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2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현충탑 정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정비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현재 태장동에 있는 현충탑은 1966년6월에 건립한 구조물입니다만 현충탑 뒤에는 위패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라에 몸바친 군경 사백칠십여섯 분의 위패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누락자가 있다는 전몰군경유족회 건의가 있어서 그것도 보완해야 되겠고 또 32년이 된 현충탑이 낡고 또 현충탑 위에 공간이 좁아서 각종 행사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현충탑을 다시 건립하자는 안으로 약 5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4억8,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모자라서 2억8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위패를 추가로 모신다고 하면 지금 충렬사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충렬사 복원할 때 겸해서 위패를 모시는 장소를 다시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 생각은 장위원님 말씀도 좋은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현충탑이 건립되게 된 유례나 현재의 위치가 태장동에 있고 충렬사와 같은 장소에 건립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원주의 역사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렬사에 위패를 봉안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동의할 수는 없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산 및 물품취득에 소초면 장양5리 주택 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집을 사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단독주택을 사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개인 주택으로 지은 거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단층입니다.
○ 장학성위원 장양5리가 어디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장양리 영진아파트 그 위에 가면 있는데요.
○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연초제조창 있는 그 안 동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장학성위원 그 다음 영진 어린이집 증축으로 1억1,500만원 계상이 된게 있어요. 이것은 적어서 증축을 하는 것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장학성위원 영진 어린이집이 아파트내에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영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질의하세요.
○ 안정신위원 경로당 난방비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유류대는 자꾸 올라가고 그게 문제인데 저희는 국도비 상계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
○ 안정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올해는 33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25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상계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물자절약으로 180일 기준으로 6개월을 사용하게 되는데 시간을 절약해서 노인정을 운영했으면… 그리고 적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 안정신위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안정신위원 하여튼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은 독지가도 없어요. 그런 상황을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연료비가 100%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로 교체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화장로가 전동식, 자동식 무연 무취식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화장로에 들어가는 데의 것인데…
○ 안정신위원 현재의 것은 어떻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금은 깨지고 불이 앞으로 튀어 나오고, 망가진 상태에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그게 이렇게 비쌉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비쌉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구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불이 나와서 열 소모가 많이 되고 위생상도 별로 좋지 않아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건물 안에…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화장로라고 둥그런 겁니다.
○ 안정신위원 시체 태우는 안에 것…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타면서 그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 안정신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보조비는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은 가정법률상담소 안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올해는 1회추경에 하려고 수정예산안에 깎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완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유 한 드럼에 얼마가는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9만1,600원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원주시 관내의 경로당 수가 200여 개소로 나왔는데 집중식 연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경로당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있는 것이 9개소가 있고, 그외의 것은 저희가 해 드려야 됩니다.
○ 장완순위원 혜택을 봐야 되는 경로당의 숫자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202개소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럼 여기의 산출근거에는 200개소로 나왔지만 사실은 더 많네요. 지원해 주어야 할 곳은…
경로당 난방비가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료를 써야 되는 시기는 몇 개월로 계산을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일반은 105일로 되어 있고 환자들은 18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은 185일로 봐서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원주 같은 지역하고 제주도 같은 지역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원주로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난방을 가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경유 한 드럼에 10만원 가는데 6개월 동안 가동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산출근거가 도대체 과장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평수와 모이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소요되는 연료비로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한달에 두 드럼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경로당을 막론하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워서…
○ 장완순위원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다면 경유값이 올라가고 산출할 때 착오가 생겼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2월 연도폐쇄하고 난 다음에 4월이 지나서 추경을 하는데 그때는 벌써 난방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노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안락처를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하세요.
○ 신현범위원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 지원해 주는 단체가 무엇이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고아원과 양로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소가 있고 가정봉사 시설이 있고…
○ 신현범위원 그중에 경로당은 거기에 속하지 않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법인체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중간에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노인 주간사업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의 단독세대가 증가되고 또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또 만성퇴행성 질병 등으로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장기수용 시설이 아닌 가정과 중간형태의 일시 보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혼자 방안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즐겁게 사시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 장기웅위원 주간보호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명륜사회복지관은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카톨릭 사회복지관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없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대암위원 일반보상금중에 어린이날 아동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17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5일 원아체육대회의 급식보상을 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것은 고아원 아이들만 모여서 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원아체육대회 때 사용하는 급식비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거기서 주관을 하고 급식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를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 박대암위원 급식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그날 대회를 할 때 청년회의소에서 식사제공을 다 하거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나올 때 각종 준비와 저녁도 먹고 해야 되니까, 꼭 점심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보육시설 확충으로 시설비에 잡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은 놀이터 시설이 망가지고 그러면 고쳐 주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보육시설 대상지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중평원동하고 지정면하고 흥업면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에 보육시설 놀이기구는 뭡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은 중평원동 어린이집 공사후 부대시설 공사비로 교사의 휴게실을 3층에 만드는 겁니다.
중평원동 어린이집은 자유상가와 중앙시장을 위주로 원주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동에 한다는 생각이 없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맡겨놓고 차없이 데려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안정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로 교체에 대해서 아까 뭐를 교체하신다 그랬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화장로를 굴로 생각을 하면 굴에다 시체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둥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져서 불이 튀어나오고…
○ 유종우위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두 개지요.
○ 유종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설비가 들어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은 견적에 의해 한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원주시 여성대회 개최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대회를 매년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모여서 응집력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꼭 필요한 것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 유종우위원 질의를 하는 의도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연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두는가는 한번쯤 챙겨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립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적립금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리셨는지…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 유종우위원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법에 의해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입법예고를 11월17일부터 해서 12월6일까지 끝났고 조례 상정을 12월20일 할 예정이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은 죄송합니다.
○ 유종우위원 조례는 아직…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12월20일에 합니다.
○ 유종우위원 이것은 조례가 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의 미숙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이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12월20일에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한 후에 추경에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은 이유는 강원도에도 하고 있고 양구도 하고 있고 저희…
○ 유종우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기금이 올라와야 적법한데 과장님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도 기틀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이라면 정기회전에 조례를 제출해 놓고 예산에 올리게 되면 조례를 의결한 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바쁘신데 왜 사전에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전세웅 됐습니다.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희태위원 시설비에 중평, 지정, 흥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업 것은 놀이기구입니까, 시설비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놀이기구 교체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사업 이월되는 것은 도비 보조가 있지요?
여기는 없는데 그런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축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비 보조로 한번 받으면 다시 신축을 올리지 못하잖아요. 흥업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비를 이미 내가 삭감하라고 그랬는데 삭감을 안 하고 사업 이월을 시키면 내년도나 후년에 가서 어떻게 신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거기를 전부 닦아놓고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이월을 시켜놓으면 요지부동인데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놀이기구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이희태위원 이것하고 다른 문제를 물었잖아요. 그것 한번 들춰봐요.
○ 위원장 전세웅 그 문제는 나중에 두 분이 말씀하시고…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노인장수식당 운영비를 9,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2개소에서 1개소를 더 늘리는 것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안정신위원 이건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명륜사회복지관은 140명이고 원주사회복지협의회는 70명, 단구동에는 50명 정도입니다.
○ 안정신위원 260명인데 도비보조금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도 도비 상계에 의해서 합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합니다.
○ 안정신위원 가능하다면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 현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수정안에 내렸든데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도비는 4,500만원이 되고 시비가 3,5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에서 상계되었던데요.
○ 안정신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왜 그것을 수정안에서 깎았을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알아보겠습니다.
도비보조가 삭감되어서 같이 삭감되었다고…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구개발비중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프로그램 구입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우리 관내 대기오염의 농도 또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 공지사항을 시청 사거리에 되어 있는 것에 계속 주민들한테 시간대별로 보여 주기 위해서 계도 측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대기오염 측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한 자료도 입력을 시키지만 환경청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환경청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건 매일 매일 수치를 기록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원주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일 매일은 불가능하고 주단위라든가 월단위라든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2대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측정은 환경청에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는 대기오염 측정기라 해서 먼지포집기, 가스포집기 2개 밖에 없습니다.
먼지포집기는 먼지를 포집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습니다. 가스포집기는 현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이외에 다른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 박대암위원 여기 사용료가 산출이 되어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연간 180만원 들어갑니다.
○ 박대암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냐구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 후에 예산을 세울려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을 하면 사용료가 어차피 들어갈텐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왜냐 하면 환경청하고 라인컴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98년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관서당 경비에서 쓸 수도 있는 문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추경예산에 하려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추경 때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강원지키기운동 원주시협의회에 300만원이 보조가 나가는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협회입니다.
○ 박대암위원 환경 관련 단체가 원주에 몇 개나 되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중에 보조해 주는 단체는 이것 하나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당초예산에는 이것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은 도에서부터 설치가 되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 지역은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연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시에서 보조가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1997년도에는 일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강원지키기운동 같은 경우는 강원도부터 설치가 된 단체이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래서 보조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소각로 버너 유지비로 별관하고 신림면이 있는데 신림면 소각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 소각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분명히 사용하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소각로설치 실시설계비 1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우선 계획대로 간다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후보지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후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런 절차를 다 밟는다고 봤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실시설계비를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입지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용역을 준게 있어서 환경성 검토는 한 상태고 환경영향평가가 단축된다고 봐 가지고 내년 연말쯤이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내년 연말에 하면 당초예산에 구태여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설계를 대충 했을 때 4억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는 1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추경에 더 산정을 해야 됩니다.
○ 유종우위원 이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인데 가상을 해서,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인데 본예산에 1억을 해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설계비가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김종기위원님…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쓰레기 없는 시범아파트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1998년도에는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을 시키기 위하여 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감량를 시키면서 쓰레기 발생이 최대한 안 되는 가구당 1인 평균 따져 가지고 시범 아파트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 김종기위원 시상한다는 얘기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경쟁을 붙여 가지고 시상을 한다는게 도리에 맞습니까, 내집에 쓰레기 있으면 으레이 치워야 되고 재활용품이 있으면 재활용을 해야지 시청에서 꼭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재활용에 협조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단지별로 주면 다른 데로 확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전부터 시상제도가 있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것을 깎는다면 부작용이 있거나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기웅위원 쓰레기 없는 아파트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으로 2개 단지로 1,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음식물 처리기 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의 입장에서는 완전이 음식물 처리가 잘 되는 기기가 환경부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두군데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 장기웅위원 음식물쓰레기 돌돌이 같은 것을 보급을 해서 물기를 제거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보상금이 나가면서 쓰레기 없는 아파트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음식물처리기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봐서는 효율성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여성회관장 이순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에 작품전시회 시상으로 5만원씩 150명해서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작품전시회는 수강생들이 1년 동안 배운 양재나 홈패션 등 과목별로 전시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예.
○ 박대암위원 성격이 졸업작품 같은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거의 비슷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시상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24개 분야로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시상대상이 많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년도에도 이 정도 시상을 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전년도에는 시상이 없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24개 종목이면 6명씩 시상을 하게 되는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자기들이 1년동안 이수한 것에 대한 것을 시상함으로써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하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인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대암위원 간단하게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326%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된 요인이 뭡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재시공 사업비 5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게 주원인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총 사업비는 1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150억인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5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전체가 150억 공사인데 단계별 연차적으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50억이 투자되는데 연차별로 해서 1997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997년도와 1998년도 사업비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5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억인데요. 지금 국비를 일부 요청을 해놓고 있고 시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단관지구와 구곡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들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병행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시에서 받아서 재시공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예.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라건설이 내야 할 공사비는 얼마나…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150억중에 한라에서 45억으로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05억입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한라건설이 화의신청중에 있는데 만약에 부도처리되었을 때 부담액에 대한 보증 문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만약에 부도처리가 되어서 공사를 못할 경우가 되면 쌍용건설에서 연대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건설이 못할 경우는 쌍용건설에 재시공 청구를 할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한라건설이 부담하는 45억의 산출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그것은 신규 보완해서 설계하는 공사 부분하고 당초에 시공했던 부분하고 갈라서 판단을 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다.
○ 장기웅위원 어떤 객관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너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5억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과연 이게 객관성이 있을까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그것은 공정별로 신규에 보완해서 시공하는 부분하고 당초 시공 부분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당초 시에서 부담한 예산액이 엄청난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 이루어졌고 성실하게 시공되었다면 시가 10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추가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도 따져보고 계산을 한 것인지…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전면 감사를 시행해서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시공에 대한 하자 부분을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설계한 유신설계하고 감리회사하고 3개 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건구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 질의하세요.
○ 김종기위원 일시 피임기구로 콘돔하고 먹는 피임약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사준다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이것은 관내 유가임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을 안 사주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옛날에는 국가사업으로 강제로 시행을 하다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피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약품을 구입해서 피임을 할 수 있는데 영세민은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무료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것을 잘 가지러 옵니까,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내방하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장학성위원 말씀하세요.
성인병 치료약품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600명 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여기다 아주 딱 맞추었네, 이렇게 많아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특수업태부 그 다음…
그 다음 흥업지소 치과 쪽 건물철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이것은 흥업에 쓰고 있는 건물이 성토한데다 치과 쪽 건물을 증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5월30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건물 안전 점검을 했는데 침하가 우려되니까 사용을 금지해라 또 8월8일에는 붕괴 위험이 있으니 철거를 해라 그래서 견적을 받아 봤더니 2,800만원 소요되면 철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그랬다 이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 장학성위원 옆에다 붙여서 지은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증축한 겁니다.
○ 장학성위원 그리고 검사실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정전이 되게 되면 각종 검사하던 것을 보관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이러다 정전이 되면 균이 죽거나 이래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시약을 소모없이 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의료보험 보호환자 진료비가 금년에 집행된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지소에 약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2억3,438만6,000원입니다.
○ 장기웅위원 2억3,0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 1억3,000만원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많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약품을 구입해서 환자 진료를 하는데 물론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니까 약품을 과다하게 쓰는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 약품을 충분하게 사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진료를 하기 위해서…
○ 장기웅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의한 인상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50% 이상이 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구요. 그리고 치과진료 장비에 체어유니트가 뭐지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치과에 가 보시면 드러누워서 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그것이 1대에 1,800만원씩 가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1,800만원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콤프레시셔 370만원하고 광증학기 86만4,000원, 그 의자 자체는 1,18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세를 포함해서 1,800만원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대암위원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 시유임야 민자유치 개발용역하고 치악예술관 앞 지하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시유임야 민자유치개발 용역은 시유림이 상당히 여러 곳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는 100만평 정도의 시유임야에 대해서 관광단지로 조성을 받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광단지로 조성을 받는 것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 대상 사업이 관광단지로 되어 있지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용역을 해 가지고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치악예술관 앞 지하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당초에는 육교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노폭이 넓어서 그게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지하도로 검토를 해 보기 위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유임야 민자유치 용역은 추진중에 있는 건가요, 용역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는 건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대상지는 잠정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경우 그 지역에 미치는 지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유림이 단일로서 100만평되는 곳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의료기기 연구기자재 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게 원주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원주테크노파크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6개 업체 정도 창업보육을 시키려고 현재 구체화 과정에 있습니다. 시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테크노파크 창업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기자재들이 현재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가서 필요한 연구기자재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테크노파크의 심사 때문에 시장이 갔다 왔다는데 같이 갔다 오셨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 안정신위원 현재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저희가 지난 6월에 신청을 해서 이번 심사에 연세대학교에서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추천위원회에다 했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과 연세대 부총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선정한 의료전자 산업이 독특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도 상당히 맞떨어지는 것으로…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좋은 반응을 얻어 가지고 왔다는 얘기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저희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2월22일에 있을 최종 심사위원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대암위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창업보육사업 강사수당으로 2,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것도 테크노파크사업과 관련이 되는 건데 시범보육센터를 만들어놓고 나면 6개 업체를 유치해서 입주를 시키겠지만 거기에 따른 창업보육업체에 대한 지도 또 시설물 관리 문제 이런 것을 전담해야 되는 인원이 1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정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측에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은 창업보육센터하고 관련이 없고 WTP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 박대암위원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중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33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테크노파크 관련 사업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이겠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순수 경상비는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감사담당관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위원회 개최가 없었지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2회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년에는 10회를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10회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보 건 소 장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감 사 담 당 관권병달
사회복지과장한기준
복지여성과장최명자
환경정책과장안병헌
보건사업과장이건구
여 성 회 관 장이순녀
생활환경사업소장홍두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