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세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감사자료 262페이지 치악문화예술제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치악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문화예술제가 과거보다 문화예술제 위원들이나 원주시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태도에 의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되었고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될 것이고 정착될 것이라고 원주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제 기간중에 미흡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치악문화예술제의 행사 내용들을 보면 대다수 행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취하고 있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줄다리기 행사 등 새로 굿도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것이지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내용들이 첨가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내용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미래지향적인, 강릉의 단오제나 진해의 군항제 같이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주관해 달라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행사 종목 한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번 행사에서 굿판을 벌였습니다. 그때 다른 종파에서 반대의견이 없었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 후에 다른 곳에서의 반응은 없었습니까?

○ 이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 장년세대들이나 노년세대들에게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자라나는 세대 원주시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미심적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치악문화제 기간중에 각동 부녀회를 동원해서 향토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 행사가 계속 존속되기를 원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많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물론 수익금을 마련해서 부녀회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현재 대다수 부녀회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다른 동에서 다른 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역의 명예가 있고 지역주민의 바람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란 반강제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 이인섭위원 또한 그 행사를 주관했을 때 일선 각읍면동에 행정공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저는 시의 입장을 과장님이 강력히 이야기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거기서 각읍면동사무소의 공직자들이 1주일 이상을 거의 업무를 전폐한 상태에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낮에부터 웨이터 아닌 웨이터 생활을 공직자들이 하고 있고 저녁 때면 술먹고 술에 의해서 각종 추태도 공직자들에 의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의원님들도 마지 못해 끌려가는 경우가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녕 공직자들이 읍면동에서 빠져나가서 거기서 일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읍면동 공무원들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1주일씩 빠졌어도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읍면동에 직원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동악제 부분입니다. 치악문화제의 동악제 유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봄에 하는 것은 고증을 받은 겁니다. 치악문화제 기간중에 하는 것은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희희공주가 몹쓸 병에 걸려서 왔을 때 관찰사에 원주 주변에 있는 각 고을장들이 이분에게 알현하러 왔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증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을 억지로 재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동악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향토음식 풍물점 열었죠, 향토음식 풍물점에서 음식가격이나 아니면 위생 청결상태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여론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 이인섭위원 가격이 어떤지는 아시죠?

○ 이인섭위원 읍면동의 향토음식점에 비해서 최하 3배 최고 5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거기서 열었다면 시민들이 마음편히 마시고 보고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되겠건만 시민들이 가서 먹고 나오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나옵니다.

그런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앞으로 행정지도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치악문화예술제는 시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외에는 나머지는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위원회에 완전히 넘겨줘야 됩니다. 시에서 이번에 몇가지 행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한 것도 있는데 일부 사회단체들을 후원이란 미명하에 불러다 행사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벗어나고 치악문화예술제위원회가 생겼다면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행사내용까지 일일히 간섭하는 것이 진정 민선시대에는 그런 점이 없어져야 됩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에게 넘겨준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고 좀더 아울러서 치악문화예술제를 위해서 1명의 상근직원을 둔다면 원주시에 각종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다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명의 직원이 전체 행사를 주관할 수가 있는 좀 테마별로 일을 엮어서 할 수 있는 흥미거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 단체에게 힘을 실어 줬으면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치악예술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치악문화예술제를 원주시가 주최했죠?

○ 장완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네요?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치악문화예술제 장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장소가 원주천 둔치에서 종합운동장으로 했다 다시 둔치로 왔는데 앞으로 장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과장님, 장소를 옮겼을 때는 장단점이 있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단점을 비유를 했을 때 치악문화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향토음식 풍물점을 민간단체가 한 곳이 있었고 두 곳에서 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장완순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생활하수를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PVC 16mm 짜리를 반을 잘라서 하수통합 집수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집수소에서 모터로 펌핑을 해서 호수를 연결시켜서 다시 그 호수가 차집관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행이 잘되어 상당히 본위원이 기쁘게 생각했고 많은 발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시민전체가 찬양했어요. 그런데 아쉽게 느끼는 것이 뭐냐 관변단체가 하는 데가 솔선이 되어야 하는데 꺼꾸로 되었어요. 관변단체가 뭐냐 부인회입니다. 큰 대야에 씻어서 그냥 원주천에 붇고 있더란 겁니다. 그것은 본위원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관에서 하는 것이 솔선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얼굴이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 사실을 아십니까?

○ 장완순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다녀봤습니다.

전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소음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가 음식풍물시장을 했는데 거기는 전기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기를 해결했느냐 했더니 자가발전기를 9개를 갖다 놨어요. 250Kw짜리 9개를 갖다놓고 한대당 130만원 내지 140만원을 줬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5·6일 동안 10시간 이상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관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전기 해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안면을 위한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변압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릉은 장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압기 설치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스위치만 넣으면 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 내지 4,000만원밖에 안 든답니다.

이것은 한전의 얘기가 아니고 전업사의 얘기에요.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전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관변단체가 운영했던 날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저녁 7시경 정전이 돼서 소란이 났던 것 알고 계시죠?

○ 장완순위원 적어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물론 시가 시비를 들여서 변압기 설치를 했지만 정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관리면에서 책임이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전기관리인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완순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다른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치악문화예술제에 있어서 종목이 동악제외 23개 종목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참여 프로그램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앞으로 초중고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구상 안 해봤나요?

○ 도씨동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초등하교 같은 경우에 애향심 고취에 대한 웅변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도씨동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참여가 있고 치악문화제 행사는 성인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치악문화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263페이기 예총 민예총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예총과 민예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이인섭위원 예총과 민예총의 차이점이 없습니까?

○ 이인섭위원 내거는 목적은 어떻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예총에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그것을 양쪽 다 똑같이 주고 싶다고 건의해 본 일은 있어요?

○ 이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강원도내 몇개 단체는 똑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인섭위원 속초가 거의 예총하고 같은 수준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예총에서도 예총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시에 계속 들어오죠?

○ 이인섭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해주더라도 각종 행사 내역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보조운영비를 받고 행사를 안 한다면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받지 않고라도 각종 원주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좀더 많은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 경쟁을 시킴으로써 원주시 문화예술 발달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총과 민예총이 서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굳이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고 264페이지 원주시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고 강원감영 정비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추진 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있는 부지는 시 소유죠?

○ 안정신위원 사업비가 121억5,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현재 ’97년도에는 14억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 안정신위원 도비로 이 예산을 충당하겠다…

○ 안정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하고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대지나 이런 것은 시 소유인데 이것을 거기다 희사하는 것만해도 상당한 것인데 시설 보수하는 다른 것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면 도비가 100%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땅도 그냥 거기다 희사하는 것인데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시에서 땅값을 치면 더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시에서는 잠정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잡아 놓으면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도 물론 세웠는지 그래서 제가…

○ 안정신위원 이것을 국비 도비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재산을 평가하면 이것 보다 더 원주시 재산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과는 원주는 거기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예산심의가 되면 또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재향군인회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끝났습니까?

○ 안정신위원 강원체신청도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이 확보되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95년도부터 강원도 최각규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당선되고 나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95년도부터 발표가 됐는데 현재까지 별로 진척은 없어요. 원주시민이 이 장소에 문화재를 복원하고 나머지는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척이 늦고 예산 관계도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이 늦겠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한 대로 완전히 보수 내지 공원이 완공되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도 별거없네요 재향군인회관 뜯어내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빨리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시간만 끌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하튼간 예산은 분명히 시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도나 국비로 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여기 문화재관리국에 모든 승인을 받습니까?

○ 안정신위원 여기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 안정신위원 국비가 오면 시비로 얼마해 줘라…

○ 안정신위원 여하튼 시비가 안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인배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안정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감영 정비사업 추진은 시장님의 공약이죠?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우리가 국비받은게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문화재관리국하고 담당관님하고 그 간에 내년도 예산요구에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사실 예산이 강원체신청 우체국이 옮겨진다고 하면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업을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면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인데 이게 전혀 이래서 진척이 되겠어요?

○ 도씨동위원 그 내용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억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7억2,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임기가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미쳐져야 되거든요. 이 7억2,000만원 받아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될 사업입니까?

○ 도씨동위원 그래도 30%나 50%라도 되어야지 이게 공약사항이 실천이 되는 것이지…

○ 도씨동위원 시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강원체신청 청사를 옮기는데 따른 예산 소요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면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게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니 만큼 이것은 두 분의 책임 전가가 아닌 모든 25만 원주시민의 관심사항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담당관님께서 지사님한테라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라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운데 대해서는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강원감영 정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유종우위원 강원감영 정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지표조사를 위해서는 2청사를 빨리 옮겨야지만 지표조사후에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유종우위원 기획담당관실에 경영평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한 것은 있습니까?

○ 유종우위원 평가는 했습니다만, 추후 추진 계획에 대한 것은…

○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미 2청사가 가야 되는 것은 원칙인데 경영평가를 해 본 결과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후 추진계획은 2청사가 빨리 어디로 간다든가 아니면 시청이 준공이 되어야지만 2청사를 해체를 하고 지표조사를 할텐데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청사를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우선 신청사가 되기 전까지 업무를 봐야 되니까 2청사에 있는 분들이 가건물을 지어서 나가고 해체할 그런 것은 시장님이나 참모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 유종우위원 그 문제점이란게 뭡니까?

○ 유종우위원 첫번째는 예산관계고 두번째는 장소 때문에 2청사가 딴 데로 가건물을 지어서 갈 수가 없다…

○ 유종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감영 정비가 신속하게 될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집행문제라든가 국도비 얘기도 나왔는데 2청사가 가지 않고는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는 정비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예산을 세워놓으면 뭘 합니까, 계속 이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장님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감영을 신속하게 정비를 할려면 2청사가 빨리 가건물을 지어서 나가야 돼요. 이것은 각 실국장님 이상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신청사가 지금 준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 유종우위원 그러면 2000년 경에 제2청사가 그쪽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답보 상태밖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담당관님의 답변중에 가장 문제점이 체신청과 중앙우체국은 지금 부지에 대해서 협의 절충중이라고 하니까 가능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행청인 원주 시장님이 강원감영을 정비할려면 2청사가 미안하지만 원주시민이나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가건물 지어서 나가자 말이야, 어떤 결단력이 있게 되면 빨리 시행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 소요 예산이 120억 정도되는 예산도 맨날 세워놔 봐야 도에 가서 실무담당자나 어디가서 국비달라는 명목이 있어야죠. 국비 내려줘 봐야 하지도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저는 봤을 때 담당부서인 문화체육담당관님 혼자는 어렵고 힘듭니다.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을 하시더라도 일단 원주시민도 그렇고 전부다 고생을 해야지 어떻게 편하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야구장 부지라도 아니면 체육관 락카룸이라도 다시 손질을 해서 제2청사가 빨리 나가서 업무를 봐야지만 이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정비를 할려면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지표조사 못하니까 맨날 예산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유종우위원 이것은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강력하게 고생 좀 하더라도 가건물 지어서 나가십시다 하는 것이 되면 가능해요. 그러나 ’98년도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가 도래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야, 시장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해서 다음에 큰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이상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라고 하는 것은 소속장의 결단력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을 안 하십니까?

○ 유종우위원 아시는 것하고 공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 유종우위원 꼭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감영 정비를 위해서는 문화체육담당관 혼자는 역부족이니까 각실국장님 이상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을 해서 2청사가 빨리 2000년도 까지는 이 상태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뾰족한 묘안이 없어요. 일단은 정비를 할려면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향군회관이 이사가고 철거해도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공해 여러 가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 또 한다고요. 체신청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2청사가 빨리 갈 수가 있도록 참모회의에서라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원감영은 넘어가고 266페이지 시립박물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67페이지 예술행사 도비 시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고 268페이지 ’97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시장기가 많이 있는데 시장기를 만들어준 생활체육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시장기를 만들어서 우승을 하면 가져가는데 3회 연속 우승이라든지 연승을 할 때 영구 보관이 되는 거죠?

○ 김종기위원 대충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야구대회부터 9개 품목이 되는데 게이트볼, 에어로빅, 탁구, 테니스, 검도, 볼링, 배드민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를 준 것을 보면 대개 250만원 300만원 도 단위에는 100만원 준 데도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대개 2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가 만들어지고 트로피 부상 주고 본부석 점심값 정도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250만원 내지 300만원 꼭 줘야 되는 내역 대체 어디에 씁니까?

○ 김종기위원 이게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엘리트체육하고 다릅니다. 육성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여가를 이용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니폼해 주고 대회기를 만들어주는 비용까지 시비에서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기위원 원주에서 하는 것인데 시비로 250만원 내지 300만원 줬을 때 받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게 준다고 시장님은 짜다고 불평을 하고 받습니까?

○ 김종기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불평하는데 왜 자꾸만 줍니까?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과장님도 시달림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하다못해 골목 축구를 하더라도 시장님은 시장기 하나 내주고 행사는 자기네들이 참가비를 받는다든가 회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시상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까지 나가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시에서 몇몇 동아리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비를 준다는 것은 사실 조금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준다면 모르지만 연례행사로 몇십년 지원해줘야 된다는 사항이 되니까,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될 판인데 앞으로 자꾸 생활체육에 늘려서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에서 하는 것은 덜 주더라도 도 단위에 더 증액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앞으로 이 생활체육은 점점 줄여 나가시고 동호회끼리 모여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자꾸만 증액을 해주고 작년에 받았으니까 금년도에도 또 받는다 의례 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개선 방안을 내서 몇년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더 많이 받고 예를 들면 에어로빅 같은데 몇백만원씩 주고 도에 가는 것도 주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좋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고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도 단위나 전국대회 이런 데에 성과급으로 줘야지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대회까지 시장기 만들어주고 비용을 대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을 보면 트로피 같은 것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혈세인 시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점차 이런 것도 의회에서 논의가 된다 이 불황에 이유가 될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개선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사실 아까 김종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서 대회를 치른 경우도 있고 또 관외 지역에서 대회를 치른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소요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단체에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 그 부분에 승부욕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주시를 대표해서 선수도 선발했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일부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어떤 소속감 내지는 원주시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시간 나는대로 체력단련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가 8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 800만원이 원주시 대표선수로 나간 겁니까, 일반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대회에 원주시 일반인의 선수로 출전한 것인지 원주에 대성고등학교 씨름부가 있습니다만 대성고등학교가 나간 것인지…

○ 도씨동위원 초·중·고등학교 대표선수들이 나간 겁니까?

○ 도씨동위원 이게 연례 행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도씨동위원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출전이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이라고 봐도 되겠죠?

○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사실 원주시 대표 내지는 이름있는 종목에 우수한 인재가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성고등학교의 씨름부라든가 진광고등학교의 배드민턴 원주공고의 축구부 이러한 엘리트 체육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체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몇명이 참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0만원이 지원됐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연례 행사가 아니잖아요?

○ 도씨동위원 이러한 부분하고 아까 김종기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에어로빅 관계라든가 이게 몇명이 참여해서 400만원씩 지원이 됐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감사자료를 낼 때는 참가 인원도 병행해서 기록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원…

○ 도씨동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해외로 축구 연수를 보냅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데 원주시에서도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원주에서 전국대회에서 실적을 올린 학교같은 데는 뭔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도씨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챙겨보신 것은 없어요?

○ 도씨동위원 체육기금 내려온 프로테지에 따라서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시비지원에 축구나 배드민턴 또 테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 있는…

○ 도씨동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원주공고가 전국에서 결승전까지 가서 그런 실적을 올려놓고 원주시를 많이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그러한 부분에서 동참의 예산의 지원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별도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 도씨동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도씨동위원 시민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본청 내지는 읍면동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결집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생활체육건 때문에 항상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의를 받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의 10번입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시정요구는 생활체육행사는 가급적 스스로 행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규모에 맞게 지원한다고 건의가 돼서 처리 내용은 품목별 시장기 체육대회는 최소한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별 연합 회장기 대회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처리 내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계속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지원을 남발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그런데 처리 내용에 담당관님 도장도 있고 싸인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처리 완료로 통보를 받았으며 내용중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시달려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불했다는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시장기 대회가 여덟 가지 지급을 했는데 몇회 시장기 대회입니까?

○ 신현범위원 축구대회는 몇회입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시면 여덟 가지 외에 시장기 대회한 것은 없습니까?

○ 신현범위원 암벽대회는 누가 했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것도 6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 신현범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축구대회나 에어로빅 대회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250 내지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됐으며 원주시내에 있는 모든 생활체육인들이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생활체육 종목이 원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골프도 생활체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당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많다고 봅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면 250만원 이상 지원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시장기 대회에 시장님이 가서 시장기를 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시장기 대회를 했다 하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지출되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출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2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유도니, 태권도니 모든 생활체육을 할 때 담당관님께서는 지급을 할 수 있다 지급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면 시장기 대회를 다 열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신현범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지출이 됐는가를 물었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체육 그룹을 형성해서 대회에 나가고 싶으면 시장기 대회를 신청하면 다 250만원 이상 지급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만 하면 행사 내용에 관계없이 몇 사람이 와서 하든 많은 사람이 와서 하든 인정해서 출전을 시키는 겁니까?

제가 뭔 행사라고 여기서 지적은 못합니다만 그 행사장에 가보니까 내빈도 없고 몇 사람이서 하다 오전에 가서 끝나고 하는 것도 시장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시정을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작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담당관께서는 연합회장기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지급해도 얼마든지 지급이 됩니다. 행사가 열악하고 행사답지 않은 행사를 하는 데도 미리 선지급해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 예산이 어떻게 돼서 어느 항목에서 지급이 됐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원주시 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시장님 아니십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에서 체육행사를 위해서 원주시 암벽대회에 600만원 지급했다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관리를 합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면 나래농구단 환영행사에 801만원, 52회 전국고교축구대회 보조금, 공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으로 210만원 또 52회 전국고교축구대회 환영보조금 100만원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 신현범위원 없는 건데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 신현범위원 그러면 지급처가 원주시체육회장 앞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원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 신현범위원 아니,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담당관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줄이자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뭐라고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 신현범위원 행사하는데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몇백만원 몇천만원은 못쓰겠습니까?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솔직한 견해와 남발되고 있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도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여한 행사나 10명이 참가한 행사나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많은 폐단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삭감되도 괜찮겠습니까?

일부분…

○ 신현범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 연합회장기 대회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지원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달리기 때문에 지원을 하셨다는데 앞으로도 시달리면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내용하고 지금까지 답변 내용이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장학성위원님…

생활체육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11억7,144만7,600원이 지원됐다고 하셨죠?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임의보조에서 ’97년도에 1,749만원, ’96년도에 2,595만원이 생활체육에 나갔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누구입니까?

○ 장학성위원 도는 누구입니까?

○ 장학성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아홉번을 참여했습니다. 에어로빅을 비롯해서 강원도 연합회장기 볼링대회 등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는 의무사항입니까?

○ 장학성위원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 장학성위원 체면 문제로 가는 거다 이거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악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선수 참여라든가 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죠?

○ 장학성위원 이렇다면 도에 생활체육대회나 시의 대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장단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문제로 또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인가 당초인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삭감을 시키자 이러다 반만 지원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승인도 안 난 단계에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에 관계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항의했느냐 하면 시의원놈들이 깎아서 돈 한 푼도 안 준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담당관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 장학성위원 아울러서 동료의원인 신현범 부의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지적사항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시 나는 불가분 나가겠다면 안 줄 수 없다 이건 뭐로 주겠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시의회에 깎았기 때문에 돈을 못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장학성위원 도 생활체육회 회장님 우리 김영석 회장님 등이 이런 연중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갖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도비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가 1억 가까운 돈을 도비라도 얻어낼 길이 없느냐 이거예요.

○ 장학성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18개 시군중에 원주만 주겠습니까,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이 회의할 때 도비에서 지원 안 하면 참여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싸워서라도 약간의 도비를 얻어다 여기에 보태서 줄 수는 없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400만원 줬으면 올해 410만원을 줘야지 이 양반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했기 때문에 30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나올 때는 담당관님 참을 길이 있겠어요?

○ 장학성위원 연초에 생활체육회장님들 모임을 가질 때 강력히 주장하라고 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종기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생활체육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많이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동호인끼리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가질 때는 어떠한 승부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친선과 화합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어디까지나 승부에 집착한다고 하면 생활체육이 아닙니다. 선수 선발을 위한 엘리트 체육으로 변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하면 내 자신의 건강 여러분의 건강이 원주시민의 건강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때가지는 시비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 지원해서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도대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 대회라는 것은 협회가 주관하는 것이 있고 도가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민 대회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 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겁니다. 도하고 협회하고 이런 대회가 있는데 과연 이 도 대회에 시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도 대회라는 것은 협회장기라든가 이런 것은 동호인끼리 모여서 친선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지 거기에서 승부를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도 대회에 원주시 체면 때문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참석하도록 지도해야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도했으면 좋겠느냐 도 대회만은 동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경비도 자기가 부담해서 간다는 이런 정신으로 지도해 줘야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장완순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도 무슨 회장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건강관리하고 친목을 위해서 하나의 소풍가는 겁니다. 지면 무슨 상관있고 이기면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서히 지금까지는 보태줬지만 앞으로는 도 대회는 참가할 수도 있고 참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두번째 말씀드릴게 있어요. 시장기대회에 일률적으로 2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어야 돼요. 행사의 규모라든가 출전한 팀이 몇팀이며 출전 선수가 몇이냐 이런 기준을 세워서 대회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을 기준없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보니까 내빈도 없고 선수도 불과 대여섯 사람 데리고 한다고 나왔어요. 거기도 250만원 수천명이 동원된 데도 250만원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완순위원 생활체육은 거의 원주시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민대회에 나가봤을 때 우리가 연거퍼 3회 우승을 했었어요. 우리가 엘리트체육은 강원도에서 떨어지지만 생활체육은 상당히 발전이 돼서 골목 축구 뿐만 아니라 어느 종목을 망라하고 많이 저변확대가 돼서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되 요구사항보다도 제가 한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이왕에 지도를 해주고 그런 궤도에 올렸으니까 앞으로 대회를 개최할 때 자발적인 면에서 모든 행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자기네 스스로 대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방향으로 유지가 되어 나가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좀더 강력히…

○ 장완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민 대회를 얘기하겠어요. 도민대회에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상당히 생활체육의 거의 반을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과연 도민 대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고 원주시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거에 도민대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친선과 화합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승부욕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를 통해서 싸움이 생깁니다. 반목이 생기고 말을 안 하고 경기가 중단되어서 결과를 맺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도민대회를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작년에 돌발적으로 다시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앞으로 도민대회만은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얘기를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생활체육 자금에 대한 말씀 도중에 지원이란 것을 자꾸하셨어요. 어떻게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장완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 대로 민간인 생활체육회에 이전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 장완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생활체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예산 이퀄 행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범위원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의회 다시 말해서 시민의 대표자가 행정을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예산이 수반됐을 때 합당치 않았을 때는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내용에 대한 말씀도 어기고 불편할 때 지급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조금 전에 정회를 요청해서 듣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250만원 지급하고 300만원 지급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전에 장학성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몇사람 안 되는 대회하고 많은 사람이 대회한 것하고 틀리니까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또 그때도 최소한의 경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신현범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에는 500명인데 실지 가보면 100명도 안 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지원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사 후에 지급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신현범위원 한 가지 결말이 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고 하고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앞으로 하실 것인가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신현범위원 담당관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여러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가 있을 때마다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호화로운 여행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에서 보면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역기능도 대단히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에 더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까지 많이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목별 회장기대회 지원은 계속하실 겁니까?

○ 신현범위원 또 담당관님한테 와서 해달라면 해 줄 수 있는 것은 담당관님 고유권한입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안 한다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한다고 그래도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 신현범위원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생활체육 다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신현범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상태고 연합회장기는 가지 말자는 뜻으로 작년서부터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의보조에서도 꼭 급한 것은 다 나갔어요. 암벽타기도 600만원 나갔죠, 나래농구단 환영식한다고 해서 몇백만원 나갔죠, 계속 나가잖아요. 체육행사에 대해서 사실 체육행사에 대해서 이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생활체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점식식사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시고 27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파크밸리 농약사용 현황…

예, 류종호위원님…

파크밸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균제 살충제 생장제가 지금 잔류량이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농약의 시료 채취를 해서…

○ 류종호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이평우위원이 심도있게 농약사용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파크밸리 농약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나래블루버드 관련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나래블루버드 관련 지출내역보다는 나래블루버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래가 원주에 연고를 둠으로써 원주의 자부심과 긍지 명예를 높이고 있고 또한 나래로 인해서 원주시민의 일체감 조성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래 블루버드가 실내체육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원주시의 일반 생활체육이나 각종 학교체육의 열린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저번 소년체전 기간에도 나래가 체육관을 사용함으로써 원주에 있는 학교가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홈그라운드의 잇점을 갖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원정가서 연습을 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인섭위원 사실 운동장 사용이 물론 나래 선수들이 연습도 해야 되고 시합도 해야 되지만 시간을 잘만 활용한다면 원주시민이 원주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지에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돈을 원주에 뿌리지 못하고 다른 데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내일 당장 경제살리기 운동에도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10월 말부터 시범 경기가 있어서 5월까지 나래 경기가 잡혀져 있죠?

○ 이인섭위원 6개월간 원주시에 있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은 거의 체육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을 아시죠?

○ 이인섭위원 일시적인 것 외에는 못했습니다.

가령 원주에서 핸드볼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실내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에 임시 관중석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농구외에는 다른 경기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가령 과거에 있었던 종별 배구선수권이라든지 각종 실업 연맹 배구대회 아니면 핸드볼대회 같은 것은 다시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무리 이동식이라서 쉽게 왔다갔다 해도 나래 게임있는 기간중에 양해를 구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올 겨울부터는 실업연맹이나 각종대회를 유치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나래팀과 협의를 빨리 해서 전용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97년 시정질문에서도 현 실내체육관을 나래블루버드 전용체육관으로 만들자는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원주시 농구를 위해서 나머지를 말살하는 것과 같은데 나래와 빨리 협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래가 원주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나래에게 지난 1년 이상을 나래에게 헌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도와줬습니다.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원주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도와준 것은 지금까지 원주시 역사 이래 처음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래도 이제 그만한 것을 원주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몫을 찾아야죠, 언제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주시민들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 전용체육관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나래가 끊임 없는 대화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 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치악마을과 원주텔에 입력된 시정자료 현황입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치악마을과 원주텔에 입력된 시정자료를 기초로 해서 본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DB구축반이 먼저 편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답변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DB구축반을 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인원의 확충은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는 인원 확충을 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부시장님도 말씀이 프로그램 개발팀과 DB구축반을 조만간 편성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박대암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각 실국 과별로 1명씩 자료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 이인섭위원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악마을과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원주텔 사이에 원주텔에 입력된 것보다 치악마을에 입력된게 훨씬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우리 것보다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더 많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 전산교육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 이인섭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장부처나 강원도만해도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각규 지사가 부임하자마자 사무관급 이상 전직원들 컴퓨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이인섭위원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타이프를 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통솔할려면 컴퓨터가 어떻다 통신이 어떻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질의했을 때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반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시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국장님이 치악마을이나 원주텔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보통신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기초적인 작업이 이겁니다. 정말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시간 정도 매일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도 하는데 원주텔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자료가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보면 이것도 11월15일 간신히 두 건 올렸어요. 민관 합동연구단 운영 교통량측정기 설치 매일 올리지 못하면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올려줘야 됩니다.

거기다 원주텔에 어떤 식으로 올라와 있느냐 하면 왜 원주시의회는 한 건도 안 올라와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도대체 원주텔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 기획실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통신위원회에 시장님도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입력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원인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 류종호위원 뒤에 정보기획계장이 있으니까, 뭐가 원인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저는 원주텔이나 이런 통신망에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행정을 총책을 하는 수반이 이런데 관심을 가져줘야 밑에서 일을 하는데 전혀 문외한 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장님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성북구에 보면 바로 올라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여기 있는데 왜 안 치워주느냐 이런게 PC로 올라오면 거기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시장님실에도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PC와 연결해서 시장님께 바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시장님이 직접쳐서 PC로 올렸던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될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시민이 참여할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한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 류종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왜 한다고 그래놓고 안 그러고 지금 실장님실에도 하이텔 단말기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못올리는지 알아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주 결정을 짓고 가세요. 1주일에 한번씩 원주시 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을 올리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 류종호위원 이제 매일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이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 올려서 시민들이 활용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 앉아서 컴퓨터로 아주 편안하게 조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 건수가 2건이에요. 이것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조회해 본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 실장님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이게 시민운동이나 시민 참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영삼 대통령도 청와대 한마당에서 국민들이 올리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은 한번 보셨나 여쭤볼까요?

○ 류종호위원 시장님이 몇번이나 보셨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 바랍니다. 이런 메뉴가 하나 있을 텐데 한번 여쭤보고 와 주세요. 뒤에 예계장님 가셔서 몇번이나 보셨는지 하여튼 실장님도 지역정보센터의 위원으로 계시면 꼭 이 지역정보센터에 매번 올리셔서 일주일에 한번 올리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올리셔서 원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원주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어떤 시책을 어떻게 했는지 합동연구단 운영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0월1일부터 11월까지요 이것은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올려줘야 아 이렇게 됐구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장님께서 아셔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셔야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원주시에 대해서 더 잘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금 류위원이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시대는 정보통신시대라고 합니다.

통신과의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시장이 하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보통신실에서는 잘 하셔서 시장님이 직접 통신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테에 내년에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 류종호위원 얼마 됩니까?

○ 류종호위원 여태까지 지역정보센터에 지원한 돈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얼마 소요될지 그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지향하는 목표중에 다섯 번째가 정보통신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앞서서 정보화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실무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테크노파크를 원주에 유치해서 유치가 안 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습니니다. 시장님이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기획실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종합해서 시장님에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실이 그 담당과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인원도 충분히 확충이 돼서 정말 우리 원주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같이 일맥 상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같이 정보통신실은 한직이란 이미지가 더 짙게 풍겨나는게 사실입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 이인섭위원 이번 기회에 시정목표와 부합될 수 있도록 제반 예산 뿐만 아니라 조직까지도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반드시 시장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는 2-2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 이인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일정에는 총무과만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요, 나머지 과장님들은 행정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돌아가시기게 하고 총무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이인섭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300일 이상 일용직 직원들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사무보조라고 인원이 67명이나 되는데 사무보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사무보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의 8명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 류종호위원 지적과의 민원이라면 그것이 원 사무보조의 성격이 아니라 원래 고유의 직무 아닙니까?

○ 류종호위원 그런데 300일 이상의 사무보조원으로 사실 하는 일은 제일 많은데 정말 앞에 프론트에서 일을 하고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무보조원의 성격을 띠다 보면 근무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류종호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나 견인차 기사들도 그런 문제입니다. 마치 편법이 법인양 되어 버린 어차피 이상과 현실은 틀리다고 하지만 편법이 법인양 되어버린 결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차장관리 견인차 노점 단속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원이 1,400명인데 실제적으로 원주시청 공무원하면 1,700여명 된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 류종호위원 공직자 1,400여명은 틀린 말씀입니다. 1,700여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시는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주시청에 다니는 공무원인데 족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시정질문 서두에 1,4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그러는데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고 환경미화원이나 사무보조하시는 분들이 334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1,700여명 공무원들이라고 하셔야지 차별을 한다는게 이 사람들은 일용직 직원이다 이러니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보완조치라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호칭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자칫 일용직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러한 일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나가는 날 까지라도 원주시청의 직원이란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류종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사역기간별 현황을 보면 193명중에서 5년 이상된 인원이 36명입니다. 현재 일용직의 월 보수가 얼마죠?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5년 이상된 직원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규요원보다 더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류종호위원님이 일용직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야기 했는데 일용직의 기능직 전환이 3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기능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개인적 부탁이나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 부탁에 의해서도 들어오는 일용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것이면 일용직도 5년 이상 있었다면 원주시 업무나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비록 5년 동안 시정을 돕다 보니까 자격증을 딸 시간이 없어서 못 땄지만 그런 직원들을 우선 채용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용직 직원들의 기능직 전환보다는 밖에서 보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일용직 공무원 중에서 충원이 됐으면 하는게 조그만 바람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있는 일용직 직원이 300일 이상이 1명 300일 미만이 1명씩해서 2명 있습니다. 맞죠?

○ 이인섭위원 각 동에서 일용직 직원이 나갔을 때 워낙 보수가 적다 보니까 사람을 충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이인섭위원 현재 일용직 각 읍면동에 있는 일용직 공무원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이인섭위원 사실 가장 큰 일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서수발하고 잡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1만7,564원의 일당을 받아서 교통비를 제외하고 버스비가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인섭위원 교통비를 제외하고 식대 제외하면 사실 읍면동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차라리 문서수발을 읍면동에서 매일 들어오는데 원주시에서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한 명을 임명해서 직접 갖다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번 한 명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죠?

○ 이인섭위원 시급성 문제가 제일 큽니까?

○ 이인섭위원 지금 들어오는 시간들이 거의 비슷하죠?

○ 이인섭위원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공문 같은 것은 각 읍면동에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를 이용할 때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8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1명이나 2명이 차로 움직이는게 시간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훨씬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300일 이하 일용직의 직원의 임무는 정규직과 거의 업무수행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300일 이상과 300일 이하의 직원의 대우 차이는 연간 얼마가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장완순위원 연간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장완순위원 현재 우리가 300일 이하가 31명이 됩니다. 동에 가면 300일 이하짜리가 1명씩 있는데 주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연간 2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31명을 하실 것 같으면 300일 이상으로 전환했을 때 6,000만원 차이가 나겠네요?

○ 장완순위원 일은 동일하게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땅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기 진작이라는게 다른게 없어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사기진작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300일 이하 짜리를 300일 이상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장완순위원 정수와 같이 원주시에 몇 명이란 지시가 있습니까?

○ 장완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수와 같이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고 그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쓰시되 내 얘기는 그 분들의 업무가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은 그 이상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서발급이라든가 주민등록 발급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하나가 틀릴 것 같으면 그 자치단체의 신뢰가 좌우되는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300일 이하짜리를 이상으로 전환해서 사기진작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원주시의 6,000만원 정도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그런데 현재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장완순위원 그래도 상당한 차이가 나요.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만일에 안 나왔을 때 원칙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만기가 되면 그만 둬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나갈 것 같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며칠 동안 안 나갔다 이렇게 됐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오지마라 하더라도 그 300일 이하짜리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오게 되면 그 업무를 취급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 사람들이 안 나온다면 누가 보충을 해도 그 업무를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 아니라 300일 이하짜리가 많다면 몰라도 불가 30명밖에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300일 이상짜리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이제 장완순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선 읍면동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좀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보조 이래서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 등 여기에 있는 인원이라고 알고 있고 나머지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민원을 취급해서 27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사실 일선에 가보면 업무를 한쪽에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재정업무에 보조하고 한 직원은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 등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쪽에 있는 사무보조원은 300일 이상해서 연간 400%에 대한 보너스 상여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에 300일 미만이래서 보조원들은 상여금도 없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300일 미만은 한 17일 내지 20일치 급료가 모자릅니다. 12월에 가서 12월 한 14일이나 12일 정도 가면 공휴일 다 제하고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읍면동에서 이분들을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해약을 하는게 아닙니다. 12월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보수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실지 이게 같은 또는 친구 동창으로 하나는 이쪽에 근무하고 다른 분은 이쪽에 근무하고 이렇습니다. 상여금을 탈 때보면 한사람은 배를 타는데 민원 취급하는 사람이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12월에 가서 잔여 급여가 모자르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월에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 같은 데서 갹출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해 주는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좋은 낯으로 생각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여비타서 몇만원씩 거둬서 주고 차라리 그럴려면 그만두게 하든지 이러한 불평요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총무와 예산부서가 달라서 예산지침에서 300일을 기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여금은 안 될망정 이런 문제는 충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상당히 지금은 취직난이라고 얘기합니다만 300일 되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양상입니다. 이것도 자리만 나면 서로 들어올려고 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말단에서 민원을 보아가면서 시의 행정을 보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원이 되도록 강력히 예산투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일용직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고 305페이지 건축직 공무원 읍면동 배치 및 건축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건축직이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행정 또는 건축직으로 복수직이기 때문에 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와 319페이지에 나오는 기술직 정원에 나오는 현황이 틀렸습니다. 작성 기준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기준일이 언제인지요, 305페이지에 나온 건축직 배치사항이 문막읍 소초면 흥업면 신림면 단구동 단계동 우산동해서 8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지정면 중앙평원동 이렇게 현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틀려졌는지요?

○ 장학성위원 틀렸다고 답변하시니까 시정을 하도록 하시고 또한 연중 건수 처리사항을 보면 총 합계가 1,795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본청에서 취급하는 허가 대상이 608건 읍면동에서 신고 건수가 1,187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건축직 배치사항과 정원 책정문제에 대해서 언제 작성기준일인지 모릅니다만 신고 민원이 허가는 본청에서 읍면에서 진달해서 본청에서 허가하죠?

○ 장학성위원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면적 여부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렇다면 건축민원을 제일 많이 처리한게 단계동이 151건으로서 허가가 108건 신고가 43건입니다. 이런가 하면 적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건축민원이 그렇습니다. 실지 읍면에 가면 건축문제가 상당히 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대개 타직원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서로 안 볼려고 기피를 해요. 이렇데 되다 보면 건축을 신고 또는 허가하기 위해서 내는 민원이게 상당히 오래 끌고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축민원을 처리한 현황표가 허가 내지는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게 언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8명에 대한 건축직을 현원 내지 정원을 다시 조사할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원 T.O가 있어도 건축직을 충원을 못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압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00여건을 처리해 놓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69건을 처리하는 읍면동에도 건축직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건축에 따른 민원이 많은 읍면동별로 해서 건축직을 다시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정원 내지는 현원 조정문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원 조정 때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9페이지 ’97지방공무원 인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지방공무원 인사 내역을 보면 5급이 67명중에 39명, 6급이 213명중에 119명을 인사 이동을 했습니다.

50% 이상이 ’97년도 아직 한달은 있고 11개월 동안에 많은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 김종기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복지여성과와 여성회관하고 직무대리로 있는데 전직에 직무대리로 계셨던 분은 지금 어떠한 보직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번에 복지여성과 직무대리가 김정희 씨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서 정리라고 하면 파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현재 두 분들은 보직을 안 받고 그냥…

○ 김종기위원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무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월급은 계속 주고요?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8페이지 기술직 및 세무직의 정원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 넘어가고 321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 지방공무원 승진현황 3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고 다음에 6급이상 직원현황 32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문막읍 부읍장 근무기간 조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문막읍 부읍장 자리가 있기 때문에 5급으로 아마 6급 자리가 승진하기가 좋은 자리로 생각이 가면서 근무 기간을 보면 읍이 생긴 이래 정진석 읍장이 1년 신흥균이 8개월 유영석 6개월 홍승진이 3개월 현재 김행시가 있는 순인데 이게 정확한 근무기간이겠지요?

○ 장학성위원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부읍장들이 발령을 받아서 5급이 되면서 교육을 가죠?

○ 장학성위원 이게 몇 개월입니까, 몇 주입니까?

○ 장학성위원 그러면 1개월 반쯤 가겠군요. 이렇게 되면 홍승진 부읍장 같은 양반은 발령받아서 1개월 남짓 근무해서 또 자리 메우러 갔고 다음에 유영석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근무를 별로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에 보면 문막읍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차대한게 문막읍입니다. 민원 담당관이 부읍장이죠?

○ 장학성위원 민원계장이 아마 가신 지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신병이 있어서 이러 저렇게 되면 상당히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부읍장은 어제 왔다던데 가고 다른 사람이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읍장 자리는 정거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들은 적이 있는지요?

○ 장학성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제 말씀을 더 듣고 이게 공무원이 와서 5급까지 되는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6급에서 어떻게 해서 문막 부읍장 자리도 오면 가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거 말릴 수는 없어요. 또한 본인도 나가게 되는 욕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묘를 기한다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도 근무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방법으로 좀 잘 유도를 하셔야지 이게 한달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석달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이 많고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행정의 불신 내지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국가가 그런 문제를 과장님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보직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부읍장 근무기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고 344페이지 공직자 해외현황 이게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97년도에 61명이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과제 중심으로써 연수를 한 것이 36명이고 소요예산은 약 6,000만원 공로연수자에 대한 위로성 여행이 25명으로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로연수자의 위로성 여행은 반드시 부부동반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같이 갔다 왔습니까?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제 중심은 떠나고 공로 연수자의 위로성 해외연수에 대해서 직급별로 여행비 선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단위에서 연수를 할 때는 6급 이상과 이하를 구별해서 공로연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행비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없이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과연 앞으로 물론 차등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문제가 수반됐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 장완순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경제난국이란 말씀을 하시고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가 너무 급등되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말할 수 없이 떨어지고 시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달러를 아껴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행선지를 바꾸고 일정도 단축시킨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고 358페이지 시간외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고 ’97시상금 지급내역 3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고 360페이지 치악의 종 건립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류종호위원님…

치악의 종에 관해서는 전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역을 치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맨 끝에 12월에 시정질문 때 전대 의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에는 ’95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 다른 시기나 시조나 시화로 다시 제작해 볼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창 논란이 있을 때 성종사 대표 원광식씨가 시군이 통합이 되면 다시 무료로 주조를 해주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어차피 성종사 측에서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모양입니다. 왜냐 하면 음통은 성종사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써서 용이 승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나머지 것은 여기서 원주의 모 화백이 그 그림을 그려서 갖다 줬기 때문에 자기네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성종사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종 제작회사입니다. 여기서 대전 엑스포에 있는 종도 여기서 제작을 할 정도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원광식 씨가 원주에 와서 대답을 할 때 통합이 된 후에 원한다면 다시 한번 주조를 해주겠다 단 그림을 그리거나 문양을 새기거나 하는 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이 있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종사하고 다시 한번 이 종의 문양과 음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고 만나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고 362페이지 일등 원주가꾸기 100대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일등 원주 가꾸기해서 100대 시책을 좋은 사업을 많이 완결 또는 추진중이라고 했고 다섯 가지는 불가하다고 쭉 내놨는데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자원봉사 추진중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시책을 내놨는데 공무원들이 일일 봉사를 얼마를 했는지 이와 같은 통계를 내본게 있는지요?

○ 장학성위원 좋은 시책을 내놓고 참 어려운 시기이고 연말도 다가오고 사회복지 시설이 상당히 원주도 많습니다. 직원들한테 환기를 시켜서 ’97년도를 따듯하게 넘어가도록 우리 전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말 일등 원주 가꾸기의 100대 시책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도 바람직한 시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간인데 아직도 81건이나 추진중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 과에서 추진 상황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아직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추진중이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류종호위원 그런데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야외 결혼식장 운영이라든가 양서 모으기 운동 시민극장 운영 이러한 일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중이다 이것은 시책을 펼쳐나갈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시책중에서 너무 정확한 목표가 없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주거 생활 환경개선 물량확대 뭘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강력히 교통체증 해소를 추진하겠다 하면 어느 곳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소하겠다 장애자 편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런 정확한 시책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민선 1기에 가장 시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실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했다는 것이 우산동 지하도 정비 청소하고 물로 닦아서 끝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불법 주정차 여자 단속원 배치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아주 황당한 시책도 들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방송 이것은 위성으로 안내방송할려고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이러한 시책들을 어떻게 검증도 안 받은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만 미리 해놓고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책 추진을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요?

○ 류종호위원 관리번호 중에서 앞에 1, 2, 3, 4 이게 뭡니까?

○ 류종호위원 좋은 시책 같은데 전시 시책이 아니고 얼마나 추진했는지 60%를 어떻게 추진했는가 이것을 풀어서 시민들도 알 수 있게 하는게 이 100대 시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골라서 도저히 불가능 한 것 추진중인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다 얼마나 어떻게 예산 세워서 어떻게 추진 되었다는 것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전시적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81건이 추진중이라는 것은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일등 원주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고 367페이지 리통별 세대수 및 인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흔히 얘기가 많이 있는데 5,000명 미만 통폐합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이것이 내무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까?

○ 안정신위원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까?

○ 안정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안동하고 갔었는데 통폐합한 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셨어요?

○ 안정신위원 전국적으로 현재 몇 개 시군에서 통폐합했는지 모르세요?

○ 안정신위원 직접 갔다오셨나요?

○ 안정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적으로 혹시 장점이라든가 예산이나 지금 말씀하신 민원감축이라든가 해보니까 결과는 감축되는 것도 없고 예산절감되는 것도 없고 장점과 단점을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안정신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도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장점은 예산절감이라든가 대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찬성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 안정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감축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겠네요.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369페이지 읍면복지회관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읍면에 복지회관을 짓고 계신 당시 지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농어촌의 막대한 빚으로 인해서 소모성 낭비성 경비가 많이 치중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 이득이 가기 위해서 건립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문막복지 회관을 비롯해서 신림복지회관까지 7개소가 있습니다만 1개소에 1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7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귀래면 복지회관은 8월4일 준공해서 1억6,1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었는데 준공이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이용료 수입에 287만7,000원 이용료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은 과거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해 놓고 이것은 그대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로 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문막면 복지회관이 9번, 소초면이 14번, 지정 복지회관이 8번, 부론복지회관이 25번, 귀래복지회관이 14번, 흥업복지회관이 2번, 신림복지회관이 11번 이래서 결혼 회갑을 했습니다.

그외 세입 기타 문제는 또한 아울러 지정복지회관은 유아원이 225회를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만 유아원이 쓰는 겪이 되어 있고 이런 등등을 볼 때 9번 내지는 이렇게 결혼 회갑을 했다면 월별로 따지면 한달에 2건 내지 1건도 안 한 것이 되고 흥업면은 상하반기에 한번밖에 안 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렇다면 ’98년도 예산을 보면 비품비라해서 앨범 드레스 등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에 요구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유지비 비품비 기타 해서 200만원 돈이 운영관리비로 지출됐습니다. 건물 유지비는 연실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건물유지비 비품비는 어떻게 썼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 장학성위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건물유지비라든가 귀래면에 복지회관이 비가 새고 협소하고 식당이 적다고 해서 귀래면 복지회관만이라도 아마 3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회관은 연간 14회 한달에 한번 꼴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지 여성회관의 금년도 예식장 사용료를 2,079만9,240원을 임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유림예식장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향교에서 받는게 월 800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드린 것이 쉽게 표현해서 못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식을 하느냐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또한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사님 내지는 도에서 관계부서에서 직접 읍면동장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혼인이 몇 건이냐 회갑이 몇 건이냐 이러니까 숫자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일요일에는 몇 건씩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읍면동장이 유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만 대구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물유지비라든가 비품비는 다시 예산에 살려야 되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드레스대 앨범 성혼선언문 제작 이래서 얼마가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쓴 것인지 예산에 중복 지원이 된 것인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자료가 감사에서 나오니까 지출 운영비 관리비 세입조치 예정금에 세입 마이너스 지출 이래서 736만6,000원이 세입이 예상된다고 해놨는데 이 돈은 실지 원주시 세무 수입에 어디에도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담당직원 통장에 있든지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얼마가 됐다 이래서 내놓은 양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세심하게 사실 거기서 혼인 수연을 하면 사용료는 못받아도 청소료만 해도 엄청 수입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문막복지회관은 엊그제 준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식을 몇번해서 거기에 대한 입주업체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돼서 임대료가 여기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 문막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이자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자기가 사용을 어떻게 해서 사용료를 얼마를 내겠다는 입찰봐서 들어온게 아마 기 천만원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철저히 파악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마을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74페이지 국제걷기대회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 장완순위원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 위원장 전세웅 이거 한 건이니까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두 가지만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걷기대회를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느라고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걷기대회를 해서 걷기대회 종목중에 10, 20, 30㎞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날 30㎞인가 이것을 했습니까?

○ 장학성위원 여기서 처음에 내놓을 때 몇일날 30㎞ 이런 것 내놨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극소수라서 취소하고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과장님 들어보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들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렇게 내놓고 하다가 사람이 적어서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옥신각신 논쟁을 했고 이 사회에서 평이 국제걷기대회라서 상당히 부푼 꿈을 가졌더니 그게 뭔 대회냐 이런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들어주시고 다음에 걷기대회 참가 내역을 보면 외국인이 13국에서 295명, 내국인이 6개 도시에서 337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충주 횡성 제천 이래서 나온게 도에서 횡성서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제걷기대회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인근 횡성 홍천 춘천 영월 등 여러 인근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홍보가 안 됐습니까, 도민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내국인 참가가 저조한데 도내에서 그래도 국제걷기대회를 원주서 하면 인근 시 여기서는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횡성만이 겨우 7명 왔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명년도에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그래도 도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고 377페이지 새마을 소득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는 직렬로 보면 행정직 농업직 기타 기술직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직렬중에서 농업직 같은 경우 전직을 희망하는 공직자 분들도 있죠?

○ 유종우위원 전직을 희망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몇명 정도나 희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종우위원 여기 전직을 시행했을 때 도에 하는 겁니까, 시에 하는 겁니까?

○ 유종우위원 지금 행정직이 초과해서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전직은 기회가 도에서 어떤 기회가 있어야만 시행이 되겠네요?

○ 유종우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 내에 징수계 전체 직원중에서 여직원이 5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를 위해서 현재 자료를 대충 보니까 세정과에서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료상에는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4억 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서는 이 징수 독려를 위해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있어요. 그런데 징수계를 보면 여자직원이 50% 정도가 여자 직원이다 보니까 징수독려반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보면 세정과의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혹시 징수독려를 위해서 세정과에서 과장님이 총무과장님께 남자직원을 요청한 일은 있습니까?

○ 유종우위원 앞으로 세정과장님이 총무과장님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여자보다는 남자직원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사일정에 의해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