택도 받지 못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무산되며 또 완성됐다 하더라도 10월말 현재 아파트의 민원제기된 상황이 24건에 이르러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부실 시공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함과 추후로 인허가시에 사업의 집행자와 재무구조, 과거실적과 감리의 강화 등을 철저하게 하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파생되지 않도록 업주와 업체에 대해 불이익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문제성 있는 회사의 공사입찰 배제 또는 인허가 제출시에 보류 등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준공검사시 주도 면밀하게 감리함으로써 적어도 원주시의 건설도시국의 준공검사 또는 인허가의 신뢰가 모든 아파트의 완성품을 만든다는 신뢰감을 조성하여 불신시대의 귀감이 되고자 하는 정책을 펴심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민원발생 및 부실공사 업체는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과 인허가에 제재가 필요하며 앞으로 행정감사시에 이 부분을 세밀히 살필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를 찾는 내왕객 및 모든 관광객에게 적어도 우리 시의 시장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200여개의 임시 및 고정화장실에 대하여 소독 및 청소 상태는 어떤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화장실의 악취로 인해서 그곳을 두번 다시 찾지않는다면 우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 및 설비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가장 간단한 시설로 인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럼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OECD가입에 따라서 외국관광객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또 이점을 유념하시어 우리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캐나다 록키산맥의 야영지의 화장실은 아침 저녁으로 산 관리자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시켜서 청소와 소독을 함으로써 인근 호텔 화장실과 다를 바 없는 철저한 관리를 함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못지 않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상태 청결 위생 청소상태가 불량함은 관심의 부족이라고 생각돼 지며 차제에 민간 위탁관리 화장실도 계도 및 확인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며 큰 재정의 부담없이 실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8년 이것 하나 만큼은 지방화 시대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관광원주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소유한 도시로 알려져 다시 찾고 싶은 도시 1순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은 도시, 기억 속에 정갈한 도시로서 기억되는 원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장애인 복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3,500명 아직 미등록 상태의 수가 2배 정도라고 추산한다면 1만명 정도가 우리와 함께 시에 살고 있으며 아픔을 소유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수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나의 일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산업재해 직장에서의 안전사고 교통사고 질병 등 우리 인간은 모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자기 방어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움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살림에 부담을 주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복지시설의 모든 것이 일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켜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고 좌절감 속에 대인기피 현상이 농후한 분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간적인 배려를 베푼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보수성이 가장 강한 미국의 하버드대학에 한국의 장애자가 입학을 하였습니다.

60년 전통의 유서깊은 문을 자동으로 그 길을 그 턱을 평면처럼 낮추는 통로를 개설해서 각박한 사회에 새로운 카타르시스적인 뉴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사회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처리됐으나 우리에게는 사회면 톱기사로 화제가 된 적이 있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다음 몇 가지의 제안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널목 사용할 때에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 경계석을 낮추어 장애인이 혼자서도 건널목의 사용가능하도록 배려를 요망합니다.

두번째로 모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 가능하도록 새건물은 설계시에 반영하고 기존 건물은 시설을 개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장애인을 관리할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즉 취업 채용 재활용 등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센터의 중장기 운영을 수립할수 있도록 하며 시의 재산을 매각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동사무소 등을 이용하여 그들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뜻있는 장애인의 복지에 최우선의 도시로 완벽한 장애인 배려의 도시로 또는 컬러풀한 개성의 도시로 휴머니즘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거듭 강조하지만 나의 일이 아니라고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으로 이 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길 바라며 전국 최고의 장애인 배려의 도시로 기억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의원 문막읍 출신 장기웅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도 농민들의 정성 속에 풍년을 약속하듯 무럭 무럭 자라던 벼가 결실을 맺고 알알이 차갈 무렵에 예견하지 못한 멸구가 대량발생하면서 포기당 600, 700마리씩의 기승을 부릴 때 조기에 예찰을 하고 방제약인 밧사유제의 확보를 위하여 팔방으로 뛰면서 새벽 3·4시에 일어나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멸구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면서 농가를 지도하여 주신 농촌지도소 황순각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력 속에 우리 원주시의 금년 농사는 평년작을 웃도는 풍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주위의 시군 농가들이 멸구피해의 막대함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복무자세의 양면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하겠으며 그 동안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들게 시민들을 대표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등 하천이 있으며 이 하천에는 오래전의 지적도와는 다르게 장마 때에 물이 흘러가면서 인접한 논,밭, 임야를 유실하여 새로운 물길이 생기며 본의 아니게 개인의 사유지가 포락지가 되어 하천에 편입된 경우가 있고 사행천의 물길을 바로 잡으며 계획적으로 사유지를 하천에 편입한 경우도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편입된 보상이 아니된 사유지의 필지수와 면적은 몇 평방미터인지 또는 종전 하천이던 하천부지가 폐천으로 된 필지 수와 면적은 몇 평방미터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상이 아니된 하천편입 사유지는 농민들이 소유하면서도 아무런 재산권 행사나 영농을 할 수가 없으며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 보상의 날을 기다린다고 할 때 시가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라 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폐천부지는 우량농지 또는 잡종지화되었음으로 감정가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에 편입된 포락지인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보상가를 충당하고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지역의 주민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팩스민원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원주시에 연고가 있는 많은 민원인이 외지에서 민원을 신청시 처리기간이 타 어느 지역의 시군보다 짧다라고 한다면 원주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인상적일 것이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또 읍면지역의 주민들도 민원을 신청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0여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면 그 많은 민원인 수를 감안한다고 할 때 시간과 경제력의 낭비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개선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주택개량과 신축을 위하여 농촌주택자금 국민주택자금 등 융자를 하여 줌으로써 자금의 여력이 없는 서민 또는 농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준 것은 집행부의 노고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상환방법이 농협으로 하는 농촌주택자금의 경우는 그런대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 불편이 덜하리라 생각되지만 주택은행을 통한 융자금 경우는 금년 12월 분부터 주택은행으로 납부방법을 변경함은 행정편의 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하나 떨어지는 것도 없이 상환자금을 시민편의를 위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행정인력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꼭 개선하여야 할 제도라고 한다면 자동납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읍면지역 주민이 일삼아서 주택은행까지 찾아가 납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무의식중에 연체됨을 예방하고 미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협이든 주택은행이든 시민들이 주택자금의 상환방법을 자동납부제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내에서 가동중인 소각장중 세 곳은 다이옥신 배출실태가 정부의 허용기준치인 0.5나노그램의 46배 이상인 23.12나노그램까지 이르고 그 외의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를 갖춘 네 곳은 0.76 나노그램 또 시설을 갖추지 않은 나머지 소각장은 평균치가 8.68나노그램이었다는 환경부의 조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지하다시피 비산재가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및 중금속의 함유량이 많다고 할 때 원주시 관내의 아파트 단지 또는 학교 등 시민 과밀지역에 현재 가동중인 소각로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웃 일본의 경우는 ’97년9월26일자로 일본 문부성에서 학교내의 소각장을 전면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나 매립용 쓰레기가 다소 양이 늘어난다고는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전면 조사를 하던가 또는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 등 집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각장은 폐쇄 또는 사용중지를 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7년6월12일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사금광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에 대한 공익협의 요청시에 원주시의 공익협의 내용은 출연 지적내의 광업권 설정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에 피해가 있다는 의견을 주심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97년7월1일 광업권 설정허가에 관한 의견중 4항에 동구역을 육상골재 집중채취 지역으로 우리 시에 2개 업체가 27만1,816평방미터를 허가하여 현재 골재채취 및 반출중에 있으며 이미 골재채취 집중지역에 대하여서는 광업권 설정이 불가하며 아울러 우리 시는 하상골재 고갈로 80% 이상을 육상골재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구역은 ’93년부터 현재까지 육상골재 집중채취를 하고 있는 원주지역의 유일한 골재 수급원으로 동 출원지에 대한 광업권 신청시 원주지역 골재 수급에 막대한 지장 초래와 엄청난 부작용 및 민원제기가 예상되므로 광업권 설정이 제한돼야 할 것으로 된다고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후 ’97년8월22일 21ha의 면적이 통상산업부로부터 사금광 광업권이 등록됨으로써 원주시 골재수급차질 초래와 엄청난 부작용과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예견됨에 따른 시의 골재수급 차질과 주민들의 토양개량으로 농산물 생산증가의 지장초래 재산상의 불이익 또 원주농조 고시 제97-1호로 계획고시된 문막지구 배수선 개선사업 등의 차질 등 엄청난 부작용과 민원발생 예방과 농민을 위한 행정을 위하여 의견서 제출후에 광업권 등록 저지를 위하여 얼마 만큼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눈뜨고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 하지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던 시대도 아닌데 우째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농토에 무슨 사금이 나온다고 광업권 등록을 하도록 수수방관을 하였는지 답답해 하는 가난한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 다른 업자들도 너도 나도 광업권 등록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적극적인 저지와 이미 광업권을 등록한 자에게도 강력한 제재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계획과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R협상 타결과 WTO체제하의 농민들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면서 의기소침한 상태이고 힘없고 나약한 그 가난한 농민들에게 25년여 기간을 피눈물 나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골재채취로 부를 축적코저 하는 그 파렴치한 그자들에게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제재와 사금광등록을 백지화 또는 무력화를 시켜야 엄청난 부작용과 민원을 막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대책과 의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의원 신림면 출신 김종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황둔 시가지 우회도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402호 지방도 황둔 지역 도로로는 영월, 태백, 삼척시와 평창, 정선, 동해시로 연결하는 국비지원 지방도로로서 앞으로 솔치베일치 터널이 완공되면 이 지역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월 서면 시멘트 수송을 위한 대형 시멘트 차량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황둔지역 삼거리 노폭이 협소하여 주민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꼭 필요한 형편입니다.

또한 황둔 현재 노선이 협소하여 선형개량과 등반 차선설치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행량 추세로 볼 때 4차선 확장이 시급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 IC 부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과 신림면 신림2리 IC 변경계획으로 주민과 도로공사와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주거환경 파괴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측은 입지조건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민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쪽 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소나마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행정규제를 현재의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여 집단 이주 희망시 주민에게는 택지기반 조성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와 원주시 관문인 도계지역 정비계획입니다.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를 비롯하여 아시아 동계체육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릴 예정으로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찾을 손님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아름다운 원주시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원주시 관문인 도계지역을 가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의원 행구동 출신 유종우의원입니다.

시정업무추진에 진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업진흥지역외 유휴 한계 농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방법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의 유휴 한계농지가 대략 30.5ha의 면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휴 한계농지의 현행 이용실태를 감안할 때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라 휴경면적이 증대되어 토지이용 실태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농지를 방치하여 미관상으로도 흉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휴 한계농지의 지구지정을 대폭 변경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세농민과 고령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실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세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의 연구와 소득작목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풍요로움은 그만두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과감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영농중 발생하는 오염원 경감대책과 폐농기계 처리 방안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영농상 발생하는 농지 및 하천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환경오염의 규제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농가의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정화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급선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농기계와 농기계가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방치돼 있어 흉물스러운 실정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면 불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부속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수리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족되는 농기계 부속의 생산대책과 고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은 과감한 비용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폐농기계는 수거 처리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의 실농경지중 경작이 불가능한 지목상 전답의 명목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되 이에 대한 자료는 전의원님들께 서면제출과 동시에 관리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로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악로에서 치악예비군훈련장을 경유하여 행구동으로 연결되는 폭은 12미터 총연장 1.1키로미터의 시도인 현재의 도로는 1955년 원주읍에서 원주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편도 1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치악산 국립공원의 지정과 더불어 행구동 관내의 건영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의 조성과 대형식당 숙박시설 등이 유치됨으로써 교통수요의 유발과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일 왕복운행 교통량이 1만2,0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2,500여대가 화물 승합차량으로 구성 운행됨으로써 노견과 등판차선이 없는 본도로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물론 보행자, 2륜차, 손수레 등으로 혼합된 교통류로 구분돼 있으며 오전 오후 교통 체증시간에는 총 교통량의 30, 40%의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교통의 혼잡과 체증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본도로를 4차선 이상으로 확포장하여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교통체증의 해소와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타도로에 우선하여 본도로를 확포장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는 본도로에 대하여 언제 예산을 반영하여 조치할 것인지와 도로명도 봉산로에서 행구로로 개명 본래의 지명으로 하여 주실 것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음사 계곡하천 하상정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음사 계곡하천이 우천시 하상충적으로 우수범람은 물론 농경지 피해가 속출하고 또한 지역을 찾는 내방객과 원주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이 하상충적으로 인하여 각종 환경피해와 오염은 물론 우범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요로운 자연환경 보존과 한해피해 및 홍수피해 차원에서도 하상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소의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되도록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의원 봉산1동 김영호의원입니다.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지난 11월21일 신청키로 정부방침이 결정되면서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엄중한 긴장감이 사회전반에 팽창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긴축은 선결과제이며 자주재원 비율이 낮은 우리 원주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농촌형 사회에서 도시형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어 읍은 시 승격, 시의 광역시화 등과 같이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해 오다가 1994년부터 2년에 거쳐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여 자치단체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오고 있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경쟁력 제고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접한 과소동을 통폐합함으로써 조직감량을 통한 경영행정 기반구축과 통폐합에 따른 잉여정원 및 절감 경비를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재투입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봉사행정 수행을 목표로 행정구역 개편이 사회전반의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8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원주시의회 동료의원들이 타지역 사례연구를 위해 방문한 보고서에 의하면 마산시 1만명 이하 9개 동, 안동시 5,000명 이하 9개 동, 대구광역시 서구 1만명 이하 3개 동을 통폐합하여 각각 7억에서 9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폐치된 동청사를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게 되었고 행정동간 인구격차 해소로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읍면동사무소 업무는 사무의 상당 부분이 경유 사무로서 법적근거 없이 처리되고 있는 행정지시가 상당 부분이며 제증명서 교부업무 기관유지 사무가 27%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주민카드 등 정보화 추진에 따라 수년내에 필요없게 되는 사무가 대부분이 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 인구 과소행정구역도 인구 3,000이하가 8개 동이며 인구 5,000이하가 11개 면동이 있고 최근 행정학회를 비롯한 유수한 기관에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98년에 출범할 신정부에 제출키 위해 작은 정부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원주시도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한 구조 조정작업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맞이한 만큼 이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 방침을 시급히 천명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될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고도화돼 가고 있는 행정정보화 수준과 경제환경 그리고 행정현실이라는 객관적 환경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한 경영행정 혁신을 반드시 의지를 갖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현재 상부기관으로부터 전달되고 있는 지침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원주시가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단계 축소와 행정구역 통폐합은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시민모두와 집행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감수해야 할 고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를 세워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일등 원주가 되기 위한 대업에 소의를 버리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혜안과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호의원 호저면 출신 김춘호의원입니다.

시정업무수행에 진력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주시의 산림시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자치행정전이나 후에도 많은 시민들은 도시계획 구도나 지역개발에 대하여 불신을 받은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산림행정 역시 과도한 산림자원 훼손으로 원주시의 행정에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시민들의 말을 인용하면 도시계획시책이나 산림시책이 모두가 외지행정 운영팀들의 손에서 그어지고 지워지고 하는 가운데 도시계획도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추진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에 협소한 도로망 설치로 교통소통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해 짜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 개발 계획된 단계동 도로도 협소하기는 같은 실정입니다.

원주시청이 단계동으로 이전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청사진이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도시행정으로 현재 25만 인구수용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행정 교통소통이 잘되는 시행정으로 보고 느끼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2000년후에는 배가 넘는 인구를 원주시에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또는 수용한다는 불확실한 청사진만으로 홍보만 할 것인가가 우려되고 시민들도 공감하고 우려를 금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산림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의 산림행정 역시 원주시의 상징인 아름답고 웅장한 치악산의 허리를 끊어 산을 아낄줄 모르는 도시 문화인들의 심신단련 체육시설에 골프장을 설치한 것은 과연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할 시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외국의 예와 세수증대를 말하겠죠,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돈 많은 사람들의 사교 오락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행정 역시 바로 원주태생의 향토애가 머리에 밴 행정운영팀이라면 치악산 허리자락이 가로 잘려지지는 않게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잠시 원주시를 들렸다 가는 행정운영팀들의 무분별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시민들은 알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원주지역 “산림행정 정책구멍” 이건 작년도 강원일보입니다.

“치악산이 파괴되고 있다 산림훼손허가 김시장 취임후 100건 넘어” 이게 내일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원주시의 산림훼손 허가건수가 ’93년 39건, ’94년 27건, ’95년 34건, ’96년 60건, ’97년 현재 43건 등 200여건에 그 면적이 무려 140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행정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의 농경지 면적의 침식을 방지하고 식량자원이 위협받기 때문에 주민의 주택난 해소와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공장설립의 장려차원에서 농경지의 산림지 등 7 대 3으로 시책을 펴나가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운영팀이나 투기성 짙은 업자들이 역이용해서 종종 경관을 해치는 산림훼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회 2대 전반기에는 세 곳에 2만여 평의 산림훼손허가가 됐는데 벽돌공장한다며 또는 제재소를 한다며 농경지는 한 평도 들어가지 않고 산림만으로 허가가 돼서 누가 보든지 벽돌공장이 하천지점이나 평탄지역 등 모래운반이 가까운 지역으로 허가하여야 하는데 또한 제재소도 국도변이나 도시 변두리나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허가가 돼야 하는데 벽돌공장 등 세 곳은 경사가 심한 산허리를 깎아 냈고 암벽이 깔린 산림내였습니다.

이 지역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작년에 복구후 답사하였는데 복구하였다는 것이 황폐한 잔적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97년에도 산림훼손허가가 43건중 1건이 소초면 수암리 지역에 허가됐는데 그것은 전원주택이 아니고 또한 주민이 참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장도 아니고 산림 언덕에 놀랍게도 소음, 철분진, 진동, 폐유침수 등 공해업소인 폐차장 허가가 내인가로 돼 산림훼손 허가가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산림훼손허가가 잘못 이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답사없이 벽돌 공장이 평평한 지역이 아니고 경사도가 60도 이상이고 암벽산이며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곳을 주민의 편에 서서 이뤄지지 않고 업자위주로 허가가 이뤄 지게 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치악산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급수의 갈수현상을 빚고 있으며

농지보상 문제도 주민의 민원이 되고 산림훼손된 것도 원상복구는 불능상태에 놓여 있고 진입로는 아직도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장양리 벽돌공장이나 국도변의 주유소를 승인한 산림도 그대로 방치돼 있으며 판부면 서곡리 공장부지도 비만 오면 그 지역 주민은 토사가 쌓여 도랑이 넘칠까봐 원성만 증폭하게 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 무분별한 산림훼손 허가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허가조건에 만족치 말고 앞으로는 투기성업자 보호차원의 행정처럼 주민들 눈에 비추어 지게 하는 업무추진을 지향하고 원주시민들의 생활에 침해를 당하지 않는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춘천시에서는 경관을 해치는 건축허가를 불허하며 경관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이 자연조건이나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경우 불허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산업지역에 대해서도 자연농촌 도시경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원주시에서도 관내 치악산 전역과 기타 지역 산림에 대해서도 아무리 준산림지역에 허가조건이 용이하더라도 경사도가 20 내지 30도 이상의 경사가 가파른 산림에는 산림보호차원에서 농촌산업경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주민이 바라는 산림시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아니면 현재와 같이 자연경관이 훼손되어도 다수 주민 민원에 반대해서도 허가 조건만 갖춰지면 업자들의 보호차원의 허가라는 원성을 감수하면서도 산림시책을 현행대로 시행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중에 언행이나 내용에 불성실한 점 있으리라 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열 시장님이 시장·군수회의 때문에 춘천을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공황의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민생고를 해결한다는 기치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부독재에 항거할 힘마저도 모두 새마을 운동에 쏟아부어 30여년전 GNP 100불 시대에서 이제 1만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나 했습니다.

쉽게 성취된 기쁨에 도취되어 고삐를 늦추고 자만과 거만이 나아가 나태, 향락과 과소비로 이어져서 작금에는 국가부도를 맞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국정을 소홀히 한 위정자들도 정책을 수행한 정부관리들도 그리고 문어발처럼 돈이 되는 곳이라면 발 안 뻗는 곳이 없는 거대 기업가들도 이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민은 또 다시 졸라맬 허리도 없는 이 가는 허리를 다시 한번 졸라매 보려 하고 있습니다.

’97년11월25일 바로 어제 제27회 원주시 의회 정기회 개회식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자못 기대감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민선시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98년 새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우리 시민은 명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켜볼 것입니다.

설사 일부 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작금의 경제사정을 살펴볼 때 집행부는 소신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려온 예산을 못쓰면 바보다 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제발 탈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부권개발계획에 대하여 구룡사에서부터 소초면 골프장, 황골, 행구동, 반곡동, 관설동, 금대리 영원산성과 치악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태장공원, 봉산공원 등을 거쳐서 치악역, 신림역까지 먹거리와 볼거리 쉴거리의 개발을 위한 사안들이 지역민들의 요구와 의견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동부권개발 용역사항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전세계적인 관심사업입니다.

인간의 팽창과 오염물질의 과다배출로 심각한 인류 생존의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도 타시도 못지 않게 환경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다행한 일입니다.

환경정책 부서는 누구나 보직받기를 꺼려하고 타부서로 전보되면 영전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일 많고 민원 많고 지저분한 부서입니다.

이러한 혐오부서의 전직원들이 많은 고생 덕분에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음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인사권자인 시장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이것 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봉투공급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대행업자들은 톤수확보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수거해 가고 있고 판매업자는 낮은 판매수수료와 낱장 판매시 판매착오로 가져오는 손해 등 귀찮은 점 때문에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증거인멸까지 해 가면서 무단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소요량의 40, 50% 정도밖에 쓰레기봉투의 이용이 안 되는 저조한 실정으로 쓰레기 종량제 사업의 실패론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업소의 참여도 제고방안 등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단이 ’98년도 예산서상으로는 159명인데 이에 대한 배치현황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로 대형쓰레기 수거료 ’97년도 수입계획 대 실적과 ’98년도 대형쓰레기 수거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공급에 대하여 본의원이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 심사위원회에서 좀더 견고한 제품으로 실용성 있는 사업이 돼야 하며 지난해 실패한 음식물 퇴비화 용기 보급과 같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심사숙고하여 시범적 시행단계를 거쳐서 보급하라는 부언설명과 함께 예산을 일부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양 꼭 필요한 사업인양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대로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원하는 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 예산삭감 부분에 대하여 의원들을 원망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갈망하는 또한 환경정책의 획기적 사업을 무엇 때문에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공급을 못하고 있는지 당초의 계획했던 우리 의회 예산심의시 보여주었던 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납품업자와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상황을 가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환경정책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의원 지정면 출신 원경묵의원입니다.

어느덧 원주시의회 제2대 의회도 이제 마지막 정기회를 맞았고 올바른 시책의 방향제시와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여 보다 나은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시정질문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하니 주어진 짧은 질문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또한 그 동안 좀더 충실히 임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드리는 시정질문이지만 시민의 민의가 담기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시어 해당되는 부서별로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열 가지 사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인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자하는 제안입니다.

현재 중앙의 각부처에 사무관급 이상의 지역 출신인사들이 청와대외 23개 부처에 4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그들로 하여금 애향심과 지역연고의 인연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여 우리 원주시의 발전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고향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벤트 행사로 지역 출신인사들을 모두 초청하여 애향심을 북돋울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 금년에 강원대에서 각지역별로 유능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향토학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10명을 합숙시킬 수 있는 1구좌를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높은 애향심을 갖는 젊은 인재를 많이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포장을 몇 미터 더하고 다리 하나 더 놓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안은 가난하지만 좋은 성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유능한 학생들을 더 많이 합숙시키기 위하여 출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으로 매년 치악문화예술제에 지역의 향토 미인을 선발하는 치악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된 미인들을 현재 인현왕후 행차 재연행사에 한번 이용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로아노크 자매도시 방문단과 국제 걷기대회 또는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에 원주를 대표하는 미의 사절로서 파견하여 원주와 치악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WTO체제 속에 이제 우리의 농산물도 세계의 농산물과 무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농업기술과 농산물로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농업지도자에게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에 도로포장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기술 집약적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농업기술과 시설이 뛰어난 농업선진국에 지도소의 지도사들을 최소 1개월 이상씩 장기간 파견하여 고도의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보급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은 농지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허가제한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시설허가를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토지이용의 효율면에서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사업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하는데 허가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근거로하여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1997년9월11일 대통령령 제156480호로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중 제14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음식접 및 숙박시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조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하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외지인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제조항을 넣고 조속히 관계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경제가치를 높이고 농촌지역의 개발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막대한 국비를 투자하여 시설한 시설채소 및 화훼단지 운영에 있어 경제적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특수시설을 했으면 재배작물도 기술집약적 고소득 작목을 재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토마토 일반채소 등 기초작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투자비에 대한 이자도 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시설투자를 더해서라도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 난재배 및 부가가치가 높은 육묘장으로 활용하여 투자비에 맞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현재 대단위의 자본투자를 하여 개발해 놓은 관광농원이 몇 군데 있으나 투자비와 기대에 비해 이용률과 경제적 소득이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투자지원을 했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하여 행정지도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시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42번 국도와 4차선 고속도로 철도복선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1시간 이내로 왕래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역의 관광단지와 치악산을 연계한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 활용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으로 우리 시는 이들에게 농촌의 현실을 소개하고 무공해 식품을 자기 손으로 재배하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차원의 관광단지 입구 등에 특화사업으로 휴경농지 등을 주말농장으로 개발 임대분양하여 이들에게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과 농업기술을 제공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과 휴식공간 마련 등 이들이 먹고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아홉째, 현재 산지 소값이 몇 배 하락하여 양축농가의 영농의욕마저 상실하고 있으나 소비자 쇠고기 값과 음식점의 고기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 농촌 농민들만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농축산물 유통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현재 단계동에 신축중인 농산물 유통센터내에 축산물 직판센터를 개장하여 양축농가에게 직접 생산원가에 적정한 유통마진만을 붙여서 직접 소비자에게 보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열째, 현재 우리 원주시에는 20.74평방키로미터의 농경지와 41.98평방키로미터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지역의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농림국이 ’99년까지의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지 않고 원주군으로 남아 있었어도 군지역의 가장 핵심부서인 농림행정을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는 통합으로 인한 농업행정의 상대적 불이익이라 생각합니다.

농촌현실이 어려울수록 제대로 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99년 이후 농림국을 축소하지 말고 계속 유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는 농업행정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앞으로 농림국장은 농업전문적인 농업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원주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와 원주-강릉간 철도신설과 함께 원주역사 이전이 우리 시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관계기관에 보낸 원주역사 이전 건의문에 대한 회신은 우리 시민을 난감하게 하였습니다.

철도청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체계적인 논리로 불가 입장을 통보해온 만큼 철도청의 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쳬계적인 반박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이전시 철도청에서 우려한 이용객의 불편, 역세권 형성난망, 군사보호 구역저촉, 선로연장 등의 이유에 승객이용이 편리하고 역세권 형성 가능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군사보호구역 및 선로연장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군사보호 구역을 배제한 경제적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도청으로 하여금 역사이 전과 노선변경의 경제적 측면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시키는 자료를 준비하여야겠으며 필요하다면 원주시에서 별도로 전문기관에 원주역사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용역발주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막연한 우리 시 입장에서의 구호와 규모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논리적 객관적 자료로 철도청과 협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 나래블루버드 구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래블루버드는 전용구장 부지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개의 후보지를 제시하였으나 구단과의 의견상충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도시공원 및 휴식시설로서 관람자들이 이용하는 대량 교통시설과 대규모 주차장 확보 등 교통계획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시외곽을 제외하고는 도심에서 충족시키기는 힘든 실정이며 교통의 편리성과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구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치악체육관을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통하여 현 4,000명 수용 규모를 나래구단과 협의하여 구단이 원하는 수용인원이 만족되도록 현 위치에서 증축을 한다면 구단입장에서는 막대한 부지매입에서부터 건축비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우리 시민 입장에서 접근의 편리성과 주차의 용이 등으로 시민의 편리제공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 계획에 의한 운동장 전체가 이전할 때 체육공원 부지로 우선하여 나래구단에 융자매각한다면 원주시 종합개발계획에 부응한 대안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현위치에 증축 문제를 나래구단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소화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 상수도 소화전 설치방법이 지중식이어서 화재시 우리 시민은 상수도 소화전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차후 공사되는 것은 지상식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에 소방도로 미개설된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일명 달동네로 불리는 몇몇 지역은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불가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이러한 지역을 파악하고 우선시하여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공사발주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주로 후반기에 밀려 동절기 공사를 피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가 보상동의서가 첨부된 사업의 우선 시행 및 명년 투자사업중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의회와 협의하고 확정하여 감정과 보상협의를 전년에 끝내 당해연초에 사업발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강력한 보상팀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 부서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만이 후반기 공사발주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천사지 정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 70번지 일원에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하여 고려시대에 크게 강성했던 사찰로서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원주군이 원주시와 통합하기 이전부터 법천사지를 정비해 왔고 대단위 문화재인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비는 고려 선종 2년 1085년에 세워진 4.5미터 높이로 이 석비는 고려시대의 석비일 뿐 아니라 조각 또한 정묘하여 국보 59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천사지 당간지주 역시 3.9미터 높이로 지광국사현묘탑비와는 약 3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법천사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유지 6,284평방미터, 공유지 2만6,605평방미터, 사유지 3만8,449평방미터 총 7만1,338평방미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1981년도에 지정해 놓고 1983년 이 지역에 거주하는 홍호식 씨에게 농촌주택을 신축하도록 허가하여 건물이 준공된지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건물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돼 있어 철거대상임으로 건물 보상청구를 하라니 이 보상금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겠으며 이러한 실책이 왜서 발생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은 1997년7월25일 강원일보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천사지 시설물로는 지광국사현묘탑비와 당간지주뿐인데 당간지주 바로 앞 25미터 지점에 버섯배양 종균 공장 1동당 약 60평, 3동의 건물이 당간지주 앞을 막아서 법천사지에서는 당간지주가 보이지 않아 법천사지를 찾는 학교, 단체, 관광객들마다 해당 원주시 관계관을 욕하고 가곤합니다.

그 뿐 아니라 지광국사현묘탑비 진입로가 약 4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엉망이고 주변의 잡초도 제 때에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법천사지를 찾는 모든 분들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당간지주 앞을 막아서 건물을 허가하여 준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건물도 허가가 잘못되었다 하여 철거 대상이 되지 않을런지 심히 우려되며 지광국사 현묘탑비 진입로가 앞으로 법천사지 정비가 완료되면 도로 역시 정비가 잘 되겠지만 우선 법천사지 정비전에 관광객이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를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상습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원주시 부론면 법천3리, 정산1리, 4리, 단강1리 지역인 남한강변에 위치한 농경지는 3년 내지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장마 때면 농경지 침수 및 유실로 인하여 그 때마다 많은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복구를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 볼 때 시에서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은 이 지역은 3 내지 5년을 주기적으로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수해가 발생됐을 때는 충주댐 물을 방류할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수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해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농경지를 매입하여 하천화 내지는 항구적인 농경지 복구를 위한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사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총 농경지 매입비는 32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정산·단강지구 농경지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지정여부와, 둘째 재해 위험지구 지역이 됐다면 그간의 농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의 경제가 어려움이 많다고 온국민이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도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정부도 우리나라 경제의 파산을 선언하고 법정관리와 같은 IMF의 긴급 달러를 지원요청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권을 내맡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굴지의 시중은행도 경영난으로 통폐합 아니면 폐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바 큽니다.

또한 원주지역 경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제 원주에 있는 건설업체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 파산하는 업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많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도 한결같이 이 지역경제에 대하여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민이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없애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본의원은 시장님께 경제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지역에 적을 두고 있거나 원주에 와서 공사나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중 부도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총 부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 문을 닫은 업체나 휴업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주에도 건설현장에서 협력하다 손해를 본 자영업자가 많이 있는데 이 협력업자들이 부도로 인해 손해를 본 금액을 알고 있는지 아는데까지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해서 원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조사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원주시민이 상공업자나 경제인들이 우리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주지역 경제발전에 대해서 평소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시 정책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가는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며 특히 서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원주 지역의 생활필수품에도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함과 원유가 상승을 비롯한 수입원자재의 인상요인도 있지만 특히 상인들의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인상요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난 11월13일자 도민일보에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원주의 물가는 어떠한지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원주 지역물가는 작년 11월 대비 몇 %나 상승했는지 또 개인서비스 요금도 지금 슬그머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나 인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앞으로 12월말까지 금년도 물가인상폭을 작년 대비 몇 %로 정하고 물가의 인상을 억제하고 안정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원주시의 물가대책 추진위원회가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활동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앞으로 연말연시를 통해 물가 인상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달러값 인상, 12월18일 대선으로 인한 심리적불안, 통화량 증가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주민이 연말연시 물가에 대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장1동 지역 혐오시설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장1동은 원주에서 제일 혐오시설이 많은 곳입니다.

그 동안 태장1동은 화장장을 비롯해서 쓰레기매립장과 우시장 한 때는 인분저장소까지 또는 군부대, 변전소 등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시설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혐오물 예를 들어 말하면 생활쓰레기, 인분, 가축시장에서 발생하는 오물,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것 등 이곳에서만이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혐오시설이 있거나 설치를 하려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많은 보상을 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태장1동 동민은 그 동안 원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런 불평없이 참아왔습니다.

또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을만치 참았습니다.

특히 우리 태장1동 동민은 시장님께 앞으로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태장1동에 산재해 있는 혐오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화장장은 설치한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도 낙후됐고 화장장 인근에 아파트와 민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발전 잠재력이 많은 곳입니다.

시내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화장장을 이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축시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가축시장은 재래식시장으로 환경 위생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이 지역 역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물과 파리, 모기, 냄새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 등 위생시설이 전무하여 주변 및 원주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전요구를 직접 요구하거나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의례적인 답변만 했지 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이전할 수 있는지 또한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 확포장 조기착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2번 국도는 서울에서 이천, 여주, 문막을 거쳐 원주시내 동부권을 통과 강릉, 속초, 삼척 등 동해안으로 가는 우리 나라의 동서를 잇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특히 원주시내를 지나 태장1동 동부권 지역을 통과하는 본도로는 아직까지 행정당국의 무성의 때문에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쪽으로는 4차선 확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역 태장1동 삼거리서부터 동쪽으로는 2차선의 협소한 도로로서 원주에서 동해안 쪽으로 가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가중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발전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당국에서는 42번 국도 원주서 새말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낙후된 동부권 주민에게 동부권 개발의 희망을 주는 뜻에서 조속히 도로의 확포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으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끝나면 곧 시정이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역 외곽이전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역 이전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우리 시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또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와 현직 국회의원간에 기본적인 업무연락이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계획이나 사정이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그 계획자체가 우리 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바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는 물론이고 계획후에도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원주를 관통하는 철도노선의 방향 결정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철도노선이나 역이전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원주역 이전 문제 뿐만 아니라 여타의 국정에 관련된 시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태만이며 노력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며칠전 관련 공무원께서 철도노선 협의차 철도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사항은 없다하더라도 그 경과를 의회, 원주역이전추진위원회나 함께 노력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적인 면에서 지금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원주역 이전추진에 대해서 시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듯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주역 이전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역 이전이라는 커다란 지역명제 앞에 국회의원 따로 또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시민단체 따로 제각기라면 가뜩이나 힘든 추진과정이 더욱 어려워 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12월 대선이전에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팽배돼 있고 각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여론과 정서를 결집해서 중앙에 전달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나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역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 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환경적인 면에서 다른 타시군보다 좋은 주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수도권과 2시간 이내에 있으며 각종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갖고 있지 못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체를 유치 육성시키며 정보통신 분야를 적절히 조화시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인구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 갖가지 개발과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환경파괴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원주권에만 3, 4개의 대규모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서거나 계획돼 있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도시에는 단계택지를 비롯한 단관지구, 구곡지구, 삼광택지, 무실택지 등 사방으로 무계획한 택지개발을 자행함으로써 이 도시를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로 쌓아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특징도 없으며 우리나라 여타의 도시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수영을 즐기던 원주천도 지금은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는지 원주천은 더욱 말라만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되었던지 원주천 정화사업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듯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인 치악산 주변은 어떠합니까, 갖가지 식당과 까페, 여관, 아파트 등의 건축행위로 말미암아 치악산은 가려지고 각종 폐기물과 오염물질로 더럽혀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또 한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시당국의 무계획하고 무소신의 쓰레기 정책이 앞으로 이 지역이 각종 쓰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갈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부실시공에 이어 이에 대한 재시공 마무리도 안 되고 있으며 시 당국은 현실성 없는 국비지원에 의존한 소각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손을 들고 있으며 다이옥신 등 소각로의 부정적인 환경요인 때문에 적극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만 높을 뿐 당국자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폭넓은 대화나 정책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 한편 지난해 30억의 경비를 털어넣은 수도권 지역의 마실물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사업소 관리비용과 인력 낭비의 문제도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감당키 어려운 큰 부담이 되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나 대응도 미온적이며 현재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발전의 큰 장애가 될 것이 틀림없는 대명원에 대한 계획도 전혀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몇 주일전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각종 개발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환경정책 생활정책 환경철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임기전까지 관계기관 ,시당국,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주지역의 종합적인 단기, 중기, 장기 환경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입안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난 ’96년7월부터 시행해 온 지역물자 의무구매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해 온 이 제도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하도급할 경우 반드시 시관내에 주소를 둔 전문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각종 공사난 물품구매시 시관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자재와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인허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관내 업체와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좋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극 시행되지 않고 있어 당초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발주사업의 물품구매계약이나 공사계약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수조건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고 계약후까지 감독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그저 계약 특수조건의 유인물만 형식적으로 첨부해 시행함으로써 거의 효과가 없으며 민간기업 발주사업도 몇 차례의 의례적인 협조공문만이 발송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실과소에서 대규모 사업 인허가시 민간기업이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제도에 대한 ’97년도 분기별 실적을 평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이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공사에 참여하는 타지역 소속의 각종 중기나 공사차량에 대한 일시등록제도와 세금 추징의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체육시설의 작년도 세입은 1억2,000여만원이며 지출은 17억1,800만원 정도였습니다.

또 직원은 21명에 청원경찰 9명인데 인건비 지출은 ’96년에 5억1,000여만원, ’97년 10월말 현재 4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적자폭이 대략 15억, 16억 정도입니다.

도서관도 ’96년도 세입이 9만8,000원, 지출 3억2,000여만원, ’97년10월말 현재 세입 36만원, 지출 4억4,000여만원, 직원 16명에 인건비가 ’97년 2억5,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역시 적자폭이 4억여원 이상입니다.

여성회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96년도 세입이 7,300여만원, 지출이 3억3,000여만원이며, 직원 8명에 적자폭 2억 내지 2억5,0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주차 및 견인부분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96년도 세입이 11억6,700만원 지출이 2억7,700만원, ’97년도 10월말 현재 세입 7억8,500만원, 지출이 3억2,600만원이며 대략 ’96년도 흑자가 8억9,000만원이 됩니다.

기타 생활환경사업소도 대략 10억여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소관 사업소 운영이 교통행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재원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공공성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우리 시 소관 사무를 제외하고는 전향적으로 민간으로 위탁하거나 공사화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며 공익성과 경제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역경영의 전략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사업소를 비롯한 위탁가능 소관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거나 공사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제안 중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1일간 총 63건의 민원이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직접 민원인을 만나고 전화를 받음으로써 시민과 의회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민원과 민의를 접하게 되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가능한 대책 마련과 처리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

먼저 음란 전단살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모주점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면구스러울 정도의 음란 전단이 우리 시 전역에 신문에 끼워져서 무차별 살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조금 야한 전단들이 뿌려지긴 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음란한 전단이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신문의 간지로 무차별 살포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각사회단체나 언론에선 비난과 보도가 잇달았지만 정작 시당국은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또 대책도 없다면 모든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시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견해와 추후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안입니다.

노동부 고용관리과에서는 고용촉진기본법에 의거해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 곳씩 인력은행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96년도에 세군데, ’97년도에 네군데를 설치하였고 ’98년도에 열군데에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행이란 취업을 알선하는 노동부 지원기관인데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의 반만 지원하면 나머지 부분은 노동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이것이 유치될 경우 직간접적인 노동 부가가치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아직 유치신청이 없다고 하니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유치신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문화 부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문화공간은 치악예술관 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객석이 660석 밖에 되지 않아 대형 콘서트나 문화예술행사를 감히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에 대한 욕구나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가는데 이를 수용할만한 공간과 시설이 없다면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찌들어만 갈 것입니다.

도내 춘천이나 강릉 같은 도시는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학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은 강원대학에 1,9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었으며 강릉시는 강릉대학에 1,000석 규모의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관내 대학들과 협의해서 대형공연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간 부족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동신운수와 태창운수 양회사가 운영하는 11번 12번 시내버스는 양사간에 승객 많이 태우기 경쟁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배차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간격을 맞추어서 버스가 운행되어야 정상적인 운행이 되고 시민들도 시간을 맞추기 편하며 교통혼잡도 덜한데 경쟁적으로 승객 많이 태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어떨 때는 버스 두 대가 동시에 오기도 하고 뒤늦게 온 버스는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5, 10분까지 정차하고 있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96년12월5일 이후 무배차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사는 기사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빨리 가기 위해서 난폭운전을 일삼아 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 1년이 되도록 무배차 운행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한 외국인 부대 헬기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근주민들은 이미 수십년간 캠프롱내 헬기장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헬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강풍이나 소음, 진동 등으로 농작물과 먼지 또 각종 쓰레기가 날아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균열, 가전기기의 사용불능, 어린이·노약자임산부가 놀라는 일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에는 북원여중의 1,500여 학생들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인근 300여 세대는 물론 광희아파트, 한남빌라, 주공아파트 등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그 동안의 대처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민원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사항들은 시민들이 직접 질문한 내용들임을 잘 인지하셔서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성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6만 원주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원 이전계획 또는 재개발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저면 만종리 산 74번지에 위치한 본지역은 1953년10월5일 대통령령 제829호로 국립대명구호병원으로 인가 설립된 바, 1967년 정부시책에 따라 국유림을 불하받아 대명농원으로 발족 정착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총 70ha 21만평에 148가구 398명이 거주 양축을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103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본지역 주민 대다수가 고향으로 갈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령화로 양축업을 힘겨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지역은 중앙선철도,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42번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으로서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총 21만평으로서 인근 사유지를 포함 50여만평의 방대한 지역으로 시청사 이전과 동시 접할 수 있는 곳이라 사료됩니다.

민자유치라든가 공영개발이라든가 또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이라도 개발할 용의는 있으신지 계획하신다면 해당 연도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의원 명륜1동 출신 이인섭의원입니다.

지난 8월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 등 강원도내 3대 도시 주민을 상대로 주민복지와 관련된 여섯 가지 분야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원주시는 타시에 비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장님은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으신지요,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원주시가 최하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원주시장이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공약사항 127건을 비롯 타후보 공약사업 285건, 1등 원주가꾸기 100시책, 시책개발 민관학 합동연구단사업 201건, 여성시책 14건, 타시군 견학결과 시책반영사업 34건, 경쟁력 10% 높이기 시민제안 등 1,000여건에 이르는 시책을 지금까지 개발해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잡다한 백화점식 시책개발로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도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각종 시책이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전면 재조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재정계획 및 ’98년도 당초예산에서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직자의 의욕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현재 2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공적부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의 사회복지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복지여성과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잠시 머물다 곧 타부서로 전출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사회복지업무에 있어서 지속성과 연계성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부조사업의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사회복지과와 복지여성과에 장기간 불법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요원을 원소속으로 돌려보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위치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시행하는 현 취로사업은 1년에 3, 4회 형식적인 방법에 의해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에서 직접 주관 희망자에 대해 거리미화청소,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광고물정리사업 등에 연중 배치하여 자활의지를 북돋고 가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원주시는 일산동과 개운동에 위치한 1급 관사와 2급 관사외에 명륜동 소재 현대아파트, 치악맨션, 일산동에 국제아파트, 원동에 원동아파트 등 3급 관사가 4개 등 도합 6채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 임명직 공무원이 부임하였을 당시 임시 거처로서 사용되던 관사는 민선시대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려 상징적 의미에서 이 관사들을 매각처분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데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해서 피곤하시겠지만 원주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원주시의 재정운영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25만의 원주시민의 입장에 서서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1년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자랑하며 샴페인을 터트리던 허세의 시대는 지나고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조금융을 요청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경제신탁통치라는 치욕을 당한 우리로서는 또 다시 외채 대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총성 없는 경제전쟁 상태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이한 자세를 탈피하고 산업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도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부풀린 거품예산 취약한 재무구조 잘못된 재정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파산과 부도와 도산이라는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에서 원주시 재정운영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예산규모로 나눈 백분비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67.1%, ’95년도에는 62.0%, ’96년도에는 57.7%로 그리고 ’97년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 총 순계표에 의하여 계산해 보면 57.6%입니다.

이렇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도에 미수납액은 66억인데 비해 ’97년도에는 75억원에 이를 것 같아 오히려 9억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방안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원주시도 경제적 부도에서 절대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원주시 채무상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7년12월말 현재 원주시의 채무잔액은 총48건에 545억7500만원입니다.

그중 원금이 75.6% 이자가 25.4%입니다.

또 전체 채무잔액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51.6%인 281억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중 15건의 상수도사업의 경우 채무 원금은 104억1,500만원이고 이자는 51억7,800만원입니다.

약 원금과 이자의 비가 51% 정도됩니다.

특히 상환계획을 보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오히려 원금보다 이자를 더많이 내고 있는 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가서는 원금은 4억6,800만원에 불과한데 이자는 오히려 10억600만원을 상환하게 되는 특이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싼 이자지만 이렇게 누적되면 원금은 적은데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이러한 지방채상환 계획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원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자를 줄이고 그 이자부담을 줄이는 상환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각 회계별로 나눠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3% 내지 8%의 대출금리는 지금도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기업회계인 상수도회계에는 감체적립금도 약 15억 정도 있습니다.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이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재정운영 방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율 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원금을 갚으면 반드시 이자도 줄어들게 마련이죠.

세번째는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우리의 중요한 재정계획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듯이 매일 매일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한 5년간의 장기계획을 계획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서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3%였습니다.

’96년에는 31.9%였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31페이지 보면 일반행정은 10.6%로 잡혀 있어요.

2001년까지 10.6%로 잡혀 있는데 한번도 결산서를 검토해 보지 않았거나 한번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은 소치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재정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가 무성의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원주시의 정말 현실에 맞고 실정에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투자심의회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과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108가지의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보면 5년간 총 1조 1,757억7,000만원의 투자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주요 투자사업에 시비는 32.3%입니다.

나머지 투자재원은 67%는 국비, 도비 등입니다.

지방채 기타의 재원으로 투자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초긴축 재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7.6%의 우리 투자재원은 모두 사업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봉화산 택지개발사업, 학성공원조성사업, 종축장부지 매입개발, 일산공원 조성, 원일프라자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조달할 금액이 1,716억3,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투자위축이 되어 제때에 투입이 되지 못함으로써 민자사업이 무산될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시청사 건축에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건전한 투자재원을 위해서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다시 계획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줄이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건 ’95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한 결산수지 사항은 43.4%입니다.

’96년도에는 45.1%입니다.

’97년도에는 얼만큼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상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은 조직개편과 행정구역개편이 전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뼈를 깎는 고충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원주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나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확실한 가정하에 매입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군용지를 사용계획도 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원주시 재정운영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군부대와 협상 여하에 따라 시유지와 군용지를 상호 교환하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일반회계의 예산을 지출하여 재정압박을 받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용지는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그리고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가격은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주시 재정운영 상황을 잘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원주시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1996년8월에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후라도 조례제정이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방법을 두툼한 예산서가 아닌 CD나 디스켓으로 모든 원주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고 소트해 볼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원주시민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개황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본회의장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9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도 어떤 시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설명도 없이 그저 무성의하게 총 예산만 언급한 채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대로 긴축재정을 하였다면 얼마만큼 어디에다 긴축재정을 했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당당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민이 원주시의 주인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장이 나와서 예산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은 도시계획과 연관이 된 도시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연계해서 교통운영 방안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원주시의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음에 중앙로 홀짝제 주차운영의 평가는 어떤지 시장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 시기와 실시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의 활성화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문서보관과 활용 그리고 기초통계조사에 의한 과학적인 통계분석과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서보관을 전산화하는 방법과 그 활용대책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니 자세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기초통계자료를 분석 활용하는 방법이 정보통신도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의하여 가전제품 도매업이 산업분류 51322가 어느 동에 얼마나 있으며 또 일반음식점 55211이 어느 동에 얼마나 있는지 산업별로 분류하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아직 미해결된 현안사업 및 정책 민원사항을 교통운영방안을 제외한 실국과별로 취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100가지 시책보다는 한가지 확실한 끝맺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97년11월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현지확인을 위하여 ’97년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