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 이인섭위원 1998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각실국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예산을 보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작년대비 총액 1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가나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지만 작년보다 어찌되었거나 19%나 팽창예산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 새로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1997년도 예산과 1998년도 당초예산간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구체적 설명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지금 이인섭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도씨동위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요청을 받아 들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인섭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금액하고 실과소에 신설된 과목의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은 실과소 심사에 대비해서 전년대비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기획실장에게 1998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이인섭위원님…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1997년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부도 사태니 경제신탁통치라는 둥 21세기 국민들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취업대란이나 대량 실직 또한 고물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원주시 예산을 바라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거와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태의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서 국가나 각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줄인다 초긴축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전년대비 19%의 증액이 됨으로써 국가 위기사태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무풍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도 그렇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많을 뿐더러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과거 풀비나 각종 특수시책비에서 나가던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를 하면서 우리 원주시는 예산을 팽창함으로써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대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과연 우리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할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IMF의 구제금융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산업도 어렵게 되며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침체되고 경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세수의 결함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또한 자동차세니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소비세 등에 있어서 세수결함은 누가 봐도 뻔한데 작년대비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한 이 세수가 기업체의 도산 등으로 법인세나 각종 세금이 적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적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과소비를 억제해야 되고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야 되고 또한 낭비성이나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시기에 긴축재정을 펴지 못했는데 작년대비 올해의 지방세를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수결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올해 당초의 실국별 국도비 신청내역하고 내시 금액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편성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우리가 총괄예산을 보게 되면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물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번 본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현재 비어 있는 관사 두군데도 매각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고 또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시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매각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수정예산안을 보게 되면 국가에서도 7조5,000억을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이야기 했고 서울시도 전체예산에서 5%를 삭감한다고 결정을 했고 또한 내무부에서 각시도 기획처장 회의를 해서 예산을 줄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도리어 추경예산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더욱 예산을 늘렸습니다.

15억이란 예산을 늘렸는데 그 팽창한 부분을 보면 예비비를 깎아서 예산을 팽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돌릴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황 쪽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다음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후손들에게 우리의 빚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 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개발비로 돌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예산을 보면 원주시장님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아니면 특수활동비 등이 상당히 각실국과소로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대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경직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 줄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곱번째로는 1998년도 예산을 볼 때도 집행잔액과 낙찰잔액 또한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이런 것을 연말에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에 원주시에서 제독중대를 매입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3회 추경에 제독중대 매입비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시기가 급하더라도 열흘도 차이나지 않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건 누가 봐도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가지고 몰아서 연말에 집행했다는 것 외에는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보게 되면 새마을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을 봐도 그렇고 과거에 예산편성을 봐도 그렇고 항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올해 이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삭감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수정예산에도 보게 되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원주시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원주시가 도비부담에 따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또한 전체적으로 세입을 볼 때도 신세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를 통해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확충에 노력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여덟 가지 분야에 대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원주시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드린 여덟 가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 원주시는 국가정책에 역행하지 않고 국가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또한 시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시민들이 동참하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수결함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다시 한편 수정예산에서 재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는 없는지 그러한 사고의 전환을 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서로 빠르니까요, 지방세가 작년대비 8%가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시지요?

○ 이인섭위원 자동차세만해도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생산을 내수가 아닌 수출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어려운 시기에 대량 실직이 일어나고 고물가시대에 과연 신규 자동차를 구입할 것 같습니까, 또한 지방세가 법인세부터 각종 세금들이 기업체가 휴업하고 폐업하고 도산하고 있는 시기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작년보다 허다할 겁니다.

지금 100대 그룹이 하루에 한두개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작년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예산을 짜기 위해서라도 작년보다 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시에서는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의회로 책임을 전가하면 그만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편성하지 나머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는 그 예산 가지고 실행한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시민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수의 문제만이라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로 합니다.

○ 이인섭위원 기획실장님 그건 아니지요, 왜냐 하면 1회 2회 3회 추경을 계속하게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은 보통 70에서 80밖에 안 잡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추경에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줄여서 예산을 줄여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세입을 보고 우리 시가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초긴축재정을 펼쳐서라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두번째 질의에서요, 내시금액까지만 나왔는데 최종 확정금액은 안 나왔습니까?

○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신청한 금액 거기까지는 국비 336억, 도비 99억에다 내시된 금액이 187억이고 도비가 158억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재정을 7조6,000억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구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각종 경직성경비를 비롯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또한 수정예산을 볼 때 삭감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멀지 않았는데 삭감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국도비 최종 확정 금액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인섭위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10% 예산절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10%입니까?

○ 이인섭위원 현재 10%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포함하면 20% 절감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 이인섭위원 저는 이런 것을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국제경기가 위기에 치달으니까 이제와서 실행예산에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당초예산부터 그러지 말고 명확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질문한 이후에 수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시 공유재산 매각이 계획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잡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없는 이런 시기에 과연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까지 뭐 경동교회 부지터도 그렇고 세입에는 계속 잡아놓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시에서 매각하겠다고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작년대비 배이상으로 늘렸는데 과연 이게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까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 이인섭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에 세외수입에 결손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 다음 거는요.

○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수정예산에서 예비비에서 돈을 빼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예비비 확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긋나지 않다 보니까 수정예산이 15억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게 9억8,400만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겠다면 굳이 여기서 예비비를 빼놓을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 이인섭위원 또한 채무도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우리 원주를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빚없는 건실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과 빚을 넘겨주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한 개인의 가정을 꾸려가는데 있어서도 이율과 관계없이 빚부터 갚는 것이 가계를 꾸려가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아무리 이율이 싸더라도 자금이 있을 때는 먼저 갚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인섭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요, 다른 시군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것도 답변해 주시지요.

○ 이인섭위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30%든 50%든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 이인섭위원 대시민에게 우리 예산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먼저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시민들은 동조하고 동참하고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앞장서 하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인섭위원 작년보다 삭감해서 어려운 부분은 없겠지요. 작년에는 OECD 가입으로 선진국 사교크럽에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자기의 분에 넘게 생활했을 때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내년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기이니까 원주시가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선거와 연결지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데 시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 주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 대표적인 예가 제독중대 매입건이 아닙니까, 저번 결산을 보더라도 인건비가 35억 과다 계상된게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35억씩이나 과다 계상된다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독중대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8억이 서 있다가 이것을 수정예산에 삭감시키고 3회 추경에 했던 것은 집행잔액이나 낙찰잔액 불용액 등을 무더기로 모아서 한군데 집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기간 차이가 길어야 10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더라도 12월20일 이후에 승인이 납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면서 또 예비비를 증액시키면서까지 굳이 예산을 편성할 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짧게는 2, 3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을 시에서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았나 또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3회 추경에 똑같은 예산이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인섭위원 사실 340일 동안 가만이 있다가 지금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같은 날 3회추경이나 당초예산이 통과됩니다. 돈 전달해 주는 것은 하루 이틀 차이면 됩니다.

○ 이인섭위원 물론 1997년12월31일에 줄 수도 있고 1998년도 1월2일에 줄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 이인섭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침이 없었어도 예산을 계속 계상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민예총이니 그전에는 시장님 풀비에서 나갔던 부분들도 당초예산에 다 올라왔는데요. 새마을단체는 작년에 예산을 다 편성했었는데 유독 그것은 빼놨다가 수정예산에 편성했는지 이것은 시에서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겠지만 시민인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수정예산에 예산을 더 편성할려고 그러지 않았는지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침과 관계없이 그전에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안 해 주었던 것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각종사회단체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은 올라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다른 사회단체는 전부 예산에 올라왔는데 유독 새마을 단체만 뺐습니까, 지침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실장님, 다른 사회단체는 다 올라왔는데 거기만 빠졌어요?

○ 이인섭위원 그러나 새마을단체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았던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빠졌다는 것은 의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게 많고 그래서 본위원 혼자 질의한다는 것은 누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마지막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올 예산이 전반적으로 팽창예산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이인섭위원 세입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 이인섭위원 물론 실행예산이나 추경에서는 그렇겠지만 현재 당초에 잡은 것은 상당히 과다해서 잡은 것은 사실이지요.

○ 이인섭위원 춘천은 상당히 당초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주는 작년에 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틀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20% 이상 증액된 팽창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집행하는데 있어서 긴축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실행예산을 좀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더 연구하고 조사해서 시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장완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의 고유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퍽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인섭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경상경비의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결산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36억이라는 상당한 거금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편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이 되었는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짓지 못해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8년도에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은 중앙정부의 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의 지침은 자치단체가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의 지침은 하나의 법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당해연도 예산을 봤을 때 전체가 2,600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33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보았을 때는 전체 예산이 590억인데 예비비는 190억이 됩니다.

통합을 해서 외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에 가까운 2,600억중에 220억이라는 그럴듯하게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 그렇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을 한게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하나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12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80억을 해서 200억이라는 정말로 어려운 재정적 수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33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매각에 있어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사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 했는지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고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불건실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문제로 국도비는 점점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도 점점 감소되어 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이왕에 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36억이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는 예상을 했을 때 얼마정도 이월이 될 것인가를 대충 얘기해 주세요.

○ 장완순위원 그건 답변이 너무 불건전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내놓았는데 감사 때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적어도 그 부서에 있는 책임자는 인건비가 얼마정도 금년도에 이월이 될 것인가는 챙겨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나 하면 1998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참작해서 반영을 시켰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1997년도 집행잔액이 추정해서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 장완순위원 불용액으로 나올 수 있는 자원을 집행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3회추경에 반영시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금액이 나왔네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용재원이…

○ 장완순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1998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인사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장완순위원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건전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지침에 예비비는 예산에 1%입니까, 1%이상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1%이상 10% 미만입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그간에 대개 몇 퍼센트를 두었나요?

○ 장완순위원 굉장히 사업예산 자체가 불안해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채발생을 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채발생한 것을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주시의 실정을 보았을 때는 공영개발사업소도 폐쇄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공영개발계를 두고 지난번 조례에는 관리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바꿀려고 그랬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은 점점 원주시장이 의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왜 190억씩이나 사장을 시키느냐 이것이에요. 190억이 있을 것 같으면 기채발생한 것도 갚아 나가야 될게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갚아 나가지 않고 예비비로 두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2,100억이나 되는데 예비비가 불과 33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불건전한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내 얘기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아니에요, 일종의 차입이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일시적 전출입은 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건 지원해 줄 수 없고 다만 190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업할 때가 없어서 예비비로 뒀는데 우리가 기채를 발생해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갚아야 원칙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차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을 확장도 못하고 관리차원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발생을 했을 때 금리를 얼마짜리를 썼나 하면 11% 이상 12%짜리를 썼어요, 이건 정부지원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 기채를 해 왔던 겁니다. 이자가 상당히 비싸요. 그리면 10억이면 1년에 이자가 1할 이상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땅값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자에 대한 공급의 원가가 상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속히 원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요시책 현황판 제작이 180만원, 시책홍보책자 발간이 2,000만원, 주요업무추진보고서 책자발간이 200만원 있습니다.

이인섭위원님과 장완순위원님이 정책질의를 많이 하셨고 전반적으로 올해가 국가적인 위기이다 경제적인 위기다, 되도록 이면 경상경비를 줄인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각종시책이라든지 시행정 업무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주요시책 현황판이라든지 시책홍보책자 발간이라든지 업무추진평가보고서 책자발간 이것이 성격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홍보성을 띤 일반수용비인데 오히려 작년보다 대폭 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는 시정신문을 발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모든 대시민 홍보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시정신문 하나로 홍보할 의향이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봤거든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별이의가 없겠지요?

○ 박대암위원 그와 유사하게 예산에 편성한 것이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도씨동위원님…

애향카드 회원모집 홍보물 제작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애향카드라고 하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신용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애향카드와 관련해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원주시가 개발한 서비스 혜택을 7개 분야로 정해져 있고 특별우대 가맹점 확보를 35개 업소를 했는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개 분야를 좀더 늘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주유소가 1개소인데 이것도 더 많은 업소를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애향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말까지 58만4,00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은 10월말까지 168만9,000원 올려 150%의 수입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회원수는 4,000명에서 앞으로 더 수입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을 250만원 세웠습니다만 카드 금액이 60만원인데 전년도를 보게 되면 전단배포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523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배포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리고 제휴카드를 농협중앙회하고 강원은행으로 두 개 은행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이 직접 농협이나 강원은행에 가서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이 올라왔는데 2대 원주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올해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도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요청이 어디에서 왔지요?

○ 이인섭위원 강원대학교에서 원주시장 앞으로 왔습니까?

○ 이인섭위원 강원도는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요?

○ 이인섭위원 강원대학교가 우리 원주시에 지금까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강원대학교가 아닌 국립대학으로서 강원도의 전문대학교도 예산지원을 요청했을 때 해주실 겁니까?

○ 이인섭위원 원주시가 이렇게 3억씩 지원해 줄 정도로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강릉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학으로서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이지요.

○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의 학생들이 강원대학교에 제일 많습니까?

○ 이인섭위원 서울에는 몇 명 정도 가고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여기보다 적어도 서너배는 더 많습니다.

또한 원주에는 연세대학교와 상지대학교 한라공대도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원주의 상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한라공대는 우리 원주시의 민관학 시책연구를 비롯해서 각종 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이인섭위원 그러나 강원대학교는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학교에 부지제공해 주고 건물 올려서 50명을 수용할 기숙사를 제공해 주어도 기숙사비는 별도로 학생들이 내지요?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6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과연 얼마정도 이자를 올릴 수 있습니까?

현재 원주시 이자로 CD로 넣었을 때…

○ 이인섭위원 CD로 예치를 하게 되면 50명의 학생들에게 200만원씩 돌아가는 거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투자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문제는 특정 학교에 돈을 준다는데 있습니다.

차라리 서울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원주 학생들이 이용한다면 아마 예산에 대한 시비가 덜할 겁니다. 특정 학교에 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 재정 형편이 6억씩 출연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또한 투자 가치면에 있어서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보탬을 주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옵니까?

○ 이인섭위원 향토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은 차라리 장학금을 주는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향토인재라는게 강원대학교 학생들만 향토인재입니까, 원주에 상지대학이나 연세대학교…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질의 도중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논란을 벌이지 않도록…

○ 위원장대리 김종기 가만 있어 보세요.

논란을 하지 않도록 그냥 질의만 하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예, 향토인재 육성과 학부모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상지대학교나 원주 연세대학교 지역 대학에 이 예산을 주었을 때 지역 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효과가 휠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장학성위원님…

장시간 이인섭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의무 부담금입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61명에 대한 공직자 해외연수 여행비 총 소요금액이 1억1,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4,550만원이 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은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행정 유공자반 25명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4,5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80%가 넘은 7,500만원 계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국내 사정이라든가 원주시 재정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방행정 유공자반이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 26명에 1인당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로 산출기초를 잡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계획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6,100만원 세운 것보다 상향조정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특별히 직급에 따른 해외연수 목적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직자의 해외여행은 우리 원주시에 직급에 따른 우리 원주시의 문제점 내지는 개선 이러한 부분에서 해외연수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직급에 따른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계상된 액수를 줄이는데 실무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유종우위원님…

지방재정운영 여비하고 주요시책 업무추진 여비가 1997년에 비해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7년과 같이 동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유종우위원 예산상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긴축예산을 한다면 1997년과 같이 동결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6,1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지요.

○ 도씨동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6,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 도씨동위원 세웠다가 1,550만원을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550만원으로 경정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 도씨동위원 그러면 1,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지출했지요?

○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퇴직자에 대한 예산에서 같이 했습니까?

○ 도씨동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내년에도 자매도시에서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화를 빌려 쓰는 마당에 시비를 들어서 외빈 초청 여비를 2,000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심의시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기업유치 전문직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분이 기업을 유치하는 업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장기웅위원 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으로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억내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원주시지회, 읍면동새마을 지도자회,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운동 원주시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 읍면동위원회에 보조금이 지출된게 있습니까?

○ 장기웅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이 2억으로 묶이게 된 동기는 당초에 각자치단체장이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한두 단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해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장기웅위원 최종 임의보조금을 2억으로 금액을 정해서 의회에서 묶어서 한정을 시켜놨을 때 그때까지는 3억6,000만원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장기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 보조 500만원, 임의단체 보조로 400만원 그리고 이번에는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1억6,68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또 2억이라는 임의단체 보조금액내에 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출이 2억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각종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원주시 예산을 전체 다 나누어주어도 많다고 안 그럽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단체별로 보조금을 나누어서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 그 분들이 세부담을 늘려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에 들어서 많은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줄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각종 지침에 의해서 임의단체의 보조를 정액보조를 해 주고 종전에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 예산을 풀보조로 정해 가지고 2억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또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이 보조금에서 예산조정이 가능하겠지요?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일반운영비에 소송위탁 수수료 이것이 1997년에 비해서 5건이 늘어난 사유와 고문변호사 수당이 한 분이 늘어난 것하고 일반보상금도 1997년에 비해서 223만원이 증액된 것하고 하단에 배상금이 1997년보다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유종우위원 이미 고문변호사는 위촉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 유종우위원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 유종우위원 한 사람만해도 되지요?

○ 유종우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