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실국별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 업무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 IMF구제금융을 받고 또 신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시정에 차질없이 되어 나가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할 일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원주시가 해 나갈 일이 잘 계획되었는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7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는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한건 한건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가 끝난뒤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오늘 선정이 되지 않은 배경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평가기관이 산업기술정책연구소입니까, 어디서…

○ 류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주시가 특성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2000년대의 사업은 의료전자 테크노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했던 윤형로 예전의 학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파일을 박으면 어떤 의료전자에 관한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다 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님이야 더 아쉽겠지만 시로 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테크노파크사업은 끌고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구요, 통상산업부에 제출했던 구역이 생각으로는 제출서류에 조성하는 금액이라든가 자금조달 방법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자신을 가진 것은 좋았으나 평가기관에 맞는 평가점수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온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구요, 정보통신도시 육성추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시청사 이전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여파로 금융비용 예측곤란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금융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 구제금융 여파로 예측 곤란하다고 설명하기 이전에 그래도 지금까지의 시청 이전 건립추진 사업을 하면서 계획과 또 그 계획 수정을 위해서 어떤 1안 2안 3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1안 2안 3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안 2안 3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청사 건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대우하고의 계약도 문제지만 재원조달이 아니겠어요, 재원조달이 1안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2안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상세한 추진 계획이 없나 이것을 물은 거예요.

○ 신현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위원님 말씀하세요.

○ 도씨동위원 시청부지 면적 관계로 해서 대우하고 추후에 협의된 사항이 있지요?

○ 도씨동위원 그럼 그게 협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 도씨동위원 금융비용 예측이 어려움으로 해서 보상 및 사업착공 시기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담당관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시 집행기관에서 시청사 이전 건립의 절차는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가요?

○ 도씨동위원 시청부지만이라도 우선 매입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사를 건립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사무처리를 하는데는 처음의 담당관님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부 토지만 우선 수용되면 다른 면적의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될 소지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상이 전체 면적의 토지 소유자들하고 보상협의가 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아 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잡을 것인지 그게 문제 거든요. 토지수용 면적에 대한 토지주와 협의 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 과정을 언제까지 잡을 것이냐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계획 추진해야 된다면 그런 것까지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토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의 생계라든가 생활 기반을 위해서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은 공포된 상태고 토지 수용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예상되는 면적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1만8,000평을 무상제공한다면 어느 쪽에 면적이 수용이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추후에 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서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 도씨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지지부진하게 되고 위치선정은 되었다 하더라도 부지하세월이 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대우측하고 그런 대책 방안도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기업주측의 입장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에 의구심이 있거든요.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대우측하고 그런 협약을 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언제로 잡혀 있어요?

○ 위원장 전세웅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부서별 경영평가 및 발전전략 개발용역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질의하세요.

○ 류종호위원 부서별 경영평가 및 발전전략 개발용역사업은 조직 진단과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간이 1998년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읍면동 폐지론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직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7,300만원을 들여서 각부서별로 평가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998년2월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좀더 넓혀 주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크게 발전전략이 짜여진 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직에 관한 내용이 내년 2월이면 어느 정도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이 부서별 경영평가 및 발전전략의 납품기간을 늦게 잡고 또 평가지표도 새로 짜여질 조직에 관해서 향후 전략을 세울 것을 과업지시서를 새롭게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류종호위원 그런데 없어진 부서를 경영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쉬운 예로 정보통신 육성추진 연구용역에 대한 리포터를 보고 용역비 1,720만원중에 20만원만 주면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내용이 부실합니다.

정보통신도시 육성방안의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용역을 받듯이 이것도 부서별로 경영평가를 해서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 전문실이다 이거예요, 기구축소로 위에서부터 없애라 그러면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발전전략이 뭐가 있겠나 이것이에요.

○ 류종호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부서별 경영평가하고 경영평가에서 다시 발전전략을 세우는데까지 7,3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용역기간을 좀 늘려주고 과업지시서를 새롭게 주심으로 해서, 물론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행정지표가 바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것만 받아들이면 무용지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원주시가 맞는 용역 납품을 받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서별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고 일산동복합건물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일공사가 116개중에서 105개 완료가 되어서 91%로가 되었는데 당초 공사예정보다 며칠이나 연기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 신현범위원 이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상권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초 설명회에서 약속한 공사기일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1999년10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책개발 합동연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7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종호위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주의, 훈계, 경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류종호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주의 한번 하면 일을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주의하면 공문서로 주의라고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 류종호위원 그럼 불문 처리는 뭡니까?

○ 류종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불문훈계가 있는데 불문이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을 했으면서 불문훈계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는 훈계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 위원장 전세웅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전부 19건이 되겠습니다.

19건을 일괄 보고해 주셨는데 기획실 소관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심도있게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예산을 총괄하시고 또한 원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문화나 예술 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원주시 예산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 홍보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을 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금까지도 시에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은 다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원주시에 30여년 이상 소방도로로 묶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녹지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 등 묶여져 있는 지역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 어느 시기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시에서 정확히 예측은 못하더라도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0여년 이상 주민의 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권리를 완전히 빼앗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집이 불타는 것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현실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공원지구도 그렇고 각종 30여년 이상 묶여 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원주시가 2000년대 인구 50만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노력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 원주시가 물론 시정자문교수단이라든지 시정보고 영상화라든지 시정신문을 통해서 원주시정을 홍보하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구 50만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원주가 광역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도 이야기 하지만 원주시는 3,00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목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나누어 찌어발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도로 하나를 내는데도 아무리 안 걸려도 3년에서 5년씩 계획을 잡고 있고 도시 공원이나 각종 시민의 재산이 30년 가까이 묶여져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화시대 주민들의 권리부터 찾아 주었을 때 지방자치는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구요. 예산을 편성할 때 각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 산업 분야 도시건설 분야 등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도 거의 구성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느 분야에 더 투자할 분야가 있고 적게 투자할 분야가 있지만 지금 그런 차이가 없이 꾸준히 지방자치시대나 관선시대나 똑같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홍보차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억눌려왔던 재산을 찾아주는 운동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 동안 그어놨던 도시계획 도로만이라도 하나 하나 이제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주시내 도시계획 도로만해도 약 2,0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돈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겠다라기 보다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좀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의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원주시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홍보도 좋지만 그런 분들에게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도 또한 간접적 시정의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굳이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물론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 또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어떤… 잠깐만요.

○ 위원장 전세웅 잠깐만요. 이위원님…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여기는 원주시의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권익을 살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총체적인 질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방도로 계획이 선지가 40년이 넘는데도 아직 안 된게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부서에다 넘기지 말고 기획실장께서 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권익 손상을 보고 있는 것을 살려 달라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결짓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에게 답변이나 그런 것을 들을려는게 아닙니다. 여기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물론 시에서 원주시 홍보를 하고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상패를 주고 또한 시민들의 긍지를 위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고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 2,000억이 넘은 공원까지 5,000억이 넘는 돈을 앞으로 향후 5년내에 구체적 계획을 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원주시가 발전을 하는데 동부우회도로나 동부순환도로, 도시상하수도 문제 등 그런 것을 부족한 재원 가지고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더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됐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그것을 꼭 참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권에 난시청 지역이 7개 면에 50개 리에 5,110가구가 있는데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KBS원주방송국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KBS방송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박대암위원 예산은 2억4,60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시설료입니까, 어떤…

○ 박대암위원 그때 당시는 종합유선방송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대암위원 결국에는 KBS 쪽에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설비 보조로…

○ 박대암위원 대략 한 가구당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 박대암위원 예산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게 시설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또 종합유선방송 쪽에 의뢰해서 어차피 난시청 해소가 목적이라면 그쪽이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전세웅 류종호위원 말씀하세요.

원주시 살림살이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시정보고 영상화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지만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은 사용 용도가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1,300만원으로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샀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버리는지…

○ 류종호위원 장비인데, 앞으로는 CD로 안 만들고 비디오테이프로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하는지…

○ 류종호위원 스크린은 사용하지만 CD영상기는 못 사용하잖아요.

○ 류종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실이라면 원주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원주시의 기획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예산만 세우지 결산은 다른 곳에서 하고 또 무엇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피드백 기능을 기획실에서는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의 기능을 확충을 시켜 주시고 특히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번에 정보통신에 대한 예산을 깎고 그랬지만 앞으로 정보통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장님부터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 또 도서관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실장님부터 마인드를 바꾸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데서 일만 했지 평가를 하는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갔다 오셨지요?

○ 이인섭위원 일본은 여기에서 빠졌네요.

○ 이인섭위원 일본에 작년에 갔다 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작년에 갔다왔으니까 일단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일본 가와고야시에 갔다왔어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외국 도시하고의 연결을 할 때 연결을 해 주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 민간인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적인 부분의 접촉보다도 사적인 관계의 접촉을 통해서 공적인 관계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제교류 형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일본에 가서도 결실을 맺어오지 못했고 이번에 캐나다를 갔다왔는데 춘천시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과로 만들어 가지고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계가 천덕꾸러기 아닌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갔다 총무과에서 공보담당관실로 가는 등 벌써 네 번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정도로 국제교류에 대해 시의 관심이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원주시가 국제걷기대회를 하면서 각나라와 교류를 하는데 공적인 관계에서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국제걷기대회 도시는 우리 원주시에서도 해마다 공직자들이 일본을 가고 있고 일본 가서 그곳의 시장으로부터 환영 만찬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그런 분야에 사람들과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공직자들이 아는 관계에서 일이 추진되었을 때 좀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개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이인섭위원 제 얘기중 천덕꾸러기라는 얘기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다 보니까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의견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편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부서별 경영평가 및 발전전략 개발용역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낸 것은 7,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아마 하는 일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문교수단을 더 활성화하여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좀더 효과적으로 교수님들은 자주 접할 수가 있고 또 이 지역 학교의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 실정을 더 잘알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장님은 그래도 원주시 전체 기획에 관한 것을 관장하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고대 제가 물으려다 안 물었는데 부서별 평가 용역은 추진실적도 그렇고 향후계획도 그렇고 하나의 시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발췌하는데 역점을 둔 것 같아요. 추진현황도 보면 평가지표 개발, 직원 인터뷰 및 만족도 설문조사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 경영실적 평가 이것도 1월달에 나올 모양이네요. 이래서 시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상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용역비는 7,300만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고 7,300만원을 부서별로 자체에서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주고 더 잘하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이 이것보다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안정신위원 고대 류종호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참모회의하실 때 부서별 경영평가 및 개발전략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관한 조사는 지금 해도 좋은데 개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는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모든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것 같이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중앙부서도 심지어는 내무부까지도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발전전략 도출은 미루어서 연구를 하는게 같은 돈을 들이면서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1997년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지금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발전전략 도출은 좀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