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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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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9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도서구입비가 2만5,000원씩 200권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연감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몇 권을 구입했나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금년에 연감구입한 것은 강원일보에서 하는 연감하고 도민일보에서 하는 인명록 또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동아연감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예산은 얼마 안 되지요, 12만원 정도씩이니까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 가지고 30종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년도에 200권씩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새로운 정보 책자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구입해 드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는 구입을 한다 그래도 전시할 장소가 마땅치 안찮아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래도 책은 보셔야 되니까요.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로 400만원이 서 있는데 홍보는 대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올해도 연감에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것이 들어가고 또 신문광고도 저번에 의회민원실을 운영한다는 광고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쓰게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연감하고 신문광고하고 나눈다면 얼마정도로 나눌 수 있지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연감은 120만원씩 두 군데 강원일보 도민일보하려면 그것도 24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종기위원 도민일보도 내고 강원일보도 내는데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요, 조금 틀리긴 해도 내용은 비슷할게 아니에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도민일보는 인명록이고 강원일보에서 하는 것은 광고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내용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240만원하고 남은 160만원광고…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예, 광고를 저희들이 할게 있으면 시책추진이나 이런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전세웅위원님…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봉급인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처우개선비는 기본급 총액에 대한 인상 예산액을 3.5%로 봐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렇게 세우도록 지침상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해서 의원수행 해외여비인데 의원들이 내년도에 외국에 나갑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예년에도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취임 당해연도에 해외여비를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외를 가실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의 수행여비로 3명이 가는 것으로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국내외 사정이 엄청 어려운데 이게 필요한가, 그런데 여기 15인은 뭐래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의원님들이 29인인데 그 반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누어서 가시는 것으로 해서…

전세웅위원 이건 그때 가서 추경에 올리면 모르지만 이건 삭감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지금 될 수 있으면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안 가고 다음 사람들이 갈 건데 지금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생각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의원님들이 바로 취임하셔 가지고 빨리 가셔 가지고 지방자치는 외국이 저희들 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보고 오셔 가지고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취임해서 바로 가신는 것은 정서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시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거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15인 이랬는데 이것은 아예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중에서 4조원을 삭감을 할 예정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라든지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그런 경비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은 삭감을 하고 절감하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다면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참가자 급양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체육대회를 원주시의회에서 합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이 사항은 저번에 강릉의 월드컵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군 의원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시군 의장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원주시에서 하고 가을에는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지금까지 있던 것도 긴축예산으로 줄이는 판인데 평년에 없던 것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의 국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승팀 시상금으로 60만원이 섰고 전체가 940만원인데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여기에 체육대회비로 반영된게 전체가 1,34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할 당시는 국가 경제가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적의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117페이지의 체육대회도 같은 내용입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 문제도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이 예산이 내년 전반기에 쓸 예산이라 했는데 내년 전반기에 선거 앞두고 체육대회를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 의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의원수첩 제작 100부가 있는데 의원수첩은 언제 제작을 하며 어떤 내용이고 배포는 어디에 할 것인지…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이것은 3대 의회가 출범이 되면 그때 제작할 계획입니다.

유종우위원 의원 수첩을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입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97년에도 의원 수첩제작이 있었지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의회가 되면 하는데 2대 적에는 제작을 못했답니다.

유종우위원 그런데 100부씩 필요합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의원님들 29부하고 집행기관의 간부들 하고 이렇게 배부하면 100부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종우위원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기간행물은 어떤 겁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지방자치지가 의원님들께 지금 배부되고 있지요.

유종우위원 이것도 현재 2대 의원들한테 지방자치 간행물을 배포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거기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각자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유종우위원 생각한 것을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지금 11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보는 겁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신문의 종류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중앙지가 동아일보 빼고 다 들어오고요.

유종우위원 중앙지가 몇 부입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중앙지 6부, 지방지 5부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중앙지는 동아일보를 빼고 다 보는데 실제 신문을 다봐요?

본인이 생각할 때 중앙지중에서도 6종의 중앙지를 다봐야 되는가 하는 의문하고 물론 지방지는 5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도민일보 3부, 강원일보 2부…

유종우위원 이 3부는 어디 어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하고 의장님실하고 전문위원실 이렇게 해서 3부입니다.

유종우위원 그 하단부에 의정활동 기념앨범이 있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저희가 앨범을 사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이것은 ’97년 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줄었습니다.

’97년에는 116만원이었는데…

유종우위원 권수는 몇 권입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58권에서 10권으로 줄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아니지요, 의정활동 기록앨범이 뭐가 오십 몇 권이 돼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97년 당초에는 58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의원님들을 전체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종우위원 58권으로 의원님들 29권을 드려도, 의원님들 활동한 것을 의원님들만 주면 되지 딴 데 어디 줘요, 기록용만 놔두면 될 것 같은데…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게 58권으로 된 것은 사진이 많을 경우에는 1권으로는 모자르니까, 2권씩 계산해서 58권으로 계상했답니다.

유종우위원 그럼 이 앨범은 지금 58권에서 ’98년도 예산에는 10권으로 하면…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이 10권은 우리 자체 보관분만하고…

유종우위원 ’97년도에 한 것은 우리 2대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줄 겁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지금 앨범을 사서 제작을 해서 드리지 않고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진으로만 배부를 해 드렸답니다.

유종우위원 의정활동 기록앨범이 ’97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권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나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경묵위원 국내여비가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3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내년에 전반기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차기 의회가 하반기부터 활동이 되는데 사실 2대 의회는 내년 전반기에는 국내 여행활동을 못하거든요, 견학을 갈 시간도 없고 그럼 하반기에만 활동할 시간이 있는데 3회씩 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의원님들이 새로 취임하면 세미나나 연수 이런 것이 많지요.

원경묵위원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대 때에는 한 번밖에 안 간거 같은데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2대 때도 3회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2,600여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29인이 가시면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이따 계수조정 때 상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박도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도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식사나 이런데에…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도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하고 끝나면 식대 뭐 이런 것에 활용되는 겁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예.

○ 위원장 박대암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공로패 제작과 상장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40인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공로패를 많이 제작할 이유가 있는지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상장은 주로 학생들 졸업식 때 주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각학교에 주는 상장은 부상은 없습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부상은 사전 같은 것을 사 주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공로패 같은 경우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공로패는 우리 자체에 직원이 퇴임을 한다든가 이러면 공로패 드렸지요, 그런 거하고 외부에서 신청하는 것 이런 것을 계산해서 40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종우위원 물론 인원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공로패나 상장이 너무 많게 되면 남발이 되어서 큰 실효를 못 거둔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40명에 대한 문제를 잘 검토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초청 강사 실비보상으로 2만8,000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이것은 차마임하고 식비…

유종우위원 식비까지 포함을 해서…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식비는 1만8,000원, 차비는 1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유종우위원 이게 하나로 같이 묶어서 하신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예산에 봐서 실비보상 2만8,000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아까 설명에 차 두 대가 2만km 주행을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2만km씩 운행을 합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차량일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의장님 차하고 업무용 차량인데 한 대에 2만km씩 주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건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가 그런 생각이…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업무용 차량은…

유종우위원 업무용 차량은 좋다고, 연간 2만km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가 시내에서 각의원댁에 방문하고 그런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 250만원, 체육대회경비 1,344만원, 의원수행 해외여비 9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 94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국내여비 870만원, 국외여비 4,500만원 등 7,864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방금전 원경묵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총 7,864만원이 삭감된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4분)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전세웅신관영

이희태최원하원용선김종기

유종우박도식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직대)박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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