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시정조치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재정 전반적인면에 있어 1996년도에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약 45억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수의 증가라는 것은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예측을 했을 때 3% 정도의 증가라든가 차액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13%, 14%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이 불용으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그 가용재원으로 1997년도 1회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1996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또 1회 추경을 할 때 이것을 적정하게 예측을 했다고 하면 사업이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의 불허로 인해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2회나 3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세수입에 있어서 이러한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예측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41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과장님 나오세요.

○ 장완순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봐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든가 또 집행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본적 지출에 460억이 미집행이 되었든 집행잔액이 되었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중 큰 것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이 서류는 언제 제출이 되었습니까?

○ 장완순위원 저는 이 서류를 못보았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왕에 얘기가 되었으니까, 계속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 장완순위원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문제는 1996년도 명시이월이고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1997년도에는 틀림없이 집행이 되었으니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이 다 집행이 되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 장완순위원 시립박물관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총무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잘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결원이 있었는지요?

○ 장학성위원 많지는 않지요?

○ 장학성위원 결산서를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인건비 잔액발생 사항이 36억3,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치 못하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다계상으로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그렇다면 1996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 부서라든가 인건비 잔액을 예상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해 가지고 타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방치를 한 것을 보면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장학성위원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됩니다만 이제 인건비 문제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 계상이 됩니다만 아마 2회 추경 정도에 가면 이것의 윤곽이 나옵니다. 아까 장완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쓰다보니 공기부족 동절기로 또 이월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발견을 해서 예산에 재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가 66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3,700만원 도합 107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월을 해서 1997년도가 막바지에 이릅니다만 이월액이 얼마나 수납이 되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것이 자그마치 107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현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서에 과년도 미수액이 얼마나 수납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