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보고는 2013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 예산안 심의 및 2013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시고 회의하시죠.)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641페이지에 무인방제헬기 구입 활용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농약을 치면서 농민들이 농약살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 박춘자 위원 이렇게 무인방제로 헬기를 구입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무인방제헬기를 전국적으로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사람이 치는 것하고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사에 무인방제헬기가 역할을 잘 한다고 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4억 원을 주고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한 번 구입하면 얼마나 쓰는 헬기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럼 아래에서 무선조종하면서 무인으로 사람 없이 떠서 살포를 하고 그런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원주 전 지역을 쓸 수 있어요?

○ 박춘자 위원 농협에서 2억 원을 대기 때문에 조합원은 20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25원 이렇게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다 똑같이……

○ 박춘자 위원 조합원일 경우에 20원, 비조합원일 때 25원 이러면 시에서 2억 원씩이나 주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전액 농협 예산으로 산다고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차등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비가 2억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차등지원할 필요성이……

○ 박춘자 위원 농민들이 불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무인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벼농사 위주잖아요.

○ 이병규 위원 현재 벼농사에서 옛날식으로, 동력분무기로 약 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거의 보면 입제인데, 방제시스템이 입제잖아요. 입제. 못자리 때부터 입제로 시작해서 입제로 끝나는데, 옛날식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농가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파악해 보셨어요?

○ 이병규 위원 돌발 병해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도열병 그런 것은 애초에 입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열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돌발 병충해라는 게 과연 뭐… 문고병 그런 부분인지 몰라도……

○ 이병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친환경 쪽으로 흐르잖아요.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친환경 쪽으로 흐르는데, 만약에 친환경 재배단지가 옆에 있다든가 이러면 활용할 수 있겠어요?

○ 이병규 위원 그럼 친환경 약재를 헬기에 실어서……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친환경 약재를 칠 만큼 꼭 이게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는데, 현재 농사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추세가 농약 살포라는 것은 거의 뒤처진 농업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돌발 이런 부분이라면 한 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대만 해도. 이거 잘못하면, 사놓으시면 거의 애물단지 됩니다. 제가 농사를 실제 짓고 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돌발 병충해가 뭔지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입지에서는 거의 돌발 병충해라는 것 가지고 헬기로 방제할 만큼의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굳이 필요하다면 1대만 하세요. 1대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애물단지 되면 그거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 이병규 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문막이나 부론뜰 외 타 지역에는 여건상 전봇대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물론 농협에서 반을 댄다고 하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때는 1대만 가지고 애초에 생각처럼 그렇게 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검증도 안 해 보고, 무조건 2대씩 들여놨다가 나중에 애물단지 되면 누가 헬기 타고 여행을 갈 거예요.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무인방제헬기에 대해서… 저도 시연회 때 가봤는데, 전봇대 같은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유제농약에 주로 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현황을 정리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또는 선택적 방제가 가능하다든가 필지별로… 그날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5m 높이에서 떠서 방제하다 보니까 필지별로 논 생긴 대로 충분히 방제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에… 저도 많은 마을에 다니면서 보면 연세 많으신 남자 어르신은 농약을 치시고 여자 분은 줄을 끌어주시고, 그 더운데 농약을 뒤집어쓰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점점 더 고령화는 돼 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3쪽에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 주로 고구마 재배농가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는 육묘장이 적어서 저쪽 경기도 이런 데 가서 사오시는 것을 봤는데, 좋은 시책 잘 추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묘를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3,000㎡ 이상인 고구마 재배농가부터 우선 공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5동을.

○ 김홍열 위원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65쪽에 벼농사 짓는데, 이게 벼농사 비료죠?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논 같은 경우는 종전의 경우는 기비라고 해서 논 삶기 전에 뿌려서 논 삶고, 그다음에 모 심어서 자리를 잡으면 가지거름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삭거름을 더 주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세 번 정도 치나요? 어떻죠?

○ 김홍열 위원 지금은 그 2개를 통합했다면서요. 기비하고 가지거름하고.

○ 김홍열 위원 그럼 두 번 내지 세 번 치나요?

○ 김홍열 위원 마지막에 이삭거름은 안 주는 것으로 보고?

○ 김홍열 위원 그럼 가지거름 안 주고요? 그럼 뭐 경기도에서 개발했다는 한 번만 친다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네요.

○ 김홍열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 쪽에서는 농업기술원인가요, 거기서 개발해서 한 번만 치면 되게 그런 비료를 개발해서 공급했다고. 그런데 시험 결과 두 번 친 데하고 비교하니까 수확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마을에 다녀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농업용수시설 물이거든요. 오래 전에 됐거나 또는 U자관을 묻어서 그게 삭아서 부실화된 데가 많아서 이 부분의 민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떤가요? 금년이나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664쪽이요.

○ 김홍열 위원 이 부분에 좀더 행정력을 기울이시고 예산확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65쪽에 지정새싹전원마을,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죠?

○ 김홍열 위원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죠?

○ 김홍열 위원 거기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원마을을 만드는 것, 밀 새싹공장 짓는 것 그렇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럼 내년에 어디까지…….

○ 김홍열 위원 지원하는 사업비는 그거라고요?

○ 김홍열 위원 15억 원. 밀을 거기 지역의 주민들하고 계약재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격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격 제시한 것 얘기 들으셨죠?

○ 김홍열 위원 글쎄, 그렇긴 한데…….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지역에도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밀 싹을 자르고 남은 것 가지고 닭을 키우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지원이라든가 관리가 잘 돼서 사업이 성공해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무인방제헬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발 병해충으로 인해서 방제해야 되는 게 연평균 몇 차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용정순 위원 올해는 가물어서 별로 없었다면서요.

○ 용정순 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헬기를 사놓고 활용할 일이 별로 없으면… 활용빈도가 높으면 장비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서 방제하는 일이 몇 번 있는지, 평균 뭐 이런 게… (기침) 왜 목이 잠기지?

○ 용정순 위원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게… 지금 친환경쌀이 부족하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친환경 약재도 살포가 가능하지만, 전체 벼농사 하는 논의 면적에서 친환경쌀보다는 그냥 관행 쌀이 훨씬 비중이 높죠. 지금 현재는.

○ 용정순 위원 구분해서 치기는 어렵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5m 상공에서 친다 했을 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저는 가장 걸리는 것 같아요. 원주시가 친환경농업을 지향해서… 친환경쌀이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 있고 단지화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로 방제하는 것은 농약 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의 지향점과 또 하나 기기의 효율성 문제인데, 활용빈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4억 원씩 주고, 물론 시비는 그중에 절반이라고 하지만 활용빈도와 예산투자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란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과 함께요.

644쪽에 생동감 넘치는 농촌마을조성계획이 SBS <농비어천가>에 1년 동안 방영하는 데 6억 원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 용정순 위원 SBS에 홍보비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프로그램을 유치한 대신? 이 6억 원이란 비용의 산출근거가 뭐죠?

○ 용정순 위원 1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세 번째예요. 만약에 원주시가 하게 되면 세 번째냐고요.

○ 용정순 위원 어디어디 했죠?

○ 용정순 위원 두 군데씩 해요?

○ 용정순 위원 한 번 프로그램에 두 군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매주 50분을 하는데, 그중에 25분은 한 군데 하고, 또 25분은 다른 지역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 6억 원은 SBS 제작비로 저희가 내는 거고요.

○ 용정순 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산출근거나 뭐 이런 거.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인방제헬기 구입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 부분을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헬기가 공중으로 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락하면 고쳐서 쓰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비행기든 헬기든 추락한 것을 고쳐 쓴 사례는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5m라도 추락하면 그게 일반 자동차같지 않아서…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어요?○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가 이 시책을 만들면서 조사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누락된 것은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무인헬기가 이론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하는 거나 이거나 크기만 좀 클 뿐이지, 똑같이 조종기로 주파수 맞춰서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거 가끔 추락하는데…….(웃음) 한번 그것 통계 내보시든지, 자료를 입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장도 날 수 있으니까 기술자 같은 분들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쓰는 날짜가 많지 않고, 겨울이나 비농번기 때는 어쨌든 서 있는 거잖아요. 장비는 늘 서 있으면 고장이 많잖아요. 정기적으로 고쳐주려면 순회 기술자가 다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장이나 추락하면 보험처리를 해 주든가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헬기로 하니까 요청이 있을 시에 다 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일단 기본 방제면적 같은 것도 산출돼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단지별로 소농들은, 자기 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소외 받을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농약을 칠지 안 칠지 협약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했을 때 그 면적이 안 될 때는 못 부를 거고, 자기네들도 어쨌든 단지 안의 논 주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협약을 하고 나서 불러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무조건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다들 염려를 하시는데, 최대 제어거리는 얼마나 돼요?

○ 신재섭 위원 2km의 테두리를 이쪽 2km 떨어진 지역이나 1km라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것을 모르죠? 당연히.

○ 신재섭 위원 그러시면 좀 일리가 있네요. 하여튼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고 계시니까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응급처치 때 쓰는 거라 서 있을 확률도 꽤 있으니까. 올해같이 병이 없는 해에는. 그렇죠? 그냥 서 있을 수 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어쨌든 생동감 넘치는 농촌마을조성계획 세부 내역서를 저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새농촌건설운동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다음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새농촌건설운동 같은 경우는 끝난 데도 많잖아요. 마을이.

○ 신재섭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았고,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새농촌건설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딱 소진되면 그냥 스톱 같아요. 이런 것 피드백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권순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도 차원에서 새농촌건설운동에 선정되면 1년 차에 5억 원을 다 주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농촌 이것 끝나면 다시 옛날 분위기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책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새농촌을 해서 주민들이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계속 발전하면 이 지구단위 권역사업도 도전을 해서 선정되고, 새농촌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마을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원래대로 돌아가는 마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마을에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서 그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놔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방치잖아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방치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든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누가 뭔가를 설치했으면 효율성이 있을 텐데, 마을에서 설치하는 바람에 이게 아예 효율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요. 올해 계획이 2개 마을이네요. 신규가 어디어디입니까?

○ 김병석 위원 황둔1리하고 산현1리? 향후 투자계획에 국비가 4억 3,6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 정해진 건 뭐예요?○ 농정과장 권순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651쪽.

○ 김병석 위원 200만 원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대비되어 있으니까. 200만 원을 붙여놔야 되는지……. 국비, 시비가 다 4억 원이 넘는데, 도비는 왜 200만 원 해놓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농촌체험마을 운영은 잘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농촌체험마을에서 1사1촌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사1촌 해서 공기업하고 한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되죠?

○ 김병석 위원 신림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밀 재배단지, 금년 작황이 어땠어요? 2012년도에.

○ 김병석 위원 주로 이모작은 뭘로 하죠?

○ 김병석 위원 원주농협에 100% 납품하기로 돼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원주농협에서는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돼요? 우리 시비로 100%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헥타당 얼마씩 장려금 줘요?

○ 김병석 위원 수매할 때?

○ 김병석 위원 그다음에 농산어촌개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요. 661쪽, 어제도 다른 데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정면 간현리·안창리 하잖아요. 여기에 연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전에 농정과에서 점말마을, 배 다니는 데 농촌체험마을 있죠. 거기 사업계획 했던 적 있죠?○ 농정과장 권순칠 네,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때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흐지부지 끝나셨어요?

○ 김병석 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한다?

○ 김병석 위원 의회에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흐지부지해서 의회에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 부분을 어제 관광과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출렁다리처럼 해놓고 – 배와 관계없이 –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거기가 원주의 명소가 될 것이다. 관광 차원에서. 또 오크밸리 손님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거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을 준비했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664쪽에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수지를 둑을 쌓고 하는 것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준설작업도 포함된 것인지…….

○ 김병석 위원 진단이 D등급이나 C등급 나왔던 부분에서만 보수하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보통 농어촌공사 꽤 많잖아요.

○ 김병석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많이 메워져서… 정부에서도 저수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준설작업 안 해서 담수양이 너무 적다 해서 준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것은 다 괜찮아요?

○ 김병석 위원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저수지 물 확보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준설작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669페이지에 양잠산업 확대를 위한 상전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뽕잎황태밥을 대표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뽕나무를 많이 키워보려고 하는 사업이겠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뽕잎이 황태밥을 하는데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면적으로 봐서.

○ 박춘자 위원 6개 업소에 뽕잎황태밥이 판매되는 양은 어때요?

○ 박춘자 위원 어차피 원주시의 대표음식이 뽕잎황태밥으로 가려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뽕잎을 채취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뽕잎이 너무 커지면 질기기 때문에 뽕잎황태밥에 쓸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상전을 만들어놓고 뽕잎이 커져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해서.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어린 뽕잎을 쓰고 난 후에 잎이 두꺼워지고 잎이 커지는 뽕잎밥에 쓸 수 있는 것 외의 뽕잎은 뭐를 해야 되나요?

○ 박춘자 위원 두꺼운 것도? 질긴 것도요?

○ 박춘자 위원 다 쓸모가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사실 뽕잎황태밥에만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상전을 만들어놓고 어린잎만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밥에 넣을 수 있는 뽕잎을 다시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큰 잎도 쓸 수 있는 용도로 계속적으로 사용된다면 관계는 없네요. 그렇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670쪽 친환경농업 병해충 박멸 유도등, 본래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유통과로 온 것 같네요.

○ 이병규 위원 태양광이죠? 태양광에서 자동으로 충전시키는……

○ 이병규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강릉 쪽으로 가니까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보면, 이런 시설을 벼 재배단지에 엄청 많이 설치했어요.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현재로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것 입안하셨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672쪽에 원주푸드 종합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김홍열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85쪽 섬강부추 재배단지, 같이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소득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300평당 벼농사하고 비교도 해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농가들 이야기는 첫해에 시설비가 다 빠진다 할 정도로 소득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 차량지원문제, 이런 것 앞으로도… 이 분야가 유통업무가 할 일 아니겠어요. 가치를 높인다든가 1,000원 받을 것 1,200원 받으면 그만큼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원주 부추의 질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차량 지원 문제라든가 이것은 도비가 확보돼야 돼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디자인문제는 지식경제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바로 착수될 수 있게 말이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농가별로 보면, 작목반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 보면. 특히 내년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니까 신규농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본 일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쪽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분야도 내년에 더 공급되면 신규농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농가하고… 이제 부추 재배농가가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모시고 교육도… 농촌자원과에서 하나요? 어디죠?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유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득증대를 위해서.

○ 김홍열 위원 그리고 688쪽에 치악산사과 명품화, 이게 복숭아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다리 작업차량 공급, 농가에서 이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아시죠?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사과·복숭아 작업을 하는, 가정주부도 충분히 조작해 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 김홍열 위원 이것을 공급해 주기를 우리 농가들은 희망하더라고요.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아니, 이런 차량.

○ 김홍열 위원 인근 영월 같은 데도 이게 공급이 돼서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이 유용하게 잘 쓴다고 하던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숭아도 보면 기존에 뉘여서 수용하던 것을 지금은 ‘Y’자로 올려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햇볕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래서 품질 좋은 복숭아가 생산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다리 작업차량이 필요하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게 1,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던가요?

○ 김홍열 위원 내가 1,000만 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50%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제가 양잠산업 확대를 위한 상전 조성사업하고 양잠테마단지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잠테마단지가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 가보셨을 때 육성하거나 관광하거나 이런 사업이 되나요? 되고 있다고 합니까?

○ 신재섭 위원 판매해서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뽕잎환을 만들거나 건강식품으로 파는 것하고 단지에 와서 체험해서 관광하고, 이런 것을 구별해 놓으신 것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방문한 기록도 다 있겠죠? 다른 지역에.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거나 이렇게 해서 관광단지가 조성될 만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는 내년에 끝나긴 하는데요. 다른 지역 실태조사 해 놓으신 것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어쨌든 뽕나무 상전 조성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뽕잎황태밥이 원주 대표음식으로 의문이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뽕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옛날에 보면 옻나무처럼 수입이 안 생기면 그때 가서 원성을 듣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계약재배하든지…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통계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테마단지가 있다니까요. 거기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사해서 조사한 것 예측해서 이만큼의 상전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이것을 하신 거겠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뽕잎의 효능에 대해서 광고를 더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냥 건강에 좋다. 웰빙식품이다 이 정도로만 하는데,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어디어디에 좋다든가 이런 게?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뽕잎황태밥 말씀하셔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기존에 지정돼 있는 식당들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점심시간에 가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뽕잎 수량이 적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데는 황태가 들어가 있고 어떤 집은 황태가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게 단점이고요.

뽕잎밥이면 뽕잎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해서 뽕잎을 구하지 못해서인지 A업소에 갔더니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것이 정말 뽕잎이냐 아니냐. 결론적으로 곤드레였어요. 이런 것은 업소가 규칙을 잘 지켜서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봤을 때 식당에서 이 뽕잎 단가가 비싸다고 해요. 내년에는 업소별로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제가 조형준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것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1년 치가 창고에 다 보관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아서 업소들도 양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안 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이 지역의 먹거리를 향토음식으로 정착시켜나가려면 처음에는 마진보다 노력이 필요할 때인데, 그런 것이 없이 너무 경제적인 이득 가치만 가지고 지나치게 하니까… 장사가 또 돈 안 남기고 장사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인 뽕잎하고 황태하고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재료는 들어가 줘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없다고 해서 곤드레 집어넣으면 곤드레밥이지, 뽕잎밥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자꾸 이러다 보면, 먹어본 사람이 실망하게 되면 정착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생각돼서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686쪽에 배추 절임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구학리하고 또 어디 있나요?

○ 김병석 위원 신청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배추 절임시설을 하겠다 이래서…….

○ 김병석 위원 무장리는 재작년인가 언제 해줬잖아요.

○ 김병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데 참고해야 될 것은 올해도 배추가격이 굉장히 비싸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무값도 어제 보니까 많이 올랐었고요. 올해는 김장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배추가 고갱이 없는 배추가 돼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절임시설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충북 진천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유명세도 있고요. 여기가 성공한 이유가 시설은 다 해줬지만, 영업전략이 좋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추값이 쌀 때나 비쌀 때나 절임배추가격을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진천에는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어서 팔 게 없다 그러는데, 예약받은 것만 해도. 우리도 관내에서 절임시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착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지원만 해주고 운영은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운영까지도… 절임시설 해줬으면 지속적으로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절임시설만 해놓고 팔리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늘 지속적으로… 수도권 지역이나 요즈음 다들 힘드니까 절임배추를 많이 사는 입장이고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석 위원 잠깐요. 그리고 689쪽에요. 저온저장고 지원 있죠. 거의 개별농가로 지원해 줬어요?

○ 김병석 위원 작목반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어요?

○ 김병석 위원 작목반에서 자기 토지를 제공하고, 작목반이면 예를 들어 10가구 될 것 아니겠어요. 작목반 회장님이든 땅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몇 평 이상 돼야 돼요?

○ 김병석 위원 그 정도 큰 것으로 원주관내에 해준 적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작목반에도 5 대 5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전에는 6 대 4로 했습니다. 지금은 5 대 5입니다.

○ 김병석 위원 작목반이든 개인농가든 다 똑같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97에 축산업 허가제 시행이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 등록제 이런 것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이번에 생겼나요?

○ 신재섭 위원 현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안했을 때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 신재섭 위원 등록도 왜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 제도는 전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교육시간만 갖고?

○ 신재섭 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허가제가? 허가제는 그래도 ‘일정액의 몇 년 동안 유예를 줄 테니 몇 년 동안 이 기준을 충족시키시오.’ 했을 때 현재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3분의 1은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연차적으로 되면 강화된다 이런 뜻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재 소규모로 하는……

○ 신재섭 위원 16년까지 두수를 늘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현재 실효성은 크게 없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허가를 해 준다는 뜻은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일정기준을 넘지 못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 해당되는데 실효성이 없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관리 차원까지는 될 것 같은데, 통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1년에 2시간 받는 것……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교육받으면 되지.

○ 신재섭 위원 축산업에 대해서 허가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허가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제약해서 기준점을 넘어서야지만 허가를 받고 축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관리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야 허가제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성용 유채꽃단지, 원주천변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쯤 돼요?

○ 신재섭 위원 천변 둔치가 10m 되면 5m 정도 쭉 심어 내려가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이게 유채하고 뭐야……

○ 신재섭 위원 이게 조사료에 사용되는 건가 보죠?○ 축산과장 윤병욱 지금 조사료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사료작물입니다.

○ 신재섭 위원 원주천이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심은 것을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줘도 되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누가 트집 잡을 일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둔치를 어떤 특정한 단체에 면적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사용해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 트집 잡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윤병욱 일단 한우협회에서 하니까 조사료는 소만 필요한 거니까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경관조성용 유채꽃단지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환경단체하고 협의하신 게 아니고, 환경단체에 물어보셨죠. 환경단체에 전화왔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유채꽃단지 조성하게 될 경우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과인가 어디에서는 새벽시장 위쪽으로 양귀비하고 뭐를 심겠다고 하거든요. 그 사업까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변구역에는 수변구역에 적절한 식생이 있습니다. 그 수변구역에 맞는 식생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식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배치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신 위원님 염려하셨지만, 한우협회 원주시지부에 그 땅을 임대해 주는 꼴이 되고, 거기에 또 조사료를 예산 투여해서 심어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조사료를 무상으로 배급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3중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특정단체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긴 한데, 열이면 열 명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면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환경단체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와도 협의를 해보고요. 여기에서는 유채꽃단지 조성만 있지만 타 부서와 같이 하면 저 위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다… 위에는 양귀비꽃을 심고 밑에는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게 되거든요. 하천 전체의 반을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 사업만을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데 다른 단지를,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그 일환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축산농가들 이야기가 지정이나 문막, 부론 이쪽 큰 강 주변에 문막 분들이 간현 강에 난 풀, 그것을 베어놓고 한 이삼일 후에 가서 그것을 걷어서 오는 것도 하시고, 특히 흥호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밑에 12만 평 매입해서 지금 공원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 건의가 있어서 제가 국토관리청을 방문했었어요. ‘공사할 때까지만이라도 축산사료포를 하자.’ 그랬더니 국토관리청 이야기는 거기가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청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이라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몇 군데 4대강 사업하고 부지가 넓은 데를 사료포로 하는 것으로… 그것 보셨죠?

○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전혀 안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서 국토관리청이나 그쪽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봤지만. 그게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강에 아주 좋은 풀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그것을 불을 싹 질러서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해에 나오면 그것은 사료로 쓰기 좋은데, 환경오염이나 산불위험 등등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거라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정리하고, 풀을 미리 깎는 거지. 미리. 그다음에 갈대 같은 게 크면 그것을 베어 가도록 말이죠.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적은 돈 들이고 효과는 좋지 않을까? 한번 이것 좀 고민을 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김홍열 위원 적정한 장소를 찾으면 시장님이 국토관리청장님하고 자주 만나시면 그때 협의를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귀농인 멘토활용 농장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귀농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실습하게 하려고 이런 것을 2개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예산지원하려고 하는 960만 원은 뭐에 쓴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현장 재료비 이런 것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한지, 아니면 자부담이 약간은 있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무료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부담이 약간은 있지만 귀농할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료비라든가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귀농 준비가, 그래도 농토라든가 집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린다 이런 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선배 귀농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멘토역할을 해 주고 또 상담을 받고 이러는 것에 예산을 해줘야 되는지. 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더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 박춘자 위원 1년에 귀농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나 돼요?

○ 박춘자 위원 230가구?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711쪽에요. 1억 원 소득 강소농 육성, 강소농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1억 원 이상 소득농가를 매년 20농가씩 배출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홍열 위원 맨 위 필요성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1억 원 소득 강소농을 육성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김홍열 위원 결국은 1억 원 이상 소득농가를 육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몇 농가나 돼요?

○ 김홍열 위원 50농가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델개선 심화교육, 농가별 경영진단 개선하고……. 그리고 715쪽에 남부분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보관시설이 1,980㎡이면 600평 정도 되네요?

○ 김홍열 위원 사서?

○ 김홍열 위원 시유지에 짓는데 10억 원씩 들어요? 600평.

○ 김홍열 위원 신림에 지으면 신림면만 이용하게 되겠죠?

○ 김홍열 위원 먼저도 잠깐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문막의 경우는 부론하고 같이 쓸 거죠. 지정은 아마 그쪽으로 안 올 것 같고……

○ 김홍열 위원 지정도?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문막은 몇 평이죠? 200평이죠?

○ 김홍열 위원 200평, 200평이에요.

○ 김홍열 위원 이것하고 그것을 비교하자는 얘기예요. 신림면은 1개 면이 쓰는데 600평에 10억 원 들어가고, 문막·지정·부론 3개 읍면이 쓰는데, 200평에 6억 원인가요, 7억 원인가요?

○ 김홍열 위원 7억 원? 3배인데…….

○ 김홍열 위원 보관시설이 1,980㎡이면 600평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다 합쳐서? 그럼 여기도 200평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500㎡?

○ 김홍열 위원 문막에 2층은 못 올리죠? 2층이 안 되죠?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맞아요. 새로 짓는 것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 김홍열 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농가들 요새 하는 얘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으니까 2층을 해서 경량기계는 2층에 올리고 큰 것만 밑에 놔서 대수를 많이 확보해야지, 3개 면이 쓸 거라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건물구조는 2층으로 해도 돼요?○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설계할 때 높게 지은 까닭이, 필요하면 중간에 2층을 해서 코이스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소초가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센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인가요, 새로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내년에 착수를 한단 말이죠? 국비 2억 5,000만 원?

○ 김홍열 위원 잘 되셨고요. 720쪽에 FTA 대응 전문농업 심화교육, 여기에 나온 원주특화농업인대학 이게 먼저 대학 만든 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표기를 앞으로는 원주농업대학으로 바꿔야 되겠죠.

○ 김홍열 위원 거기에서 FTA 대응교육을……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730페이지에 향토과실 새 소득화 연구개발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향토과실이 돌배 외 5종이라고 했는데, 우리 원주에서 향토과실이라고 하는 종류가 뭐뭐 있죠?

○ 박춘자 위원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효소도 만들고, 와인, 차, 음료, 즙을 만들어서 팔면 상당하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양구 하면 ‘민들레’, 고성 하면 ‘구찌뽕’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식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원주 하면 돌배와 개복숭아와 오미자와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 자체가 떠오를 수 있는… 양구의 ‘청정한 지역, 10년이 젊어집니다.’ 이런 것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민들레를 만들어내고, 고성은 해안에서 만들어내는 구찌뽕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주하고 향토과실 5종을 선택해서 하는데, 5가지나 한꺼번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 박춘자 위원 배와 복숭아가 치악산배, 치악산복숭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는 강하게 어필은 할 수 있는데 잘 연구 개발해 주시고, 횡성의 복분자, 고창의 복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는 이미 이런 것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농업기술분야로 개발했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잘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731쪽 인삼재배 생산단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6년 인삼 해서 판매되고 있는 인삼은 원주인삼도 상당히 많죠?○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많이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보면 판로가 홍천이나 풍기는 이미 인삼에 대해서 상당하게… 홍천인삼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졌거든요. 풍기인삼 이런 것도. 지리적 표시 인식을 전국적으로 해놨는데, 원주인삼 이렇게 해서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명품 인삼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729쪽에 지역별 전략 새 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하고 친환경기능성 산채재배단지 육성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용정순 위원 재배단지라고 써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지원하는 내용이나 곰취나 취나물 이런 작물로 봐서는 사업의 변별력이 없어보여서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기상이변 사전대응 농자재 보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친환경농자재를 주로 어떤 것으로 공급했었죠? 금년에.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10개를 신청하면 2개밖에 안 나오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귀래 체육대회 갔을 때도 말씀을 하시던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목으로 축소를 하셔서 공급해 주면 필요한 수량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가짓수가 10가지라면 10가지 다 공문시행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양을 확보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10개 신청해서 2개 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된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농촌진흥청에 목록고시가 다 된 거지만, 그래도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면서 효과가 많았던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계속 추려서, 예를 들어 선호도 조사를 해서 1등부터 5등까지라든가 그런 함축해서 공문시행해서 보조를 해 주시면 필요한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신 것을 보면, 잘 되면 강소농 1억 원 소득 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까지 새 소득 작목개발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목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 신재섭 위원 복숭아·배 이런 것 말고, 신소득 작물……

○ 신재섭 위원 다래는 몇 년 됐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수입을 올리면 철이 됐다 치면 올해 얼마나 소득이 생긴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다래 묘목을 식재하면 몇 년 정도 있어야 생산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도 많이 식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모자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식재해도 4년이나 걸리네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새 소득 작목개발 몇 개 중에 다래가 성공하신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친환경 기능성 산채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다른 품종은 전업농인가요, 아니면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귀가 팔랑귀란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주목을 끌다가 금방 없어지는 싸이클이 우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엔 인진쑥 했다가 민들레 했다가 금방 또 사라지더라고요. 요즘 또 다른 게 나와서 건강이 뭐… 옛날 것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많이 하시는 것, 이름 나서 단지가 된 데 것을 따라가시는 것 같은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재섭 위원 엄나무순, 나무드룹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벌써 이미 굉장히 단지를 조성해서 하잖아요. 인제나 철원 이런 데.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맞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치악산복숭아가 인근의 다른 시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점차 뒤지는 것 아닌가 그런 감이 들고요. 가장 큰 요인은 동해 피해가 심해서 그런 것 아닌가. 특히 소초, 호저 쪽.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 김홍열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일찍 사업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나. 해마다 묘목 공급해 주느냐고 그럴 게 아니라 동해에 강한 수종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동해 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 김홍열 위원 내년부터 그 묘목이 공급된다?○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바로 해서 바로 당년도에 나갈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항상 파종을 해서 싹이 터서 키워서 그 이듬해 거기에 맞는 좋은 접목을 시켜서, 천중도라든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품종을 조합시켜서 공급하다 보면 보통 한 가지를 공급하려면 2년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묘목을 소초나 호저, 상습 동해 입는 곳에 시험재배해 봤나요?

○ 김홍열 위원 지금 품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복숭아를 통해서 접을 붙여서 어느 정도 키웠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소초나 호저, 상습 동해지역에 심어봐서 검증된 것을 그다음부터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김홍열 위원 귀래의 경우 동해 피해는 없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거의 동해 피해가 없습니다. 사실 동해 피해라는 게, 겨울에 아주 휴면상태에 있을 때 동해는 크게 안 받습니다. 봄에 싹이 나면서, 생육과정, 따뜻할 때에 기상 변화가 생겨서 약간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동해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물론 혹한 기후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2012년도에는 혹한 기온이 내려가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귀래는 그런 상태에서 동해 피해를 받은 것으로 금년도 현지확인을 했고요. 완전 목을 고사시킨 것은 휴면기에 있을 때 20도, 30도까지 떨어졌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귀래 같은 데 감나무가 잘 자라는 것 보면 다른 데하고는 좀 여건이 다른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좀더 그쪽으로 재배가 많이 돼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고, 아까 계속 이야기됐던 민들레 재배, 이게 취병리하고 귀래 쪽에서도 이것을 시작한 것 같던데, 귀래 주포리.

○ 김홍열 위원 그 농가들한테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동안 김치 개발이라든가 도와주시고 그러는 걸 많이 봤는데, 특히 취병리 같은 데 가 보면 특별히 소득원이 별로 없어요. 시골마을에. 이런 것을 해서 소득에 기여해 보고자 애들 쓰시던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이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묘목은 접을 붙여도 품질이 변하거나 맛이 변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수박 같은 것은 다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수박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박하고 접해서.

○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있듯이, 그런 것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지만 묘목은 다르잖아요. 키워서 과실을 수확할 때쯤 맛이 다르다든가 당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나 보죠?

○ 신재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과실은 일정한 연도를 키워서 수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 뽑아내고 다시 심어서 일정한 연도를 키워야 되니까 실패를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나무는 그렇지 않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대목에서 열리는 과실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제가 어느 마을에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거기 와서 전부 공급해서 팔더라고요. 합동청과인가 대표님이 오셔서 ‘당신네 작목반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재배해서 우리 도매시장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더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이런 컨설팅이랄까,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참 바람직스럽다.

○ 김홍열 위원 그런 부분은 좋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런 의견 개진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고 그러는 게 참 좋더라고요. 잘 한다 했는데, 좀더 그런 아이템을 살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농가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요. 도매시장 법인 판매효과 증대,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매사 및 중도매인의 담합 등 오해의 소지 해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 신재섭 위원 요즘에 안 그러면 이것을 써놓으시면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말 한마디도 잘 쓰셔야 돼요. 여기 신규사업에, 도매시장의 법인 판매효과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만 쓰셔요.

○ 신재섭 위원 그것만 쓰셔야지 뒤에 이렇게 써 놓으시면, 경매사나 중도매인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말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전례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무선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이, 고령화나 아니면 일손절감 차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헬기 신규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살포기 공급된 것 아시잖아요. 광역살포기 있죠? 경지정리된 뜰에서 100m씩 나가는 것.

○ 이병규 위원 그런 살포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현재 살포기 활용도도 거의 없죠? 그전에 그게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해서 했고,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많이 쓰셨죠?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고령화라든가 일손 절감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무선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진짜 농민들의 일손 고령화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맞춤형비료 나가는데, 아까도 김홍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한번비료를 공급해 주세요. 단한번비료. 한 번 뿌리면 가을 수확 때까지 아무 부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비절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급할 때 쓰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5, 6년 전부터 계속 단한번비료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물론 가격차이 면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고령 농업인들이 비료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분들이 비료살포기 갖고 비료 넣고 50대,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은 하실지 몰라도 그 위의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포기 공급 많이 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손을 절감시켜 주려면 단한번비료를 공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병충해 박멸유도등이라고 그런 신규사업 나왔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설치해 주세요. 논 중간 중간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멸구나 멸강, 이화명충 정도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방제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꼭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병규 위원 예, 소장님 답변 주세요.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살포기가 공급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이병규 위원 그런 실정에서 무인헬기를 쓴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화훼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아직도 SPC가…….

○ 이병규 위원 아직도 큰 진척이 없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친환경 농자재 보조사업을 많이 할 텐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생물보조제 하고 있죠. 그것을 친환경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생물 배양시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대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 김병석 위원 우리 것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칼슘 성분 보조로 나온 품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지난번에 한 봉당 칼슘 성분이 17% 들어가 있는 것을 2만 원씩 공급을 했어요. 농협에서 나오는 것 1만 원대가 있어요. 친환경보조제는 17% 함량인데 농협에서 파는 것은 40%인데 1만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것이 비싼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것으로, 함량도 높고… 그러면 수량이 늘어나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석회보르도액이 저농약으로 많이 쓰죠? 거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쓸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매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어떻게 되죠? 4년에 한 번씩 보상해주는 것 있죠?

○ 김병석 위원 칼슘성분으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2015년도에 저농약인증이 끝나잖아요. 유기재배가 85ha고, 무농약이 240ha 되고, 저농약이 340ha 되고요. 친환경보조제가 저농약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저농약도 농약을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 올해도 친환경보조제도 같이 겸용해서 지원할 건가요? 2015년까지는 그대로 가야겠다?

○ 김병석 위원 의미가 없어보여서요. 어차피 농약을 뿌리니까.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해충포집기 같은 거요. 각 회사별로 보면 8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보조를 해줄 때는 제품 최종가격을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80만 원짜리 가지고 80% 보조를 해 주고 어떤 데는 50만 원짜리를 갖다가 80% 보조해 주고 그러면 차등이 생기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으로 쓰고 이런 차등이 생기니까 평균 가격을 정해놓으셔야 된다고요. 누구는 80만 원짜리 보조를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 보조받고. 보조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죠.

○ 김병석 위원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 김병석 위원 어느 정도 맞춰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를 받고 나니까 차등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친환경벼 재배하는 데 우렁이 사용이 어때요? 우렁이를 공급받는 데가 우리는 없죠?

○ 김홍열 위원 그것은 민간이 들어와서 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인삼이니 부추니 이런 농가들한테 유기질비료 공급이 안 됐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이신가요?

○ 김홍열 위원 신규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소요량도 일반 농가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300평에 60포 정도. 그 외에 부추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홍열 위원 수량인가 그게 비료생산하는 곳으로 넘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죠?.

○ 김홍열 위원 농가선정은 우리가 해주나요, 농협에서는 하나요?

○ 김홍열 위원 공급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 3월, 4월 이때까지도 공급이 되니까 농가에서 이것 때문에 아우성이더라고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협에서 기술적으로 먼저 시기를 당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 보니까 농가들도 그런 불만이 많고요. 공급하는 업자도 아주 민원에 시달려 못 배기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삼토축제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이내믹하고 강원감영제 하는데요. 그다음에 삼토축제 따로 하는데요. 저는 다이내믹하고 강원감영제는 합치고 삼토축제를 더 활성화시키자. 왜냐하면 정체성이 확실하고, 우리 생산하는 농업인들하고 도시민들하고의 한마당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농산물을 직접 산다든가 옛날 농업의 정취를 느껴본다든가 얼마든지 좋은 의미가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제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홍열 위원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라는 얘기는 빼고 삼토문화제로 바꾼 것도 전통적인 농경문화를 우리 지역에 하나의 도농상생의 장으로 일으켜서 키워나가자는 뜻에서 바꾼 거고요. 또 이것하고 관련해서 농업이나 농민 축제로는 저희 삼토문화제가 유일하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원주에 농업문화제로 꼭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 분야는 그렇게 계속 목표를 두고 추진해보자고요.

그다음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더, 아까 농업기술과나 농촌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는데 좀더 뭔가 확실한 작목개발 내지는 육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제가 먼저 토론회 때도, 그때 바쁘셔서 소장님은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산업경제위원회로 배치되고 나서 강릉, 춘천, 상주, 김천 4개 농업기술센터를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상주 같은 데는 시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전체 예산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농업예산이 930억 원, 우리가 430억 원이죠? 산림과 빼고.

○ 김홍열 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농업소득이 얼마 되죠?

○ 김홍열 위원 우리나라 평균이 3,03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상주시는 6,400만 원이에요. 총 매출액이 1조 원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곶감은 전국 1위, 배는 3위, 복숭아는 8위, 오이가 3위, 한우가 2위예요. 전국 대비.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부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더 농업 쪽에 집중해야 되겠다. 다른 어떤 쪽에 관심도 가지고 다 아울러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날 토론회 때도 금년에 농업 쪽 예산이 7.22%입니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게 전체예산 대비 일반회계에 10%예요. 그런데 금년이 7.22%예요. 제가 그때 주장한 게 8.5%까지 내년에는 올려야 된다. 그래야 임기 내 후년에 10%로 올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날 예산과장님과 예산계장님 다 참석하라고 해서 끝까지 같이 하셨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야를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조직과 예산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방향 제대로 잡아서 도시가구의 65%로 떨어져 있는 농가소득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상주는 1,90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자체장이 5,000억 원 육성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우리도 3년 이내, 아니면 5년 이내 몇 농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그게 비록 실천이 어려울지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같이 힘을 보태겠지만 센터에서도 좀더 그런 쪽에 힘을 기울이셔서 농업소득이 도시가구의 소득을 추월할 수는 없어도 버금가는 원주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옮겼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있는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시비하고 자부담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FTA 체결로 인해서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기금이든지 예산을 많이 약속해 놓은 게 있잖아요. 농업인발전, 황폐화에 대한 대비로 해서 해놓은 게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직 조성 중에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 농업발전기금 말고 국가에서 해놓은 것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 있는데 예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못 받고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보면 시비가 대부분이고 자부담 있고 그래요. 말씀은 중복됩니다마는,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이 황폐화된다고 해서 농촌 대책을 위한 예산이나 기금 같은 게 국가에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루과이라운드나 이런 것을 체결할 때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게 있잖아요. 매체에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은 어디가 있길래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대부분 시비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들은 시비 위주로 하는 사업을……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배추절임시설 지원이요. 앞으로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신림에 보면 황둔 정보화마을에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죠? 상당히 여성들이 많이 선호해서 김장철이면 아주 주문이 쇄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배추절임시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임시설을 만들면 거의 김장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절에는 여기를 무엇으로 쓰고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만들어놓는 곳도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겠죠?

○ 박춘자 위원 명칭 자체가 배추절임시설이기 때문에 한 계절밖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배추절임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사실 김치 만드는 것도 그렇고 고추장, 된장 등 이런 장류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배추절임시설도 중요하지만 김치공장도 하나 원주에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태백김치공장도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봤었을 때 원주도 이런 절임시설도 중요하지만 배추가공을 해서 김치까지 나올 수 있게끔 만든다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새벽시장이 원주천 둔치 생태하천 관련해서 공사하는 데 내년에 개장하는 것과 관계는 없어요?

○ 박춘자 위원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천 둔치 새벽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매년 언제쯤이면 개장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을 준비해 놓았다가 개장이 늦어지면 판로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그 기간 동안만은 임시 개장을 하게끔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박춘자 위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또 잘 몰라서 판매를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을 보면 작목반 보조사업 받고 마을별로 하고 이렇게 대농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1,000∼2,000평 정도 지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제일 집중돼 있는데요. 밭농사하고 논농사하고는 10배에서 20배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강소농도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FTA다, 환경다변화다, 고령화다, 소농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퇴직 후에도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농으로 간다면 비닐하우스나 소형관정, 관리기, 소형저장고,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소량으로 키우는 축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서민층이나 어려운 층이 함께 먹고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병행해서 가야만 원주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희망찬 2013년도에는 원주시 농업발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