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관서당 경비인데 그건 그렇고 708페이지 넘어가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7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다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건가요?

○ 한강우위원 소비자 모임을 이용해 봤는데 아무 필요가 없더라구요. 어떤 소비자가 물가 때문에 거기다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소비자하고 판사람하고 잘 타협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단체를 왜 돈을 주냐 이거죠

○ 한강우위원 둘이 타협을 잘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말더라구요. 과연 이게 지원을 해야 할 단체는 아니지않느냐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한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소비자문제 단체가 봉사단체인가요, 사단법인인가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럼 중앙에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 위원장 신관영 내무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금 주도록 지침이 있나요?

○ 위원장 신관영 그렇게 막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계에서 나왔죠, 그게 내무부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경상적보조를 할 수있다 하는 그런게 있죠, 그런데 이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유사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유사단체에 대한 보조도 유사하게 해 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한강우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물었는데 너무나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너무 무의미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708페이지입니다. 맨밑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 최원하위원 공무원도 수당을 받나요?

○ 최원하위원 과장이라면 어느 과장을…

○ 위원장 신관영 기업지원과 소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714페이지에요.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해서 1,560만원이 잡혔는데 노조간부하고 모범근로자 하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여행성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게 말이에요,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1차추경에 정부로부터 지금 7조를 삭감해 내려오는데 1,560만원 삭감하면 이런 것은 다 나중에 손질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가 위기인데 이런 건 전년도 하던 걸 꼭 해야 된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관에서 돈을 절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방침이 이건 작년도 걸 보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각부처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앞으로 해외여행은 금지하라구…

○ 박한희위원 이것도 공직자와 마찬가지에요. 국가 경비 가지고 하는데 마찬가지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때요 해마다 한 것이라도 올해 같은 때는 안 하는 것도 좋찮아요?

○ 박한희위원 전년도 갔다온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개혁된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 봐요.

○ 박한희위원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필요한지 아닌지 알지…

○ 박한희위원 관에서 돈을 들여서 갔다오면 그 사람 혼자의 개인지식을 살리기 위해서 갔다온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갔다와 가지고 여러방면으로 PR을 해 가지고 개혁시킬 수 있는 대표자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갔다와 가지고 PR이 된다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의미가 없다 이 얘기에요. 과장님도 꼬집어서 할말은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게 있냐 이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 그냥 해보자 이런 얘기아니에요. 알았어요.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아까 한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 수정안에 보면 말이죠, 83페이지에 보면 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그밑을 보면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서 거기 또 5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도 해외문제하고 맥락이 같은데 차이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709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위에는 중소기업육성 업무추진이 있고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활동이…

○ 원경묵위원 그리고요, 중소기업육성추진 특수활동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요? 계획을 …

○ 원경묵위원 지금 1,000만원이 서 있는데 합해서 2,000만원 정도 되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파탄지경에 이르러서 우리 원주 경제도 원주 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도 올 연말안에 수십개 기업이 쓰러질 위기에 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업무상으로도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표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소집을 해서 대책회의도 해 보고 애로사항 청취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 같은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다른 부분에 모든 사업이며 소모성 경제를 올해 삭감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반면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때는 대체사업비를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원경묵위원 그걸 꼭 해 주셔야 되는게 행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행정적으로 봐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들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배정을 받아 가지고라도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다른 걸 축소해 가지고 이런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 박한희위원 시장님이 쓰는 돈인데 시장님이 쓰는 돈을 왜 기업지원과에 놓고 써요, 풀에 묶어놓고 써야지 이건 과장님 쓸 돈 아니죠? 분명히…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지역경제국 맨끝에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죠.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시죠.

715쪽에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육성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모이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금년에만 하는게 아니죠?

○ 박도식위원 이게 도에 내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원주시 자체에서도 기금 모금해 놓는게 있죠?

○ 박도식위원 저희 시에서도 30억을 목표로 해서 그 몇 년전부터 내려오는게 있는 거 같은데 없습니까?

○ 박도식위원 이것이 결정사항으로 되니까 계획했던 걸 취소를 한다 이거죠?

○ 위원장 신관영 기업지원과가 말이죠, 특별회계가 있어요. 1,201쪽을 보시면 거기가 특별회계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거기 예비비로만 어떻게 세출이 돼 있어요?

○ 위원장 신관영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부 질의 하십시오.

수정예산은 아까 질의하신 것 외에는 없고…

예, 원경묵위원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120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문막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1,700만원씩 12개월 동안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문막농공단지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가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한 거죠?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폐수처리는 공장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어느 공장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관하나 운영을 하더라도 페수처리부담은 그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오폐수처리운영비를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각업체에서 세입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먼저번에는 우리가 시설비 지원한게 있죠, 추경에 오폐수처리장에 지난번 추경 때 모르시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가능한 한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야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오폐수처리장은 자체공단에서 운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경묵위원 감가상각비를 정립을 하는데 감가상각비하고 이거 새로 시설하고 틀리거든요.

○ 위원장 신관영 예, 김춘호위원님…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장농공단지 관계인데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실지 현지 나가서 답사해 가지고 한 건가요?

○ 김춘호위원 거기 도로포장 공사할 데가 어디 있나요?

○ 김춘호위원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도 포장이 안 된 도로도 1,000만원 가지고 100m를 합니다. 그런데 200m 물량인데 거기는 전부 기초공사가 다 돼 있고 포장이 다 돼 있는데 개설하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 다음에 태장농공단지 배수로정비공사도 이게 3,000만원이면 이게 수로 정비인데 새로 하는 것도 웬만한걸 하는데 정비공사에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면보수공사도 어디다 사면보수공사를 하고 여기 내가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이만큼 공사를 할 데가 없어요.

○ 김춘호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신규공사가 아니라 보수공사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춘호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방금 김춘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태장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가 지난해에도 했죠? 지난해에 한 것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었나요? 지난해에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그래서 질의까지 했었거든요. 예산심의하면서 사면보수공사 똑같은건데요.

○ 원경묵위원 공사할 부분이 많은가요, 앞으로 또 있나요? 이거 말고…

○ 원경묵위원 사면보수공사를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가요?

○ 원경묵위원 아예 단지를 조성할 때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안 했나요?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1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문막하고 태장이 있죠?

○ 원용선위원 태장농공단지는 단일사업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막농공단지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 원용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태장농공단지는 영세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기업지원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805쪽 상단에 보면요 우표구입에 1,170원 1만매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쓸 겁니까?

○ 최원하위원 그리고 1,229페이지 하단에 등기 1,170원 10만매가 또 있죠?

○ 최원하위원 일반회계에서 모자라요?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1,221쪽에 상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해서 2만5,000 곱하기 430대 이렇게 했거든요. 견인할 때 견인료가 2만원 아닌가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건 보관료하고 합쳐서 2만5,000원이 되나요, 어떻게…

○ 위원장 신관영 조례개정이 안 되었는데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신관영 예, 김춘호위원님…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도 같은 건인데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해 놓고 단속요원이나 청원경찰 있잖아요, 해마다 모자, 동복, 신발 이런 걸 해 주는데 왜 해마다 해 줍니까, 해마다 해 주는 원인이 뭡니까?

○ 김춘호위원 누구나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공무원도 보수를 받지만 자기 돈으로 사 입거든, 그 사람네도 직급이 그러니까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입는 옷은 자기가 사야죠, 그리고 경찰도 그 전에는 경복을 내줬는데 지금은 모두 돈을 내고 사 입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네만 해마다 사주는 원인이 뭔지 이걸 좀 갱신을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이든지 3년에 한번이든지 아니면 경찰도 사비로 사 입는데 사비로 사 입으면 아껴 입는다고 했잖아요. 사주니까 허술하게 다룬다 하는데 이걸 사비로 사입게 하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봉급도 깎고 감원시키고 할 판인데 구태여 이걸 해마다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 김춘호위원 지도원이 아니죠, 과장님이 거기에…

○ 김춘호위원 안 하는게 아니고 작년에 사준게 있으니까 금년에는 관둬야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나갈 때는 옷을 벗어놓고 나가죠? 그 사람네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해마다 해 줄 필요가 없고 예산을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합쳐 놓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신상태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실지 또 입는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도 24시간을 입는게 아니거든요.

이건 앞으로 아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1,2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차선도색을 하셨나요?

○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3,000으로 알고 있는데…

○ 원용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명년도에 다시 3억5,000만원을 세우셨네요. 차선도색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착식하고 상온식, 막대한 예산을 매년 낭비하지 말고 이 예산이 한번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3억5,000만원이 섰는데 상당히 과중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 원용선위원 그래서 융착식 차선도색을 해 주는 것이 좀 오래갑니다. 상온식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위에 뿌리는 거고 융착식은 불로 지진 다음에 하는 건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 차선이 오래 갑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특별회계 1,250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세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들어온게 있는데요. 그 일반회계에서 왜 전입이 되었는지 의무적인 세입인지 아니면 삭감해도 가능한지 예비비가 4억9,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는 건지…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236페이지를 보시죠. 거기에 학술용역비가 있죠, 연구개발비에 이게 뭐죠?

○ 위원장 신관영 작년에 용역을 준 게 있던데…

○ 위원장 신관영 이거 어디다 줄 거죠, 계약을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신관영 계약대상자가 교통연구원입니까?

○ 위원장 신관영 서울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 거기에요?

○ 위원장 신관영 너무 많다…

○ 위원장 신관영 대체적으로 원주시 예산편성 내역중에 용역비가 너무 많거든 단위별로 봤을 적에 너무 비싸다구…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다시 중복됐어요. 이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이 책자에 보면 말이죠, 일용인부 옷이나 이런 거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도 안 봤는지 잘못된 거에요.

○ 김춘호위원 이 사람들도 월 보수를 받잖아요.

○ 김춘호위원 견인차 모는 일용인부하고 주차장에 있는 사람하고 다 다릅니까?

○ 김춘호위원 그럼 일용인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네를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 김춘호위원 예산담당자 와 계시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일용인부죠, 지금 단속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피복을 해 줘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지금 방한복 이런게 나와서 얘기인데…

○ 위원장 신관영 김춘호위원님, 예산담당계장한테는 물을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기획담당관님을 불러서…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말씀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지침에는 없는 걸 상용인부기 때문에 입힌다 그러면 그걸 피복비에 올리지 왜 여기다 갖다 올립니까, 과목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아니죠, 보세요. 일용인부에 되어 있죠, 1,2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일용인부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피복비, 안전화, 방한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완전한…

○ 위원장 신관영 그렇죠, 이 과목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주는 건 좋은데 과목선정이 잘못됐어요.

○ 김춘호위원 상수도원에 그거…

○ 위원장 신관영 청원경찰 뭐 다 똑같은데 이거 고쳐 가지고 제대로 과목선정하세요.

과장님 답변하고 이거하고 맞질 않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또 없으십니까?

특별회계도 같이 보세요.

위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만 점검하세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조정을 할테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71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간현국민관광지 오수처리장 위탁 관리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 사람을 하나 배치를 하는 건가요?

○ 박도식위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신관영 원용선위원님 질의하세요.

○ 원용선위원 7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제3회 한여름밤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 해 가지고 2,795만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로서 722쪽에 500만원, 721쪽에 실비보상금으로서 2,905만원 이렇게 막대한 약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연 이 축제를 해야지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선위원 5,000만원이 아닌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외지에 가서 옥수수를 사다가 팔고 말이에요. 복숭아도 마무리 단계였었어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용선위원 과장님은 이 축제행사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용선위원 연간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병행하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용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723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민관광지 등산로 안전휀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등산로에 해 놓은 거죠?

○ 박도식위원 올라가면서 그 전에 계획하다가 지금은 쑥 들어갔는데 인공폭포한다는 계획은 과장님 생각이있으십니까, 인공폭포를 만들기로 처음에 안도 많이 나오다가 지금 쑥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탱크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거기가 전망대라고 해야죠, 거기에 아마 설치가 되겠죠 ?

○ 박도식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 박도식위원 인공폭포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죠?

○ 박도식위원 거기 지난번에 등산을 하면서 느낀점인데요. 굉장히 닭벼슬 같고 등산로가 완만하고 그러면서 스릴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곳이다 느끼고 여기는 중점사업을 해야되겠다고 봅니다.

내려가는데 제일 마지막 계단 밟기 직전 거기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 위에 처음에 올라가서 볼 때 전망대 거기에 설치를 해 주시면 밑을 내려다 볼 수 있고 그런 게 될 거 같고 또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산이 스릴이 있어요, 그런 건 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인공폭포도 한번 추진을 해서 명소가 되도록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한강우위원님…

먼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향사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전기료하고 분뇨수거료가 있는데 이걸 입장료로 줄 수가 없는지…

○ 한강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원주시에 7개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있는데 국향사만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휴양지는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한강우위원 다른 데서는 자체에서 하고 국향사만 시에서 나가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728쪽에 공원 및 완충녹지 전지 전정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뭐죠?

○ 원창묵위원 구곡지구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택지조성을 하고 나면 경로당이나 이런 걸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게 거의 없어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공급하고 남는 잔여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라든가 공원 같은 부지에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예가 많아요.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시설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행위가 불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지공사 이런 데에서는 많은 이득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역주민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걸 토지공사 비용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23에 아까 그거 시설비 하단에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릴게 있는데 간현국민관광지 뱃터 전시장 복원인데 어떤 의미로 추진하는 건지 말이죠, 뱃터라고 하면 옛날서부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박도식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아마 자문을 많이 구하셔야 될 거 같구요 또 추진하다가 외지에서 볼 때 너무 볼성사납다 이러면 안 한 것 만도 못하기 때문에 아주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할 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복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다리도 놓고 거기에 배가 뜰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시장을 만들어서…

○ 박도식위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727쪽에 도시공원조성 중장기계획 용역비가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디 아파트를 짓든가 그 다음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지 낮에 노인분들이 쉴자리가 우리 지역에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성공원을 추진하고 있고 민자유치해서 그 다음에 일산공원도 아마 과장님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주변 무실동지역 사십 몇 만평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등산로라도 만들어 놓고 벤취라도 소자본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안도 만들어야 된다 말이죠, 왜냐 하면 땅을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등산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체육관 주변을 한바퀴 돌면서 등산을 하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줄 때는 안을 제시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뱃터복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뱃터하면 옛날 뱃터의 모습이 재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상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가요?

○ 원경묵위원 이 사업 착안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우리 관내에만 해도 뱃터가 많았었거든요. 배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다리가 발달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어린이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구경도 하기 어려워졌는데 도시에서 관광을 온다든가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보면 뱃터가 지금 배 뜨는 데 거기라고 보여지구요 얘기를 들어봐도 그 다음에 관내에서도 옛날 배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곳이 아직 있을 겁니다. 지정면 월송1리 지역에도 다리 놓여지기 전에 마을에서 이용하던게 강가에 그냥 보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론 이런 지역에 수소문을 해 보시면 과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동네에서 이용하던 배 이런 걸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모아다가 뱃터에 전시를 하면 굉장히 고증자료도 되고 볼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말로만 뱃터복원이 아닌 실제적인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723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관광안내판 설치해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시는가 본데 작년에 저희도에서 전국체전을 했죠?

○ 원용선위원 그 당시에도 관공서 안내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규격과 자재는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개소를 하는데 3,000만원이 서 있어요. 1개소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