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박종석 기획담당관 박종석입니다.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의 구현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재정운영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정운영 상황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거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상하반기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의 범위를 정하고 세 번째,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는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연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방법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범위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서를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을 요약하면 매회계년도마다 재정운영상황을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거쳐 공개하고 상하반기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운영의 범위를 전하고 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바람직하나 공개에 따라 재정운영상에 불합리한 부분도 예상되나 안 제5조에 공개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제안되었음으로 운영상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공보담당관 노형주입니다.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이 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로 개정됨에 따라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간사를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간사가 현재 기획담당관인 것이 공보담당관으로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이 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로 개정됨에 따라 국제화 추진협의회 간사를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일관된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고 위촉위원으로 위임은 못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이종일 씨로 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기자, 의원중에서 두 분, 교수, 목사 각계인사를 망라해서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자매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이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위원회는 지금 자매도시가 로아노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구성된 것이 자매위원회고 이것은 앞으로 원주시가 세계화로 나가는데 있어서 만약의 경우 여러군데에 국제 협력을 할 때 필요한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별도로 자매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종일 씨가 자매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협력만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매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는 추진하겠고 지금 현재에는 행정에 많은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참여를 안 한다기 보다도 로아노크하고 국제협력 관계가 긴밀한 연락이 있을 때 저희들 중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11월에 읍면출장소중에 단강출장소에 기능을 축소하여 그간 단순 민원인 주민등록 연람 및 등초본 발급 업무만 취급하여 왔습니다만 관할 주민의 민원신청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동출장소의 기능이 감소하는 등 동출장소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또한 1997년9월 읍면 출장소 조직진단 결과 폐지대상 출장소로 진단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단강출장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론면 단강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을 삭제하고 출장소별 관장 업무중 단강출장소 관장업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참고적으로 단강출장소 기능 축소는 1996년9월7일 당초에는 6급 1명과 8급 1명이 있었습니다만 6급을 7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7급 1명과 8급 2명이 있던 것을 축소지침에 의해서 1명만 상주시켜서 팩스민원을 그 동안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방문객 수는 9명이고 1일 평균은 3.036명이 되겠고 발급 민원 자체도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총 1,454건으로 1일 5건 정도만 취급하는 극히 민원업무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단강출장소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론면 단강출장소 폐지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지역 민원의 감소에 따라 1996년11월부터 기능을 축소하여 단순 민원만 취급운영하여 오던 중 민원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 사실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단강출장소를 폐지코자 제안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의 효율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절차과정에서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고 또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으로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5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여기에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 리별 인구수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 총무과장 장만복 186가구에 574명 정도…

○ 총무과장 장만복 입법예고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6년9월에 저희가 6급에서 7급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1996년11월에 다시 2명으로 있던 직원을 1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당 지역 2개 리가 되겠습니다. 단강출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 2개 리에 186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때 당시에도 주민여론을 개별 여론을 들어가지고 축소를 하게 되었구요.

다시 1명으로 한 사항에서 민원업무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니까 저희가 단강출장소를 폐지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고시공고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총무과장 장만복 예, 했습니다.

해당 면의 면장과 의견교환도 했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도 나름대로 저희가 수렴을 했구요,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는 거쳤습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지금 현재 교통수단이나 통신 수단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폐지를 해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한…

○ 총무과장 장만복 저희가 의사를 물어보니까 우선 지역주민들에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