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감사실시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소관국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제출자료가 건설도시국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부속서류 내지는 보완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이 돼 있어서 상당한 감사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거쳐서 감사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루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해야될 서류가 미비하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보완자료를 요구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감사가 지연됩니다.

어제까지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각과장님들께서는 미리 점검을 하셔서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 가시고 지역개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 보시면 미보상토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가 무려 470억 정도되는 거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감사 때 지적을 연년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금년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억이 계상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470억의 10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토지지가에 올라가는 이율에 대한 거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또 이거로 인한 행정소송 건수가 금년에도 한 30건 이상 재판계류중인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재판에서 우리 변호사가면 번번이 지지만 변호사 선임을 하고 선임비를 내고 이러려면 이거를 아예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현재는 고발조치 당해서 법을 알아서 소송제기를 한 사람만 미리 미리 주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 박한희위원 물론 이거를 과장님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지 돈만 있으면 다 해 줄 마음은 있는 거는 사실 본위원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걸 항구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좋은 대책이…

○ 박한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채하는 거하고 이거 나중에 미보상 올라가는 이율하고 어떤게 비중이 커요?

○ 박한희위원 검토해 가지고요, 이 게 왜냐 하면 매년 과년도 10년전에 우리가 보상을 사실상 10만원 하던 거를 지금은 내가 알기는 100만원 이상 보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시에서 장기채권을 발행하든가 뭐 이래 가지고 또 우리 원주시민이 저거해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미보상 도로에 겸해서 지금 우리 변두리 동 만약에 반곡동이나 행구동이나 이런 데 주 도로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으로 채택된 거는 주도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런 도로는 도로를 보상한 데도 있고 보상 안 한 데도 있는데 그게 도로명칭이 농촌도로로 그냥 나니까 시도 승격을 왜 안 시켜요?

○ 박한희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에요?

○ 박한희위원 왜 그걸 묻냐 하면 군도나 시도로 편입이 되면 거기에 수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파산이 됐을 때 예산을 쓸 수가 있지만 그런 시도나 군도나 이런 거는 표시 안 됐을 때는 그게 그냥 농촌도로로 활용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승격을 빨리 시켜서 사실은 국도 같은 데는 수로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도도 그렇게 되면 보수예산이 매년 들어갈 수 있지만 지방도 같은 거는 보수예산이 들어가지 않찮아요, 새마을길이다 이런 거는 보수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새마을도로라는 거는 조그만 소형차나 경운기나 이런 거로 다니는게 새마을 도로이고 전용 버스노선이 다니는 거는 대형차가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차가 다닐 수 있는 거는 시도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물어본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 거 좀 해 보시고 보상도 연구해 보세요.

○ 위원장 신관영 다 하셨습니까?

○ 박한희위원 이왕 하나만 더…

동부우회도로 개설현황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상으로 ’92년도에 이 도로를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해서 제가 알기는 ’94년도부터인가 보상을 하는 줄 알아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때 그 도로를 할 때 ’98년도에 완공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이 도로를 구간이나마도 완공한다 이래서 보상을 ’94년도 해놓고 본위원도 그 지역사람들이 보상단가가 싸다 그래도 독려해 가지고 이 도로를 빨리 닦아야 된다고 그래서 독려를 했다고 독려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상탄지는 지금 아마 ’97년 도 3년 됐습니다.

이 양반들이 3년 동안 결과적으로 지금의 보상을 받으면 돈을 더 받는 건데 공사가 빨리 된다 그러는 바람에 의원님이 그래서 미리 받은게 우리 손해되는데 이 손해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본위원 더러 탐문을 하더라 이 얘기에요.

이거는 당초 ’98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해 놓고 금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얼마 올라왔나 하면 15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을 속이고 금년도 장기계획에서 봐도 몇 년도까지 완공한다는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 보상해 주고 도로를 안 닦으면 나중에 주민들의 원성과 지가보상의 차액에 대한 거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사실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 놨으니까 보상을 문앞에 조금 했으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작년에도 15억에서 2억 깎이고 13억하고 올해는 또 15억이 올라왔단 얘기에요, 그럼 총 예산이 사백 몇 십억이 든다는 거를 1년에 15억씩 하면 30년은 가야지 이 도로를 닦지 30년 그럼 물가상승에 의하면 100년은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이렇게 주민들을 속여 가지고야 어떻게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 당초 ’98년도에 도로를 완공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92년도에 그래 가지고 ’94년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 이게 지금 3년째인데 본위원이 알기는 보상해 준 것이 현재 한 30억 해 줬죠?

○ 박한희위원 지금 여기 관설동서 통신공사 앞에서부터 장양리까지인데 지금 거기는 노선도 지금 설정 못했잖아요, 통신공사 앞에서부터 종축장 있는 데까지…

○ 박한희위원 절충을 하는 상태에서 내 얘기는 ’94년도 당초에 통신공사 앞에서부터 보상을 해 나오려다 거기로 설계를 해 놓은게 군부대하고 협조를 안 하고 설계를 우리 맘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된다 이러는 바람에 이쪽에 종축장있는 데서부터 하고 그건 다시 설계를 한다는게 바로 ’94년도부터 협조한다는게 지금이 ’97년도니까 만 3년이 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협조기간도 3년을 간다면 너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협조한다는게 3년이에요. 3년, 시장 임기가 올해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것도 하나 협의를 못하는 판국이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 도로 언제쯤 가서 개설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신관영 예.

○ 박한희위원 총괄하는 국장님이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 보시죠.

○ 박한희위원 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의 견해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책임이 더 중대하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국장님을 요청한 겁니다.

이 도로는 지금 들으셨지만 이 도로가 당초에 계획은 ’92년도에 도시계획해 가지고 ’98년도에 완공한다고 해서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이거에 대한 추진현황서부터 처음부터 관여를 하고 여태까지 의회와서도 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배정도 15억뿐이 안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비보탠게 아니라 양여금 내려온 거예요.

시비는 없고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내려온 거로 하는데 당초에 이 계획을 시비보태서 단계택지 돈 나온 거하고 종축장 땅을 사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 남은 거로 이 도로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계택지를 공영개발해서 돈 남은게 내가 알기로 60억 정도 공영개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지금 도로 시설도로 닦는데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 전원주택 그런 부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 계획해 놓은 이 사실도 하나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벌이려하는 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15억씩하면 사백 몇 십억씩하면 물가상승에 의하면 100년을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해 놓으면 그때는 얘기들을 국장님 그거 좀 이 업무를 처음에 자기가 자리를 옮길 때는 업무를 인수인계받죠?

○ 박한희위원 인수인계 받으니까 동일 국장님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어떤 견해 차이 약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거는 안 할 의지도 아니고 할 의지도 아니고 엉거주춤하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 박한희위원 이거를 말이에요, 그 쪽 도로를 어떤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 들어가는 서울서 터널에 돈 넣고 가는 식으로 유료로 할 수 있는 민자유치 그런 거로 될 수 없어요. 교통체제로 봤을 때 그리로 도로 닦으면 많은 차가 그리로 갈 것 같아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국장님도 어려움…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장기계획에도 언제까지 완전히 이걸 한다는게 없어요.

그러니 이 도로를 지금 보상을 올해도 타가라…

’94년도에 보상 타간 사람들은 지금 사람하고 보상차이가 거의 반 이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양여금이든 뭐든 이 지역의 어떤 우리가 공영개발 지금 당초는 이게 단계택지 공영개발에서 500억이 남는 거를 200억을 그리로 돌려서 당초 전임 관선시장 때 그래 가지고 그 종축장 거를 해서 택지를 밀어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완벽하게 이걸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갈리고 또 관계공무원이 갈리니까 이게 지금 안 할 작정도 아니고 보상 조금 1.5㎞를 보상했으니까 9㎞에 1.5㎞ 했으니까 이걸 안 할 작정도 아니고 해마다 올해도 작년에도 15억 올렸다 2억깎여 가지고 양여금으로 보상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비는 여기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이거를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게 아니라 계속 양여금이나 받아서 보상해 가지고 하는 것 뿐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양여금이 15억이 오면 시비를 30억 정도 포함해서 45억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양여금만 믿고 있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50% 작년에도 안 된 거로 아는데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양여금이라는 거는 원주의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이래 가지고 총괄 얼마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쪼개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지목이 돼서 내려와요?

○ 박한희위원 좌우간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좀 신경을 쓰시고 이거에 대한 장기대책 계획을 내년 3월달에 합의가 된다니까 완전히 세워서 조기에 착공이라도 해서 불도저가 올라서야지만 양여금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상단계에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와도 착공시기에 불도저가 올라서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국장님에게 질의는 끝났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문막 섬강대교 건설현장에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인 삼호건설에 임대를 해 준 것 같은데 허가 내줄 때 하천법 25조에 의하면 거기 허가를 낼 때 징수할 수 있도록 동법 33조에 의하면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내 동에서도 집을 하나 짓거나 이럴 때 인도를 점용하면 점용허가 낼 때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그것을 안 내면 고발조치까지 당하고 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큰 공사를 하는데 뭔가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사무소로 쓰는 것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500㎡로 돼 있는데 그 운동장을 다 쓰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에 이거 계약할 때 관계 법령을 보지 않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로 우리 문막읍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막읍장님을 참고인으로 부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관리를 문막읍에서 합니까?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 점용료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점용료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왜 그걸 들여다 보지 않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할 때 그런 수금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이것이 문제 있을 것이다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132만9,240원이라는 부과가 안 됐다고 해서 무단 사용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정산금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법령을 모르고 추진해 오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기다리시고 지금 박도식위원으로부터 지역개발과 소관업무 행정감사중 문막 섬강교 둔치 건설현장 사용허가권과 관련해서 문막읍장의 증인 출두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 김춘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문막읍에서 점용승인지로 돼 있네요.

○ 위원장 신관영 동의하십니까?

○ 김춘호위원 국장하고 과장님은 안 돼잖아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문막읍장이 오면 되죠.

○ 김춘호위원 아니라고 여기서 심의하는데 뭐 부를 수 있나…

책임이 여기가 있다는데…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은 관할권이 지역개발과에 있으니까 지역개발과장에게 계속 확인하는게 어떻느냐는 말씀인데…

○ 박도식위원 그럼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 박도식위원 당시에 이런 서류가 올라올 때 이거를 확인을 했나요, 담당계장님이 지금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인사이동이 되셨죠?

○ 위원장 신관영 그때 당시에…

○ 위원장 신관영 그 동안에…

○ 위원장 신관영 그럼 문막읍장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얘기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문막읍장 불러야 되겠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 위원장 신관영 그렇다면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문막읍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문막읍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출석한 뒤에 계속 질의하시는 거로 하고 다른 분야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이 지역개발과 소관업무가 끝나기 전에 출두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야 질의를 해 주시죠.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미보상 토지현황에 우리 시에서 물론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닌 줄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의 한 피해자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자기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 있고 그런 상태이면서 사실 우리 시에다 도로까지 포장을 해서 시재산으로 안 돼 있고 개인재산에다 도로포장까지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원주시에다 상당히 세금을 낼 부분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경매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세금은 내라 그러고 보상은 안 해주고 그런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 만큼은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한게 누구인지…

○ 원창묵위원 주무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가지고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 원창묵위원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된 내용에서 보면 나번 ’96년10월23일자로 원주시 도시계획에 편입된 군부대 토지는 도로사업 시행뒤에 보상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현충로 확포장 공사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일반인들한테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그 부지를 원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서 개설해 줘야지만 나머지 필지가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 원창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용 및 공사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장동 지금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민한테 매각한 거에 따른 토지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해서 한 65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따나 이거는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데다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아서 아무런 행위할 수 없는 거는 아시죠, 지금…

○ 원창묵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보면 ’96년7월23자로 군부대토지는 도로사업 시행시 보상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예상되고 이러면 이런 협의를 하지 말으셨어야죠.

○ 원창묵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규모나 이런 거로 판단해 봤을 때 10년이전에는 여기에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60억 가까이 투입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 원창묵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아무런 행위할 수 없는 땅을 주거지역이라고 다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았는데 그렇다면 협의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방부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까지 일반인한테 같이 매각을 하면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지금 아무런 행위할 수 없는 거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 하시는게 맞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협의 왔을 때 그 당시부터 이런 언급을 하지 말으셨어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차후 시행보상하겠다는 이런 말을 아예 넣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재정형편상 2010년 이후에나 보상가능할 것입니다’ 하고 회신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개설을 못 해준다 그러지 시민들은 땅은 국방부에서 불하받아 가지고 건축행위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허가는 안 나지 어떡할 겁니까?

○ 원창묵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못 해석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도 지금 도로가 미개설돼서 겪는 우리 시민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부터 개설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죠. 아니 저도 거기다 산 꼭대기에 도시계획도로 길을 내면 제가 동의하겠습니까, 의원으로서…

제가 요구한 것은 길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또 발생될까 봐 지금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분할해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매각하고 떠나고 우리 시는 쫓아다니면서 길 내주고 보상해 주고 이래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길내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떻게 협의를 했으면 우리 시에서 쫓아다니면서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박아야 될 입장아닙니까, 거기 우리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사람들은 당장 행위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다 대고 왜 안 되냐고 집단민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았습니까, 거기다 길내라고 그러게 지금…

국방부에서 협의할 때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에서 땅 팔아먹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보상이나 해주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원창묵위원 그럼 매각이 먼저입니까, 협의가 먼저입니까, 국방부에서…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매각한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한테 협의한게 먼저입니까, 지금 ’97년7월23일전에 국방부에서 매각했습니까?

○ 원창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원창묵위원 아니, 분할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니까 국방부에서 매각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행위가 먼저입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은 땅 사놓고 행위를 못하는데 여기에서 협의가 7월23일자로 군부대 측에 도로사업 시행시 보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이 와서 집단행동하고 그러면 안 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도시계획선 분할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우리 시민한테 매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만 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관리청에서 국방부에 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이겁니다.

만일 우리 시민이 집단민원화됐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하시겠습니까?

○ 원창묵위원 대책까지 마련해서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저기 원위원님 보충서류가 필요하십니까?

○ 원창묵위원 보충서류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협의 날짜가 우리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국방부에서 매각했는지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시면 과장님 말이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배석하신 과장,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료가 충실치 못하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감사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니까 과장님이 제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빨리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 원창묵위원 날짜 확인됐습니까?

○ 원창묵위원 협의가 먼저네요, 협의가…

○ 원창묵위원 그러면 앞에서 열거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국방부에서 결국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시민한테 매각한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 원창묵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우리 시민들이 아무런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로 오든 국방부로 가든 이 문제를 가지고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집단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원창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잘못 된게 없다는 과장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국방부도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이 땅을 시민한테 매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허가도 나지 않은 땅을 매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지금 우리 시민은 무슨 행위를 하려고 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무슨 행위하려고 사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우리 정부는 국방부도 정부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매각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행위할 수 없는 주거용지를 매각을 했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은 전부 투기로 산 것이 되는 거고 결국은 국방부에서는 투기를 조장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감사 끝나기 전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국방부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많죠?

○ 위원장 신관영 거기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 위원장 신관영 아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국방부 용지…

○ 위원장 신관영 그걸 말이죠, 도시과 소관도 있고 개발과 소관도 있겠지만 현재 도시계획이 돼 있는 주로 도로죠, 도로가 국방부 용지가 얼마나 편입이 돼 있으며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사업이 좀 시급하다하는 우선 순위를 책정해 놓은게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닙니다.

현재 부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부대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관영 포함을 시켜야죠.

포함을 시켜야지만 지금 부대가 있건 없건 원주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시급성의 순위가 거의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 위원장 신관영 그거를 한번 해라 그러니까 부대가 있건 없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원주시에서 개발계획에 의한 우선순위가 거기에 뒤따르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1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서원대로 중복사업 구간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죠, 이 내용이 저희는 그냥 아는 대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서로 이해하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해준 공사를 다시 또 하니까 이게 뭐 대단히 자기들이 피해를 입고 한마디로 세금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이런 문제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 김택민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만 해 주면 별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는 11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신호등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차후로 경찰서하고 길이 완전히 준공도 안 했는데 하고 그거는 질의 안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준설공사중에 있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으니까…

○ 김춘호위원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작업중에 있는 도로변에 지금 산림관리과에서 산림훼손허가만 해 줘서 산돼지 사육장을 현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준설중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은 거 같아요.

○ 김춘호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산림관리과에 대해서 폐차장, 양돈장하고 이렇게 모두 받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해줘도 좋은데 나중에 길이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해 줘도 늦지 않은데 왜 그렇게 빨리 길도 준공 안 됐는데 점용허가나 폐차장 같은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준설중에 자꾸하니까 자꾸 그런게 들어오거든요. 물론 민원이니까 해 줘야 되지만 어제도 지역경제국에 물으니까 민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있다가 해라 얼마든지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춘호위원 폐차장 관계는 도로점용허가 안 냈죠?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제 도로점용허가 내용인데 폐차장 관계 내용을 과장님 아십니까, 현장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어떻게 합의를 해 줬나요?

○ 위원장 신관영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현재 도로개설중인 곳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이렇게 복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몰라요. 복명을 누가했는데 그 직원이 있죠?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지금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제 우리가 감사에서 그거할 때 보니까 서류에 보니까 그러면 실무자도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계장 과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결해서 의견을 개진해 줍니까, 허가 검토 내용을…

○ 위원장 신관영 실무자가 의견만 제시한 거다…

○ 김춘호위원 과장님고 관계없어요.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복구비를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 원창묵위원 공사비 추정할 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 원창묵위원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투입되는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 원창묵위원 원상복구하는데 드는비용이죠?

○ 원창묵위원 그런데 한 6억7,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내에…

과장님께서도 선진지 견학으로 분당이나 그때 다녀 오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복구비를 공사비중에서 일부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정해 보면 몇 십억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시에서 시청사가 이전되는 택지를 조성할 때 공동구를 삽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원창묵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지금 복구비가 6억7,000 얼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공사비로 따진다면 이것보다 몇 배 될 겁니다.

원상복구하는 비용만 이 정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훼손하고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구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인입해서 썼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화산택지를 조성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구 설치가 과장님께서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업체가 한 40% 부담할테고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 쪽에서 각각 30%씩 부담해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부담없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민자유치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전기는 한전에서 통신은 SK나 뭐 데이콤 측에서 비용을 충당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하는 사업에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재원이 들어갈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원창묵위원 물론 그러한 공사비만 들어갈 겁니다.

공동구 설치하는데 따라서는 아마 택지조성도하고 그럴 때는 조성해서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공동구로 도시계획 시설 아닙니까, 한번 우리 시에서 진짜 택지조성하고 그럴 때는 공동구 같은 것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김택민위원님…

121페이지 풍물시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풍물시장 가보셨죠?

○ 김택민위원 거기 지금 운영을 과장님이 다 관리하십니까?

○ 김택민위원 여기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옮겨달라 그래서 단계택지로 간다 그랬었죠?

○ 김택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김택민위원 거기 화장실 말이에요, 화장실 관리를 누가 책임자가 되죠?

○ 김택민위원 이 관리 문제가 좀 미흡해서 우산동도 그렇고 쌍다리 풍물시장은 좀 낫더라고요.

우산동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1주일에 하절기에는 두번 동절기에는 한번에 일지가 비치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독도 해야 되고 청소는 물론 매일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로 돼 있어요.

특히 여기 시장이고 음식점이 많고 이런데 공중변소가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래서 이 시장통에 위생하고 또 뭐 우리 보건소에 부탁해서 소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자체내에서 관리 좀 부탁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120페이지 육상골재 채취현황 자료요청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는 아닌데 감사질의…

○ 위원장 신관영 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여기보면 상당한 평수가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나 있습니다.

12만8,66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이 내용이 지난 감사 때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잘 내용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논이 많은가요 밭지역인가요?

○ 원경묵위원 문막지역은 어떻습니까, 경지정리 한 지역이죠?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도 전부 경지정리한 지역을 채취허가가 나서 채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복구가 지연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게 우리 시에서는 같은 시에서 부서별로 굉장히 상반된 모순점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육상골재는 어떤 지역에 허가를 내 주게끔 돼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예, 그럼 기간은…

○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골재채취 법령 시행지침이라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번기중은 피하고 농한기에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그리고 예외 조항에 가면 단 예외조항이 뭐냐 하면 농번기중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이 농지개량이 꼭 필요한 지역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꼭 농지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농번기중에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지침이 돼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 문막지역 이런 데는 돈 많이 들여서 경지정리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우리가 곡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인데 농번기중에 정말 벼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중에 허거를 내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곡물 수확에 차질이 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원경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맞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허가를 안 내줌으로 인해서 골재가 부족하면 골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까지도 상승이 되게 되고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골재채취를 농한기중에 겨울에 해야 된다고 못박은 거는 겨울 동안에 농사를 안 하는 기간에 채취를 해서 그걸 쌓아 놨다가 여름내내 공급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골재채취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왜 그걸 겨울 동안에 채취하면 그거를 갖다가 쌓아놔야 되니까 적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골재채취업자가 수입이 절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름내내 현장에서 그냥 파다가 바로 현장으로 공급하면 자기네는 수입이 높아지는 그 차이입니다.

겨울에 파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 적사장을 확보하게 하고 겨울에 파서 쌓놨다가 여름에 공급하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쌀이 부족해서 추경농지 재개발해서 우리가 쌀수확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96년도에 지난해에는 우리가 89.8ha를 휴경농지를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순수 시비로 휴경농지를 개발하는 농가나 농민단체 지원한 돈이 얼마냐 하면 7,0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경지작업비 모판대 여러 가지해서 경운비하고 영농자재비를 지원한게 7,000만원 이상 지원을 했고 보조를 한 거죠.

금년도에는 21.3ha를 휴경농지로 재배하는 거를 위해서 쌀생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얼마를 주었냐하면 1,660만원을 보조해 줬어요, 시에서…

그러면 우리 똑같은 시에서 어느 부서는 쌀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시비를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쌀생산을 독려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거의 몇 십배 이상가는 부지를 면적을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쌀생산을 저하를 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원경묵위원 일반 골재가격하고 육상 골재가격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가 수입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대폭 인상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857마지기 정도됩니다.

골재허가 내준게…

그러면 우리가 한 4,570가마의 정도의 벼 수확에 차질이 왔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쳐도 지금 얼마냐 하면 6억3,980만원 정도예요.

골재채취장으로 인한 손해액이…

그러면 한 부서에서는 쓸 수도 없는 땅을 개발해 가지고 하라고 보조금 주고 너무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농한기중에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던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조금도 서슴없이 전부 아예 3월, 4월, 5월중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을 쯤에 허가를 해서 겨울에 채취를 하고 하다가 기간이 정 안 돼서 연장을 했다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의회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에서는 조금도 행정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원경묵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평당 1만원씩 받을 수 있는 거는 농한기 때 해도 1만원씩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골재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는 거니까 농한기든 농번기든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허가관청에서는 우리가 쌀 수확량 우리 시내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엄연히 법령 시행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번기중에는 내줄 수 없게끔 단 예외적으로 내 수 있는 거는 도저히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없어서 개량을 할 필요가 있는 객토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땅에 한해서만 농번기중에 할 수 있게끔 분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령을 어겨가면서 까지도 그런 골재채취 기간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겨울에 하면 적재를 했다가 하니까 골재단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의회에서까지 지적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시행을 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 원경묵위원 그러면 골재채취 사업자들이 골재 적재장을 확보해 놓은 업자들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에서도 정해 놨듯이 그것은 그런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편의적이거든요 업자들 편의가 현장에서 바로 파서 여름에도 그냥 그러고 겨울에도 채취해서 바로 그냥 공사현장으로 공급을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다면 적재장 확보해야죠, 그래서 갖다 쌓아놓고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편의위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엄연히 농가들한테는 평당 1만원씩 간다고 하지만 그건 농한기로 한정을 해 줘도 그 수입은 농가들한테는 가는 겁니다.

골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옆에서는 이렇게 막대하게 휴경농지 없애려고 돈 들이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법령에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원경묵위원 100%가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10%도 이게 적용이 안 됐으니까 올해 또 다시 이거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보면 허가시기가 서슴없이 전부 3월, 4월, 5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장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을 조금도 감안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려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에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승인신청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말이지 그것을 기간을 바꾸려면 그 전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승인해 주는 그 자체도 잘못됐죠.

분명히 농한기에 하게 정해놓고 그 때가서 승인해 준다면 그 자체도 잘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말이에요. 육상골재는 좀 아껴둘 필요도 있습니다.

하천에서 채취하는 골재야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또 와서 쌓일 수 있지만 육상골재는 10년후에 우리가 파먹어도 되고 20년후에 파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그건 자기네 자원 재산이라고요. 땅 속에 묻어두고 위에서 농사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그거까지 어겨가면서 다 지금 1년 2년후에 다 파먹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허가를 좀 제한을 해 가면서 올해 못해 주면 내년에 해도 내년에 가면 지금 1만원 받든 거 농가입장에서는 1만2,000원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더 있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잠깐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박도식위원께서 관계공무원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증인이 현장에 왔길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막읍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바쁘신데 나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대기업인 삼호건설과 문막 섬강교 공사장인 공원 하천점용 허가해 준 일이 있죠?

○ 박도식위원 거기 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박도식위원 그럼 1만6,700여평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5,300㎡면 1,685평 정도 되겠죠?

○ 박도식위원 거기에 지금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전체…

○ 박도식위원 둔치의 전체가 면적이 이렇게 크죠?

○ 박도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약 당시에 그 하천사용 법조가 있는데 25조에 의하면 계약을 전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법 33조에 보면 계약 당시 수입을 잡도록 돼 있는데 수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박도식위원 그럼 빌려주실 때는 법령을 확인을 안 하셨나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문막에도 아마 여러 군데 집을 짓거나 하면 도로 인도를 사용할 때는 비용을 받죠?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개인의 소유관계 이런 것은 잘 받아들이시면서 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 박도식위원 그런데 132만9,240원 지금 수령했습니까?

○ 박도식위원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수금을 한다든가 이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읍장님 어떤 공공 우리 하천을 사용할 때도 하천을 농민들이 사용해서 곡식을 심어도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를 몰라요?

○ 박한희위원 그럼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 점용을 해도 어떤 국가소유를 우리 원주시가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관리체제비를 받게 되어 있는 거를 그건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텐데요?

○ 박한희위원 아니죠, 시에서 이 공공기관에서 국가 것도 지방관청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내요.

그러나 민간인이 했을 때는 내게 돼 있다고요.

국가소유 땅을 우리 원주시가 관청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낸다는 얘기에요, 단 법인이나 다른 데서 할 때는 내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허가해 줄 적에 사실상으로 관계공무원들한테 관재법에 대해서 물어서 사용료를 징수했어야 돼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읍장님이 그거에 대한 거는 허가해 주는 규정만 알았지 사용료를 받는 규정은 안 보셨네, 안 본 거 맞죠?

○ 박한희위원 큰 삼호건설 같은 데서 읍장님한테 파티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료는 파티한 거로 끝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 제반 법령은 좀 물론 읍장님이 다 하실 거는 아니지만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하셔서 법령에 따라서 모든 거를 허가절차를 해 줬으니까 사용료 징수든 뭐든지 남의 것을 빌렸을 때는 돈을 준다는 거는 아주 정칙입니다.

알았습니다.

○ 박도식위원 읍장님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5,300㎡면 한 1,680평 정도되는데 그 사용면적은 계약 당시의 사용면적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면적입니까?

○ 박도식위원 쓰고 있는 면적을 확인하셨나요?

○ 박도식위원 그럼 계약 당시의 사용면적이 아닙니까, 이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300㎡가…

○ 박도식위원 그 이상은 그럼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 박도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5,30

0㎡가 아니라 1만㎡가 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마 우리 읍장님도 안 나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세수를 끌어들일 때는 더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사용면적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장은 저희가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나가서 우리가 먼저 답사한 형태로 있는지 변형이 돼 있는지 하는 거를 볼려고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저희가 사전답사했을 때는 경계표시도 없었고 우리 박도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면적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도식위원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성과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성과도가 아니고 측량을 위원장님이 측량을 했다는 거는 측량을 하면 측량사무소에서 이렇게 측량한 성과도가 있고 이거는 자체에서 도면을 그린 거지 성과도가 아니지 성과도하고 도면하고는 달라요 성과도는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한 성과도가 있습니다.

이건 자체에서 도면을 그린 거고 그러니까 그 성과도를 봐야지만 경계측량한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대략 콤파스로 그렸지 측량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답변이 측량을 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측량을 하면 성과도를 가져와라 이 얘기지…

○ 위원장 신관영 박위원님 좀 저거해 주시고 또 읍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장님은 오후 현장확인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이런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질의입니다.

산돼지 사육장은 도로점용허가를 했고 그 다음에 폐차장 관계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3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림관리과는 계속 나갔는데 이때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폐차장업주한테 종용도 안 하고 현재 무단으로 사용한게 되죠?

○ 김춘호위원 거기 산이 높은데 산을 반을 모두 흙을 파내 가지고 현재 계속 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원창식 씨가 낸 길을 3m 도로로 좁아 가지고 그리로 못 다니고 현재 밭을 불법으로 다니는 거를 아는데 지금 도로는 준공검사가 안 나서 그냥 다녀도 되는 줄 알았더니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야 다니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무단으로 다니는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됐죠?

○ 김춘호위원 지금 여기서 나온게 맞지 도로점용허가 받아야 되고 하는데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가 하나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폐차장 산림훼손허가가 내인가가 나 있어요, 내인가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도로점용허가가 안 들어왔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내인가 자체가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뭐 좀 말씀…

○ 김춘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인가 날 때는 하여간 지역개발과도 사후에 조치로 진출입도로 점용허가를 내라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작업을 안 하니까 앞으로 작업을 할 시에는 그런 걸 모두 받으라 한 거 아니에요, 내 인가가…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거 모두 받고서 시작했지 그런거 안 받고 했으니까 불법이지 그렇게 말씀해야지 자꾸 빙빙돌리면 어떻게 해요.

○ 김춘호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내인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협조를 했는데 사업 시작과 동시에 그걸 모두 갖춰 가지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지금 김춘호위원님이 답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여기 다 했어요. 원안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의견제시한 내용도 다 있는데 의견제시한 것이 우리 제출서류에는 빠졌다고 빠져서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공개사과도 하고 이러한 감사현황이 있었으니까 어느 담당부서인지 몰라도 담당계장을 점심시간을 주었습니다.

현장을 보내셔 가지고 오후 시간에 들어오셔서 현황을 도로점용 현황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도로점용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육상골재를 운반할려면 도로를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죠, 그 도로가 점용허가가 났습니까?

○ 최원하위원 왜 제가 이걸 알아볼려고 하느냐 하면 도로 곁에 지방도나 군도 곁에 대지가 있어 가지고 공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공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골재도 개인사업이니까 도로점용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아볼려고 해요.

○ 최원하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개인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도 하우스만 하나 지어놨더라구 도로에서 가끔씩 들락날락하는데도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해서 42만원인가 물더라구요, 골재채취하는데도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그것도 역시 점용허가를 맡아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 최원하위원 그거와는 다르죠, 일단은 도로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도로점용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도로와 붙어 있어요.

○ 최원하위원 그렇다면요, 객토사업하는 거 있죠, 그 객토를 운반하거든요. 딴 기관은 모르겠지만 차량이 수십대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 최원하위원 일시적으로 1개월이나 2개월이면 모르지만 1년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 최원하위원 만일 그런 데를 점용허가를 안 받는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인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꼭 맡아야 한다 해서 1년에 한 40만원인가 부과가 되더라구요. 그걸 봐서는 골재채취나 객토나 도로를 통해서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것도 엄연히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최원하위원 그렇다면 현재 개인이 도로 곁에 공장부지가 있어 가지고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가 되었거든요.

○ 최원하위원 그런데 왜 골재채취는 안 받습니까?

○ 최원하위원 아니, 우선 지방도는 통과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도 도로 바로 곁에 있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연 42만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객토나 골재채취나 도로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 최원하위원 이것도 기존 도로거든요.

○ 최원하위원 지금 받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 최원하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도 599호선하고 영동고속도로 회유구간이 있는 거 아시죠, 작년에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최원하위원 왜서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까?

○ 최원하위원 산림을 훼손해서 승인을 받은 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 업자가 피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먼저번에 지방도가 산이 하나 들어갈 때 그걸 산주한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를 만나야지만 공사를 할텐데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 최원하위원 사업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최원하위원 그런데 그 산…

○ 최원하위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예, 김택민위원님…

114페이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지하매설물 복구 예치금 현황인데요. 예치금은 다 들어와 있죠?

○ 김택민위원 그런데 말이죠. 도시가스, SK텔레콤, 데이콤, 한국통신, 한국공항공단 원주지사 이 사람들이 지하에 매설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매설물이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원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도가 파악되어 있느냐구요?

○ 김택민위원 만약에 공사하다가 한국통신은 수시로 공사를 하던데 데이콤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선이 다 들어와 있는데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사고가 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말이죠, 시에서는 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 김택민위원 이게 가장 시급한 거 같은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도시가스를 건드려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도시에서 폭발이 되면 시에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도시가스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 김택민위원 이 지도를 말이죠,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김택민위원 이 사람이 하다가 발령나고 그러면 또 끊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건설도시국에서는 전반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파악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오면 일단 어디를 공사를 하는지 무슨 지점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시가스 나가서 확인해 봤지만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매설물 지도하고 실지로 묻혀 있는 거 하고 많이 달라요. 그거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거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전체적인 지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점점 더 복잡해 지고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나중에 감당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감사하면서 태장동 군부대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아무런 행위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도 정부인데 국방부에서 매각한 주거용지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는지 또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국방부에서 원주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분할받은 사람들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정 그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자기네 돈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1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쪽이 국방부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소지는 없습니까?

○ 원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를 위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원주시에서 국방부가 이전하기 위해서 56억을 지금 주거로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산꼭대기에 길부터 내준다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군부대 이전 대가로 56억을 원주시에서 당장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일을 계속 벌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선 국방부 매각하고 나가는 동안 시비를 계속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래 가지고 겁나서 국방부보고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사실 이렇게 이전을 한다 치더라도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하지 말고 분양부터하고 나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국방부 부대 하나 뜰 때마다 원주시에서 56억씩 대줍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길 내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안 내줄 수 있겠어요, 아까 국방부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한 것처럼 외곽이전하는데 시에서 그것도 안 사주냐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도 고통이고 우리 시도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물 검인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 위원장 신관영 요즘 시중에 나붙어 있는 광고물에 검인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그거 조치해야 되잖아요. 시청 앞에 붙어 있는데 바로…

○ 위원장 신관영 지속이 아니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형매장을 전세 내 가지고 와서 세일품목들을 매매하고 있죠?

○ 위원장 신관영 거기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지금 무질서하게 나돌고 있거든요. 시청 앞에도 버젓이 붙어 있는데 출퇴근하면서 못보셨나요?

○ 위원장 신관영 행정적인 조치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대형매장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다 줄어져 가고 있는데 대형매장 개설하는걸 제지할 수 없다고 봤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시에서 조치를 해 줘야지만이 시민보호 차원에서 상인보호 차원에서 조치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시청문 앞에 떡하니 붙어 있는 것도 이 앞골목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단히 많이 붙어 있어요. 검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 위원장 신관영 발등에 있는 것도 못하면서 상당량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직원 누구 한분 나가서 식당골목에 가서 띠어와봐요, 당장 거기 붙어 있을 테니까…

○ 위원장 신관영 하나를 뜯어놨든 두 차를 뜯어놨든 눈앞에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걸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저한테 민원제기하겠다고 대형매장 허가관계가 들어올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의 전반적인 걸 질의를 하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단계동 농산물센터하시는거 아시죠. 그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건폐율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 원창묵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돼서 착공이 안 되면 국비를 지금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국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3월말까지 도시계획이 변경이 주거지역으로 안 될 거 같으면 자연녹지지역에 맞게끔 건폐율을 20%로 착공을 한다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용역도 결국은 두 가지로 납품받아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공사비나 이런 쪽에서 상승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빨리 한다고 했는데 한 2월말까지는 변경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착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시겠죠?

○ 원창묵위원 2월말까지 힘들겠네요?

○ 원창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사승인까지 거치고 의견청취하고 그럴려면 일정이라는 것이 2월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서두르셔 가지고 2월말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128쪽에 보면 택지분양금 미수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지분양금 약정일자 경과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최원하위원 경과된 건 없습니까?

○ 최원하위원 약정 경과시에는 직권해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최원하위원 약정기일을 새로 정한 뒤로는 기일이 경과된 거는 없군요?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질의할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원주시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그런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원창묵위원 받은 거 이외에 추가로…

○ 원창묵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좀 하나 드릴려고 언급을 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택지가 상당히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구동에 있는 횡성댐이주자 택지도 미분양이 상당히 많고 이것이 결국은 택지가 공급이 과잉된 결과인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무실지구에 해 놓은 것도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분양예정 평형이나 이런 거로 보면 32평 이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임하고 공사하기 쉬운 것만 주택공사에서 자꾸 손을 대가는 그런 입장인데 정부투자기관이거든요, 주택공사 같은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데서는 원주시에서 땅을 갖다가 장사를 하고 그러는 건 막아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대명원이라든가 노후불량주택 개선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강원지사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 가지고 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시민한테 강원지사가 원주에 있어서 원주시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지사가 우리 원주에 있으면 진짜 우리 시민한테 보탬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 좀 해 주십시오

○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 협조가 불가능한 쪽으로 자꾸 검토의견을 보내시고 오히려 아까 언급한 부분과 같이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을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같은 데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땅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후불량주택이나 우리 시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민박형 주택개량을 몇 동을 했습니까?

○ 원용선위원 8동에 대해서 자금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 원용선위원 과장님, 이 지원금을 개량전에 지원을 해 줍니까, 개량후에 지원을 해 줍니까?

○ 원용선위원 그럼 사업이 끝난 건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원용선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민박형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가 보니까 민박형으로 용도가 돼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면단위 담당자한테 확실하게 당부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완전히 민박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철거현황이 있는데 그걸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 심만섭위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 내력으로 보면 두 노인네들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데려가든지 딸이 데려가든지 이러면 농촌이 폐허가 되는데 지금 아들이나 딸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는 취지로 나두는 집이 많거든요.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빈집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 같이 지붕개량을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2, 3년 안에 넘어가지만 현재 스레트나 이런 건 아직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옆구리가 다 망가져서 다 쓰러진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본인은 철거를 안 할려고 그러고 외지에 나가 있어도 나중에 철거를 해서 전기 이런 거 놓으려면 3, 40만원 들어가니까 그냥 전기세만물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32페이지요. 지금 원주시에서 건축설계사무실 개설한 자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종사해서 속사정을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건축설계사무소 개설했다가 폐업신청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의 급여까지 걱정하는 사무실이 반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기타 기계 이런 쪽의 용역비마저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서 건축설계사무소 개설한 자가 설계물량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작은 규모까지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감리 같은 경우는 공백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설계 기술직이나 감리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지역 건축사무소 개설자의 고통이 있는 만큼 주택행정과에서도 충분한 보완이나 대책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대책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원창묵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우리지역 설계사무소 개설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아셔 가지고 외지에서 설계해 들어오는 일을 많이 억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공사중지된 주택관리현황인데 귀래에 나가다 보면 백옥식당 앞에 한보에서 하다가 중지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도를 내서 중지가 되어서 계속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로 인해서 중지가 된 건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른 업체를 다시 보강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지어서 주민들이 주택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 심만섭위원 그 업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게 많은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 대책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47페이지요. 사전결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원창묵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전결정에 관해서 자료요청한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우리 시에서 사전결정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끔 진행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결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결정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규모나 형질변경 제반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그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한 판단 정도로 하는 것이지 민원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미주알 고주알 전용면적 몇 ㎡ 틀린 것까지 언급을 해 가면서 사전결정 들어온 걸 보완을 두차례 세차례 나가는 것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갖다가 사업승인을 두번 받게끔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오지 않나 봅니다. 그걸 개선할 방법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원창묵위원 건축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심의를 1년에 어느 정도나 합니까?

○ 원창묵위원 일곱번이면 금년에 한번 더한다고 해도 한 여덟번으로 보면 한달 반에 한번 꼴로 건축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건축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심의날짜가 통보가 되면 그 이후로 접수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거의 안 받고 있죠?

○ 원창묵위원 건축심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심의라는 것이 민원인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한달에 두번 하는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부득이 심의를 해서 미관이나 이런 거에 쾌적한 환경이나 도시건설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지만 그러한 제도 때문에 우리 시민이 고충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한달에 두번씩 개최는 못할망정 마지막 건축심의나 그날 가져오는 것 까지도 주택행정과에서는 다 접수를 받아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접수날짜가 정해진 것 이후로 가져온 것은 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한달 반 하다가 그 처리기간 통보나는 것까지 하면 거의 두달 정도를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주택행정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무슨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내지는 위에 기한을 못한 그러한 관계로 심의를 누락시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의를 받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한번 놓치면 두달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허가 불과 2, 3일 앞당길려고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그러는데 두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우리 시를 어떻게 민원자치에 맞는 주택과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마지막 뭐 2시에 개회를 한다고 하면 1시까지 가져온 것이라도 다 받으셔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일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창묵위원 과장님 그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한달에 두번을 하십시오.

그리고 건축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무게나 잡고 늦게 가져왔으니까 이건 빼시오 그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그런 심의위원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셔야죠, 좀 원만하게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달 정도를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각동에 구거가 산재돼 있죠?

○ 위원장 신관영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거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임의로 그 부근에 지형을 변경시키고 말이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주택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났더라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돌아오셔서 요구가 있으면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상수도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상수도 공사는 완료를 했는데요, 원래 귀래같은 지역은 간이상수도나 자가상수도로 귀래면 소재지하고 몇 개의 리가 상수도를 설치해서 먹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을 못묻고 원선만 묻어 놨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했더니 작년까지는 한 50농가가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75농가가 들어와서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4·50만원 예상을 했는데 와서 설계를 해 보니까 거리가 멀고 또 길을 자르게 되고 이러니까 15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그거라도 먹겠지만 현재 자가수도라도 해서 먹으니까 이걸 못먹겠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걸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해서 한 사람은 한 40만원 하니까 한 집은 좀 비싸더라도 100만원 이하 한 7·80만원 하면 어지간히 먹겠는데 100만원이 넘고 그러니까 농촌에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못먹겠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 본인 생각에는 이걸 시비나 적게 들어가는 집에 거를 그 집에다가 첨부를 해 가지고 어지간히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거리가 짧은 집은 적게 들어가고 거리가 먼 집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돈낼 형편이 못되고 하니까 못먹겠다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다같이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심만섭위원 잘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