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원창묵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접수순에 의하여 원창묵의원, 전세웅의원, 박대암의원, 한강우의원, 원경묵의원, 이인섭의원, 류종호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시장님과 관계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중앙시장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번영회의 각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으나 아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얼핏 듣기에는 별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중앙시장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로 추진할시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재건축으로 추진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80% 이상의 동의자 수가 있어야 하나 재개발로 할 경우 67%의 동의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재개발로 추진하였다면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수 이상을 이미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재건축으로 추진할 경우 최종적으로 극소수의 반대에 부딪쳐서 타개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로 추진한다면 최종적으로 극소수의 반대에 부딪쳐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에 의거 토지 및 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소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동의한 대다수의 조합원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원주시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 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 부터 1년6월 이내에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원주시에서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성공적 재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시장 건설이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당위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으로 중앙시장 건설을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이 필연적이라 하겠으며 중앙시장 건설이 조속한 시일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봉화산택지 조성의 도시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 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으로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을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구 단위로 구체화하고 개발규제 기준 설정 및 지침제시, 지구단위로 실행된 사업의 종합적 계획 그리고 형태화하는 것입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의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도시계획적 접근과 필지별로 이루어지는 건축계획 및 설계의 미시적 접근의 중간적, 가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수단인 동시에 건축 행위의 규제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에 조성되어 있는 택지 조성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주거용지내 일반 음식점의 난립과 상업지역의 상호 대립되는 무분별한 용도의 건축물의 혼재, 획일적 층수로 도시 스카이라인을 무시한 채 들어선 아파트 등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설계를 통한 구체적인 통제 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도시설계를 채택하게 되면 택지조성 사업의 사업성의 결여를 의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 설계하여 조성된 택지는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와 구체적으로 잘 지정된 용도로 인한 사업에 부응한 적합한 위치의 상업용지 선택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가능한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등으로 택지조성 사업의 분양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기존 택지조성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 시민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봉화산 택지조성 사업시에 도시 설계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남달리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우리는 완전 지방자치단체로 민선에 의해서 시장이 되었고 또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온 반면 시민들이 당신은 임기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일반적인 업무처리 외에 뚜렷하게 이것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청사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무실동 물류유통센터가 그렇고 교통 문제 등 무엇 하나 우리가 했다고 내놓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에서 경영을 해서 세금을 줄이면서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기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경영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기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구두로 거론되어 온 치악산 가공삭도 즉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이젠 정식으로 거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하면 곧 치악산을 상징하게 되고 누구나 치악산에 올라가 보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도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지 관광객 뿐 아니라 원주에서 태어나 원주에서 평생을 사는 시민들까지도 치악산 비로봉을 쳐다 보면서 동경하다가 올라가 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원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육로와 철로와 항공 등 모든 교통의 요충지로써 관광 자원은 엄청나게 많고 또한 치악산이란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음으로 해서 관광의 수요와 공급이 한 곳에 공존을 하면서도 이를 연결해주는 인위적인 연결고리가 없음으로 해서 무진장한 관광 자원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어차피 꼭, 해결되어야 할 필연적인 문제라면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들이 임기내에 정식으로 거론하고 착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리기산이나 홍콩의 해상공원 싱가폴의 쎈터사섬은 삭도 설치가 되어 있어 관광 세입이 시 자체 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해도 치악산이 국립공원인데 어떻게 원주시에서 무슨 돈으로 개발하겠느냐고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치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본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바 본건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로써 원주시에서 추진한다면 가능한 일이며 중앙정부에서 타협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건이 완료되었을 때 국내외의 관광회사로 하여금 관광 코스로 넣는다면 많은 세입이 있을 것이며 자연적으로 원주를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본건은 삭도를 설치하되 구룡폭포 위에서 사다리 병창까지 약 2.5km 정도만 설치하고 비로봉까지 약100m 정도는 등산으로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치악산 정수리에는 쇠붙이를 박아선 절대로 안되고 치악산 어깨인 사다리병창까지만 해야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주시민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시장의 명예를 걸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필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대로 확장 문제로 원농고 앞까지는 6차선으로 확포장이 잘되어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다가 관설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갑자기 1차선으로 좁아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본도로의 확포장계획이 오래전에 강변쪽으로 나도록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도에는 가능한지 확실한 계획년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관계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주지표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의 투자와 개발이 눈에 보이는 시설과 하드웨어 쪽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작 주민의 복지나 문화, 환경 쪽의 부문이 도외시 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회의 발전의 지표도 GNP, 주택보급률, 도로포장률, 상하수도보급률, 도시화율 등 개발 시대의 지표들로 만들어져 더 이상 시대적으로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곧 다가올 21세기는 환경, 문화주의 시대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사회발전의 잣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중앙의 모일간지에서 조사해 발표한 각 도시별 삶의 질 평가 분야 36개 지표 조사에서 주민들은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안전한 생활 1순위, 교육복지 2순위, 문화생활 3순위, 편리한 생활 4순위, 건강한 생활 5순위, 경제생활 6순위 순으로 가중치가 크다고 답해 몇년새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경제보다 문화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 개념에도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조사에서 우리 시는 전국 73개 도시에서 36순위를 차지해 우리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지표 설정 기준이나 방법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예전보다 시민의 삶의 질 쪽에 무게를 두고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도 이제는 현재의 시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탐색해 내어 우리지역 미래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원주지표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 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만들기 보다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찾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실정과 미래상을 설계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도 교육과 문화부문의 지표를 만들기 위해 준비중인 시민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환경단체, 노동자, 종교단체, 교육자, 학생, 예술문화 부문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시민단체나 전문영역의 종사자들이 관심있거나 관련된 영역을 한 부문씩 맡아 지표를 만들어 나가며, 행정당국은 각종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해 명실상부한 원주지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원주지표 만들기 운동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원 용의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내년 당초예산에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악예술관 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는 각 분야별 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예술단체들은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높이고자 정기적으로 전시회, 공연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열릴 치악문화예술제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열 원주시장도 원주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이런 예술단체가 한국예술총연합 원주지부와 민족예술총연합 원주지부로 나뉘어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총원주지부나 민예총원주지부 두 단체 모두 중앙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예술관을 사용할시 감면 혜택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몇 년전부터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 제5항 사용허가 규정을 보면 예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로 규정하고 그 아래 규정에는 1.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원주지부 산하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4. 공연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19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제3항에서도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원주지부 산하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은 민족예술총연합 원주지부 산하단체들의 경우는 이용과 이용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민족예술총연합 원주지부가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득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득한 현재에는 타 예술단체와 똑같은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의 불씨로 남아 있는 치악예술관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예술단체 모두에게 고른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다가올 21세기 정보통신시대를 맞아 타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정보통신도시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정보통신도시 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육성 추진방향을 설정, 세부추진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정책인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발맞춰 원주를 소프트웨어 산업 주요도시로 만들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건설로 관련 중소업체를 유치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보통신도시의 골격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원주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원주시 정보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PC통신을 이용, 시정의 모든 정보를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원주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토끼만이라도 제대로 잡는다면 원주시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다가올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 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도시 건설에 대한 추진 내용을 저는 물론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가 지금까지 정보통신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들의 추진 정도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원주에는 시민들이 PC통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주지역 정보센터의 원주텔과 한국통신 강원본부에서 운영하는 치악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없는 타지역에 비해 원주는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도시로 가고자 하는 원주시가 이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주시의 메뉴에 들어가 보면 모두 이용 가치가 낮은 정보만이 올려져 있을 뿐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정보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직 PC통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고 이용층도 젊은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보통신 도시를 구현하는 원주시가 앞장서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 원주시 정보화를 추진한다면 재정적인 부담 없이 1단계의 정보화는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기존의 PC통신시스템을 통한 시정 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서비스를 할 용의가 있다면 이를 전담할 전담부서 지정과 각과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단계동 단계천 복개공사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동 단계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우산철교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미복개 단계천은 원주를 통과하는 외부차량의 운행이 가장 많은 곳인 동시에 초등학교와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복개 단계천은 여름이면 각종 오물로 인한 악취로 인해 주거생활과 학생들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개로 주차장 확보로 인한 생활의 편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몇 년전부터 단계천 복개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장도 이를 인정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 2억을 포함하여 14억9,000여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위치의 하천은 1961년 당시 시에서 하천 직선화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목이 전답이었던 개인 사유지를 아무 권리의 원인 또는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하천부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유지는 인근부지들이 현재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해 1996년 7월26일자로 지목이 전답에서 하천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지주는 복개공사를 할 경우 해당 부지를 대지가격으로 보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지주는 개인 사유지를 무단 사용한 원주시에 대하여 개인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4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판결결과 1996년4월부터 1996년10월까지의 사용 부당이익금인 4,530여만원을 원주시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는 이에 불복하여 2심을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심, 3심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해당 지주와 원주시의 법정싸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는 바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계속 몇년간 진행될 이 싸움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보상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계동 출신인 본의원과 고화영의원은 단계동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단계천 복개공사를 꼽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은 갖고 계신지 또 이미 편성하여 놓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법정싸움 2심, 3심에서도 승소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동안의 개인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우의원 한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원주시장이 허가를 하여 이미 사업발주한 신세계 대형 할인매장과 무실동 3통 1차선 농로주변에 크고 작은 사업장을 10여개나 허가해 준데 대한 질의를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소신과 행동은 필부와는 사뭇 달라야 합니다. 공직자의 결정은 곧 시민의 복리에 좋건 나쁘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직자는 시민보다 높은 기대와 존경을 받고 그에 어울리는 성실성과 공복정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회사가 무실동 1062-1번지에 건설하려는 대형 할인매장을 두고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이 업체가 대형 할인매장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한 녹지 점용허가와 형질변경을 지난 2-3월에 각각 허가하였습니다. 또 건설교통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녹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자 4월25일 시도에 이같은 허가 행위를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강원도는 5월초에 원주시에 공문을 보내 이번에 점용을 허가한 녹지는 한시적 허용대상으로 건축 행위를 전제로한 영구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제동을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상급관청이 제동을 걸고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는데도 허가를 해준 원주시 행정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곳 도로는 사고 다발지역이라 금년에 만도 박봉길 씨외 네 분의 무실동민이 윤과로 사망하였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지역인 바 현재 공사 과정에서 대형 차량이 신호없이 진출입함으로 다른 차량에게 주는 위화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내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세일철강은 녹지 지역이라 진출입이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뒷길로 토지를 구입하여 진출입을 하고 있는 바 신세계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실동 3통을 통과하는 약 2Km 농로에 남원주 폐차장외 7개의 크고 작은 사업장을 허가 해줌으로써 경운기 리어카 등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이고 농민이 대형차량 운행관계로 마음놓고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농로를 최소한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경운기 리어카 등 농민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시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장님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준수 사항 및 지도 점검 등 관리 규정과 식품위생법 제2조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업소와 규모별로 ’97년7월 19일부터 ’98년1월1일까지 단계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감량하고 시에서 지도 점검과 규제를 하게끔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함으로 인한 수거 운반 과정에서의 악취와 침출수 유출로 인한 폐단이 많았고 매립장의 반입 금지로 인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각로 설치를 앞두고 물기 많은 쓰레기의 소각로 유입으로 지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 가공하여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업소별로 소규모 발효기 등의 보급보다는 건축 폐기물 전문 처리장 운영식으로 대규모의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 재가공할 수 있는 전문 처리장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각종 관련법규나 조례와 행정편의에 따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등 약 43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 모일까 말까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서부터 아주 형식적인 안건심의와 의례적인 통과로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 위원의 현황만 살펴보아도 위원회 인적자원의 한정으로 공직자와 시의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장 및 지역유지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고 심할 경우 한사람이 5-6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형식적이며 절차적인 권위를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 듭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 문제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각실국, 과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신문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1인 1위원회를 원칙으로 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원회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직자 및 시의원의 참여를 가급적 억제하고 순수 민간인인 시민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 원주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독점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공개투표로 선출하여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위원회 인적 자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의원과 공직자를 중심으로 원주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선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령별, 성별, 직종별로 다양하게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및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여 그 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필요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원회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필수불가결하게 공직자나 의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부서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상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원주시민을 상대로 우리 시의 도시발전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정보통신도시가 1등을 차지한 결과가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원주시의 PC보유량은 총 885대로 공무원 1.5명당 1대꼴로 도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세업무 전산화 및 읍면동의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지역정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일처리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직원간의 업무협조 및 업무 인수인계시 많은 시간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자료축적이 제대로 안 되고 분실되는 등 자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원주시에서는 각종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외부업체에 전면 의존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고장시 업체로부터 A/S를 받기전에는 PC가 타자기로서의 기능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식사회, 정보사회로서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이상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직구성 및 추진일정 그리고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현재 우리 원주시에는 P/C와 전산에 관심이 있거나 능력 있는 공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한 군데로 묶어 전산프로그램팀을 운영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 용역시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습득시켜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D/B구축반을 편성하여 원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입력하여 국내통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원주시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원주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여론조사와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반을 운영하여 여론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책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째, 원주시청내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행정전산망을 연결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좀더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조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시민컴퓨터교실을 개설하여 원주시민의 정보화마인드를 높여주고 컴퓨터를 아직 다루지 못하는 공직자에게 P/C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여 지역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원주시가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치악문화제를 비롯 여러 종류의 시민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단결심을 높여주고 있으나 대개 관주도로 행사를 계획하고 개최함으로써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느낌이 들어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인원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의 단오제" "진해의 군항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탈바꿈시킨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며 우리도 잘만하면 시민축제가 아닌 국민축제를 우리 원주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 걷기대회를 유치하는 등 우리 시는 범시민적인 축제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축제관행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원주만이 같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특색있는 축제는 과연 무엇일까? 원주시민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행사는 없을까? 민과 관과 군이 하나 되어 참가하는 대회는 없을까? 고민하다 우연한 기회에 1971년 우리 원주시에서 단 한번 시행하고 그만둔 군도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고 이를 잘 발전 승화시키면 전국적인 행사로써 손색없이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주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강원도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및 교통의 중심도시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는 막강한 육군의 제1군사령부가 원주에 주둔하고 있어 한때 군사도시라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는 김제갑 목사, 원충갑 장군을 비롯한 민긍호 열사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혈혈단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성인들을 많이 배출한 호국의 고장으로서 숭고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민과 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군이라는 삭막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원주시가 앞장서 개선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조국과 민족의 존귀함을 장년세대에겐 군에 대한 회고를 노년세대에겐 전쟁의 무서움을 심어주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제걷기대회 기간이나 국군의 날을 전후하여 국방부나 1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군 의장대 및 군악대 퍼레이드와 전군 군가 경연대회, 재래식무기부터 최신무기까지 전시회 및 전 국민을 상대로 옛 소속부대 방문 및 옛 전우찾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원주시민은 민방위 경연대회, 역대군복 가장행렬 민·군 노래자랑 등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6.25참전 16개 국의 참가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축제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정 민과 군이 하나되는 축제를 개최함으러써 미래의 통일도시로서 우리 원주시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김제갑 선생님의 추모제에 가시느라고 자리를 떴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의원 존경하는 이강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정질문은 다섯 가지로 나눠서 경제정책, 교통정책, 도시계획, 민생정책 그리고 총무인사정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국에 국한되는 시정질문이 아니라 원주시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질문임으로 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고없이 요지만으로 진행함으로 어눌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원주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대형유통사가 입점한다는 점입니다.

신세계 E-MART가 무실동에 연면적 5,285평 그리고 그랜드마트는 구곡지구에 9,356평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하나는 대형할인점이고 하나는 판매시설 및 관람 집회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면 상당히 원주시 상권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형 유통할인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또 경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는 소규모 점포부터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다음에 유통점 그 다음에 대형할인매장의 순으로 발달되지 않고 그대로 대형할인매장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의 역외유출입니다.

둘째는 지역소자본이 붕괴됨으로써 재래시장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대응하는 경제적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대자본에 대응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현에서도 그 지역상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도어 투 도어 문앞에서부터 문앞에까지 가는 그러한 배송시스템을 강구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일간지에도 났지만 건설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물건 구매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 맞먹는 아파트 분양대금이 중앙으로 역외유출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새시업체는 단돈 1원 한푼 건지지 못하는 정책이 과연 좋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는 어떤 경제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는 공동창고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각각 자기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점포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창고를 마련하는 부지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대형 유통센터라든가 건설회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 물건 구매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설립조건에 이 지방에 있는 경영과 사업주체의 현지화 즉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한 현지화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또 재래시장과의 공존을 위해서 시민단체 운동의 활성화도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알맞게 사는 운동도 펼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중소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집화나 조직화를 이루는 정책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인 정책을 제도화하고 방안을 강구하셔서 25만 원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대형유통센터의 설립으로 인한 불안감을 경제정책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우리 원주시에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 전용공단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우리 원주시에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추천이 3%의 이자만 보전해 주는 그러한 경영안정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 출연하고 있는 기금을 우리 원주시 자체에서 운영한다면 많은 이자수입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직접 시행이 가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찾아와서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업체가 32개가 있는데 물론 삼양이나 성우그룹이나 이런 대그룹 회사들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장님께서는 가방을 들고 다니며 전세계에 우리 상품을 알리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내고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이 상담실적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했다는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해외시장 개척단 평가에 대한 것을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바이어들이 원주시를 방문했을 때 그 바이어들을 원주시에 초청을 해서 차 한잔 나누는 것이 해외시장 개척단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신용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이어들을 초청할 계획이나 시민의 날 행사에 수출업체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수출업체 담당자들을 불러서 같이 연구하고 또 시에서 기술보증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경제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단구시장, 태장시장, 문막시장 등 아홉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의 입점한 점포수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물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질문드립니다.

풍물시장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종래의 시장을 위하는 정책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한 대책을 답변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통정책입니다.

중앙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중앙로는 홀짝제 주차장 설치로 해서 많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규나 제도나 지침을 어겨가면서도 이렇게 강행한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효성이 있다면 다른 데도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시가 교통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노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와 아파트간, 시장과 시장간과의 연결부분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간의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할 대중교통 수단의 노선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도시계획 정책문제입니다.

어제 원주역사 이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현재 원주역사를 그대로 남겨두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역세권을 개발하여 부도심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주역사를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고 개발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산에 고가도로라든가 지하도 철로 확장 등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금부터 예산을 점차적으로 반영시켜야 함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정책입니다.

민생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각부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핵심현안들이 많습니다.

흥업-매지간 3.5km 편입부지 감정평가에 대한 오류 또 삼양골프장의 토지보상가 문제, 식수난 문제, 동신레저골프장의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민원, 농업용수개발, 우산동 풍물시장, 한국통신 연수원, 오리골주민 생활용수공급, 농업용수공급, 문막4차선도로, 대보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생의 민원을 대처하는 우리의 대책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공공서비스는 시청에 시민들이 몰려오기 전에 현지에 직접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없이 그저 잠시 시간을 끌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생정책의 문제들은 각부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양골프장 문제입니다.

토지보상을 왜 못하고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골프장으로 인한 용수문제로 우리 원주시에는 여러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낮에 물을 뿌리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영업을 해야 함으로 밤에 용수를 몇천톤씩 쓰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농업용수나 식수가 고갈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해결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 인사 정책입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직무대리로 앉으신 국장님도 많습니다.

행정공백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시장님이 안 계시면 직제순위에 의해서라도 부시장님께서라도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문건은 ’96년도에 7만3,704건이었습니다.

보전하는 문건은 8만7,963건이고 단순한 문건은 1만5,741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서를 보전하여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만 지나면 어디에 있는지 행정자료실에도 문서가 없습니다. 각과의 캐비넷에 있다가 담당자가 수없이 바뀌면 다시 찾기 힘듭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고 하면 모의원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원주텔이나 치악마을에 서버로 I.P로 제공을 해주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각개인이 PC를 쳐서 다음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전에 것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프린터로 뽑은 인쇄물 형태문서로 보전이 되지 절대적으로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를 차곡차곡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원주텔이나 치악마을에 준다고 하면 훌륭한 정보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게 현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문서고에 있는 보전문건이 약 10만3,00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CD로 보관을 해서 영구히 보관하는 방법 그것을 다시 다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가치있는 문서를 전산화 CD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전산화 문제는 각종 공문서 생산시 담당자별로 PC에 보전을 하고 수록을 해야 됩니다. 문서로 결재하는 모든 문서의 자료를 어느 한 계가 전산화해서 후임자가 쉽게 이용하여 행정낭비를 줄이는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담당자가 자꾸 바뀜으로 해서 알기 쉬운 업무편람 정도를 만들어서 표준화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정전반에 관한 정책적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각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으로 통해서 ’98 당초 예산에 정책적인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의지입니다.

경영마인드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기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은 9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