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13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보조) 있죠.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요. 도비가 언제 내려왔죠?

○ 김홍열 위원 당초에 도비가 150만 원이었다가 추가로 750만 원 더 내려왔죠. 그 750만 원 추가 내려온 게 언제냐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3,000만 원이면 몇 대 사죠?

○ 김홍열 위원 농가에서 얘기가, 제가 봐도 그게 맞는 얘기고요. 올해 벼 이미 거의… 예산이 집행되려면 11월은 되어야 되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금년은 못 쓴다는 거죠? 건조기를.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8월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도도 그렇고 좀더 일찍 공급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금년에 쓸 수 있었을 걸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공급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산 성립 전에 공급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진정 농가를 위해서라면 좀더 일찍 예산을 확보하고 공급하도록, 왜냐하면 150만 원이 당초에 확보됐다가 나중에 750만 원이 늘어서 900만 원이 됐다면 도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했으면… 물론 도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했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시도 도하고 협의해서 미리미리 확보해서 1회 추경에만 됐으면 농가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시기를 요하는 사업은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에 500만 원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한 사업이죠?

○ 박춘자 위원 농촌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때인데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을 대상자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가실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귀농·귀촌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시킨다면 굳이 500만 원씩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 박춘자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갑자기 예산을 세우게끔 시군에 이렇게 했는가 보죠? 당초예산에 안 서고 500만 원을 갑자기 세워서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이런 계획이 연중 있을 수 있으니까 시군에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할 텐데 굳이 추경까지 예산을 세우게끔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 사전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박춘자 위원 이런 것들도 하려면 체계적으로 연중해서 시기적절한 때에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연말이 다 돼서 도비 조금 주고 시비 세워서 하라면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사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관계부서에서 도와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16쪽 하단에요.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이요.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적은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려고 하나요? 마을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동네 사정이야 누구보다도 농촌 총각들이 장가 못 가고 있는 것은 더 안타까워하고 계실 텐데, 자기 머리를 어떻게 깎아요. 옆에서 해줘야지.

○ 김병석 위원 농촌 총각이 나이 먹어서 장가 못 가는 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건데 그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싶겠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못 하니까 못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하기 이전에 마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얘기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건의하도록 하세요. 본인들은 지원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옆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려고 할 때 성사가 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김병석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고 시골에 농사짓는 동생이 장가 못 간다고 생각하시고 애정을 갖고 해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그다음 318쪽에요. 가뭄재해대책사업이 있죠. 금년에 너무 힘드셔서, 6월이었나 그때 급하게 관정 뚫으려고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매달려서 예산 받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비가 왔어요. 올해는 요긴하게 활용을 못 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김병석 위원 어디에 팠다고요? 저수지 옆에요?

○ 김병석 위원 지하수를 뽑아서 저수지에 담수하겠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 예산을 다 거기에 쓰겠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는 밭농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김병석 위원 당연히 가까운 지역이야 끌어다 쓰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밭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 없으세요?

○ 김병석 위원 원주 지역은 다른 지역 충청남도 지역보다는 피해가 덜 했는데요. 수도작 하는 데는 대형관정이 많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소형관정은 안 하시죠?

○ 김병석 위원 소형관정은 안 하고 대형관정 위주로 가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담당계장님은 원주 관내에 대형관정 있는 숫자를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원주 약초 명품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약초를 명품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해서 원주에 당귀가 재배 적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재배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당귀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여오는 수량하고 FTA 대비해서 할 만한 사업인가요?

○ 박춘자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 박춘자 위원 FTA 대비해서 명품화 약초를 재배하겠다는 사업인데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다가 끊고 그러는 것보다 꾸준하게 지원해주고요. 이왕이면 사업에 대한 지도도 철저하게 해주셔서 약초에 명품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춘자 위원 32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에 3,500만 원 정도를 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 박춘자 위원 학생수가 감해져서 그런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해 주는 소득의 기준도 아무래도 달라졌을 텐데,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녀 숫자가 줄었다고 하면 서면으로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21쪽에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차량구입비 지원이 있네요. 친환경 인증을 위탁해 주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부에서 인정해준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위탁금을 줬나요?

○ 신재섭 위원 건건이 수수료를 받고 인정을 해주나요?

○ 신재섭 위원 보통 1건에 얼마 정도씩 받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재배한 곡물에 대해서도 하나요,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서만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제 말은 친환경재배농가에서 생산한 곡물, 쌀이나 배추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 신재섭 위원 매년 수질이나 토양을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친환경 토지가 하류에 있으면 상류에서 농약을 사용하면 밑으로 내려올 염려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완대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두시나요?

○ 신재섭 위원 한번 친환경재배 농가로 인정받아서 재배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계속 검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늘 가서 약에 힘을 빌리지 않고 노동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상류에서 그렇게 오염시켜 버리면 바로 취소되는 거잖아요. 토양에 농약잔류량이 기준치 이상 나오면 취소죠?

○ 신재섭 위원 관에서 중재를 해서, 아니면 단지를 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상류에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할 때 코치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323쪽에 홍보대사 활용 토토미 홍보(경품) 예산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홍보대사께서 하시던 그 프로그램에 토토미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 신재섭 위원 농협에서도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하나요?

○ 신재섭 위원 총 2,000만 원을 가지고 2포씩 했네요.

○ 신재섭 위원 꼭 시지부하고 원주시 예산하고 매칭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 더 주면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MBC 라디오방송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국에 원주 토토미를 홍보하는 건데 2,000만 원 가지고 홍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돈 1,000만 원 때문에 전국에 홍보되는 좋은 기회를 날린다는 말씀이세요?

○ 신재섭 위원 총 4,000만 원인데 1년 내내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쌀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농협하고 시에서 대주고 그 사람들 비용은 다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라디오방송이 훨씬 나은 건데 빼면 앙꼬 없는 찐빵 되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고속도로에 세워놓으면 누가 봐요? 그것을. 몇 명이나 보겠어요? 인천공항에 세워 놓으면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것 보고 주문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라디오에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간접광고 사업을 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이것 다시 추진하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320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어떤 사업이죠?

○ 김홍열 위원 포장재 값에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나요?

○ 김홍열 위원 323쪽에 하단에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이것은요?

○ 김홍열 위원 디자인 개선이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포장재 지원하는 것만 끝날 게 아니라 포장재에 디자인을, 일부 농가의 경우는 문막에 부추재배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박스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려서 보셨죠?

○ 김홍열 위원 그것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 김홍열 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었죠. 그게 박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냥 디자인해서 준 거랍니다. 전문으로 한 게 아니고. 문막에 하우스가 금년에 40동 자체 사업으로 한 것하고 내년 계획해서 대규모 하우스에서 부추가 대량으로 재배가 되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그 디자인만 봐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 부론 같은 데 수박, 애호박이나 신림에 수출하는 것 여기도 디자인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브랜드 등록도 문막에 부추, 부론에 수박, 애호박은 흥원창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가락시장에 나가고 있잖아요. 귀래에 절임배추 이런 것을 박스 디자인, 브랜드 등록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FTA 대비 추진하면서 단순히 박스에 50% 지원해 주고 그런 정도에 지나칠 게 아니라 브랜드를… 원주가 좋은 조건인 게, 산업경제진흥원에 지식재산센터가 있어요. 우리 시는 어느 시에도 없는 지식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어요. 지식경제과에. 이게 원주시의 농산물뿐 아니라 옻, 한지 등등 특산품에 지리적표시라든가 지식재산 업무를 용이하게 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단 말이죠. 이 분야에 지금까지 몇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식경제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해당 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 등록, 박스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좀더 우리 농산품의 가치, 지식재산 보호 등등으로 해서 FTA 대비하는데 한 몫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에 얼마라도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원주에 많을 거예요. 그런 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저도 이 분야에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24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및 저온차량 지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 김홍열 위원 1,800만 원 가지고 냉장차량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을 짓는다면, 내년에 하우스 재배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부추가 일반차량으로 올라가요. 이것을 냉장차량으로 올라가면 한 단에 200원씩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싱싱한 것으로 공급을 하면. 그게 바로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분야에 좀더 신경 쓰셔서 도비를 받고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 꼭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냉장차?

○ 김홍열 위원 꼭 좀 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23쪽에요. 토토미 소비 홍보 농협협력 사업이요. 현재 토토미 품종이 몇 가지로 나가고 있죠?

○ 이병규 위원 신림이나 이쪽에서는 토토미로 출하되는 벼는 하나도 없어요?

○ 이병규 위원 토토미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정착돼서 상당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데요. 토토미라는 브랜드 밑에 붙일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보면 각 농협마다 다르잖아요. FPC도 다 다르고요.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거고,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품종도 남원주 농협에서는 대안, 문막에서는 추청 전부 갖가지로 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게 소비자입니다. 토토미를 먹고 혼란스러워 하는 게 소비자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토미도 추청특미가 있고 추청일반이 있고 그런 식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토토미를 먹고 어떤 쌀은 맛있고 어떤 쌀은 떨어진다고요. 그럴 때 맛있는 것을 먹은 사람들은 원주쌀 참 좋다고 평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토미 별거 아니야. 거기서 거기야라고 흐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토미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이지만 농협끼리 다같이 시지부에서 통합해서 어떤 품질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주셔야지 그냥 계속 남원주는 남원주대로, 문막은 문막대로, 소초는 소초대로 그러면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토토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쌀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아직도 보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포장재까지 다 지원해 주죠?

○ 이병규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면서 브랜드까지 멋있게 짓고 브랜드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토토미 품질관리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식미를 전문으로 하는 기계도 다 들어와 있으니까 추청벼를 할 것인가. 추청의 경우는 수확량이 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들이 가장 이득이 많고 브랜드도 품질 좋은 품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추천을 해서… 물론 신림이나 이런 고랭지 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책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토토미로 갈 수 없는 부분까지 다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유통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셔서 토토미 품종이나 토토미 품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나 관계부서와 충분히 토의를 해서 품질에 대해서 꼭 새로운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서도 각자 하는 것도 시지부나 이런 데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유통과를 맡으신 지 몇 개월 됐어요?

○ 김병석 위원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하셨습니까?

○ 김병석 위원 유통과가 왜 생겼어요?

○ 김병석 위원 유통은 농산물 유통?

○ 김병석 위원 유통은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6개월 동안?

○ 김병석 위원 유통과의 목적은 농산물을 제대로 유통시키고,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자고 생겼는데 나는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예산 심의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한데 본연의 목적이 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피부로 와 닿지 않아서요.

○ 김병석 위원 유통과에서 맡아야 될 업무, 안 맡아야 할 업무 다 떠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유통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보니까 유통과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요. 욕심 때문에 끌어안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생각을 전환하셔서 과감하게 맞는 과로 업무를 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농업에 대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입장에서 생각이 들었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연구해 보시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322쪽 하단에요.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는데 어디에요?

○ 김병석 위원 재배시설 지원인가요?

○ 김병석 위원 특별히 신청한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본인이 신청한 사람만?

○ 김병석 위원 환경인삼연구회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연구회가 있어서 작목반이 선정돼 있으면 작목반에서 해야지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로비 잘 한 사람은 신청 받아서 하고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은 늘 밀려나는 경우가 나오지 않나요?

○ 김병석 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은 신청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서로 오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에서 600만 원이죠. 너무 도비가 적은데요. 도에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에서도 강원도 전략품목으로 인삼을 집어넣었어요. 인삼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원금이 아직 그렇게… 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인삼은 강원도 전략 품목으로 넣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어 발표까지 했는데요?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인삼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마는, 원주의 약초 명품화 지원상품에 당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주관내는 사실 특용작물이 없어요. 그래서 인삼이 기후변화 때문에 강원도가 최적지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에서도 전략품목으로 넣어서 면적을 늘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도 있어요. 시설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다년생으로 보통 6년 동안 재배해서 수확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 질의할게요. 인삼농가들은 재해보험이 다 들어가 계신가요?

○ 김병석 위원 이번에 태풍피해를 보면서 재해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인삼재배농가예요. 비싼 시설을 해놓고 바람으로 다 날아가면 원위치해서 다시 하고 인삼 다 망가지는데 왜 재해보험을 안 드는지 모르겠네요. 전남의 경우는 많이 들었는데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아우성이지만, 많이 권유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20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지급하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22쪽에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어떤 가공시설을 만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곤드레를 채취해서 말리는 시설입니까?

○ 용정순 위원 작목반에서 도에 사업신청을 하나요?

○ 용정순 위원 해당지역의 욕구도 있고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식품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행정에서 되도록이면 농식품가공시설들이 학교에 필요로 하는 식자재와 관련한 가공시설이라든가 원주의 대표음식과 관련한 가공시설들, 행정 전체가 일원화돼서 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공장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향후 가공시설과 관련한 지원들이 더욱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와 관련해서. 그럴 때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와 관련한 가공식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서 그쪽 분야로 사업을 유도해 준다든가 이런 행정의 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곤드레를?

○ 용정순 위원 학교급식에 곤드레가 들어가요?

○ 용정순 위원 애들이 곤드레밥을 먹나봐요? 몇 퍼센트나 들어가죠?

○ 용정순 위원 기존에 가공시설이 없었을 때도 그분들이 말려서 포장해서 납품을 했었나보죠?

○ 용정순 위원 시설이 없었어도?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저면에 친환경재배단지 하우스 현장 갔다 왔잖아요. 거기하고 유통과에서 하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57동에 그것도 포함돼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친환경재배단지를 갔다 왔는데,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만 보자면, 거기 고추를 친환경재배하는데 집적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학교급식을 하려면 어딘가에 모여서 전체 모아서 전체 학교에 몇 근이 들어가는지를 알려면 다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학교로 분산배달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나온 고추를 매일매일 실어 오세요. 하면 실어올 수 있을까요?

○ 신재섭 위원 초기단계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정착화되면 그때 가면 잘 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아들이 온다고 하는데 고추는 매일매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매일 납품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노인네가 매일 실어다 주나요?

○ 신재섭 위원 결국 농가가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고추 따먹는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이라서 제가 강력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진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작목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일정한 단위의 구역을 확보해서 거기서 일정한 양이 나와야 기름값이라도 나오는 것이고 배달할 때 차를 동원해서 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고추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 급식 자재를 하려면 집적화해야 돼요. 그것만 해서 먹고살아야 거기서 재배단지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밭 농사지었다가 쌀 농사지었다가 다시 와서 친환경급식 했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물론 센터가 완공되지 않고 시작하고 있지만 완공되기 전에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가야 합니다. 플랜을 정해야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염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26쪽에 내수면 어망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내수면 어업인들이 10명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여기에 보면 고압세척기 보관시설하는 데 돈이 들어가네요.

○ 김병석 위원 세척기를 1대 사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1대가 600만 원 돈 가나보죠?

○ 김병석 위원 16명인데 1대를 사면, 어차피 어업은 따로따로 할 텐데 누군가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어야 될 텐데 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 김병석 위원 없는 분이 신청하셔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329쪽 하단에요. 1억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3,000평 이상만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하면 지원해준다? 그 이하는 안 되고?

○ 김병석 위원 추수 끝나고 논에 재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죠? 밭이나 논이나 다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 김병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돼지고기 값이 계속 떨어져서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6월에 돼지 가격이 kg당 4,754원이었어요. 7월에 4,300원, 9월에 3,600원, 10월에 2,700원으로 떨어졌어요. 도매가격이에요. 6월에 4,754원이던 것이 지금 이달 단가가 2,796원으로 떨어졌어요. 큰일입니다. 돼지고기는 지금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없고,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러겠죠. 저능력 돼지나 불량 새끼를 빨리 도태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기 출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급식에 양을 늘려서 빨리 소비하는 방법이 고기값을 올리고 그런 대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능력 어미돼지하고 불량 새끼돼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 보세요. 행정기관이니까요.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축산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원도가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도태시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돈협회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이렇게 가야 축산농가들이 믿음이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가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330쪽 맨 위에 종자구입비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홍열 위원 20%는?

○ 김홍열 위원 축협이나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 김홍열 위원 이게 추파용이죠?

○ 김홍열 위원 하계는 내년 여름에?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논에 들어갈 것도 여기 있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아까 농정과 심의할 때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산이 24일에 확정되죠. 집행하려면 11월 초는 돼야 할 텐데, 사실 최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빨리 파종이 돼야 되잖아요. 논은. 그렇다면 이것도 시기가 늦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언제 확보된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참 이런 부분도 그래요. 어때요? 시가 늦지 않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11월 초에 종자 발주를 하면 그것도 그 이튿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미……

○ 김홍열 위원 아니, 종자구입비인데 어떻게 사전에 공급을 해요?

○ 김홍열 위원 당초예산에 섰으면 기정액이 나올 텐데 안 섰잖아요.

○ 김홍열 위원 기정액이 없어요.

○ 김홍열 위원 국비 3,000만 원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국비 3,000만 원은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국비 3,000만 원이 시금고로 들어오니까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지 축발기금에 있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숫자만 나열할 수 없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예산계하고 확인해볼 일이고요. 시기가 이 자체로 봐서는 늦었어요. 이것도 도비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 확보돼야 해요. 그래야 제때에 미리미리 종자를 사고 벼 베면 바로 파종할 수 있게 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면 11월 초나 집행이 될 텐데 그러면 종자 들어오고, 만약 들어왔다면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원주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 김홍열 위원 331쪽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이요. 양봉농가들이 180농가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농축기입니다. 원주에는 농축기가 없죠?

○ 김홍열 위원 농축기가 꿀을 일정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사놓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해놓으면 농가에서 빌려 가거나, 요새는 싣기 용이하고 규모도 조그만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두 개 확보해놓으면 농가들이 임대하고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가능하고, 화분반죽기는 공급돼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참……. 물론 180농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양봉농가들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쪽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소외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축기하고 화분반죽기는 더 공급되도록, 더가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더 보급되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공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양봉농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옻꿀을 생산해서 특화시켜야 하겠다. 원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옻나무가 많죠. 그래서 옻꿀을 생산해서, 그 효능이 다른 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옻꿀이 다른 꿀하고 다른 점, 효능을 우리가 증명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질랜드 가면 마누카라는 꿀이 있어요. 500㎖ 하나에 오만 몇천 원이에요. 아주 고가예요. 우리가 얼마죠? 2ℓ짜리 양봉이 20만 원?

○ 김홍열 위원 토종꿀이 30만 원이고 양봉은 4∼5만 원. 꿀을 고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효능이 입증된 꿀을 조그만 용기에 담으면 적은 돈으로도 사갈 수 있으니까요. 마누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누카는 뉴질랜드에 마호리족이 옛날에 약이 없을 때 그것을 먹고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가 병행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예산 반영을 하시는데 참고해서 농가소득에 도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31쪽에 야생조류 축사접근 방지 시설에 5,000만 원이 있는데요. 농사를 지어도 야생조류들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5,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죠?

○ 박춘자 위원 이 정도면 몇 축산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조류는 닭이나 오리 이런 축산농가죠?

○ 박춘자 위원 40농가면 몇 퍼센트가 혜택을 보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조류축산을 하는 농가는 다 해당되나요?

○ 박춘자 위원 한 번 해주면 계속 효과를 보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안 서도 되는 건가요? 망이 망가지지 않는 한에서는?

○ 박춘자 위원 330페이지에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구제역과 관련한 예방접종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구제역에 관련되는 예방접종이에요?

○ 박춘자 위원 돼지축산이 보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많이 죽고 이래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보면 판매하는 농가와 이것을 음식으로 판매하는 음식점과 상당히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은 돼지 가격이 내려가도 특별히 싸게 먹는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유통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돼지 가격이나 소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런 것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해요. 소비자들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워도 소비자들이 그것을 많이 판매해준다고 해서 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겠다. 가격이 내려서 사보면 또 그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축산담당 부서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주세요. 사실 야채나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그것이 축산농가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국민들도 많이 소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33쪽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현장연수 이 내용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라고 했나요?

○ 김홍열 위원 작년까지 있었나요?

○ 김홍열 위원 끊어진 지가 몇 년 됐는지 알았더니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군요.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수리까지 할 건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 서부분소에서는 전혀 수리를 안 한다?

○ 김홍열 위원 물론 거기서 하지만 내보낼 때 일제점검을 해서 시동 걸어보고 수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임대를 해 줄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점검 안 하고 임대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시동을 걸다가 안 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망가지면 하고, 물론 가동하다 망가지면 현장에서 수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종합정비라든가 임대 나갈 때는 수리를 할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들러보니까 농정과가, 특히 임대사업소 부근에 바로 접해 있는 농정과도 매우 시끄럽다. 수리할 때나 시동 걸 때 매우 시끄럽다. 그런데 지금 서부분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문막읍사무소 내에 보건소, 보건소는 병원이죠.

○ 김홍열 위원 거기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게 적절할까요?

○ 김홍열 위원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것은 저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소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 속기해서 회의록에 남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두고 가더라도,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그만 두더라도 그 기록은 계속 남아요. 언제 누가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막6리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는 농기계 창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요. 그 이유가 뭐냐? 주거지역에는 농기계 창고가 들어감으로써 교통,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법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하세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 읍사무소 내는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읍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 문막6리 큰 범위 내에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문막6리가 다 주거지역이다. 법상으로 읍사무소는 아니지만, 그러면 농기계가 들어가고 나가고 주변의 농지에 콤바인이 벼 베러갈 때 싣고 가겠어요? 제 발로 갈거란 말이에요. 또 나중에 들어올 때 제 발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흙이 떨어질 것이고 소음이 날 것이고 교통에 장애를 줄 것이고 그래서 교통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안 된다. 물론 법상 읍사무소는 돼요. 그래서 된 거예요. 거기까지 안 된다면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건등6리에 전체적인 주거지역에는 합치되지 않는다. 맞지 않는 교통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에는 300억 원씩 투입하면서, 땅 사는데 얼마예요? 조금만 나가면 십오륙만 원 주고도 사요. 20만 원 안 줘도요. 500평이면 얼맙니까. 1억 안 들어도 사요. 그 땅을 사는 1억 원을 확보 못해서 읍사무소 내 보건소에 바짝 붙여서 180평 건물을 지어야 맞아요? 아주 잘못됐어요.

○ 김홍열 위원 춘천시처럼 열두 군데에 농기계 분소를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 다 했어요. 수리는 전부 본소에서 다 갖다 수리해서 수송해서 줘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괜찮겠어요. 그래도 문제는 좀 있죠. 들락날락할 때 문제는 좀 있지만 수리 자체는 춘천시는 전부 본소에서 다 해요.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전부 창고 지어서 임대를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건소에 바로 붙여서 180평을 지어서 수리하고, 시동 걸고, 정말 참 앞으로 두고 볼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어차피 지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세 군데인가요?

○ 김홍열 위원 두 군데 할 때는 제대로 예산 세워서 국비 받아서 제대로 계획하고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만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시에서 구입하잖아요. 그럴 때 부품가격도 보고 구입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부품이 몇 개 들어갔고, 이것은 다른 기종보다 부품가격이 싸다. 기계가 장점이 있다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작년에도 임대사업을 하셨잖아요.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대사업을 하셨는데, 농기계센터에서 수리한 전체 부품가격이 얼마, 그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임대해줘서 고장났을 때 망가진 부품가격을 파악은 하셨나요?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신재섭 위원 자체에서 고친 것?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농기계가 임대가 끝나고 들어오면 수리를 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임대 끝나고 들어온 기계도?

○ 신재섭 위원 수리하시다 보면 낡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자체로 고쳐야 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고쳐놓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것. 미리 농기계센터에서 고친 것, 그다음에 임대해줬을 때 파손돼서 고친 것 두 가지를……

○ 신재섭 위원 고쳐드렸잖아요. 고쳐드렸는데 내부적으로 농기계센터에서 헐은 것을 고치는 것하고 임대 줬을 때 망가진 것, 물론 부품비만 받겠죠. 수리비는 안 받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따로 구별해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기계값을 안 들이고 임대해서 쓰면 싸니까 임대해서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임대한 기계가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망가질 시점이 왔는데 하필 내가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임대하기 전이나 임대가 끝난 뒤에 수리해서 나가게 되면 얼마만큼 망가지고 파손돼서 고쳤는지 이런 게 구별이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임대요.

○ 신재섭 위원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만 해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수리해서 나간 것인지, 지금은 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분해해서 조립을 다시 한 것인지, 아니면 눈으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시동만 걸어본 것인지, 작동만 시켜본 것인지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기계별로 부품 교환한 것도 따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센터 내에서 수리한 비용, 그다음에 밖에서 수리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쪽 친환경 인삼 육묘시설 재배하고, 다래 신품종 지역특화단지 조성에 1억 8,4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인삼 1개소이고 다래도 1개소네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다래가 올해 하는 것만 2.5㏊이고 전체적으로 포장이 몇 ㏊나 되죠?

○ 김병석 위원 2만 평이네요. 지난번에 다래 생산된 것으로 와인을 연구했던 적이 있죠? 와인 생산은 아직 못하고 있고 연구 단계에 있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에 재료비로 예산을 1억 2,000만 원 정도를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찰옥수수 종자를 수매하면서 사실 찰옥수수 이러면 홍천 찰옥수수로 해서 전국적으로 원주보다는 홍천이라든가 평창 쪽이 찰옥수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과장님 찰옥수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종자를 수매한다고 하면 특별히 어떤 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올해 종자를 재배했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수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 박춘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을 수매해서 내년도에 대량으로 심어야 하는데, 대량으로 심었을 때 과연 원주에 찰옥수수가 농가에 피해없이, 예를 들면 이 많은 양이 재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찰옥수수 농가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판매하는 데에도 피해없이 잘될 수 있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알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럼 우리가 수매해서 도로 보내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주지역도 찰옥수수 쪽으로 겨냥을 크게 해서 찰옥수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종자 수매를 해서 원주지역에 정말 많은 단지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 박춘자 위원 일괄적으로 도로 보내는 것으로?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겨서 적응이 안 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청하고 두 가지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기 있잖아요. 작년에 보조사업 받아서 하신 게 몇 대죠?

○ 신재섭 위원 관리기가 농촌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를 해드리는데, 물론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적으니까 대수가 한정되겠죠. 요청 들어온 게 보조비율도 높여달라고, 40∼50%로 상향해달라는 게 있고, 대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가 심한데, 양수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양수기도 보조해주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긍정적으로 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2개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배울 것은 축산과 329쪽에 보면 한우 암소 감축지원이 있어요. 암소 한우를 도축시키면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소나 돼지나, 돼지는 과잉생산이 돼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한테 “이만큼 두 수가 원주에 필요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이만큼 과잉이 있으니 이만큼 사육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통제가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소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돼지도 일정 두수가 유지돼야 등락 폭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관리가 될 텐데 그분들은 나중에 돼지값이 떨어지면 보상해달라고 하지는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소처럼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시나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쌀하고 한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쌀 같은 경우 외국 수입 쌀을 갖다가 포대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원산지표시를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섞어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하죠?

○ 신재섭 위원 원주에 출장소 같은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1년에 단속을 몇 건 하는 것을 아시나요?

○ 신재섭 위원 한우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등급 표시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면 제가 요청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단속한 실적을 받아보실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이게 국가적인 시스템 문제이긴한데 생산하시는 분하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하고 따로 괴리돼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생산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만 딱 하시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죠. 국가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품질관리까지 하고 거기까지는 늘 고생하셔서 이루어 놓으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뒤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배한 것에 엉뚱한 게 섞어서 판다든가, 치악산한우라고 써 놓고 엉뚱한 것을 판다든가 이랬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치악산한우를 못 판 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에서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업무를 연찬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어떤 때는 단속 나갈 때 한우단속을 나가면 한우 키우는 농가들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 품질관리원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 실적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6개 품목별이죠? 26개 품목별 행사를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여건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셨는데요. 생산자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추석을 전후해서 4, 5일 전 개최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추석하고 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미리 구입하거나 그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5개 품목만큼은 추석을 4, 5일 남겨놓고 그때 그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25개 품목 별로 나오신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 부분이었고, 올해도 부스도 외진 곳이나 구석진 곳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농산물을 가장 좋은 쪽에 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해 주는 기종에서 요새 참깨나 들깨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가,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될 거예요.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게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망만 바꿔주면 참깨나 들깨, 콩은 소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예, 그것을 좀 알아보셔서 그것도 2대 정도 구비해 놓으시면 상당히 농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대에 13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임대 농기계를 하나 추가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강원도는 농업이 소농입니다. 그래서 소농에 맞는 농업을 해야 하는데, 소농들은 가령 논 한 마지기에 45만 원이 소요된다면 25만 원이 장비대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소농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민층이나 영세민층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장비도 좋지만 소농도 관심을 가지셔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기라든가 소형 관정이라든지 소형 저장고라든지, 우리 농업이 경쟁시대로 가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지금도 잘 맞추셨지만 그쪽 방향으로 맞춰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유통과정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시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센터를 만들면 거기서 고기도 팔고 식당도 만들어지니까 시에서 협조해서, 일부 상인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멀리보고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큰 방향을 만들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소농이고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소, 돼지, 닭, 오리, 물고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연약한 부분도 형평성 논리에서 다 시민들이니까 아울러서 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물론 원주가 강원도에서 보면 7%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배정돼서 사용되고 있지만, 예산이 우리가 한정돼 있다고 하지 마시고 원주시민이 늘어나고, 또 교통이 좋아서 귀농을 오면 농업인구가 늘어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1%, 2%, 3% 해서 계속 위원님들과 함께 요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행구근린공원 조성이 들어가는데요.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 돈은 뭐에 쓰시는 돈이에요?

○ 김병석 위원 호수 안에 무대를 설치한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을 할 때 물을 빼게 되면 빼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와 해서 물을 뺐을 때 준설작업을 같이 했으면 해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공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행구 연못에 물 빼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으면 정부 보조가 됐던 사업이에요. 준설작업이요. 그래서 아까운 게 그때 신청해서 이때 써먹어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준설작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부에서 했는데, 1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산경 위원님들도 거기 갔었고요. 설명도 들었는데, 그때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냥 준설작업을 안 하고 그냥 수변무대만 하시려고 물을 빼는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물어보니까 준설작업을 한 적이 없대요. 그동안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사료도 줘서 가라앉아서 준설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 좀 해주시죠?

○ 김병석 위원 제가 그때 초창기에 두 가지 주장했던 것이 수질이 나쁘니까 계곡수를 끌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하고, 준설작업하는 것 두 가지를 부탁했었는데, 준설작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운하고 지금 방법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방법이 있다면, 이번에 물 뺐을 때 작업이 가능하도록 농촌공사하고 협의 좀 해보셔서 가능한지 다각도로 연구 좀 해보시고 물을 뺐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관음사에서 압력차로 해서 분수대를 만드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 위에 연못을 만드나요?

○ 신재섭 위원 밑에서 보면 상류 쪽이잖아요. 절 자체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막아서 밑으로 관을 통해서 쓰면 밑에 마르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은 보가 자연스럽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새기도 하고 넘기도 할 텐데,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서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까지 주민들이 뭐라고 못할 텐데, 예를 들어 갈수기가 돼서 물이 평소에 없는 것 같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하천에 물이 흐르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 염려는 없었어요?

○ 신재섭 위원 300㎜면 굉장히 큰 것 아니에요. 보통 보가 작으면 1시간 내에 보가 차면 그 밑으로 흐르면 평상시와 같은 거예요. 보가 있더라도요. 찬 다음에 흐르니까요. 그런데 보가 없더라도 관으로 인해서 물이 빠져버리면 그 밑으로 물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자기네가 잘못해서 논에 물을 못 주고 말라 죽으면 저것 때문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놀이시설 상해보험은 다른 데서 드나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올해 7,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작년에는 1억 원이 넘어갔죠?

○ 김병석 위원 여쭙고자 하는 것은요. 작년에 수렵허가지역이라서 많은 야생동물이 포획됐어요. 숫자상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 지난 포획기간에 어느 정도 포획이 됐어요?

○ 김병석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요. 그만큼 순환수렵기간에 많은 야생동물이 포획됐잖아요. 개체 수가 많이 줄었으면 피해도 줄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피해보상을 잡아서 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피해 건수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금액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문막 동화골 울타리 철거에 100만 원이 있는데, 자연휴식년제가 동화골이 해제되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휴식년제가 해제되면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되는 것보다도 일단 동화수목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제가 되면 일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4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RFID기반 종량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 김홍열 위원 현재 시범사업 하고 있죠?

○ 김홍열 위원 거기 설치하는 수거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 김홍열 위원 RFID라는 개별 계량장비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음식물 수거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에 저울이 달린 장비입니다. 그 장비에 세대별로 나눠드리는 카드를 대면 저절로 뚜껑이 열리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면 뚜껑이 닫히면서 그 기계에서 “101동 101호는 몇 그람입니다. 수수료 얼마입니다.”라고 부과되면 월별로 합산돼서 관리비에 같이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 김홍열 위원 지금처럼요?

○ 김홍열 위원 그런 시스템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물론 이것은 종량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거기에 플러스, 그 쓰레기를 수거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다른 시스템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아니……

○ 김홍열 위원 그렇죠.

○ 김홍열 위원 수거된 것을 그쪽으로 갈 예정이다?

○ 김홍열 위원 지금 수거용기는 1대에 얼마나 가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46쪽에 연구용역비요. 2013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 이것을 매년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매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용역을?

○ 용정순 위원 매년 하나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3억 6,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어요. 왜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계약은 언제 한 건데요?

○ 용정순 위원 1차 추경에도 반영을 못 하고요?

○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11년도 결산금액이 얼마였죠?

○ 용정순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산정내역을 알고 싶어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총액이 24억 원 정도 되잖아요. 산정근거하고 전년도 결산예산은 얼마인지 비교해보고 싶어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247쪽에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어떤 거예요?

○ 위원장 유석연 2011년도에 석면피해 구제법인이 환경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석면 피해에 대해서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의 유족자를 두신 분들은 지자체에 석면 피해 구제기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면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해줍니다. 원주시 명륜동에 계신 분께서 이번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심의한 결과 피해구제기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기금 90%는 환경부 기금, 말하자면 국비를 주고 시비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명륜 몇 동이에요?

○ 김병석 위원 연세 많으세요.

○ 김병석 위원 젊은 분이시네요?

○ 김병석 위원 이분이 어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석면에……

○ 김병석 위원 애초 진단이 석면 피해였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석면 피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병석 위원 전국적으로 알기로는 2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농가에 슬레이트 집이 있는데, 자부담율이 40%죠?

○ 김병석 위원 올해도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 김병석 위원 석면 폐기물을 전에 남부지방으로 갔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죠?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RFID종량제 수거장비 CDMA가 무선통신 이용료죠?

○ 신재섭 위원 원래 자산취득 할 때 분리발주를 하셨나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이번에 몇 개를 사시죠?

○ 신재섭 위원 회선당 1개에 얼마씩 계약했어요?

○ 신재섭 위원 아니, 통신 이용료요?

○ 신재섭 위원 이 금액이 190대를 나줬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은 거기서 할인해주는 것이잖아요. 원래 계약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원래 우리가 본예산 할 때……

○ 신재섭 위원 본예산에 얼마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게 1차 추경이에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포함돼 있으면 왜 목을 분리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살펴봐야 하는데, 아니면 기계값을 많이 주셨거나 그렇겠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기들이 희생했든 아니면 환경부에서 정한 가격이 많이 나왔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계를 한 번 사면 그것으로 끝이고, 통신비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안 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면 더 많은 기계를 설치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 기계도 1년간 무료예요?

○ 신재섭 위원 이게 통신하고 기계업체하고 컨소시엄 들어갔죠?

○ 신재섭 위원 원래 기계 사용하는데 통신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해요?

○ 신재섭 위원 통신이 30%나 차지해요?

○ 신재섭 위원 그만큼 비중이 커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공짜가 아닌데요. 사실 기계를 사면 내가 LG든, SK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데, 컨소시섬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통신기기를 사면 약정하잖아요. 약정한 만큼 못 바꿔요. 바꾸면 위약금 물어요. 그런데 다행히 위약금을 통신사에서 물어주잖아요. 사실 그게 불법인데, 사실 내가 기계를 산 다음에 통신업체는 내 마음대로 정해야 해요. 싸든지 아니면 품질아 좋든지 이런 업체를 마음대로 정해야 하는데,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못 바꾸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통신회사를 변경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내가 SKT를 쓰든지 LGT를 쓰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야죠.

○ 신재섭 위원 컨소시엄 들어올 때는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어느 것을 정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비중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통신회사 비중이요. 컨소시엄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계약해 버리면 어쨌든 내가 필요할 때 부도가 났든 안 났든 필요할 때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통신업체든 이 기계 납품업체든 같이 묶어서 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나중에 2차로 납품했을 때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기계 산 업체가 “통신회사는 전에 쓰던 것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게 다음에도 묶어서 들어와요?

○ 신재섭 위원 시스템은 표준화돼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느 업체나 할 수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일정한 회사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다 받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느 회사든 떨어지거나 높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음에도 연결돼서 들어오면 지금 업체하고 지금 통신사, 다음에 들어오는 기계 제조업체, 통신사 이게 다를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계는 우리가 산 것이지만 통신사는 바꿀 수 있어요. 늘 쓰던 통신사를 써도 돼요. 그것하고 계속 얘기하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묶어서 들어오면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군데만 써도 될 것을 네 군데까지 계속 접촉하면서 설명도 들어야 하고 가격 협상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하면 안 됩니다. 기계업체가 우선권을 갖든지 아니면 통신회사가 우선권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통신업체를 선정하든지 기계업체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말하자면 기계에서 관제실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망이 SKT가 될 수 있고 LGT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업체만이 가능하다? 그게 저것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불법주정차 카메라 달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보수집한 것을 관제실로 보내주는, 1 대 2 망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데를 선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죠.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지침 좀 줘보세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너무 특정업체에 얽매이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아니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능력이 가능하고 과속카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견적 봐서 제일 싼 데 줘요.

○ 김홍열 위원 그래 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소관 247쪽, 『RFID기반 종량제 수거장비 CDMA 이용 가입』사무관리비 1,14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지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