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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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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국(교통행정과, 관광개발과)


일시 1997년12월4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중 교통행정과, 관광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앙로 노상주차장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명파 앞에서 LG증권 앞까지는 쌍다리를 관통하는 길까지 인동이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인동입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 LG증권 옆에서부터 무실로까지는 국민은행 골목까지를 말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해병전우회가 맡아서 하겠는데 박한희위원님 사무실 있는 데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거기는 명파앞에서부터 LG증권 앞까지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 위가 되겠네, 재향군인회인데 그 사무실에 뭐 전달하러 한번 갔다가 잠깐 시동 걸어놓고 나와도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만 그런 줄 알고 돈을 내면서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주면서 그러는데 아니 의원차는 이렇게 좀 봐 주기로 돼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이랬더니 의원이면 더욱 솔선수범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현안사항이 전달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저만 그런가 했더니 거기 여러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무상주차표라 그러는 표를 반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동안 굉장했습니다.

아마 여기 7, 8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적극 업자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좀 차라리 그런 거를 안 달면 저희가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주면서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고 또 모의원한테는 30분도 안 됐는데 2,000원을 내시오, 이렇게 폭언을 해서 얘기가 서로 싸움까지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솔직하게 전달을 하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건 그 쪽에 돈을 내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홍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그 주차관리 요금징수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관리책임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우라는 측면을 그 사람들이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책임자한테 상당한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실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재론이 된다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에는 하여튼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숨겨놓고 요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는데 한번씩 거기 갖다 세워놓고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안 준다는게 아니고 주는데도 더욱더 솔선수범해서 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오히려 언쟁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아니면 중앙로에 대해서 의원님들 돈 내시오, 하든가 차라리 그게 편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그걸 좀 철저히 과장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박도식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중앙로 노상주차장 현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홀짝 주차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성공적인지 아닌지 성과분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아직 성과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명규위원 시범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그 시행을 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여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주차요원들이 나와 있고 시청의 단속 견인차들이 거기에 상주를 할 때만은 웬만치 차량소통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난 저녁시간이라든가 새벽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차량진행 속도가 몇 배 느려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마다 새벽시장을 갑니다.

가다보면 양쪽으로 차가 쭉 대어 있는데 누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한 사람 차만 꽁무니를 약간만 틀어대도 버스가 못 빠져나가서 그 다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도식위원님이 한 말씀중에 저도 거기에 당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시장 명의로 무료주차증을 발급해 줬는데 그거를 보고서도 오히려 더 무안을 주고 그 사람들하고 싫은 소리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돈을 낼 수 밖에 없는 그러고 말 한마디 이렇게 이런 거를 무료주차증이 있는데 받으십니까 하는 말을 던지면 오히려 더 기분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언사를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여러 측면으로 정보가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금 징수하는 요원들이 자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명규위원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다시 한번 무료주차증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챙피를 당하는 일이 있다거나 주차료 때문에 어떤 물의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책임을…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책임을 지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하위원 94쪽에 화물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문화운수는 차고지 미확보로 30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차고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주차장은 있는데 사용 안 하고 공터로 있는 거…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차가 지금 화물차는 전국 단위로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관내에서 저희 관내에 와 가지고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는 적발해서 해당 관계기관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설정해 놓고 타관내에 나가서 불법주차한 사항이 적발돼서 오면 저희들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그래 지금 현재에 원주시 관내의 화물주차장은 거의가 여기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거의가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차량들이 주차지로 안 들어가고 저희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수부지라든가 아니면 골목길에 세워놓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부론면 손곡리 고개에 가면 화물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만들어 놓고도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제가 거기로 늘 넘어다녀요, 개를 먹이려고 하우스를 몇 동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차장이냐 개집 짓느냐 하니까 주차장이래요. 왜 개집을 짓느냐고 그런데 얼마후에 누가 얘기하는데 뜯어서 없더라고 아스팔트 싹 해놓고 차바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95쪽에 보게 되면 부론면 노림리에 건설기계 공동허가 주차장이라고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죠, 지금 석회비료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리고 원주시 중기를 1,800대 가량 주차하도록 돼 있다는데 한 대 들어온 사실도 없고 석회비료만 잔뜩 쌓여 있다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희가 정보사항을 입수해서 현지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규산질 비료가 12만5,000포대가 지금 현재 적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금년 24일까지 전부 치우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가 거기다 행정처리를 할 수 없는게 도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드렸고 또 12만5,000포대를 금년 12월24일까지 다 치우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원하위원 여기보면 12월22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는데 오늘 오다보니까 그냥 있더라구요.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1,800대면 상당히 많은 대수인대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12만5,000포대가 있습니다.

현재 적재돼 있는게…

최원하위원 석회비료는 그렇고 건설기계 대수가 주차할 수 있는게 1,800대인데 한 대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 1,800대는 전부 노상이나 농지나 이런 데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무단으로 입고가 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가 중기차고지에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중기가 공사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허구한날 주기장에 들어가서 중기가 있다면…

최원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중기가 거기 한 대도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한 대도…

석회비료 싣고 다닌다고 차바퀴외에는 한 대도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 1,800대가 계속 나가서 작업을 했다고 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차가 안 들어갔다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최원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1,800대가 거기와서 주차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한 대도 안 들어왔다면 그건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형식적으로 주기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하위원 그걸 앞으로 확인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한번 취소를 하든가 사용 안 하면 취소를 해야죠.

빨리 이걸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비료는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비료만 갖다놓고 있다고 간판의 허가내용이 명시 안 됐다면 비료 야적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명시가 돼 있더라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거 잘못 돼 있는 겁니다.

최원하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당초 계획대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자리로 옮기신지가 얼나나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한달 20일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사무 인수인계 다 받으면서 문제점 다 발견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나 하면 자세하게 모르는 건 전임과장을 데려다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중앙동 우리 T.S.M 사업에 대해서 T.S.M 자금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우리가…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당초 예산보다 21%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7,000만원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A도로를 일방통행하기로 해서 T.S.M 내역에 의해서 모든 교통에 필요한 거 설치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한희위원 바로 이 문제점에 7,0

0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T.S. M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원일로는 일방통행을 하기로 하고 원일로나 C도로도 일방통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방통행하는 거로 해서 신호등 설치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일방통행 실시를 못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연동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방통행 실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교통에 대한 거는 우리 시보다도 전문적인 거는 경찰이 더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현재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연동화사업 이 T.S.M사업할 때 그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물어봐서 과제를 줬으면 그런 부작용이 안 나잖아요. 예산절감에 의해서…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연동화사업은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용역을 줄 때는 어떤 과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과제를 줄 적에 주차장 및 교통 원활한 소통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게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저기서는 좁은 바닥에 주차할 수 없으니까 중앙로에다 주차 홀짝제로 해서 홀수날 짝수날 해서 양쪽으로 차를 세우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루는 이쪽에 세우고 하루는 이쪽에 세우니까 우리 운전대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데 이쪽에 짝수일 때 내릴 때는 아예 아주 차가 지나가서 못내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교통 원활한 수단으로 하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통을 정체를 시킨다고 주차를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다 더군다나 또한 여기 보니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중앙시장번영회 이게 중앙시장번영회가 아니고 자유시장번영회예요 이게 중앙시장이 아니라고 신체장애자복지회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했죠, 왜 여기다 우리 시비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 왜 수의계약을 해요, 엄연히 이런 거는 특혜를 주지 말고 입찰을 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전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이런 무슨 단체가 없는 사람은 주차장도 할 수가 없겠네 그럼…

이거 뭐 좀 잘못 된 거 같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민의 소리로 저희가 듣고 의원님들의 지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98년도 1월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거기가 보면 신호등을 지금 쌍다리 있는 데서부터 5거리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한번도 사용 안 한게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신호등을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기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폐쇄시킨다는 얘기는 드리기 어렵고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재검토해서 시설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가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려서 여기 있는데 여기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단 5m도 안 돼요.

이쪽 서린장 쪽에서 오는 차는 딱 두 대가 지나갈똥 말똥이에요, 발동 늦게 걸은 놈은 한 대뿐이 못 지나간다고 직진하는데 그런 데다 다닥 다닥 해 놓으니까 이 신호등을 쓸 수가 없다고 왜 이건 연동제가 안 돼니까 이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그 신호등 설치한 개념은 일방통행을 한 거를 전제로 해서 시설이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거기는 일방통행해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오로지 원주가니까 신호등은 참 많이 설치해 놨더라 하나의 그림같이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한테 품위…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설치해 놓고 왜 안 써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거기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서…

박한희위원 그리고 홀짝수 해 놓고 견인지역이라고 푯말을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견인지역 해 놓으니까 어느 놈이 홀짝수를 아느냐는 말이에요, 외지서 온 사람이 푯말이 견인지역이라고 많이 써 있지 그러니까 이건 견인지역이구나 이래 가지고 이쪽에 세우니까 여보 거기는 오늘 세우는데 아니라고 저 건너가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원주사람만 사는게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불합리한 거 조사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수선할 건 수선하고 없앨 건 짤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를 줄이는 거다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관청 돈이라고 막 탁상공론해서 거기 세워 거기 세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과감하게 잘못된게 있으면 수선을 하셔서 과감한 교통행정을 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강우위원 85페이지 중앙로 노상주차장인데 그게 245면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중앙로 네 군데에서 계약하고 있는게 245면입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 차 한 대라도 더 세우자는 욕심인지 몰라도 건널목에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사람이 건너가게 돼 있는 그 하얀칠된 곳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너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렇게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한강우위원 안 되는데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즉각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공익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24명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요즘의 공익근무자 말고 주차단속…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몇 명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12명입니다.

박한희위원 그 사람들이 교통법규에 의해서 뭐 이렇게 주차위반하면 붙이고 사진 찍어 가는 거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스티커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단속원은 제가 알기는 우리나라 경찰관도 예방의 경찰로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단속원들도 꼭 단속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저거한거는 예방차원에서 계도하는 저거 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인이 나와도 당신 여기 세워놨으니까 몰라 이러고 찍고 간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꼭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지 말고 우리 계도를 해달라 이거예요, 선도를 해주란 말이에요, 여기 세우면 안 된다…

선도하는 저거로 해야지 꼭 단속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계도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박한희위원 그 한 대 가지고 원주 지역을 돌지는 못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래서 박한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한테도 피부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3개 노선을 계도차 한 대 가지고 커버한다는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1주일 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득했습니다.

계도차량을 두 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단속위주보다 계도 위주로 하는 거로 지금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단속보다도 어느 정도 계도를 해야 돼요.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이 문제는 의회민원실에서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치악예술관 앞에 현재 도로가 지역개발과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승강장이 버스승강장 표시만돼 있지 유개승강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원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희가 아직 접수 못 했는데요. 그게 접수되는 대로 승강장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11월24일날 우리 의회민원실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걸 해 달라고 체육관 앞 쪽으로 유개승강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 줄 수…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꼭 해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승강장이 치악예술관 도영입구와 단구1차아파트 진입 두 군데가 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제일제당 쪽에 진입이 됩니다.

제일제당 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타는 장소가 좀 불편하다 도영입구와 단구1차아파트 진입하는 쪽으로 하면 밀집되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계속 민원사항입니다.

청구아파트 사거리 흥업나가는 길에 신호등 미설치된 데가 있죠, 그 쪽에 도로가 넓어지다가 좁아지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몇 번씩 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 신호등 설치관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기술판단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그 기술 판단을 받으시는 시기는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들 자체계획으로는 그 신호등을 내년 3월달까지 시설을 하는 거로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빨리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11월19월일날 민원실에서 받은 민원인데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 사시는 동신운수버스 기사입니다.

이 분이 직접 방문하셔서 동신운수와 태창운수의 양사의 싸움 문제를 가지고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버스기사로서 버스운행해 보면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직접 의회가 원한다면 나와서 증인까지 돼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시겠다고까지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11번, 12번 버스운행에 문제가 많다 동신, 태창이 배차시간을 정하지 않고 승객만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또는 느림보 운전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96년12월5일부터 무배차 운행이 1년이 되도록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또 승객들은 동신, 태창 두 대가 동시에 오기도 하고 뒤늦은 차량은 2대가 동시에 오다보니까 배차가 맞지 않으니까 두 대가 지나가면 2분이나 3분 간격으로 와줘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서 한 5, 6분을 더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개선명령이나 여러 가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신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 배차 간격으로 차가 다니게 되면 앞 뒤차 간격이 3분씩 연결이 돼서 들어와야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할 텐데 태창하고 동신운수간의 다이얼을 서로 자기들 다이얼에 맞춰라 이러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얼을 맞추지 않게 되니까 서로 운전수 간에 샌드위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뒤차가 앞차의 먹이사슬을 뺏으려고 과속운행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위험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근교에는 적자운행이라고 해서 운행 결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상당히 불합리한 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반곡동 같은 데는 차가 제때 들어가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관광버스를 정기노선 버스에 집어넣어서 해결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주시 교통행정 사상 관광버스를 정기노선 버스에 투입을 시켜서 학생과 시민들을 통학하고 통근을 시켰다는 얘기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동신, 태창 양사간의 갈등 때문에 불합리하게 운행되는게 사실이었고 그에 따라서 양사간에 좀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고발사건이 동신운수가 태창운수를 87회에 거쳐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창이 동신고발한 거는 12번 그래서 양사간의 고발사태가 99번에 거쳐서 고발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통행정과가 어느 기업에 끌려가는 인상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비아냥 소리의 방송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97년도 현재까지 99회에 거쳐서 고발사태가 있었는데 이건 현재 과장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없던 거로 하고 다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사태가 발생시에는 가차없이 과징금을 물려서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양사대표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근간에는 고발사건이 한 건도 들어온게 없었고 또 양사간의 다이얼 문제는 저희가 협의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민원인이 이야기한대로 무배차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앞으로는 아마 안 나올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또 거기서 양사가 갈등이 있어서 무배차 운행을 한다면 시장이 직권으로 배차 다이얼을 짜줄 계획입니다.

이평우위원 양사의 경영주를 불러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구두의 얘기보다 서류상으로 저쪽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전달 안 해도 어떤 공권력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문서로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틀림없이 시민이 골탕먹는 양사의 무배차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필연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견인차량 견인이동 집행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민원상담실에 11월17일날 접수가 된 건데요. 주차 견인지역으로 묶어놓고 한번도 견인하는 것을 못봤다 이것은 견인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교통의 흐름을 그걸로 그냥 해 주는 거냐 이래서 안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고시해 놓고 지금까지 견인을 한번도 안 한 지역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도식위원 견인지역 고시해 놓은 거는 서류상으로 어디 어디라는 거는 나와 있죠, 그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견인구간은 65㎞이고 견인지역으로 고시된게 59개소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날 들어온 거는 원동의 소금공장 골목에 견인지역으로 묶어 놨는데 한번도 본인이 못 봤다 그리고 거기는 양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도저히 차가 어떻게 빠질 수 가 없다 그러니 이거를 시정을 해달라 아니면 아예 양쪽을 폐쇄시켜주면 견인지역으로 아주 없게 만들든지 이왕 해 놨으니까 한쪽은 주차면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대지를 말아야 되는데 대고 있으니까 교통이 너무 체증이 된다 그러니 이걸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견인을 해 갈 때는 그 주소가 어디쯤이라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65㎞중 59개면에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59개 주소가 어느 면 어디 지역 확인이 돼 있는게 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없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좀 견인 지역이 어디 어디에 돼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견인지역에 주차돼 있는 차를 견인 안 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호위원님…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고 하니 태장2동 인터체인지 부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곳에 현재 우성아파트부터 통신대대 알죠, 군인부대 거기까지 무려 신호등이 6개가 돼 있습니다.

그나마 4개 있을 때는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됐는데 금년 가을에 공단입구하고 통신대하고 2개가 더 설치됐어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깜박이로만 하는데 먼저 사용할 때는 지금도 퇴근시간에 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해서 사용할 때는 퇴근시간에 횡성서 나오는 차가 영진아파트 저 쪽 장양리 그쪽까지 쭉 서 가지고 하는데 이게 왜 지체가 되는고 하니 6개가 있으니까 가다가 끊기면 겨우 차 한 10대도 못가고 걸리고 걸리고 해서 짧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마비가 되고 했는데 거기다 구태여 6개씩 한 거는 전임자가 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인터체인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단 들어가는 데 하나하고 이렇게 2개만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는 황색선을 모두 백색선을 그어 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닐 때는 마음대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터체인지 신호하고 공단들어가는 신호하고 이거 맞춰 가지고 동시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하면 그 안에는 얼마든지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아주 6개를 해 놓으니까 제일 먼저 태장도 그랬는데 거기 고가다리 놔 가지고 덜한테 그래도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골프장 길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고속도로 밑으로 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죠 의원님들은 가봤지만 거기도 만일 지금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신호등을 또 해놔야 돼요.

안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앞으로 ’98년 계획도 있다고 설명을 해 달라 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2개만 해서 그래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위원장님은 아시지만 진입로가 다시됩니다.

포장해서 먼저 진입로 길이가 짧아가지고 정체되기 때문에 옆으로 또 하거든요. 그래 인제 우성아파트에 또 신호등 있죠, 새로 하는 길에 신호등을 할 겁니다.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 신호등도 다시하더라도 하여간 쓰지 못해요. 왜 그런고 하니 부락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하로 차가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저희가 마비가 되는데 현재 도로공사든지 홍천하고 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아니 거긴 또 시내니까 시의 자체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서 신호등 체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길로 다니기 때문에 우성아파트 신호등이 아주 문제가 돼요. 엄청 짧은데 그 거리가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고데도 얘기했지만 6개씩이나 있는데 시내를 다니면서 보니까 신호등 필요한 데 보니까 거기보다도 무실로 일산교 사거리 있어요.

일산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청사 뒤 사거리 거기 해야 되겠고 일산파출소 거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독병원입구 시청입구 그 다음에 통신공사하고 학성중학교 거기 해야 되겠고 이렇게 시내에 할 데가 많은데 하필 거기다 신호등을 모조리 해서 횡성서 들어오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요. 그리고 외부에 춘천에서 내려올 때 웬 신호등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춘천서 여기까지 와도 신호등 그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짜증을 다내고 저도 짜증을 내는데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진입로도 봐 가지고 신호등 체계를 두 개로 줄여서 그 사이에는 황색선을 그어서 진출입이 돼 있으니까 또 초등학교는 아침으로 선생님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 건널목이 다 돼 있어요. 그걸로 하니까 외지 사람이 보더라도 신호등 체계를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파크밸리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거기도 앞으로 점멸등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황색등 신호등은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춘호위원 점멸등이라는 거 껌벅껌벅대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김춘호위원 그거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보고 좀 주의를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달리니까 필요가 없고 거기도 신호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삼양골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한 도로는 거기 아주 넓게시리 42호 국도에 대해 가지고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길을 받아 가지고 사거리 만들듯이 그렇게 도로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파크밸리 거기서 그 도로 돈많이 든다고 안 하거든요.

지역개발과서도 강제로 시킬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는 거기는 좀 뒀다가 그 길이 어떻게든지 사거리가 될 때 파크밸리 길이 이쪽에 구도로 들어가거든요.

도저히 설치할 때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감사보다 그렇게 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양방향이 내리막길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돼서 앞으로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아니죠, 이쪽 길이 준공검사가 나도 할 수 없는데 파크밸리 들어가는 길이 따로 구도로가 저 쪽에 떨어져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크밸리서 오는 길이 직선으로 거기 갖다 붙일 때 그때 필요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김춘호위원 파크밸리 어떡하든지 직선화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리고 김춘호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해 주신 신호등 관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좀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도로공사 다리 있는 근방에 신호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구간내에서 인사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인사사고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춘호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그런거 다 참작해 가지고 그 곳에는 진입로하고 공단들어가는데 거기하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적절히 조절을 하면 중간에는 얼마든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런 거는 시내가 더 필요한데 거기다 몰박아 놨으니까 운전기사들이 모두 짜증을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제가 저 위원님들 쭉 한 다음에…

걸침식 주차현황이 있는데 봄에 업무보고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000만원을 들여서 그걸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원주시내 이렇게 다녀봐도 걸침식으로 주차장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산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97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거는 불법주차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김춘호위원 아니 그냥 못했다는 거 가지고 얘기가 안 되죠.

중요한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사업을 자기네가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이 사업계획을 그냥 남이 세우니까 같이 세워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세운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라도 어떻게하든지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니까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죠.

못한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자꾸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책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차장 관계인데요, 인가하고 허가하고 등록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각각 다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인가하고 허가하고 다른게 뭐냐 이걸 묻는데 모르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조금 있다 저거 봐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 김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답을 요구하는 거 같으니까 행정학적 용어입니다.

행정학적 용어니까 그걸 찾아다 답변하시고 그건 잠깐 유보해 놓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97페이지 원주시주차장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우산동이라든가 단계동이라든가 복개천 그전에 한 3년전에는 거기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임대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오봉회관 옆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크죠, 주차장이…

오봉회관은 주일마다 결혼식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료로 해 놓다 보니까 거기를 주일날 필요로 좀 써야 되는데 장기주차하는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장기주차를 하니까 주일날은 너무나 막혀 가지고 아주 굉장히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고통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우산동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현재 무료주차하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차를 안 하고 길거리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때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무료로 하겠다든지 유료주차장으로 변형을 시키겠다든지 이 얘기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전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고 지금은 주민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무료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무료로 했을 때는 거기다 주차를 시키는데 유료로 했을 때는 돈 주고 과연 주차를 시키겠느냐 그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로 나왔을 때는 교통체증 내지는 보행에 까지 어려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용단을 내린다는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론을 더 수렴해 봐 가지고…

박도식위원 제가 얼마전에도 결혼식이 있어서 버스가 1차선 도로에 세워놨습니다.

어디냐 하면 건너편에 거기가 일방통행이죠, 세워놔서 거기에 건너편에 세워놓고 잠깐가서 봉투를 주고 온 사이에 두 대가 차가 견인이 됐어요.

그때는 왜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면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차가 꽉 메워져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두 바퀴 빙빙 돌다가 그 오봉회관 옆에 잠깐 세워놓고 봉투를 주고 나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직접 견인차 있는 데를 가서 그것도 우리 동민이기 때문에 한 분은 제가 세우니까 거기 따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제가 쫓아가서 견인료를 주고 그 다음에 원래 6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2만원을 주니까 그 돈을 8만원을 도로 내줘요. 견인료만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박과장님한테 바로 했는데 왜 그걸 거기서 그전에 수령을 하더니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금전 관계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 이래서 나중에 통지를 보냄으로써 온다 이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차가 재작년보다는 많이 지금 견인이 늘어났거든요, 또 늘어났지만 차가 4대인데 하루에 12대 11대 정도라면 평균치가 그래도 많이 견인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는 아침 10시쯤되면 휙 돌아 가지고 끌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안 하는 지역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도 하는 곳만 해요. 이것이 바로 쉽게 끌어갈 수 있는 곳에 또 여러 대가 차가 된 데는 귀찮으니까 싸우기 싫고 이러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지역은 무료주차장이 있으면 그때 필요로 해서 써야 되는데 그 쓰지 못하니까 견인은 거기서 아주 수월하게 끌고 가서 나중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잘 알겠지만 오성덤프 박사장이 제가 차를 세우니까 거기 세웠다가 다 물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12만원을 물어 줬는데 나중에 쪽지가 나오면 그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처리해 드릴테니까 그걸 쪽지 나오면 날 주시오, 그래서 제가 8만원을 냈고 그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세웠는데 어디서 딱지가 또 날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9월달에 등록돼 있는게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어본 건데 이상하게 우리 의원차는 일부러 더 떼는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앞에 해 놨거든요 무조건 하여튼 붙여놓고 좀 있다가 뗀다든가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5일까지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뭘 좀 알아보고 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체납을 시켰냐 하면 여기 보니까 9월달에 하나도 정리가 된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봤는데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고 이거 9월달 한 건데 왜 없느냐 그래서 11월15일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못냈기 때문에 체납금하고 뭐 해서 바로 내일 내겠지만 이런 경우 주차장 무료가 있으면 써먹을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떤 특혜보다는 주민들이 항상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박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단속을 하지 않고 예방활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우리 박도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단속원이 12명 가지고 원주시내를 전부 다닌 다는 것도 무리도 있겠죠, 또 견인차 몇 대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리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 단속원과 견인차량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누구라고 내가 지명은 할 수 없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과연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도 듣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적은 인원 가지고 넓은 지역을 전부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수되는 점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부탁드리는 거는 견인차량이나 이 단속요원이나 좀더 정확한 근무지침을 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상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이 있다 속된 얘기로 하면 상당히 곪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더 직접 과장님이 관리를 좀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금년 연말 넘어가기 전에 또 한 차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하면 항상 민원의 대상인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이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보도에 인도에 세워놓은 차에 단속은 교통행정과죠, 그 다음에 골목길 주차는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불법주차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네요, 경찰관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계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똑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죠. 그러면 똑같은 지역에 인도에 올려놓은 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고 인도에 올라 있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안 붙이는 경우는 뭐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니까…

○ 위원장 신관영 당연하죠, 2차선은 주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신관영 시내처럼 황색선을 그어 놓은 지역 이외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역에 인도가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럼 인도에 올려놓은 차는 스티커 붙이죠, 지금…

인도에 올려놓은 차는 단속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차도에 불법주차 해 놓은 것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속원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인도에만 하고 이건 안 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평이 뭐냐 하면 오히려 한가한 인도에 올려놓은 차는 단속을 하고 복잡한 골목에 세워놓은 차는 단속을 안 하는 경우는 뭐냐 하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들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전화로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근무지에 나갈 때는 매일 아침 교양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지 저희 관리 감독자들의 눈을 피해서는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리고 여자 청원경찰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두 사람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도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신관영 그 사람들 임무는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역시 불법주차계도 단속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담당 구역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담당구역은 근무지 나갈 때 근무지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되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어디가 불법주정차가 심하니까 단속을 좀 해 달라고 주문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다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여자 청원을…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그 행사가 있어서 그 지역을 정리해야 된다든가 하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가지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여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문요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긴급시 투입하는 요원으로 항상 대기도 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여자가 하는 한계와 남자가 하는 한계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활동력이 그래도 있고 이러한 남자들로 보강을 하는게 낫지 않냐 여자들 보기좋으라고 갖다 놓는 거는 아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와 있으면 열심히 하든가 외국처럼 남녀평등권을 찾아서 남자하는 양 만큼 같이 하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구차한 민원 들어와 있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과장님 신경을 조금 더 쓰셔서 관리감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견인차량 대수에 보면 월평균 335대 이거든요, 일요일도 근무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렇다면 11대 정도되는데 11대면 차량 네 대가 하루에 두 대반 정도되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김택민위원 그러면 차량 네 대가 오전에 한 대 아니면 오후에 두 대 정도 견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김택민위원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게 노후돼서 못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노후차량은 한 대 교체를 했습니다.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차량 대당 가격이 있는데 견인차 한 대가 얼마 정도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4,100만원…

김택민위원 그럼 오전에 한 대 오후에 두 대 정도 한 대가 오전에 두 대를 끌어오고 오후에 한 대 정도밖에 끌어오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여기 뭐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내 돌아다니다보면 지금 황색선에 서 있는 차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게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도 이 통계 나온 거 보고 우리 견인 기사들이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계수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점 말이죠, 이게 사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니면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아주 니가 그 구역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하루에 몇 대를 끌고 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업무량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하루에 오전에 한 대 한다는 거는 이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도 문제점은 시인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이건 관리자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관리자가 거기 나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사들이 불성실 하다거나 탑승자가 시원치 않다거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통계가 다음에도 올라오면 저희가 이거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김택민위원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에 외곽도로에 시내는 어쩔 수 없지만 외곽도로에 건널목 있잖습니까, 이런 건널목에 신호등이 서 있는데 운행하다 보면 누구든지 거기를 사람이 안 지나가면 설까 말까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이게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없고 이럴 때는 만일 사람이 있을 때는 저희가 건널목의 신호등을 눌러서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거해서 시내 안에는 곤란하지만 또 교차로도 곤란합니다.

2차선 도로나 일방적으로 건널목이 있는 데는 이건 사람이 있으면 서서 건너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패스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통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동료위원분들께서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승강장 계획된 숫자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는지 시행을 했는지…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금년도 계획은 다 됐습니다.

원용선위원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서곡초등학교 앞에 승강장설치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서곡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는 현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원용선위원 시행을 안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다 되려면 한꺼번에 되는게 아니고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12월20일까지 다 끝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KBS 앞 신호등에 대해서도 박한희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김춘호의원님께서도 장양리에 대해서 밀집설치된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해서 설치해야 할 곳에는 안 하고 설치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곳에 지금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 사거리부터 중앙로 원일로 여기도 지금 설치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여기 시청 사거리하고 원일로 쪽에는 시설해놓고 사용 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원용선위원 중앙로 신호등이 작동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중앙로 거는…

원용선위원 아니 여기서 사거리에서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신호등이 되느냐 중앙로에 설치된…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알기에는 작동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동이 안 되고 거기도 지금 거리가 사거리가 주로 한 50m도 안 되죠.

이렇게 밀집되게 설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체증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서곡의 외남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내남송 들어가는 데하고 그 다음에 육민관학교 채못가서 서곡 군부대 들어가고 사격장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사고다발 지역이에요, 그런 데를 좀 찾아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가 되면 시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한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강우위원 원위원이 하신 건데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대성학교 앞에 가면 삼육고 학생들이 타는게 있는데 그건 계획이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금년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금년도에 마치실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대성학교에서 흥업을 가는 도로가 차들이 너무 지나친 과속을 하는 바람에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한강우위원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을 때 대책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대책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거기가 대성학교 앞에서 흥업 나가는 도로가 일직선으로 쭉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병목현상을 완전히 편 다음에 거기다 과속방지턱을 만들든가 이래야만 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원주시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 구간시설은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휘부에서는 그걸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이게 시도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원주시에서도 한 35억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속한 시일내에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매년 3, 4명의 인사사고가 나는데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이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우위원 물론 도로가 확장이 돼서 하는게 좋겠지만 그 안에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한두 건의 사고만 난다고 해도 그런데 일년에 한 3, 4명이 무실동 주민이 꼭 돌아가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드리는 건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이 대책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박과장님께서…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행정과장이 그런 약속을 의원님들한테 드린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

한강우위원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하겠다 그랬어요.

지난번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 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실정에 맞는 대책을 한번 해 보겠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한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점을 작성을 해서 지휘부에 다시 보고드려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아까 김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 특허 인가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의 정의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그리고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이게 정의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등록은 하고자 하는 행위의 요식행위가 다 갖추어지면 등록처리 관서에 제출하는 겁니다.

김춘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차장이 내인가 됐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내인가 됐습니다.

김춘호위원 내인가됐으면 요식행위가 다 갖추어진게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갖추어진게 아닙니다. 본인가가 안 나갔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등록을 받아요, 등록을 받았을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냥 내인가지 등록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춘호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괄호하고 내인가입니다.

이거 안 가지고 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내인가가 됐습니다.

김춘호위원 내인가는 괄호하고 제목에는 자동차관리사업 괄호하고 폐차 괄호하고 등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

그래서 저는 등록관계를 묻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폐차장사업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절차상의 내인가입니다.

이건 등록이 완료가 된게 아닙니다.

앞으로 등록을 완료시켜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계법이 하자가 있으면…

김춘호위원 그럼 여기다 내인가라고만 하지 등록을 왜 써놨어요, 등록을 하라고 이거 왜 써요, 관계부서 종합 심의결과 등록조건에 적합하므로 해 가지고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폐차장을 등록시키기 위한 내인가입니다.

앞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내인가입니다.

김춘호위원 모든 조건이 다 돼야만 등록이 된다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아니 이건 등록을 하기 위한 내인가지 그 등록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김춘호위원 폐차장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현재 원주시·군 통합 보조금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주시 돈으로 하는게 아니고…

원주군 원주시 통합지원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골프장부터 태장2동까지하는 건데 현재 그게 준설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완전히 준설이 돼 가지고 준공검사 후에 접수를 받아 해도 무관한데 왜 급히 소급해서 준설공사 검사가 나지 않은 길에다 급히 소급해서 내인가해 준 원인이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소급해서 해 준게 아니고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김춘호위원 접수돼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길이 준공검사가 안 났으니까 좀 기왕 안 하든거 준공검사 끝나면 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는데 그걸 하물며 준공검사 끝나지 않은 길에 허가를 해 줘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거하고 관계없이 기존의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도로여건 때문에 민원서류를 어떤 부관을 달아서 반송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춘호위원 아니죠, 접수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여긴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난 도로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꼭 해 주라는 법이 어딨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행정행위는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열번이면 열번 다 행정 관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렴해 주는 것만이 행정관서의 도리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일정표 처리상황에 3번 ’97년5월2일 실무종합심의가 있습니다.

이거 각과장님이 했는지 실무자가 했는지 실무종합의견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김춘호위원 의견 다는게 그대로 그거에 의해서 인가가 났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이 실무종합심의는 주택행정과, 지역개발과, 농업정책과, 도시개발과, 환경정책과, 산림관리과,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를 마친 겁니다.

김춘호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자동차 폐차업 등록신청지 조사보고서라는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거기 보면 조사내용이 산림관리과, 주택행정과, 도시개발과 쭉 있어요, 거기보면 산림관리과나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산림법상 제한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넘겨서 지역개발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없습니다.

김춘호위원 이거 밝혀야 돼요.

○ 위원장 신관영 아니 밝히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감사자료 제출에 이게 빠져 있으니까 지금 김춘호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데…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여기는 수암리 현대폐차장 한장 뿐인데 김춘호위원님은 지금 여러 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김춘호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는 자동차 폐차신청지 조사보고서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없는 거를…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그런게 붙어야죠.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지금 자료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일정표 처리상황 3항에 그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실무종합심의 내용이…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이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거를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다시 감사하도록 해 주시고 김춘호위원님 그건 조금 유보시키면서 다른 거 질문해 주시죠.

다른 질문을 계속해서 해 주시죠.

그건 자료 온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거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아까 김택민의원이 감사질의한 내용인데요 불법주차 견인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견인차량을 네 대씩 보유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원주시에서 견인차량을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도 상당한데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견인을 해야만 거기에 효과가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견인차가 가서 방송으로 계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효과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앞으로는 차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을 확고하게 바꿔 놓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급하더라도 불법주정차를 하면 어느새 나타나서 끌고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재정적인 시간적인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전에는 우리 원주시에 주차난과 교통난이 해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확고하게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견인대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의회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전혀 우리 행정실무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처럼 시정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 가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년에는 어느 수준까지 하고 시내에 불법주차를 어느 수준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갔더니 거기에도 시에서 직접 불법주정차 관리와 견인업을 했었는데 거기는 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시자체 수입으로 공단차원에서 하니까 몇 배 이상을 더 끌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됐다는 이런 얘기도 현장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와 또 올해 감사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내년에 확고한 시행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원주시의 차량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에 원주시차는 5만6,043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제일 많이 는 차 대수는 4월달에 922대가 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늘어난 차가…

순수한 증가만 그렇습니다.

제일 작게 늘은 달은 2월달에 231대가 늘었습니다.

그래가 지고 11월말 현재 2만3,849대인데 월 평균 651대가 늘었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말까지 매월 평균 651대 이렇게 많은 차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이 되지 않으면 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의정부 견인관리사업소에 저희가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성안중에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부의를 시켜서 내년중에는 발족을 시켜서 전문적인 견인차 관리사업소를 운영해 봐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한 달에 600여대 이상이 늘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해가 가시겠죠, 차량은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럼 시민들이 지난해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가 정립이 돼서 불법주차를 안 해서 안 들어온게 아니라 그만큼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인정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시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가가 안 돼 있습니다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했던 부분이 많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교통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정기검사에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잊고 있다가도 통보를 보고 기일에 맞춰서 정기검사를 했는데 정기검사를 중단했던 적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원경묵위원 중단을 해서 까맣게 잊고 있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받은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액 부과처리된 인원이 몇인지 파악된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 계수는 저희가 아직 안 뽑아 봤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거 하여튼 상당수 많을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교통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부과를 받은 시민들은 교통관리공단을 욕하는 거보다는 시를 욕을 하는 거죠, 벌금부과한 시를…

그럼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있나요, 지금은…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내년 1월달부터는 시에서 통보해 주도록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도 계속 통보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러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그때 몇 개월 안 했나요, 통보 안 한 기간이…

한 달요, 한 달 안 했는데 몇 십만원씩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 통보 안 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맞은 사람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고 통보를 꼭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그건 잘 생각하신 거 같아요, 교통관리공단만 믿고 있지 말고 우리 시민 차량은 우리가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니까 시에서 철저하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을 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신관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호위원님…

조사보고서는 모두 한 장씩 받으셨는데 이게 지역개발과 심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의견서가 중간에 가다가 그쳤어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이건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현재 도로개설중인 곳으로 그냥 도로라고…

김춘호위원 아니, 그건 누구든지 읽을 줄 알죠, 그런데 여기서 그쳤느냐 반이 또 있느냐 이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없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합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데 전부 지역개발과에 의견을 낼 적에 이렇게 냈다는 얘기인가?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김춘호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재받기 위해서 종합의견서를 달아 가지고 종합의견까지 아주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결재서류에는 실무종합 심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술자끼리 모여서 한 거 같은데 여기에는 도로법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데 정인구가 했어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현재 도로개설중인 곳으로서 도로시설 계획에 맞춰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걸 빼놨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걸 넣게 되면 종합의견을 못쓰니까 현도로에 대해서 시설계획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 때는 되는데 이걸 볼 때는 도로시설 계획에 맞춰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종합의견을 타당하다고 못쓰게 되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조사보고 내용에 있는 건 지금 김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빠진 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보니까 여기는 기재가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조사보고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진게 맞습니다.

김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쓰게 되면 종합의견 쓸 때 타당한 의견을 못 쓰니까 이걸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쓰지 않았냐 이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이 내용하고는 별 저촉사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춘호위원 ‘도로시설 계획에 맞춰 진출입 시설을 하여야 함’ 했는데 그걸 안 해 놓고 인가가 됐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본인가 낼 때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심의의견 내용이 부합되어야만 내인가에 본인가가 납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 되면…

○ 위원장 신관영 두 분의 말씀 알겠는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춘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까 김춘호위원님 자료와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출한 담당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심사한 결과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은 정식으로 위원님들에게 공개사과를 …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작성과정에서 부실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위원님들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에게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마을관리 휴양지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휴양지가 이동식 화장실은 있는데 가는 길이 나무하고 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소대변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휴양지의 하상정비 작업이 가능한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위치가 어디쯤…

한강우위원 관음사 들어가는 곳인데요.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놀러오시는 분이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본다 이거예요, 비가 오면 분비물이 막 내려오고 그래서 하상정비 작업을 그리고 그냥 두니까 물이 고이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 108페이지 시설녹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부터 받은 공문에 보면 시설녹지는 일체 점용을 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로 적용되는 건 없습니까, 시설녹지는 무조건 점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저희가 도로부터 지침도 받았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행위 그거 자체가 불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시설녹지 같은 경우 보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설녹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부 지역은 사실 시설녹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에 비탈면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구분돼서 제재가 이루어져야지 대로변도 아니고 소방도로 8m 옆에 인접해서 폭이 4, 5m 이러한 시설녹지마저도 규제를 해 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의 흐름에 문제도 전혀 없을 뿐더러 시에서 비탈면을 조성하다보니까 건면이 생긴 것을 시설녹지로 해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녹지 같은 경우가 대로변에 있으면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점용이 불가한 것은 두말할 이유 없이 불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하게 불합리하게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좀 변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에다 사유를 충분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도에 회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원창묵위원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현지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 본 다음에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102쪽이 되겠습니다.

치악산 복숭아하고 찰옥수수 대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복숭아하고 찰옥수수 출하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구입을 하다 하기 때문에 해마다 언론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하나를 하든가 찰옥수수를 하든가 어느 한 가지를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치악산 복숭아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복숭아는 뺄 수 없고 복숭아하고 시기적으로 같은 품목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8월16일부터 17일이면 옥수수가 거의다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서 해마다 구입을 해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언론의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악산 복숭아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품목을 바꿀 수 없고 치악산 복숭아만 하든가 어떤 계획이나…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8월16일부터 17일 동안에 원주천 로아노크 광장에서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 행사전에 출하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일찍 출하되는 관계로 품평할 수 있는 판매량이 고갈되었던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행사자체를 이벤트 행사를 다양화하면서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외에 우리 지역에 버섯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하위원 해마다 언론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사를 하더라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지금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은 버섯이 많이 나니까 버섯을 우리가 축제라는 건 어떤 특산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나오고 또 이 지역 아니면 그것을 먹어볼 수 없는 것이 있어야지 축제를 하는 거지 사실상으로 해마다 할 이유가 있어요, 또 버섯 같은 것도 지금 최원하위원님이 치악산 복숭아 축제 얘기하는데 물론 복숭아가 당도나 품평회에서 일등을 먹었다고 그래서 대량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건 전통화하기 위해서 축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치악산 밑에 복숭아도 지금 실태조사해 보면 복숭아 나무 다 잘라버리고 전부 무슨 까페, 여관 이런게 다 들어섰는데 무슨 복숭아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떤 고유의 진짜 될만한게 없잖아요. 그리고 면단위로 나오라고 해서 축제한다고 해서 농촌사람들 일도 못하고 술만 먹고 허송세월 보내는 거라구요. 축제에 차라리 아예 천렵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면으로 해서 그날 천렵을 해요. 먹는 것도 축제니까 괜히 일하는 사람들 옥수수 댓접 사다가 앉아서 옥수수 축제라고 앉아 있으면 돼요.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옥수수 잘생긴 거 다섯 통만 가져오면 일등을 해서 30만원을 탓어요. 평창이나 이런 데 가서 다섯 통만 사다가 놓으면 30만원타요 축제라는 것은 이밭에서 이렇게 좋은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품평회 나오는 거 다섯 통만 잘 사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치악산 복숭아다 그러면 그 면적서부터 조사를 해서 따 가지고 와서 품평회를 해야지 옛날에 실태조사도 벼이삭 달린데 가서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다섯 통만 잘사오면 30만원 타는데 요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봐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한여름밤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는 외지에 나가계신 분들 출향인사분들의 내고장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올여름 피서는 내고향 원주에서’라는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찾아줘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맛보시면서 사갈 수 있는 안을 만든 사항이 이 축제였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지도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요, 보다더 나은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요번에 강원일보에 나온 것도 좋은 거 댓 통만 갖다놓으면 일등해 가지고 상금이나 노리는거지 그게 사실상으로 축제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실지가 그 면적이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복숭아를 재배해 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거 따다 놨을 적에 상품가치가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가서 제일 좋은 거 갖다 사다놓으면 맨날 일등 할텐데 그러니까 사전에 어디서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일을 해야지 그런 유입이 안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찰옥수수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이벤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고유의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 찰옥수수 축제를 했는데요. 고대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회째 되는데 문제점도 많이 나왔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친다면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첫회에는 찰옥수수만 했는데 그때도 정말 한두 군데에서 생산되는 거 철도 지나고 딱딱한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찰옥수수 축제가 아니였습니다.

지난해는 복숭아를 첨부해서 했는데 지난해 역시도 동은 둘째치고라도 각면별로라도 옥수수가 생산이 안 된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림 지역에 가서 뗘다가 하다 보니까 값도 사실은 시중가보다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평도 많이 샀는데 축제하면 시중보다도 싸고 좋은 제품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야 되구요 또 농산물 축제로 한다고 치면 사실은 옥수수는 원주가 주산지가 아닙니다.

횡성이나 평창 쪽에서 옥수수가 많이 생산이 되지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은 아니에요. 차라리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꼽는다고 하면 우리 원주에서 정말 축제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하면 고구마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고구마를 들여온 분이 바로 우리 원주분이 아니겠어요, 조엄 선생 묘소가 지정면에 있고 그분 묘역이 자손들이 끊겨서 묵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관리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주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총평에 가서 다소 아쉬운 점 했는데 아주 진짜로 아쉬웠고 잘못됐던 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도 느끼셨겠지만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막걸리며 이런 것을 마시고 축제분위기에서 있다가 갑자기 용변을 보려고 가보면 10명 20명 줄을 서 있었어요,

급한 사람들은 쌀 수밖에 없는 이런 심정들을 전부 토로했고 어떻게 이 많은 시민들을 불러다 놓고 화장실 시설을 이렇게 밖에 못갖춰놨느냐 하는 불평을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옥수수 축제뿐만이 아니라 치악문화제 모든 행사에 있어서 기본시설 화장실 시설을 충분히 갖춰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올해 국제걷기 대회때 좋은 시설로 화장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을 배치해서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저희가 국제걷기 대회용으로 화장실 10동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자치시대라고 해 놓고 이벤트 사업만 늘어가는데 과년도는 없던 옥수수 복숭아 대축제, 국제걷기 대회 무슨 외국사람이 와서 걸으면 더 나은게 있어요, 그런 것이 다 행사한다 해 가지고 시민들 모아 가지고 이벤트가 아니라고 얼굴 내는 거지 그런 거 안 할 수 없어요, 문화제 때 다 하면 되다고 봐요. 시민의날 축제해서 대회 있고 국제걷기 대회, 옥수수 축제, 문화제 이렇게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하던 것도 안 해야지 외국사람이 와서 걸으면 뭐하는 거예요. 외국사람도 별로 오지도 않아요. 태장 미군부대 애들이 와 가지고 외국사람 채워주더라구 이런 명목 세우는 일 하지 말아요, 예산을 절감해서 살아야 될 이 시국에 경제는 부도났는데 부도난 걸 어떻게 메울 거예요, 이렇게 소비성 있는 것은 하나하나 단절해 나가야지만 경제위기를 벗어난다 이 얘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축제 관계는 농산물 직거래도 겸하면서 우리 지역출신 출향자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자그마한 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하나 묻겠는데 타지에 가 있는 사람이 우리 옥수수 복숭아 축제에 몇 명이나 참가했다고 봐요, 그날 온 사람들이…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저희가 공식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서른 분 되시구요, 그외에 친척되시는 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초청장은 몇 장이나 보냈어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580명들한테 보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터무니없는 명칭부치지 말라구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시간이 없다구 차라리 그럴 생각이 있으면요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에다 아파트 같은 데에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고향 물건을 그 지역에 가지고 가서 팔아요. 그게 낫지 그렇잖아요, 국제걷기대회도 맨날 뛰는 초등학생들만 엄청 많더라구 각학교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 얘기에요, 그런거 괜히 예산낭비니까 일단 우리 나라가 다시 부강할 때까지 유보하는게 어때요, 그럴 생각 없어요. 건의해 볼 생각없어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이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농민들한테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은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다른 행사는 답을 못드리구요,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축제 만큼은 작은 행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공원조성 실적계획 보수 이런 걸 보면 어린이 공원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학성공원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어른들이 등산로보다는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저희가 내년도에 봉산공원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등산로 미비상태 내지는 그런 걸 보완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공원중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내년에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체육관 주변에도 공원녹지로 묶여 가지고 있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만 땅값을 주고 시설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사서 한다는 거보다 지금 그렇게 산책로를 체육관 건너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 뒤에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침에 체육관에 차를 놓고 거기서 여름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인도를 개설해서 걸을 수 있는 소공원을 만들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101페이지에 태장1공원이라는 위치가 어디에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동사무소 쪽 올라가서…

○ 위원장 신관영 1동인가요, 2동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태장2동사무소…

○ 위원장 신관영 태장2동 어린이 공원이죠?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신관영 이거 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작업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언제 했어요, 준공검사가 언제 됐나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작업을 10월 11월 두 달에 거쳐서 한 것으로 현장에 제가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대로 다 했다구요, 준공검사를 누가 했죠, 동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여기 나열된 대로 다 하셨나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계장 예.

○ 위원장 신관영 자신 있게 답변하시죠, 내일 현장에서 만나는 걸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이 목록대로 현장에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원경묵위원 우리 의회민원상담실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업무 소관이 하나가 접수가 되었는데 치악예술회관 앞에 미루나무가 세 개 있는 것을 보셨는지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어제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요 현재 인도브럭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거 완료가 되면 민원해결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미루나무를 무조건 베는 것보다는 거기 민원사항은 벌레가 많이 끼고 전선줄이 걸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가지를 잘라냈는데 다시 자라 가지고 누전의 위험성도 있고 벌레가 많이 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잘랐을 때 그걸 또 자른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소지는 없습니까, 주변들의 의견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주변의 의견은 듣지 못했구요, 저희가 직접나가든지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왜냐 하면 요즘에 도심에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몇 십년 큰나무를 잘랐다고 역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주변 가시거리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집이라도 그것이 있을 때에 불편과 잘랐을 때의 장단점을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오늘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행정과장원승묵

관광개발과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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