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보고는 2013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 신규시책에 대한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 예산안 심의 및 2013년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경제문화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되는 건강도시총회 참가로 인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지식경제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네, 하세요.

○ 김홍열 위원 호주 출장이라고 하셨죠?

○ 위원장 유석연 네.

○ 김홍열 위원 시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국장님도 가셨어야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국장님이 꼭 가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계획서 받아보셨나요?

○ 위원장 유석연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주무과장님, 시장님 출장계획 있죠?

○ 김홍열 위원 그거 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3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정례회 당초예산을 앞두고 내년도 시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장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과연 국장님이 이 업무보고에 불참하면서 가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 물론 위원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고에 참석을 해야지, 물론 가서 특별한 역할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아시나요?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출장계획서 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 김홍열 위원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지식경제과장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 45쪽에 한·일 상생발전 협력사업 있죠. 그러니까 3,3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300억 원의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은 무슨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이렇게 해서 테크노밸리하고 코리야마 테크노폴리스하고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참여는 테크노밸리하고 코리야마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한·일 참여기업, 대학, 연구소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코리야마 시의 테크노폴리스와 우리 테크노밸리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관계예요?

○ 김홍열 위원 테크노폴리스가 우리의 상공회의소 정도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홍열 위원 거기에 의료기기 전문으로 하는 파트랄까 이런 게 있어요?

○ 김홍열 위원 코리야마 시에서 하는 게?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적극 추진하셔서……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의료기기전시회(GMES)의 경우 멀티콤플렉스센터가 완공되면 거기에서 가능하나요?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 김홍열 위원 지메스(GMES).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멀티콤플렉스센터, 그날 테크노밸리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이것을 완공시키기 위한 예산확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임대공장 유치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가 아닐까.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임대공장의 경우 원래 한 40여 개 정도 안팎으로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분야는 기업지원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김홍열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해서……

○ 김홍열 위원 몇 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 김홍열 위원 그중에는 태장농공단지에서 가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 김홍열 위원 거기에서 일전에 6개라고 했나요, 4개라고 했나요? 요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김홍열 위원 하여튼……

○ 김홍열 위원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이 사실 이것은 컨트롤해 줘야 된다고요. 국장님이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지식경제과,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뭔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미룰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딱 잡고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내년 5월에 입주예정이잖아요. 그렇죠?

○ 김홍열 위원 그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 그전에 동화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업체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뛰어다니면서… 저는 그 당시 거기 안 있었지만, 그 당시 근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입주돼야만 임대료 받아서 운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운영비를 계속 대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 오시면 그 부분을 건의드리든지 해서 3개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8쪽에 브랜드 개발, 산업경제진흥원이 원주에 위치해 있어서 이 분야는 우리가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니까 10%는 주민 부담이고, 특허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의료기기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분야의 해당 과에서 협의요청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같이 추진해 주도록 말이죠.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식경제과에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농업유통과니……

○ 김홍열 위원 각 과에서 요청이 오면?

○ 김홍열 위원 뒤에 조금 있는 내용하고 다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지식산업 문제가 특허든지 브랜드 등록이든지 또는 지리적 표시든지 상표등록이든지 이런 분야를 각 과에 하는 일이 많다고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거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대체로 시비 세워서 요청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자주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원주에는 더군다나 계도 있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계가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진흥원에서도 원주시 일하는 데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 지원해 주고 싶어 해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과, 농업분야만이 아니라 우리 원주에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9쪽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일부개정된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 김홍열 위원 아, 특례법에?

○ 김홍열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구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전통산업진흥센터에 한다는 얘기 같은데.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기독병원에서도 한동안 옻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결과물이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또 옻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세대학교에도 있어요. 상지대학교하고 영서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해서 뭔가 실적을 올릴 수 있게… 옻이 틀림없이 뭔가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접해 보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을 텐데, 옻 산업은 좀 더 우리가… 이런 분야에 관심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주가 이 부분은 독보적으로 점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인재를 한데 모아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홍열 위원 더군다나 연구소에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여기 보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투자계획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상지영서대학교 전통산업진흥센터에 두려고 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럼 국비 확정은 받아놨어요?

○ 박춘자 위원 30억 원이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원주한지도 중요하지만, 옻이 사실 세계적으로 명품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옻 쪽으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옻특화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국비 확보도 가급적이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 박춘자 위원 여기에 도비는 가능성이 없어요?

○ 박춘자 위원 도비도 해보면……

○ 박춘자 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에 주민발명 무료 상담의 날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죠?

○ 박춘자 위원 고문변리사는 어느 분이시죠?

○ 박춘자 위원 그렇게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 박춘자 위원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변리사는 없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주민발명 무료 상담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사실은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를 받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발명 무료 상담을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갖고 정말 톡톡 튀는 그런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전통시장 가격·원산지 표시판에 500만 원을 자체기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통시장별로 기금이 있는 것을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 박춘자 위원 간판이라든가 가격·원산지표시판도 일제 정비하면 사실은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쪽으로 상당히 정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유시장 해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자유시장뿐 아니라 중앙시장, 남부시장 해서 시장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면 몇 년에 걸쳐서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체기금이 있는 시장들은 유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시책을 쭉 보니까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 같은 것은 전혀 발굴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지식경제과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영세상인들이 지금 제일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FTA로 인해서 농민들은 보조도 많고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DJ정권부터 지금까지 시설개선 공사다 해서 몇천억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죠?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 김병석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해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수천억 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보면 재래시장이 과연… 대형마트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이유를 많이 대고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돈이 투자된 게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다 좋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침체다 뭐다 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거의 다 장사하시고 식당 하시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간판이 바뀌는 사정이고 우리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김병석 위원 지원은 해줄 수 없잖아요.(웃음) 그런 시책을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설개선자금이니 영업운영자금이니 이런 것은 금융권에……

○ 김병석 위원 제2금융권이 어렵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강원신보나 미소금융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몰라서 못 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차원에서 시정홍보지나 이런 것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책도 많이 좀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는 옻특화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연구소 운영비하고 옻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 용역비하고 함께 있는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 용정순 위원 1억 6,000만 원이?

○ 용정순 위원 1억 6,000만 원 안에?

○ 용정순 위원 연구소 운영비도……

○ 용정순 위원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된 예산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 돈 갖고 중장기발전 계획 용역도 함께 수행하실 예정인가요?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옻특화연구소 주요사업 하단에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계획을 나열해 놓으셔서 옻특화연구소에서 이 일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 용정순 위원 옻특화연구소의 역할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거기 아래 있는 주요사업 내용들을 옻특화연구소에서 다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용정순 위원 이렇게 많은 일을 옻특화연구소에서 다 할 수 있나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 원주시는 옻 관련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에서 채취되는 옻을 누가 관리하나요? 옻이 얼마큼 채취되고, 그게 어떻게 유통되는지 이런 시스템에 관해서…….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원주옻이 타 지역의 옻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옻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옻이라도 원주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한다면 상품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보면 사실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에서 채취되는 옻을 우리 원주시가 잘 관리해서 수집하고, 그다음에 유통되는 구조가 어디인지 이것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원주옻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모자라죠.

○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옻을 가공해서 옻공예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옻을 가공해서 어떤 식품이나 산업화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의 유통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원주에서 공급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옻 생산품이나 옻 가공품이 나온다면 이것은 원주옻이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주옻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지고 원주상품의 우수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네, 식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옻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식품 내지는 나름 고민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생산과 유통과정을 잘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5쪽이요. 물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것이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와야지만 한·일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은 협약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어쨌든 우리 예산이 한 300억 원 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코리야마시 테크노폴리스 거기는 얼마나 예산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시면서 그쪽하고 협약을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선정이 되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만 예산 책정해서 한다고 하는 건지……

○ 신재섭 위원 일본하고……

○ 신재섭 위원 그런 거죠?

○ 신재섭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이고.

○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어쨌든 멀티콤플렉스센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고, 임대공장을 100% 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태장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하고 계약할 때 약간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생산품. 제품.

○ 신재섭 위원 네, 농공단지 제품을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멀티콤플렉스센터 임대공장에 입주하면 그런 혜택이 쭉 연결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리 시가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일정 혜택을 주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있다가 똑같은 시 쪽으로 옮겼는데 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면 또……

○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혜택을 안 주면 또 안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웃음) 1년에 얼마라도… 태장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이 매출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알면 이전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웃음)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원주 옻특화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국비 확보를 못 할 시에는 시비만 가지고 옻 명품화사업 선정돼 있는 금액에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써도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아,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구나.

○ 신재섭 위원 지금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입주율이 몇 퍼센트 돼요?

○ 신재섭 위원 지금 거기는 옻만 돼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옻만 들어가 있죠?

○ 신재섭 위원 연관돼 있는 업체는 몇 개예요?

○ 신재섭 위원 옻과 관련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국비가 들어와서 센터를 건립하셨겠지만 우리 시비와 국비를 투자한 가치만큼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으나 마나 한……

○ 신재섭 위원 여기 주요사업에 보시면 옻나무 생산, 재배, 칠 이런 것도 있고, 건조, 도장 이런 것도 개발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봉산동에 옻문화센터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로 이사 오면 안 돼요? 옻문화센터에 있으신 분들.

○ 신재섭 위원 연구소가 어쨌든 거기 방 한 칸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네, 속 보이는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격·원산지 표시판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 신재섭 위원 이게 규격화돼 있고 표준화돼 있는 모델이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그게 있어야지만……

○ 신재섭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벌은 강력하나요?

○ 신재섭 위원 처벌. 원산지 표시해서 표시판을 안 보이는 데 놓는 분들도 계시고……

○ 신재섭 위원 물론 표시판을 규격화해서 전면에 잘 붙이면 좋은데, 그리고 일정한 크기로 붙여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거리가 일정하게 맞으면 ‘아, 이게 원산지가 어디구나.’ 이것을 보고 먹을 수 있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안 보이는 엉뚱한 데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 신재섭 위원 본 목적에 맞게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가 어디어디 다 가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속이는 것 같이 나와요.

○ 신재섭 위원 계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멀티콤플렉스센터에 전시장 짓는 게 1,800㎡가 더 증축되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럼 약 1,200∼1,300평?

○ 이병규 위원 그 정도면 국제 그것까지도 전시를 할 수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잘 하셨네요. 모든 의료기기는 앞으로 거기에서 전시할 계획이시잖아요?

○ 이병규 위원 킨텍스보다 규모는 엄청 작은 거죠?

○ 이병규 위원 일산 킨텍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드렸는데, 옻하고 한지 명품화사업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특별나게 연구나 개발해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까지.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이 다시 이전하는, 그러니까 표지판 이름만 바꿔서 오는 거 아닌가. 도로 그분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옻하고 한지는 상지대 쪽에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구·개발해서 제품을 확실하게 만들고 명품화를 만든다는 의지보다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여태까지 아무 부분도 없는데 지금 옻특화연구소라고 다시 이름만 해서 도로 그분들이 가신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분들 머리에서 도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것은 반드시 특별한 TF팀을 만들든지 새로운 차원에서 영입해서 확실하게 가야지, 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여태까지 특별한 경우도 없었잖아요. 먼저 킨텍스 전통식품 한 데 가니까 거기는 그래도 옛 닥나무를 이용한 술까지 다 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에서는 닥나무의 특성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가야지, 늘 남이 얘기하는 거, 남들이 아는 거, 통상적인 거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진척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옻나무의 기본적인 생산 구축은 늘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은 계속 식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식재 후의 관리,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해는 관리합니다. 두 번째 안 해요. 세 번째 가보면 다 죽어 있어요. 100주 심었잖아요. 한 40주도 안 살아 있어요. 다 죽었어요. 풀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관리를 하려면 산림과로 넘겨주든 소득을 확실히 보장해 줘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실히 갖고 가야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옻 명품화를 합니까. 온도 격차가 심한 원주 특성에 가장 질 좋은 옻도 생산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원주옻의 명품화라면 그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농민들의 소득보전 차원 쪽에서 생각해서, 소득보전 차원보다도 옻 명품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만 길러내면 확실히 소득을 얼마 주겠다 그런 것을 못을 박아주세요. 그래야 옻을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히 품질 좋은 옻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옻나무 식재부터 최후 관리까지 원주옻의 명품화를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옻나무를 기르게 해줘야지, 그냥 늘 심어놓고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안 되고요. 반드시 계약재배 식으로 해서 절대 거기에서 지원된 옻에 대해서는 타지로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옻순을 따서 판다든가 그런 쪽의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순서입니다만, 문화체육사업소 체육행사가 있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수도권 인접지역 편입으로 인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오해가 있었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웃음)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문체소 바쁜 일이 있으셔서 순서를 바꾸셨는데 빨리 하고 가세요. 한 가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따뚜공연장 관람석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바닥면은 겨울에 스케이트장 임대를 주셨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김병석 위원 끝났어요?

○ 김병석 위원 안 해요?

○ 김병석 위원 바닥에 스케이트장을 하다 보니까 페인트칠한 게 다 벗겨지더라고요. 겨울에 얼음 얼리고 하다 보니까……

○ 김병석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바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체소에서 연구 좀 하셔서… 제가 그전에 있던 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닥을 그냥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서울 한강공원에 있는 김연아 아이스쇼 했던 장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아이스쇼를 얼음을 얼리지 않고 보드판이라고 하나요?

○ 김병석 위원 플라스틱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런 데 줘서 적자 나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사계절용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계절 얼음을 안 얼리고 보드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더라고요. 김연아 아이스쇼 했던 장소를 보니까. 사계절 내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방수하고 칠하고 하는 것은 해마다 벗겨지면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인 거, 유럽 쪽에는 그게 많이 유행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따뚜공연장 활용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적자가 발생했던 원인이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게 사실 제가 좀 제안했던 사업이어서 잘 되기를 바랐고, 제가 가서 구경할 때는 매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은 문제를 느꼈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겨울철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놀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나마 따뚜공연장을 활용한 스케이트장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놀이공간이 되고 가족들의 나들이 공간이 되어 왔었는데, 그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없어진다면 향후 그 따뚜공연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겠어요.

○ 용정순 위원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기존의 스케이트장이 워낙 좁고 협소해서 아이들이 놀러가기에 적절하지 않고 기피했다면 다른 방안도, 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 문체소에서 고민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다른 방안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요새 양궁장에서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 잔디구장이기는 하지만 잔디훼손 우려가 높아서 많은 행사들이 양궁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가 있어서 가장 최근에 가본 게 지난주였었는데 양궁장에 있는 화장실이, 본부석 아래에 있는 화장실이 워낙 협소하고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몇 개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대부분 체육대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데 비해서 화장실이 워낙 협소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체육대회이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운동장으로 내려갈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워낙 가파르고 경사진 계단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인들이 들어오시려면 입구 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본부석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활용하기에 너무나 접근성이 어려운 그러한 시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시설도 계단을 올라가야 화장실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부석 안에 있는 그 협소한 시설도. 그러면 장애인들은 거기 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허가가 났을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고 어려운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엊그제 새삼 다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화장실 확장과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원주국민체육센터 웹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등록할 때 개별로 와서 신청을 했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바꾸시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자들은 인터넷 접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더더군다나 새벽 4시, 3시 이렇게 줄서는 분들이 몰릴 정도로 각 과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령자들은 인터넷을 할 줄 알더라도 몇 분 만에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요이땅’ 해서 사실 접수 시작한다 이러면 한 2, 3분 만에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컴퓨터 속도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장비도 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다각도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고령자들한테는, 나이가 70세 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따로 등록을 받아준다든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다각도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업유치가 안 돼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시에서 많이 건의했을 때 어떤 답변을 받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이것은 국회의원한테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지경부 찾아가서 구두상으로 설득해본 적은 없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도시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도시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그런데 기업도시로 닦고 있는 데를 그렇게 묶어놓으면 기업도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생각해 보면 열통 터지는 일인데요. 누구한테 자꾸 부탁했다, 부탁했다 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 김병석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지만 그것은 부탁만 할 게 아니고… 사람이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인터넷 쇼핑몰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 김병석 위원 우산동 매장에 있는 상품들이 쇼핑몰에 다 올라와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김병석 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대형마트 또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니까 지금 인터넷 쇼핑몰로 바꿔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됐네요. 한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9쪽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 부분에 대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면, 그동안 원주시나 의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보면 시가 대체로 다섯 번 정도 문서를 냈고, 의회가 두 번,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기업도시에서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낙후지역 같은 데 보면 강원도에 낙후지역이 7개잖아요.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횡성군하고 우리 시의 면 단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 김홍열 위원 어떤 데는 보면 면 단위까지도 구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거 고시하고 춘천시 빠지고 이럴 때 우리 시는 뭐했느냐 이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고시 당시가 중요했다 이런 얘기예요. 고시 당시가. 지금 와서 빼려니까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군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시할 때 뭐했느냐 이런 얘기죠. 횡성의 공근면이나 서원면, 둔내면하고 우리 신림면, 귀래면, 부론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낙후되기는 다 똑같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시군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면 단위도 일부 적용을 한 예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면 단위는 정말 뺄 수도 있는, 면 단위만 빠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공업지역이라는 게 거의 다 면 단위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춘천시 할 때도 모 단체에서 행안부 담당서기관한테 전화하니까 “그때 할 때는 원주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행안부 소관이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려면 여기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컨트롤 역할은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이고, 또 답변도 기업지원과장님이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고 정말 이 분야는 그동안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다섯 번, 의회가 두 번,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고 지경부고 등등 정말 시장님, 부시장님 쫓아가서 목을 매고 한번 얘기라도 해봤느냐. 문서만 내놓고 그냥 거기에만 기대하고 있고 이제 와서 빼려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냔 말이에요. 참 답답하고, 원주시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반계산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참 딱한 얘기인데. 구체적인 얘기 더 하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66쪽에 자동차부품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문막 동화의료기기 공단에 아직도 미착수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부지 중에.

○ 김홍열 위원 네, 삼손. 그 밑에 아이센스에서 한 것은 착공했어요? 추가 매입한 거 있잖아요. 길 밑에.

○ 김홍열 위원 삼손은 왜 그러고 있어요?

○ 김홍열 위원 그 연장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김홍열 위원 그거 법 집행 제대로 했으면 벌써 환수할 수 있었던 건데…….

○ 김홍열 위원 아이센스 추가 부지도 환수해서 넘겨준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삼손 부지현황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연기해 준 사항 등등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아니, 그게 분양한 게 2003년인가요?

○ 김홍열 위원 길가 옆에 아주 보기 싫고 말이죠.

○ 김홍열 위원 그럼 매각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조건 단 분야에.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자료 좀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영세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 운영하는 거 있죠. 여기에 장애인 여성기업에 후견인을 선정해서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20개 기업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여섯 분 들어가서 후견인이 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후견인제는 지금도 각 과장님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지금 20개 기업에 과장님과 담당하는 계장님 정도 하셔서 후견인제로 하신다면 판로 지원하는 것이 정말 활성화가 될까, 어떻게 보면 신규시책사업으로 넣고 추진이 잘 안 돼서 없어지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라든가 이런 쪽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쪽으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계약도 해주고 팔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신경 쓴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부탁을 해도 사실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것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 쪽이나 여성기업 쪽으로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사항들은 녹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영세 쪽으로 신경 써줄 수 있는 부서도 같이 힘을 합치면 더 낫지 않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쪽에 판로지원을 해줄 수 있는 후견인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시책으로 내놓는 것에 끝나지 말고, 정말 잘 될 수 있게끔 하려면 관계부서들이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과장님들과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이 우리 관내에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런 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들은 지금 여성기업인연합회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 박춘자 위원 사실 여성기업인들도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취약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취약한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만큼 후견인제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책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쪽으로는 특별히 신규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는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원주시 지역에도 상당히 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도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데,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또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 이런 분들은 자본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쪽으로 자기네들끼리 뭔가 뭉쳐서 나름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신규시책에 성공 커리어코칭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해주는 것들이 신규시책에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에도 일단 코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냐. 국비나 도비를 딸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딸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이런 쪽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8쪽에 찾아가는 잡(job)커플링 운영사업은 신규시책사업이에요?

○ 용정순 위원 저희가 매년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매월 한 번씩 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죠? 이것은 거리로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잡(job)커플링 이것은 터미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매월 한 번씩 하겠다. 공무원이나 취업상담사가 같이 특정장소에 가서?

○ 용정순 위원 좀 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매월 한 차례 하던 것을 두 차례로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 용정순 위원 실제 구인구직 해피데이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인이나 구직효과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찾아가는 잡(job)커플링 운영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나 취업상담사가 가서 구인이나 구직 관련한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또 다시 넘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터미널이나 다중집합장소의 유동인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자칫하면 보여주기나 전시성사업이 될 우려가 있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보조사업이고, 또 자칫 사회적기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됨으로 인해서 보조금만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는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모범적인 도시이고, 또 선도적인 도시로 타 사회적기업들의 벤치마킹 지역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오는 12월 1일이면 협동조합법이 발효돼서 실행이 됩니다. 구인·구직도 먹고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청·장년 실업자들이 있는데 이제 5명만 모이는 공익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수한 외지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들이 도입됐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끌려가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산동에 중소기업진흥센터인가? 거기 이름이 바뀌었죠? 산업경제진흥원에 풀뿌리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칭작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주가 사실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점점 후발주자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행정에서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북이 특히 모범적인 사례이고, 서울시도 사회적기업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시가 어떻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국비보조사업 외에는 하는 게 없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 훌륭한 자원들을 우리 원주시가 제대로 그 역량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죠. 담당부서에서 실무인력도 너무 적고, 한 분이 아주 허덕허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도시는 협동조합도시로 가겠다고 아예 도시비전을 그렇게 표명한 도시도 있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신규사업을 한두 가지라도 내려는,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협의도 해보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사회적기업 국비 보조금 받은 것을 반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되셨냐고 여쭤봤더니 “정당하게 쓰여질 데를 찾지 못해서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당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줘서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해서 보조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서류검토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서류봉투까지 잘 못 해주는 기업에 어떻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고보조를 해줘가면서 기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는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운영을 잘 못 하거나 계획서 같은 것을 잘 쓰지도 못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류기술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을 하시면서 기존 경쟁사회에서는 못 하시기 때문에 국비를 좀 보조해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일을 해서 거기에 조금 더 비용을, 뭐라고 하죠? 일한 비용을 조금 받아서 추가해서 자기네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 그렇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거야 어느 사회나 인정할 수 있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예산까지 받았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듯이 그것을 보신 분들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시에서 너무 까다롭게 한다든가, 물론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미리 숙지시켜 주고, “이러이러한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 주면 그분들도 시 행정할 때 말을 잘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지부터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이렇게 고쳐서 오시오.” 하면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았다가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통째로 반려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하시는 데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계획서 같은 것을 꾸며보지 않았던 분들이라, 물론 잘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을 테지만 또 어려운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중에 2010년에는 보조금을 국비로 50% 받았었잖아요. 2009년에는 70%인가 그렇고. 토지매입비.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를 제일 많이 보조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전에 국비보조 받았을 때, 70% 받았을 때. 어떤 업체가……

○ 신재섭 위원 70%대겠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5%이고 최대 2억 원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5%이고 최대 2억 원인데, 이것을 주면 그분들이 “그 정도 지원해 줘? 그러면 내가 원주로 가야지.” 이럴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우리하고 환경이 비슷한 지역은 어쨌든 70% 정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15%인가로 떨어져버리고, 그리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5%로 했을 때 그쪽하고 밀고 당기기가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국비를 받은 거, 우리가 줄어들었지만 2억 원을 올려서 그쪽하고 비슷한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지, 아예 “2억 원 갖고 뭘 해?”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거기는 보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 신재섭 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고 다른 지역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받는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환경이 비슷한 충주를 보면 거기는 정부에서 토지매입비 보조를 받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그러나요?

○ 신재섭 위원 충주를 예로 들었는데 잘못 들었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데는 국고보조가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우리는 훅 떨어진 거고. 거기에 2억 원을 올려주면, 최대 받아도 올려주면 그 사람들하고 비슷비슷해야 저울질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조금이라도……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을 사업으로 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생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금이 뚝 떨어진 뒤에도 오겠다는 기업이 있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올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MOU 체결한 것만 보면 보조금 떨어진 것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계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이 있는데요. 64쪽에. 홈쇼핑 하자고 그러는 업체가 있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없는데……

○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 제조하는 업체 중에 홈&쇼핑에 갈 수 있는 품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 신재섭 위원 저도 이것을 런칭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사전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산품 같은 거, 좀 잘 팔릴 만한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원주에 그런 업체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유통상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조사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조사에서는 덤핑 치듯이 줘버리고 중간 유통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 것마냥 파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보다는 궁금한 것만 여쭤보는 것으로 물어볼게요.

○ 김병석 위원 81쪽에 창조박물관 건립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김병석 위원 간단하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위치가 단구동 토지문학관 어디 근처예요?

○ 김병석 위원 지금 전시장 해놓은 데 옆 건물……

○ 김병석 위원 매입이 15억 원이면 돼요?

○ 김병석 위원 매입이 가능해요? 건물주들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80페이지와 81페이지가 연결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박경리 선생님 박물관 있는 쪽의 주변이, 토지문학관 옆에, 박경리문학공원 옆에……

○ 박춘자 위원 네, 단구동 주변에 이런 거 자꾸 들어가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박춘자 위원 사실 이 지역에 원룸 아니면 주상복합건물 이런 쪽이 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경리문학공원에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주변에 차를 대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조박물관이라든가 어느 건물을 사서 그 건물 안에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경리문학공원 건너편 쪽으로 주차장 용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큰길 건너지 않고 산 있는 데, 박경리문학공원에 동산 있는 데 건너편 쪽으로 식당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 할 데는 완전 없어지거든요. 지금 포화상태로 자꾸…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 것인가도 고민해서 주차장 부지에 건물 서기 전에 시에서 빨리 그것을 매입해서 한 3층짜리 아니면 5층짜리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거기까지 건물 들어서면 진짜 거기 주차할 데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데부터 확보하고 박물관 만들고 이러는 게 더 시급하다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면 더 좋겠지만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 박춘자 위원 하여튼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쓸 데 쓰고 아니면 인근 상가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경리문학공원 일대의 주차난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77페이지에 복합문화공간 설립 및 지원이 있는데요. 따뚜공연장을 여러 가지 리모델링, 방음공사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공간을 빌려주겠다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지금 민간단체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누누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3억 원씩이나 드나요?

○ 박춘자 위원 아무튼 이런 공간도 필요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문화잡지 만들기도 하고 그러던……

○ 용정순 위원 네, 카나비가 여기 있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거 없앴죠? 거기 시설 다 없앴죠?

○ 용정순 위원 카나비 공간 만들 때도 비용이 꽤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문화재단은 다시 원주시청사 안으로 들어와 있죠?

○ 용정순 위원 이렇게 오락가락할수록 돈이 자꾸 쓰여진다는 거예요. 카나비 공간 그냥 뒀다면 문화재단이 거기를 쓰든지 이럴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향후 예를 들어 여기가 복합문화공간이 된다면 반드시 문화재단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봐요. 왜 시청에서 공무원 쳐다보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따뚜공연장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걷기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들은 그럼 어디로 이전하게 되나요?

○ 용정순 위원 계획이시고, 그럼 지금 설계는 나와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 들어갈 것인지, 문화예술단체이면 특정 예총산하의 단체들이 거기로 가겠다는 건지, 누구에게나 다 개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것인지 이러한 계획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공간에 대한 설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음악실로 쓰고 어디를 무용실로 쓰고 이러한 계획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창조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전에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문제라든가 유흥·환락업소가 주로 있는 단구동 토지문학공원 주변에 시설을 더 확장하기보다는 매지리 쪽의 토지문화관 주변에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단구동 토지문학공원 주변에 창조박물관을 하나 더 짓는 것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예술축제와 관련해서입니다. 82쪽인데, 추진상황 설명에 나와 있듯이 기존의 청소년예술제와 청소년축제 두 개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하겠다. 그러면 청소년예술제는 예총에서 주관하던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축제는?

○ 용정순 위원 YMCA이고 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주체가 누가 됩니까?

○ 용정순 위원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예산이……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각각의 축제가 몇 년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술제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주체들이 있는데, 물론 일방적으로 사업을 빼앗아 오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업주체들이 그간에 해왔던 성과와 노력들을 어느 날 날름 뺏어 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또 축제가 축제 나름의 각각의 성격들이 잘 표현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청소년예술제나 청소년축제가 일회성으로 하루 한 번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사실은 1년 열두 달 내내 아이들이 어딘가에 가서 축제를 즐기고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과 기회들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대규모로 예산을 투여해서 한꺼번에 이것을 폭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예술축제를 통합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추진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일들을 뺏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95쪽에 글램핑 트레인파크 머무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간현이 서원주역이 들어오면서 사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4대강사업을 하면서 문막 입구도 4대강사업이 들어갔죠?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간현유원지를 지나서 전말마을, 진방골 거기는 없다가 무장리에서만 끝났잖아요.

○ 김병석 위원 4대강사업 할 때… 진방골 아세요?

○ 김병석 위원 전말.

○ 김병석 위원 지금 배타고 건너다니는 데요.

○ 김병석 위원 간현역 위쪽으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고향이기도 한데 원주에 그쪽보다 좋은 경치가 별로 없어요. 가깝기도 하고. 이 계획안에 그쪽을 같이 연결해서 간현대교 건너가는 데 있죠? 유원지 거기서부터 전말하고 진방골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오크밸리로 연결시킨다면 원주의 명소가 될 거예요. 원래 그쪽이 농촌체험관인가요? 거기도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던데, 관광개발 할 때 과장님 한번 그쪽으로 다녀보셨어요?

○ 김병석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에 농정과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이었어요. 전말마을. 거기는 노를 저어서 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해주신다는 것은 배로 다닐 수 있는 로프선만 연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 김병석 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 김병석 위원 거기 그냥 노를 젓는 것만 돼 있는데.

○ 김병석 위원 안 됐어요. 줄이 없어요. 위치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온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주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되는 경치를 가진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칠봉유원지 정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시되, 이런 부분도… 사실 “원주에 갈 곳이 없다.” 자꾸 말로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돼 있는 지역을 개발도 안 하면서 “갈 데가 없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나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봐도 감탄을 할 정도로 좋거든요. 또 거기 왔다 가신 모든 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연예인들도 거기 왔다 가신 분들은 ‘이런 데가 있느냐!’라고 다 감탄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크밸리에 왔다가 공을 치든 뭘 하든 바로 떠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뒷산이 다 오크밸리 산이란 말이에요. 전말마을 뒷산이. 그러니까 거기 연결만 해놓으면 오크밸리 왔다가 거기로 다 들러서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자는 것이고, 오크밸리에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거기에 머무르는 장소가 돼야 된다. 한 번씩은 들러가야 된다. 그런데 원주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와서 공만 치고 하룻밤 자고 갈 데 없으면 떠나는 이런 게 돼버려서…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또 원주시의회에서도 관광과가 생기고 해서 같이 보조 좀 맞추자고 해서 관광특별위원회도 지난번에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 좀 하고 서로 머리 맞대서 아이디어 좀 짜서 정말 머무를 수 있고 원주의 좋은 경치를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여기에는 별로 없는 내용인데요. 관광레저 기업도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에 강원감영문화제하고 다이내믹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게 빠졌네요.

○ 김홍열 위원 그래도 원주시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동악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동악제가 이조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관례랄까, 그냥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데 끝나는 거냐, 아니면 원주시가 치악제 산신을 모시고 정말 우리 33만 원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진정한 동악제냐, 어느 쪽이죠?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그냥 재현하는 데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국태민안을 비는 행사냐, 어느 쪽이냐 이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내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례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재현하는 거다, 아니면 진심으로 우리 시민의……

○ 김홍열 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형식적이다. 옛날에는 강원관찰사가 7개 수령방백과 함께 동민의 안녕을 위해서 지냈다는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더라.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도 국형사의 산신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김홍열 위원 그럼 지금처럼 그냥 국형사의 산신각으로 쓰이면서 제례 지낼 때는 올해마냥 잠시 옮겨가고 그렇게 그냥 계속 하겠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가겠다?

○ 김홍열 위원 동악단으로서의 기능이 확실하다?

○ 김홍열 위원 짚라인은 왜 계속 늦춰지고 있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당초 문경에서 하던 그 업체가……

○ 김홍열 위원 그러면 1년 늦춰서 금년 겨울 동안에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내년에……

○ 김홍열 위원 사실 지난해 얘기였었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탐방로 거기에서 하나요?

○ 김홍열 위원 탐방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홍열 위원 탐방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어떻게…….

○ 김홍열 위원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활용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하고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돼요?

○ 김홍열 위원 금대리에서부터 흥호리까지 탐방로 전체 구간의 그림이 있겠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된 구역, 안 된 구역 표시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여태까지 원주관광안내소가 원주에 없었죠?

○ 용정순 위원 네, 종합운동장 안에.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나, 원주역 앞에 하나 해서 2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마땅하게 할 만한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관련법에 저촉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에 부스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봤을 때 한꺼번에 두 개 하지 마시고 하나 해보고 나서 사업이 괜찮다, 잘 된다 이랬을 때 하나 더 추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글램핑 트레인파크 머무름 조성과 관련해서 폐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나름 고민하셔서 이런 대안들을 세우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민간사업자가?

○ 용정순 위원 어딘가에서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선의 레일바이크 있는 데 거기 나온 것처럼 기차숙소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글램핑이라는 것하고 개념이 좀 다르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글램핑 트레인파크 그러니까 ‘글램핑’ 그러면 고급캠핑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제목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흥원창 합수머리, 또 짚라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관광과를 분리하는 것에도 전혀 찬성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관광과를 설립할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줄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그로 인한 중압감이 상당히 크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하드웨어적인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봐요. 민자유치 하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축적되어져서 가시화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다보니까 큰 사업도 하드웨어적인 중심의 사고들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민자 갖고 와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민자는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 흘러도 아무거 하나 손에 쥐는 게 없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뭔가 해보시려는 의지와 노력들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지만 좀 바꿔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발굴하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강원도로 놀러올 때 숯가마가 됐든 황골엿이 됐든 이런 상품들을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 또 농촌관광자원사업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그쪽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만들어낼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러다 보면 2년, 3년 후에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짚라인 쉽지 않고, 흥원창 합수머리 2014년 착공인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글램핑 트레인파크도 마찬가지예요. 민자 안 되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들을 좀 찾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연결해 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코레일과 함께하는 원주 시티투어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차여행을 와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새벽시장 이런 데서 물건을 사고 또 지역관내 관광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기차로 여행을 온 사람들한테 버스를 지원해서… 여기 버스임차료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연중 여덟 번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8일?

○ 박춘자 위원 8일 40만 원……

○ 박춘자 위원 8일 하시겠다고 하고 7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 이 설명인가요?

○ 박춘자 위원 한 달에 여덟 번 정도 해서 7개월을 해보겠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버스지원은 한 번에 4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 박춘자 위원 지금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선5일장 이런 데서 뜨고 있었던 상품이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지역에 그래도 볼거리, 사갈 거리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우리가 40만 원씩 해서 한 2,000여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새벽시장에서 상품 팔리는 거 보면 새벽시장이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9시면 끝나는 장이고, 그다음에 박경리문학공원은 이미 1년 동안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강원감영제도 강원감영축제라든가 이런 거 열리지 않을 때 특별히 와서 보고 갈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한 달에 8일 정도 버스지원 40만 원씩 해서 이 예산 세워놓는다고 하면 관광자원 만들어서 깔아놓은 것도 없이 버스임차료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정선5일장 재탕하는 건데?

○ 박춘자 위원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관광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려면 이런 쪽으로 방향을 둬야 된다는 생각에서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보면 치악산 산나물 축제 이런 것도 봄에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산불 때문에. 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미 동네에서 산나물을 채취해 놓은 것을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사갖고 가는 거,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신림농협에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산나물을 채취해서 산에서 나온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농가에서 그냥 재배한 것으로 묵나물을 만든 것을 가지고 판매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해서 가야지, 이거 섣불리 코레일 회사에 버스지원이나 해주는 정도로 예산만 쓴다면 우리는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도 얻지 못하고 정선의 5일장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었던 거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칠봉유원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부론의 흥원창 합수머리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론 관광과에서 원주가 어떻게 하면 관광지로 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은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말 원주의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바탕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 해나가야만 실패 없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쪽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이게 다 같이 연계돼서 될 수 있도록… 사실 뽕잎황태밥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치악산복숭아불고기 만들어 내놓은 게 몇 달 안 됐지만 지금 많은 우려가 되고 있어요. “뽕잎황태밥도 사실 아무런 맛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복숭아 집어넣어서 불고기를 만들었지만 별다른 맛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광에서는 먹거리, 즐길 거리, 탈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신설과라서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수치가 계량화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몇 년 뒤에 나온다든가. 그래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지금도 원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책정하셔서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들은 전국의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한 뒤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타 지방에 계신 분들이 원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어디로 갈까?” 할 때 도움을 주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어플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죠?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어플. SNS를 통해서……

○ 신재섭 위원 아직 안 됐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서 그다음에 원주로 가겠다고 하면… 관광안내소 같은 거 요새 네비게이션이나 지도 다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가기 전에 결정을 하는데, 원주를 왜 가야 되느냐 할 때 접근성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주 와서 보고서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만하다 하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가보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가려고 하는 지역을 정할 때 사업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네, 그것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고교연합 체육대회인데요. 내년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전에 몇 번인가 운영을 했었죠?

○ 김홍열 위원 그전에 몇 번 했었죠?

○ 김홍열 위원 왜 중단됐는지 아시나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각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기대 반 우려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 얘기가 “글쎄, 반반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지금 얘기하신 몇 가지는 일부분의 얘기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면 그 해소책은 마련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도 생기고, 그리고 어느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아마 여론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학교 전체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을 또 해야 되느냐. 또 제가 어느 시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렸는지 몰라도 좌우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을 대하면서 저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 김홍열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홍열 위원 또 소규모 학교는 소외되고…….

○ 김홍열 위원 그러지 않아도 고교평준화다 뭐다 해서 면단위 학교는 소외되고 지금 집회를 하는 마당인데 그런 데는 소외되고 이래저래 아무래도… 그리고 2억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은 학교에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 김홍열 위원 1억 6,000만 원은 학교에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2억 원 중에. 내가 어디에서 그것을 봤는데.

○ 김홍열 위원 걱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체육시설 문제예요. 보죠. 겉표지 3번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봉화산택지요?

○ 김홍열 위원 107페이지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108쪽 배수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단계동 봉화산 배수지……

○ 김홍열 위원 네, 또 6번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3억 원, 앞의 것은 22억 원, 12억 원, 그다음에 5번 종합체육관 이것은 단구동 147억 원인가 그렇고, 장애인체육관 이것은 태장이죠?

○ 김홍열 위원 이거 100억 원, 북부권 생활체육 조성 34억 원 이것은 태장……

○ 김홍열 위원 네, 그렇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죠. 호저 칠봉 체육시설에 편의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지정 생태공원 거기도 편의시설 아무것도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조성했다고 했고, 문막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있는 것도 토지매입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반쪽밖에 못 해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 부론에 한강수계기금으로 10억 원 들여서 6,000평 땅 사놨고, 벌써 사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전혀 못 하고. 4개 읍면은 우리 부서에서 손 안 댔어도 그런 데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5개 면, 소초, 귀래, 흥업, 판부, 신림은 아무것도 없고, 겨우 게이트볼장이나 간이운동시설 이런 정도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역 간의 형평은 염두에도 안 두고 일한다. 어떠세요?

○ 김홍열 위원 엊그제 국장님 답변도 1년에 4억 원 가지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여기는 22억 원, 그다음 12억 원, 3억 원, 140억 원, 100억 원, 34억 원.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한 2, 3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엄두가 안 난다고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평생 가도 못 하죠.

○ 김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동면이나 양동면은 경기도 땅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만 봐도 읍면지역에 체육시설이 패키지로 참 잘돼 있다. 많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시만 거의 전무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체육부서에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군데도. 한 군데도 체육부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 김홍열 위원 호저만 해도 여기 가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기본시설은 좀 갖춰야 뭘 하죠. 그거 몇십억 원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죠. 관심을 가져주세요.

○ 김홍열 위원 지역 간의 문제 사실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우리 동료위원님 계신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속보이는 얘기인데 실체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다행히 귀래리에는 농촌공사에서 풋살경기장 화장실까지 다 갖춰서 해줬어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 김홍열 위원 여기도 물론 투자해서 공간이 확보된 것을 잘 활용해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

○ 김홍열 위원 투융자심사 행정절차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거 하나씩 갖춰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107쪽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체육시설 해놓으면 냄새 같은 것은 전혀 안 나나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새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절약 차원도 있을 것이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잔디를 까시나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혹시 또 냄새가 나서 기피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이기적인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지역구가 봉산동·개운동·반곡관설동인데요. 봉산동이나 개운동에 혹시 체육시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한 가지라도.

○ 신재섭 위원 거기 족구도 잘 안 되고, 게이트볼도 아닌 것이, 테니스장도 아닌 것이 좀 그렇잖아요. 두 동에 딱 한 개 기억나시는 거죠? 더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신재섭 위원 원주천변 다 치우실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셔서 못 하셨겠지만, 어떨 때 보면 좀 화가 나긴 나요. 어떨 때는 정말 뭐라고 하고 싶어요. 예산도 그렇고, 저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외받는 지역은 계속 소외받게 돼 있어요. 체육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은 요샛말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서부권, 남부권은 계속해서 지가도 올라서 부자들이 속출하는데 저쪽에는 그래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지 않으면 거기 개털이에요.

○ 신재섭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못 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다른 지역은 하천변을 잘 이용하는 것 같은데 원주는 왜 못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거기 있었는데도 다 헐어내고, 그래서 더 서운하고, 또 앞으로 못 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나 마나이고 그런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둔치에는 앞으로 안 되나요? 다른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생태하천 끝난 다음에 신경 좀 써보세요.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주에서 건강도시 개최하는 데 가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가셨네요.

○ 박춘자 위원 과장님이 못 가셔서 상당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웃음)

○ 박춘자 위원 과장님이 못 가셔서. 과장님이 가셔서 여러 가지 보고 오시고 벤치마킹하셨어야 될 텐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110페이지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운영에서 무상사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재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가 본데, 1년에 3억 원씩 드려야 돼요? 임차비가?

○ 박춘자 위원 계속적으로 매년 몇억 원씩 임차비 내고, 물론 면적이 큰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몇억 원씩 든다고 하면 공시지가는 매해 거의 오를 확률이 많은 것이고, 그러면 매년 3억 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5억 원, 10억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우산동 시민체육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2014년, 2015년 이렇다면 몇 년간… 처음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으면 앞으로 1군지사 이전할 때까지는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했어야지, 처음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예산 들여서 시설 다 하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시설 다 해놓으니까 이거 뜯어가지 못하니까 매년 몇억 원씩이나 임차비 받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잘 하면 이거 풀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연장을 좀 해주지…….

○ 박춘자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무상사용 하게 할 때는 언제고 시설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임차료 내라는 것은 참 부당한 것 같아서 무상사용으로 쓸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시고요.

112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6개 대회를 1년 중에 하는데 여기에서 체급을 달고 그 체급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운동경기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원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돈을 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6개 대회를 하는 쪽에서는 거의 하루 하고 떠나고 이러는 경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체급 달고 이러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역도대회 정도만……

○ 박춘자 위원 이왕이면 원주에서 어렵게 유치했는데 유치해서 온 사람들이 원주지역에서 돈을 좀 쓰고 가게 잘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원주국제걷기대회가 있어요. 금년에 하게 되면 19회……

○ 박춘자 위원 내년이 19회가 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온 게 19회인데, 지금 이 사업비 정도면 운영비 없어도 올해 잘 끌고 나갔나요?

○ 박춘자 위원 이상 없이?

○ 박춘자 위원 올해 추진하는 데도 한 3만 5,000명, 내년에도 3만 5,000명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비 없이도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무실동에 LH공사에서 만든 축구장 있죠?

○ 박춘자 위원 그 축구장 인수는 어떻게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쓸 사람들은 시민들인데 축구장 만들어놓고 울타리 다 막아놓고 문 잠가놓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를 뜯고 들어가서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 LH공사하고 시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인수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항간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를 뜯고 들어가서 경기하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니까 LH공사하고 잘… 축구장은 경기하는 곳이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하자가 있어서 부실한 것을 시에서 인수할 수는 없지만, 하자를 보수한 후에 시에서 잘 인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축구가 2면이죠?

○ 이병규 위원 계획이 2면인데, 방금 말씀하신 LH공사에서도 축구장 인수받고 현재 저쪽에 있고 그러면 제 생각은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야구장과 연관시켜서 보면 한 면은 축구장으로 하고 한 면은 야구장으로 해서 우산동 시민체육단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안 좋겠어요? 사실 1년에 3억 원씩 임대료를 준다고 하면 3억 원이면 면지역이나 시에서 벗어난 봉산동이나 그런 쪽에 체육시설을 엄청 많이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게, 어차피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될지 불확실하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축구장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야구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은가.

○ 이병규 위원 그런데 현재 축구장이 LH공사 것까지 인수하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저게 아니잖아요.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 이병규 위원 임대료가 얼마인지 몰라도 보통 1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한 번 이용하는 게.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

○ 이병규 위원 그렇지만 임대료 3억 원 물어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산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야구장하고 부속되는 것을 다 옮기고 축구장은 나중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런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체육시설 조성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나요? 중단기계획이라도……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인구 몇 만 정도 되면 축구장은 몇 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야구장은 몇 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역사회의 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려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클럽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원주시가 세웠던 계획서를 보니까 클럽체육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 제가 독일에 가봤어도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보다는 인구의 50%, 국민의 5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클럽활동들을 하고 있고, 동네 곳곳에 이런 체육시설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다 보니까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체육시설대로 하고, 또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시설대로 하다 보니까 양쪽 자원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향후 학교체육시설보다는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시설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학교체육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생기려고 하고. 만드는 비용도 들지만 추후 관리운영 비용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한번 그런 계획들, 인구에 따라서, 또 축구면 축구, 동호인 숫자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고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잔디구장이 몇 개 있는지 좀 파악도 하셔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개를 늘려가야 되는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가 아니고요. 할 말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108쪽에 계획돼 있는 거 자료 좀 주시고요.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이것은 중앙도서관 옆에 짓는 거 포함된 거죠?

○ 김병석 위원 여기 대상지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든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물어볼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언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소관 업무의 실·과·소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쭉 보다보니까 관광과 같은 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현실을 짚어보고 이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포럼을 내년에 1,000만 원 세워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하는 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원주시의 기업유치 및 기업관리도 한번 뒤돌아보고 지금 상황을 분석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원주시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유치, 또 있는 기업이 잘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세미나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유치, 또 있는 기업의 효율적인 지원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자고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217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BTL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 김병석 위원 네,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년도는 끝나서 원주시 자체로 해야 되는 지역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쪽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도시가스하고 연결돼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 김병석 위원 전에 단구동사무소 건너편 쪽으로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1단지, 2단지 재개발이 취소됐어요. 그전에는 재개발 때문에 그쪽 지역이 소방도로부터 모든 게 다 정지돼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재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안 되는 거라고 통보도 했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그쪽 지역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부분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중단된 상태로 그냥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거기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40가구 되죠?

○ 김병석 위원 3년 이후? 도시가스가 공급되려면 3년 정도 있어야 된다?

○ 김병석 위원 그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돼 있는, 지금 하시려는 지역은 몇 통, 몇 통이에요?

○ 김병석 위원 네, 잘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이거 아셔야 도시가스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내년까지만?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13쪽에 자전거도로 섬강연계사업이요. 이게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탐방로하고 이것을 어디에서……

○ 김홍열 위원 별개라고요?

○ 김홍열 위원 같이 이용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탐방로가 금대리부터 부론까지이고, 녹색성장과에서는 호저면 대동리에서 법천리까지……

○ 김홍열 위원 지금 후용리에서 흥호리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요.

○ 김홍열 위원 동화리에서 간현까지 또 연결작업을 하고 있고.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있는 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빨간 실선은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내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아, 이 두 군데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거다?

○ 김홍열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섬강변을 따라서 할 계획은 전혀 없고……

○ 김홍열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히 문막, 부론을 제가 보니까 부론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에 시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얼마나 많이 오시고 한 번에 오시면 한 20여 명씩 오셔서 자전거 세워놓고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또 간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막 같은 데 여러 동호인들이 심지어 팔당, 충주호까지, 이포보까지 주말이면 많이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지정 위쪽으로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김홍열 위원 주말농장.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까지 다 해서 완공예정이 언제쯤이죠?

○ 김홍열 위원 3월까지?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할 부분은?

○ 김홍열 위원 내년에?

○ 김홍열 위원 내년에 시작하면……

○ 김홍열 위원 그럼 내년이면 호저까지는 개통이 된다 이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앞서 공원과장님 교육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233쪽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요. 원일로 가로에 나무도 다 심고 낮은 수목도 심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높이 세워놓은 데요?

○ 용정순 위원 나무 심어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애초에 설계하실 때 경관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지금 나무 심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원일로와 평원로에 지나치게 돈을 투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자꾸 뭘 하려다 보면 시커멓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처음에 그리다가 문제가 있으면 색깔을 덧칠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그림 전체를 망치는데, 현재도 많은 예산이 투자된 지역인데 또 다시 분수다 경관조형물이다 해서 자꾸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천 대형 꽃밭 조성과 관련해서요. 원주천 둔치 1ha에 꽃밭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맨땅으로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죠?

○ 용정순 위원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도 대형꽃밭 조성과 관련한 설계가 기존에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꽃밭을 조성하려면 현 토지에 그냥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비료를 뿌리거나 땅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매년 여기에 양귀비를 심었다가 죽으면 그다음에 또 심고, 아마 남원주I.C에서 관리하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물길이잖아요. 천변은 원래 물길이에요. 그런데 물길에 꽃밭을 조성하고 또 비료를 쓰거나 토지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퇴비를 쓰거나 이럴 때 비가 내려서 물로 내려올 경우에 하천의 오염이 우려돼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 말고도 자료를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원주천변에 조사료를 심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완충녹지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요. 지금 완충녹지로 인해서 아파트 있는 데 옆에 훼손되고 있는 데가, 비가 오고 나면 완충녹지에 사람들이 저녁시간대에 걷기를 도로로 하는 것보다는 나무가 있다 보니까 완충녹지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길이 나면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파헤쳐지고 거기에 건축폐기물들을 묻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심지어 모래가 도로변으로 쏟아져 나와서 훼손시키고,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완충녹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받으셨나요?

○ 박춘자 위원 완충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서 인도로 모래나 자갈이 나와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다치고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제대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38페이지에 도심지 조형분수대 설치는 누누이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협조 및 건의사항에 “시민들의 욕구 및 여론을 감안해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소 안도감을 갖기는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2개소를 해서 6억 원을 소요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셨는데요. 앞으로 원주역 사용자들이 많이 축소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주역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분수대를 몇억 원씩 들여서 하려고 하나요?

○ 박춘자 위원 서원주역이나 남원주역이나 역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떠난 곳도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생기는 역사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수대가 생기면 시민들이 가서 그 주변 벤치에 앉아서 감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명소가 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신설되는 공원에 정말 멋진 분수대를 만들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분수대 한두 개 정도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포함해서 도로 같은 것 현황조사용역 준 것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직도 중에 있나요? 그게 납품이 완료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실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도 토지매입을 못 하면 2020년도에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토지매입 비용을 마련해놓지 못하는 한은 선별해서 해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미 수립되어 있는 공원이 24개란 말씀이시고, 그중에 7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끝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매입은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수립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2015년에 해제가 되든 토지매입을 못 해서 해제가 되든 토지매입 비용을 마련해 놓지 못하는 한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을 미루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몇 퍼센트 이상은 매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정해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납품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수립하고 토지매입을 못 한 지역도 분류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수립해서 어느 지역에 예산 투여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할 건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셔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남아 있는 부지를 2020년까지 70% 이상은 못 살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수립해 놓으신다고요?

○ 신재섭 위원 주민들한테 너무 무책임하다는 소리 안 듣겠어요?

○ 신재섭 위원 2020년에 가서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입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 규모를 보면 증액되는 것은 뻔하잖아요. 몇 퍼센트밖에 못 산다. 나머지는 해제해야 된다고 딱 나오는데, 그때 가서 혹시 변경될지 모른다는 것으로 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질의 하나 드리면요. 원일로에 벤치하고 같이 나무 심어놨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공원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지난번에 가시나무 심은 것 때문에요. 붉은색 비슷한 것 가시나무 심으신 것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 가시가 굉장히 센 것 아시죠? 휴대폰으로 여러 번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하게 성토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평원로에는 그것을 안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것을 심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원일로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신호등 건너자마자 이렇게 있는 곳도 많아요. 삼성생명 앞에는 신호등 건너면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거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아요. 애들이 손으로 긁고 지나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발로 짚기도 하고, 건널목이니까 서잖아요.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등에 올이 풀린다고 하고 많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평원로는 하시네요?

○ 신재섭 위원 가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완충녹지가 둔덕으로 돼 있잖아요. 꼭 둔덕으로 해야 되는 법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법적인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 신재섭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다른 지역에는 전주 갔다 오신 분들은… 나무도 심잖아요. 물론 아파트지역은 또 방음벽 장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둔덕과 방음·분진 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주택가 쪽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둔덕이 없이 나무를 높이 심으면… 차량은 낮잖아요. 일반주택지는 높다고 치더라도. 경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나무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를 일반 시민들이 산책로로 쓰고 그래요.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산책로가 아닌데도 다니면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평지로 하면 안 돼요? 중간에 자전거길도 해놓고 벤치도 놓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나무를 작은 것을 심은 케이스고 나무를 큰 것을 심으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아요. 동네가 옆동네하고 인도 쪽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그게 낮으면 확실히 효용가치가 더 있지 않나.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둔덕만큼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럴는지 몰라요. 둔덕을 낮추고 높은 나무를 심으면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43쪽에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의 확대지정이라고 나왔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기준을 낮춘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종전의 경우는 차량이 도로에 적게 다닐 때 기준으로 아파트가 건립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저촉되지 않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계속 문제 제기해서 밤늦게 와서 측정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허가 나갈 때 좀더 기준을 명확하게 잘 해줘서 나중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문제가 안 되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또 그러한 민원 발생되는 데 적극적으로… 소음측정기 시에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현장방문을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스, 그러니까 이번에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이런 경우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 김홍열 위원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우리 지역에는 불산가스 또는 그 외에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이번 사고로 우리가 느낀 것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이 없다. 있다손 치더라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가 우리는 없고 판매하는 업체 몇 군데 정도 있고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계기로 우리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매뉴얼 점검도 하고, 큰 유해요인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43페이지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파트 인접 주요도로에 차량들이 저속으로 달린다든가 이런 것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같은 데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지금 검찰청과 법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가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는 오히려 70km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 위 사거리는 아파트 집중지역인데 거기는 속도제한이 없어요. 사거리인데도. 관리해 주시려면 아파트는 사거리에 달리는 도로는 소음측정을 해서 덜 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철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있는 쪽은 달리는 도로인데 그런 데를 조사하셔서……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질의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질의해야겠네요. 박춘자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예요. 그런 것은 평지에서 가능한 얘기이고, 경사가 있는 지역은 의미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게.

○ 김병석 위원 중앙하이츠아파트 아시죠? 서곡 넘어가는 길 그런 길에는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방음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2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방음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평지에서나 의미가 있고.

○ 김병석 위원 방음창도 중요한데요. 여름에는 베란다를 열어놓지, 닫고 생활하는 가구가 어디 있겠어요. 애초 말씀드리면 원주시도 건축허가를 낼 때 잘못한 거예요. 아파트 2동을 길옆에 짓는데 그것 방음벽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중앙하이츠 부도나서 지금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서곡으로 윙 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소음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괴로워서 통장, 반장, 부녀회장 늘 민원 제기하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골치가 아픈데요.

여쭤보고 싶은 곳은 여기예요. 253쪽에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이요. 지원을 몇 퍼센트 해주는 거예요? 자부담은 없어요?

○ 김병석 위원 몇 년 사용해야 되나요?

○ 김병석 위원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시설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의무사용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 김병석 위원 이것을 해줬는데 1년도 안 돼서 폐업을 한다든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최소한 본인이 이것을 설치해주면 3년 정도는 쓰겠습니다라는 게 있다든가, 보일러가 용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원주시에서 달아준 데가 얼마 안 돼서 폐업해서 없어진 곳도 많이 있어요. 대형목욕탕 같은 데로 들어가잖아요. 2,000∼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도 안 쓰고 폐업해버리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43쪽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확대지정을 한다고 하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조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데는 해결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교통소음의 첫째 요인은 도로파손이나, 도로를 굴착한 뒤에 임시포장을 제대로 안 한 점, 그리고 방지턱들이 기준에 넘게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대부분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임시 포장한 지역의 주민은 밤에 천천히 가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원래 도로처럼 그냥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쾅 하는 것은 뻔하죠. 큰 트럭이 지나가면 진동 뻔할 것이고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차 다 망가졌어요. 그다음에 도로파손한 것 보수 제대로 안 하고. 거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덜컹하죠. 우리는 소음이 나는 거고, 큰 차는 소음에 진동까지 있는 거고.

○ 신재섭 위원 이것 같이 해야 돼.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것 정비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단속을 하려니까 인력도 비싸고 CCTV는 워낙 고가니까 블랙박스를 이용하시는 건데, 야간 식별이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경험인데요. 원인동 재해위험지구에 화재가 한 달 사이에 다섯 번 난 적이 있어서 당장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그때 급하게 블랙박스를 사서 인근 지역 주차차량에 달았어요. 그런데 야간에 식별이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 단속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주 환한 공간이면 가능하겠지만 보통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은 환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자칫 예산을 쓰고 무용지물이 돼 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단속실적이 있는지, 야간식별이 가능한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사업인데 일전에 의논한 적은 있지만 재활용단지를 조성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가전이나 가구, 의류 등 종합처리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오면 자기가 쓰던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고 수선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합한 부지가 어디일까를 고민하다가 따뚜도 고민했었는데 벌써 활용방안이 생겼고요. 요새는 자동차가 많으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 그 자리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가 재활용 모범도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내년 초 졸업시즌에 지역 언론사와 재활용과 관련한 단체, 원주시가 협력해서 대규모로 교복 물려받기 운동 등을 종합체육관 같은 넓은 장소에서 행사를 기획해 보시면 좋겠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슈화하고 여론도 조성하는 작업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262쪽이요.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이 생태지도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만드시는 건가?

○ 김병석 위원 토지이용정보체계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가축을 키우고 안 키우는 지역을 구분해서 하는데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공중화장실을 2개 업체가 담당한다고 했나요?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읍면 화장실도 포함되죠?

○ 김홍열 위원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하죠? 매일 하지는 않을 거고 이틀에 한 번인가요?

○ 김홍열 위원 매일 한다고요.

○ 김홍열 위원 어느 면사무소 화장실을……

○ 김홍열 위원 면사무소 화장실도 거기에 넣어서 관리하잖아요.

○ 김홍열 위원 잘못 알고 있었구나.

○ 김홍열 위원 그것은 다른 업체가 하는군요. 잘못 알았네요. 부론에 공중화장실 설치된 것 그런 것이 관내에 몇 군데나 돼 있죠?

○ 김홍열 위원 그런 형태로 설치된 화장실이요. 생활자원과에서 한 것.

○ 김홍열 위원 국장님은 거기 가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정확하게 11평이라고 했죠. 거기에 1억 원 들어간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들어가서 보세요. 보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단속은 블랙박스가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량을 세워놓은 데는 안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열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사신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설치하면 활용도가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라이트를 비추면 그것에 따라서 비추는 건데, 어쨌든 잘 되면 실효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천시인가? 어디서 하죠?

○ 신재섭 위원 물론 우리는 관용차만 하는데 인천인가 어디는 택시하고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이용을 잘 하시면 그런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택시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고맙고요.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한지역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가축사육 제한지역.

○ 신재섭 위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표시하는 거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가축을 사육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 신재섭 위원 가축사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방지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 가축사육 가능지역을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하니까. 당연히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설은 다 할 것 아니에요. 조건에 맞는 시설을 해야 시에서 허가가 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제재할 게 없잖아요. 주민들하고는 계속 마찰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뜻이에요. 그런 지역을 제한해 놓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용가능한 지역인데 왜 그러냐?” 하고 마찰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한된 지역이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주민들하고 인접지역은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더러 있어요. 주민들과 마찰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책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마을경관 공익조림사업도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지역은 간현 다리 건너 있죠?

○ 김병석 위원 이번에 벌목한 지역이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난리 치시는데요. 40여 헥타 되는 것 같은데요. 12만 평을 벌목을 많이 했는데, 이번 장마에 다 떠내려와서 개울이 다 매몰됐다고 해요. 벌목 허가는 산이 있으면 전체 정상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벌목을 한다고 해서 3,000평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뒷산 12만 평을 다 벌목해 버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보니까 개울이 다 메워졌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정비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던데요? 산에 대해서 내려왔던 부분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 김병석 위원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비만 오면 화장실까지 물이 1년에 서너 번씩 찬다고 하는데, 돋구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산에 내려오는 것 하는 것은 하는데 거기까지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제가 직접 받아서 현장에 가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산림패트롤팀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요. 전담팀을 조직한다고 하시면서 퇴직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1년 단기사업입니까, 향후 매년 이렇게 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신규시책으로 쓰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못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인력운영과는 상관없이? 기존 인력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용정순 위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셨던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3명 쓰는 것하고 퇴직공무원 1명을 별도 구성하셨으니까 그러면 퇴직공무원 1명은 어떤 것으로 채용하시려고 하나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 사람들을 활용하실 계획인 거죠?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시비로 7,000만 원을 세워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숲유치원 운영이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좋은 사업을 해주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들한테 목공체험비, 1,000만 원, 기념품 등 1,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물론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만 유아들이 왔었을 때 목공체험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기념품까지 주면서 두 가지를, 목공체험도 아이들이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다시 기념품을 줄 필요는 사실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병규 위원 하차하는 데?

○ 이병규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는 몰라도 하차하는 데 거기에만 설치를 잘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들어갈 때는 그분들이 속에 싣고 오지 겉에 싣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차할 때 꼭 설치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폐기물 반입을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몇 분이 근무하세요?

○ 용정순 위원 하루에? 하루에 5명.

○ 용정순 위원 그분들이 쓰레기 반입차량 쫓아가서 현장에서 쏟을 때 참견 안 하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없어도 돼요?

○ 용정순 위원 문제는 무단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또 매립장이 설치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사람을 쓰고 이러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시효과가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매립장 가서 땅을 파봤을 때도 느꼈긴 하지만, CCTV를 설치해서라도 불법매립물들이 들어오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 용정순 위원 어쨌든 CCTV 영상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할 때라도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설치를 통해서라도 실제 부적절한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요즘 가로수가 원주시내에 상당히 여러 종류가 심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지화돼 있지는 않지만 작은 구간마다 관목이 다 다르고 그런데요. 공원과장님도 하셨고 국장님을 하시면서 그동안 식재했던 가로수 중에 최고 잘 심었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으십니까?

○ 김병석 위원 이팝나무요. 네, 이팝나무도 괜찮습니다. 피고지고 바로 피던가요?

○ 김병석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많이 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수종 이름은 모르겠는데 두산아파트에서 한일아파트에 심어져 있는 게 종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 김병석 위원 단풍은 단풍인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나무가 요즘 가을이 돼서 단풍이 아름답고 길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분마다 다 말씀을 하세요. 나무도 보니까 인도로 오는 부분도 없고 관내지역에서 심은 나무 중에서 이팝나무하고 그 단풍나무가 굉장히 눈에 띄고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들의 평가가 좋았던 나무들을 유심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새롭게 심을 때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부시장부터 의료원사거리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런 쪽으로 해서 거리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정원을 가꾸더라도 주인은 섬세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쓰잖아요. 원주가 범위가 넓고 그렇게 신경 쓰기가 힘드시겠지만 내 정원을 가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앙공원이 오랜 기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지역에 공원을 만들려고 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초 중앙공원을 추진할 때 원주의 중심지역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또 거기에는 시유지가 상당히 있어서 그 주변만 사유지를 매입하면 어렵지 않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에 밀려서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예전에는 추진이 잘 되고 있다가 어느 날 아무런 계획 없이 밀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도 만나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 시유지 있는 주변의 몇 필지만 구입하면, 사실 구입한 땅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중앙공원도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사실은 과장님 때, 또 계장님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안 되는 사업이… 거기가 어떠한 개발지역으로 다른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묶여 있으면 사유지도 묶여 있고 어차피 공원으로 쓸 바에는 그래도 좀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