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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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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0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7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먼저 농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8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참 조)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림국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조금만요 지역경제국은 과장님들 안 오셨나요, 효율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직무대리 김범수,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안설명)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호위원님…

김춘호위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업단체에 독농가나 이런 사람들을 인근지역에 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걸 시책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김춘호위원 인근지역이면 괜찮은데 해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인당 150만원씩 잡았습니다.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급식하고 체육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매년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639페지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논면적이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0개 보급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원용선위원 금년에 또 2,600개 하셨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원용선위원 이게 실질적인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갖다가 그냥 창고에 놔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보급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경지정리 지역이 된 데는 잘 활용이 되는데 경지정리가 잘 안 된 데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하고 도비사업이고 시비는 20%…

박한희위원 636페이지 보면요, 민간인 자본보조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증설사업해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문막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자본보조 내주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 처리장안에 건조시설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어디다 누구한테 해 주는 거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문막농협에 해 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 처리장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벼수매를 저희가 금년도에 할 때도 농민들한테 다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건조수매를 해서 15%를 말린 수매보다 지금은 논에서 바로 베어 가지고 산물벼 수매로 일시에 들어오는데 이 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매년 증설할 계획으로 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요, 각단위농협이 있으니까 이걸 각단위농협에서 만들어주면 찔 때만 실어다가 거기가서 찌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게 왜냐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데 원주단위조합에다가 건조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건조시설을 원주단위조합에서 설치를 해 놓고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원주 미곡종합처리장에 가지고 가면 이익도 없는 거를 그 탱크에다가 그 단위조합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제 얘기는요, 원주단위조합에서도 이걸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원주단위조합에서도 정미소하고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원주문막농협에만 해주면 앞으로 자부담을 해서 각단위농협에서 이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다 보조해 줘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래서 자부담을 이 탱크만 설치하는데는 자부담을 해주고 그러질 않거든요. 보관만 해 가지고는 수익이 없으니까 이걸 보관을 해서 쌀을 찌어서 출하를 해야 일부 소득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그런 데가 있으면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어느 단위조합이고 탱크만 설치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를 계속 해 줄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농협이 자체회계 아닙니까, 물론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라고 하지만 자체회계인데 우리가 일반관서에서 단위농협에 지원을 해마다 준 거예요. 작년에도 문막에 지게차 해 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농협은 회계처리가 우리하고 다른데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해야지 이게 얼마 든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2억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1억8,000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게 부담을 해야지 우리가 더 부담을 한다는 건 물론 농민들을 위한 우리 행정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은 농협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도 우리 행정의 이익은 없지만 정부수매를 하니까 농민들의 수매량을 정부가 충족을 시켜 주려니까 이 방법을 정부가 하는 거죠.

박한희위원 도정을 하든 물벼를 받든 모든 관리비나 이런 건 다 저기서 받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렇죠.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게 자체회계 아니에요, 문막농협은 문막농협대로 자체회계가 있고 지정은 지정대로 자체회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문막농협이 상금도 타고 해서 굉장히 비대한데 거기다 우리가 1억이나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우리가 2억을 해 준다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건 우리 시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또 1개조가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수산부가 대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조비율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 이 과목이 된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군에 있을 때 한번 해 주고요, 요번에 몇 년만에 처음 해 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군에 있을 때는 어디다 해 줬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진입로가 문제다 해서 진입로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다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문막농협에만 해 주니까 내 얘기는 그 수익을 우리 원주시민이 전부 먹으면 좋다 이 얘기예요. 우리 원주농민이 다 같이 수익을 보면 되는데 문막농협은 전국에서 일등이라고 해서 상금도 타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이런 시설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조금 부실한 농협에 자체해결이 안 되는 데다 지원을 해 줘야지 자체해결이 충분한데 다 왜 자꾸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는 지금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이익 안 남는 일을 농협에서 왜 해요? 농협에서 적자나는 사업하는 거 봤어요, 봐요 돈을 안 주면 농민들을 위한다는게 연체이자료 붙여 가지고 연체이자받고 이러는 농협인데 이득이 안 남는 걸 어떻게 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 지금 가동에요 연리 30%밖에…

박한희위원 금년 문막농협에 얼마가 흑자가 낫는지 알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미곡종합처리장 하나만 가지고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신용사업을 할 때는 딴 모든 이쪽에서 부족되면 이쪽으로 메우고 해서 농민들을 돕는 농협이 아니라 요즘은 전체가 거기 농협의 이사 수당이 얼마인줄 알아요, 감사 이사 수당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글쎄, 그건…

박한희위원 한번 회의하면 15만원이에요. 그렇게 자체에서 벌어 가지고 소비하는 농협에다 왜 자꾸만 단위농협에 보조를 해 줄려고 그래요. 내가 보조하는 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흑자가 나니까 돈을 빼먹는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수당이 15만원이라는 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 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체에서 이제는 같이 더불어 사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흑자난다고 예산 다 뽑아먹고 이런 건 보조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본위원이 묻는게 그거예요. 그 직원들 자체에서 농협직원들 별걸 다 뽑아먹어요. 수당 이런 거 줄여 가지고 절약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시도 예산이 없는데 시에 갖다 농민들 팔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 자체에서 절약하는 걸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농민을 도와주자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자체에서 자체해결을 하는데 거기서 줄여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협자체 운영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부방침이 산물벼 수매하는데 농민이 고충이 있으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있는 데다가 설치를…

박한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5,000만원 보조해 주면 안 한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박한희위원 아니 우리 시재정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과장님은 도와만 주자고 해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요. 또 계수조정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661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보조를 하는 겁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재료비에는 우리가 가축예방하는데 주사하고…

심만섭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걸 어디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걸 사 가지고 공수의 4명에게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심만섭위원 그걸 왜 우리가 배정을 해 주십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약을 사 가지고 주사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축에 주사를 놓고…

심만섭위원 예방은 무료로 해 주나요? 그 분들이…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이건 무료로 해 줍니다.

심만섭위원 농가에 다니면서 그냥 놔 준다구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심만섭위원 여태 그런게 없었잖아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소 예방주사는 그전에 봤어도 요근자에는 못 본 거 같은데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658페이지 보면 민간인자본 보조에 축산농가 교육비 보상이라고 있어요. 도에서 하는 거…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축산농가 교육의 보상은 축산수련소라든가 농가에 갔을 때 농가들의 여비하고 식비하고 주는 보상비입니다.

박한희위원 이건 본인의 자부담은 없고 그냥 교육을 가는 거예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자부담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가는 여비를 보태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건 어느 사람이 대상자예요. 35명이…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35명은 축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들어오면 소, 돼지, 닭 기르는…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관설동에 한 사람은 말이에요 별곳을 다 다녔더라구요. 그 사람만 교육을 하고 그 사람만 장사를 해요. 그 사람이 그런 교육울 하면 널리 보급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해외에도 엄청 많이 갔다왔더라구 그러니까 그런 거가 우리가 해외를 보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대표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네가 다녀와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이러 이러한게 좋다 이런 전수를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만약 35명이 갔다오면 그 사람 하나에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을 갔다왔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 그 옆에 농가들한테 가서 내가 교육을 갔다왔는데 이러 이러한 방법이 좋다더라 이런 걸 전수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앞으로 갔다온 사람이 농민교육을 받고서 앞으로 PR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65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 소도난방지 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난 2차추경 때인가 3,300만원인가를 확보를 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300개소가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만원인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먼저번에 한 건 300개 계획에 28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7두 이상을 해서 했는데 이번엔 5두 이상을 하니까 300개소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5두 이상도 해 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규위원 5두 이상 농가가 600농가 됩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한 2,600농가 됩니다.

김명규위원 이걸 시설한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합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김명규위원 지금 소도난 방지시설을 해서 지난번 것하고 이번 것까지 합하면 약 7,000만원인데 이 시설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 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위로 차원에서 주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소도난을 미리 막기 위해서 농가에다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좀 낫지 않을까 해서 …

김명규위원 이 방지시설이 경찰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축사하고 농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거의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지…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전 농가가 아닙니다. 희망농가 금년에도 300개 계획했는데 300개 다 못했습니다.

신청들을 다 안 해서 금년에 신청한건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25농가가 있어서 283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5두 이상으로 더 확대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660페이지 보면 볏짚수거 보급이라고 해서 대당 10만원해서 15대분 50%로 보조해 준다로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볏짚수거는 각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씩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서 각읍면동에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게 가축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는데 왜 그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읍면동으로 공문이 나가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신청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또 살처분 가축매몰장비라고 해서 10대분이 또 서 있네요 가축매몰이라는게 뭐예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탄저라든가 전염병이 있을 때 포크레인으로 임대해서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실적이 있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문막에…

박한희위원 그리고 가축이 죽으면 장례비라고 나가는 거 있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걸 차라리 농민들은 소 하나가 죽으면 굉장히 타격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공수의사 수당이라는게 있는데 그런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어요, 농민들은 소 하나가 죽으면 큰 재해가 아니에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축협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시가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네들 가축이 죽으면 두당 10만원을 보조해 준다든가 해서 원주 지구에 죽는 소가 100두다 하면 두당 10만원을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할 수 있는게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하는데 그런 걸 계상할 용의는 없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좋은 사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과장님,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연구 검토하셔서 추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우리 축산정책과는 어떤 특화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아직 국고보조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은 여기 돼 있지 않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무튼 자체적으로라도 축산농가들이 농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659페이지 소도난방지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에는 소도난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작년에 17두 다 찾았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하나도 도난당한거 없네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1년에 3,6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걸 설치를 해서 우리가 소도난 방지시설 때문에도둑을 안 맞았습니까?

3,600만원을 소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 500㎏짜리 240만원 갑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혹시 소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이걸 갖다가 체크를 해 보세요. 작년에 한 마리도 도난을 안 당했는데 이거 3,600만원씩을 들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소도 보험이 되는지 두당 얼마씩 하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659페이지 보면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97년도에 몇 두를 하셨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2,520두를 했습니다. ’96년도 1,372두 ’97년도 2,529두가…

원경묵위원 추가로 ’98년도에 4,840두를 하시겠다 이거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현재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바코드 장착을 한 소는 전부 전산입력을 하죠, 그게 전부 체계에 맞게 입력이 되었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전산에서도 입력을 하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원주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횡성으로도 갈 수 있고 전국라인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거 같던데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등록이 돼 있는 소는 출산을 하면 사료로 장려금 주는 거 있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이게 지급이 잘 되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현지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게 전체적으로 늦게 돈이 나갔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어디에서 받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읍면동에서…

원경묵위원 그걸 집계해서 장려금을 주고요. 그게 뭐 해 가지고 다 팔아먹은 다음에도 안 준다고 하는데…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자금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요번에 종합적으로해서 나갔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걸 현지에서 보면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전국라인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등록돼 있다고 해도 팔려나가도 그냥이고 신고를 하질 않아요. 양축농가들이 소를 몇 두나 팔았노라고 신고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등록은 돼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려우시겠지만 각시군 담당자들에게 통보를 하셔서 각별하게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 733페이지에요. 꿩방사 예산이 있는데 꿩이 살아요, 진짜…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한번 기회 있으시면 영원사 같은 데 전화로 확인을 해 보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원사 같은 데 저희가 먹이를 갖다가 주었고 또 영원사 자체에서도 먹이를 구입을 해다가 꿩들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볼 거 같으면 장끼란 놈이 까투리 여러 마리를 데리고 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현수막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해마다 휴양림하고 상원사, 영원사, 국향사, 입석사, 구룡사 등에 방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할 적에…

박한희위원 사료대가 7,430원인데 72포를 가지고 다 먹이겠어요. 모자라는거 아니에요,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먹이값이 싸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동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꿩방사한 데다가 먹이를 보내줍니다.

박한희위원 739페이지 보면요, 덩쿨제거라고 있어요. 이거 사실 덩쿨제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국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국도시비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산주가 직접하시겠다는 분들은 산주가 약을 저희보고 구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약까지 시중에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산주가 나는 못하겠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을 맡겨 가지고 대신 덩쿨제거를 해달라 하면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내년에 꿩방사 1,000만원 있는데 꿩 생명이 몇 년이나 가요, 다년생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하면 꿩 때문에 어떻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게 보은의 전설을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하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여기에 보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치악산하니까 꿩에 전설이 있어서 꿩을 방사하는 건 전설로 내려오는 역사로 봐서 하는 건 좋은데요. 저도 농사를 짓는 농민차원에서 생각할때는 이게 꿩이 너무 많이 퍼져도 농사를 전폐합니다. 봄에 콩이나 팥이나 옥수수를 심으면 산밑에 다 내려와서 파먹기 때문에 이걸 지킬려고 허수아비니 뭘 다하고 하는 품을 내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여름이 지나서 고추를 딸 때가 되면 고추가 불그스레하게 익을 적에 꿩이 꼭 익은 고추만 찍어 가지고 고추씨를 빼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방사하는 건 뭐 물론 좋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꿩을 사육하는 한 사람은 혜택을 볼는지 몰라도 농민 전체 차원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해야지 해마다 해서 농사를 망칠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3년차까지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이 치악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농경지가 적은 데다 하고 방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만섭위원 꿩이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먹을게 없고 그러면 원주시내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봐요

박한희위원 내년에 수렵이 풀리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수렵에 엽사들의 그거는 돈을 받는 건 도비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서 도비로 얼마 내려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꿩을 방사했으니까 돈은 우리가 받자고 얘기를 해 봐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제가 산밑에 콩을 심었는데 보통 내려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콩날 때까지 20일간 지켜야 돼요. 저는 이 꿩방사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749페이지 보면 민간인 자본보조에 옻공예 제품에서 1억을 해 주는데요, 누구를 해 주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건 누구를 해 주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옻공예품 제작하고 판매장 설치를 한번 만들어볼까 계획을 한번 세울려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산림조합에서는 이런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처음 계상된 예산이군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래서 원주가 옻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자랑은 입으로다가 하는데요, 실지 옻에 대한 공예품 같은 것이 자랑할만한게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판매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옻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원주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만든 공예품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볼까…

박한희위원 과장님 원주 나전칠기라는게 옻칠공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작품을 하나 받을려면 말이에요 몇 달을 걸려 가지고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걸 내가 이런 소장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면 그걸 하는 거지 이건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 분들한테 전시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전시를 하면서 한번 지금 옻칠공예조합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1년도부터인가 옻나무를 특수시책으로 재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양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옻농가조합이 실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조합을 제대로 지도 육성을 못해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부터 양묘를 다시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옻진을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옻진을 내는 교육을 시키면 몰라도 그 진이 안 된다구요. 왜냐 하면 삼복더위에 그때 4, 5만원 수입돼 가지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주에 옻나무는 많아도 채취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게 43명인가 관내에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채취를 안 해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작년까지 옻수요가 안 돼 가지고요.

박한희위원 제 얘기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옻제품이 아니라 이 옻을 생산한 걸 우리가 농협에서 쌀 수매하듯이 어떤 판로개척을 해 주란 말이에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여태까지 공예품에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서 부터는 이것이 약용으로 암예방이 되고 한다는 것이 되다 보니까요, 작년부터 수집한 옻이 동이 났습니다.

박한희위원 제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과년도에 옻공예 저거를 한다고 해서 예산세워서 집을 지은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알아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박한희위원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죠, 바로 관설동 올라가다 보면 학마을 조금 지나가 보면 신작로 가에 옻공예라고 가건물 지어 놓은 거 있어요. 1,000만원인가 보조해 줬는데 거기가면 아무 것도 안 해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 산림관리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우리가 예산 옻공예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 거 있어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아마 그건 민속공예로 해서 관광과에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해 줘도 가보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구,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고려를 해 보구요 살구나무 있죠, 이것도 주민들이 살구나무 반대해요. 왜냐 하면 살구나무 심은 것도 잘라내야 되겠대요. 왜 자르냐구 3만5,000원씩 주고 심은 걸 왜 자르냐고 하니까 누가 꽃볼려고 살구나무 심느냐고 살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전부 개살구라 이거예요 이걸 누가 먹느냐고 그러더라구요. 주민들 여론들어 보니까 그래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김명규위원 살구나무마을 조성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살구나무마을 조성을 위해서 1,500본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마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디 아십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행구동 전체입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살구둑이라고 있죠, 거기가 원래 살구나무마을인데 지난번에 심은 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었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총 심은 것이 1,900본 심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00본을 2년차에 심었는데요, 여기에 치악교 건너가 가지고 올라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공한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 그 위에까지 심고 황골 쪽에는 소초면 흥양리 경계까지 심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심었는데 또 심을 데가 있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요번에는 저희가 이것을 좋은 종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는 부락에 계시는 분들한테 집집이 2본 정도씩 나눠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한철우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구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거주하는데가 살구둑이죠?

○ 농림국장 한철우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거기 그전에 살구나무가 많았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지금도 큰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많아 봐야 거기 농가호수가 전부 50호뿐이 안 되잖아요?

○ 농림국장 한철우 정확히는 모르는데 68호인지…

박한희위원 집집마다 하나가 다 있어도 68개뿐이 없을텐데 뭐 살구마을입니까, 국장님네 집에는 살구나무가 몇 대가 있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네 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도 원주시 농림국장님인데 여러 대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예전에 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75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보게 되면 은행나무 3,000본이 있어요. 그거 자연휴양림에 식재하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닙니다.

이건 묘목을 양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쓸 데에다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원용선위원 그래서 예전에 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구동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제가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데 36사단 후문부터 황골고개까지 거기다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754페이지에 도민체전을 위한 도로환경정비에 꽃묘구입이 사루비아로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꽃도 많은데 이렇게 수입종을 해야 되는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조예라 할까 그런게 없습니다. 여느 때도 체전이라든지 행사때 볼 것 같으면 가을에는 국화 여름에는 사루비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예조합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심을려고…

김명규위원 국산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국산꽃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금 김명규위원님께서 꽃묘식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을 내년도에 꽃묘목을 구입할게 1억1,200만원 상당을 우리 산림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농림국 산하인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채소단지가 있어요. 신림에 거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해서 보니까 사실상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수익성 있는 재배를 요구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데다가 계약재배를 시켜서 우리가 산림과에서 납품을 받으면 그 농가들에게 큰 소득효과도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효과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유리온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꽃에 대해서 꽃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 모를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화훼전문 지도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사를 한 분 파견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유리온실을 몇 십억씩 지금 한 3·4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술습득해서 도민체전 다른 데서 하는데도 납품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납품을 받아야 외지에서 사오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외지에서 안 사오고 원예조합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재배를 우리 원주 시민들이 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에서도 작년도에 강원도민체전 때 국화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 얼마 못했다구요. 그리고는 1만5,000본 되는데 민간인한테 했습니다. 기술이 지도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조금이라고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긴 했지만 몇 십억인데 보조금 빼고 나머지 융자금하고 자부담 금액을 감당 못합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도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산림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국 소관 ’98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농업정책과장김동윤

축산정책과장심상호

산림관리과장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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