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은 업무현황보고가 상당히 많은데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 심도있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국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청부지가 미확정이라고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오늘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게 미확정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42번 국도노선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 장학성위원 그래서 42번 국도선이 시에서 확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도로부지 확정을 할 때 지연되었다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로부지만은 빨리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 장학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시행이 늘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장학성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 장학성위원 그리고 민원도 친절도 조사를 1회에 500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좋다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전과 똑같다든지…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서 원주시에 살림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도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면서 조직이나 기구 인력을 감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앙정부의 여파가 당연히 우리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3,000명 이하의 동이라든지 5,000명 이하의 동에 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지금은 읍면동이 없어지고 출장소나 지역정보센터로 변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이나 피동적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이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살을 도려내는 그러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방화 시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 시민들은 시에 적극 호응할 것이고 원주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중평동사무소나 우산동사무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공사나 계약을 늦추어 주시면서 중앙정부의 변화 추이에 우리도 바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조직이나 기구의 감축으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시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대학교 같은 데 가서 대학생들을 놓고 취업 특강으로 공무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에 수동적이 아니라 원주가 강원도의 수부 도시로서 가장 큰 도시로서 우리가 앞장서 선도하는 도시로서 원주시가 거듭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부탁한대로 사고를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전반에 거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 도씨동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게 되면 역시 다이옥신의 배출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책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다만 여기 나온대로 배출기준에 적합한 소각 기종을 선정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후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이 대책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여론수렴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또 기종 선정도 아직 안 되었다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소각장을 설치하지 못하지 않느냐, 국가가 인정하는 기종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가능하겠어요?

○ 도씨동위원 그게 바로 문제거든요. 독일에서 그러한 기계가 제작된 것을 비공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간에 집행부가 안일한 예산집행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소각시설과 관련해 해외선진지 방문도 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소각장 시설을 방문해야 되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 가지고 무의미한 예산집행이 되고 아직까지도 충분한 여론 수렴이 안 되고 기종선택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씨동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절차인데 다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소각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가격면에서 봤을 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빨리 다이옥신 최소화시키는 기종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도씨동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용역납품이 들어왔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따른 공청회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에 보게 되면 최적 후보지 선정이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부터 1999년2월까지 환경청에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간이 1년간 소요가 되는지…

○ 도씨동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가 다른 것이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되었을 때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위치선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갑니까, 위치선정이 되면서 그 위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후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 도씨동위원 기본설계라는게 바로 위치선정에 대한 기본설계 말씀이신가요?

○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위치선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시청사 들어가는 단계택지라든가 아니면 치악산 밑에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어디가 가장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적지냐 하는 것을 환경청에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씨동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업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게 아니에요. 환경청에…

○ 도씨동위원 저는 국장님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도씨동위원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지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간이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는 이것이지요.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공청회 과정부터 위치선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기간까지 합쳐서 이 기간을 1년 정도로 잡은 것이냐…

○ 도씨동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은 시에서 공청회를 하기 전에 대안을 내놓지 않겠어요. 대안이 어디 어디인데 거기에 따른 공청회를 하는데 그 공청회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지요?

○ 도씨동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야 될 돈이 70억인가요?

○ 도씨동위원 그것은 협의가 어떻게…

○ 도씨동위원 여하간에 원주시로서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만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이옥신 배출 기준에 따른 기종선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보를 얻어 가지고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도 1년이라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러운 부서에서 어려운 일을 하실려면 그만한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고속발효에 의한 퇴비를 민자유치를 하시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가야가 어떤 회사이며 요즘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만들었을 때 토양을 오염을 시킨다든가 작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야는 그렇지 않은 업체인지 또 성분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주)가야에서 생산한 것을 쓰고 있는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신현범위원 다른데서 정보를 얻은 것은 아니고 환경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비료로 만들어 놔도 사용할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이 염기가 많아서 그 염기 제거를 못해서 오히려 토양을 산성화시켜 쓰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시의 돈은 투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비화가 적정한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주)가야가 카이스트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업체고 믿을 만한 업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제품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퇴비화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퇴비를 이왕 만드는 바에는 농촌에서 쓸 수 있는 퇴비가 되었으면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신현범위원 가야에서 제출한 사업같은데 용수 부분은 없습니까?

○ 신현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퇴비화를 하는데 있어서 쓸 수 있는 퇴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종호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정책이라고 봅니다.

환경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지금 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고 젖은 쓰레기를 안 버리고 이런 것도 좋다고 보지만 원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35조원이나 되고 이 IMF시대에 1,000원씩만 따져도 35억불이 되는데 그것을 줄이는 원초적인 방법을 정책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1997년도를 근거로 해서 1998년도에는 정책을 새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하면 그때 또 뭐 다른 기계를 보급하느니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정책을 하나씩 세워서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내무위원회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