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부서 중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장남웅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40페이지요. 거기 보면 긴급민원 해소사업이 조금 증가됐는데 어떤 뜻에서……

○ 전병선 위원 거기에 지하수 같은 게 안 나거나 그렇게 된 것도 같이……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신촌리에 지하수가 고갈돼서 150m인가 몇 미터를 관정을 팠는데 그것도 안 나와서 더 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 전병선 위원 여기도 예산이 2,700만 원 더 들어갔거든요. 예산도 없는데 긴급으로 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지하수가 안 나오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안 나오는데 2,700만 원이 투입됐는데 그럼 그 상황조치는 어떻게 해요? 그냥 2,700만 원만 날리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2,700만 원을 들여서 계약을 했는데 지하수가 안 나올 때는 우리가 2,700만 원 안 주고……

○ 전병선 위원 그럼 2,700만 원 들였는데 물이 안 나와도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은 손해 보는 게 없는데 단지 시민들이 불편하죠.

○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상에는 계약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하고 연결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물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340쪽에 마을상수도 관리용차량 구입, 차종은 어떤 차를…….

○ 이재용 위원 승합차요?

○ 이재용 위원 현재 배차를 하는 거예요, 신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아니, 지금 쓰고 있는 차가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이번에……

○ 이재용 위원 승합차면 공구라든가 기계……

○ 이재용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개인차를 이용한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유류대라도 지불하고 그랬어요?

○ 이재용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기준 초과시설 정수시설 설치사업 있죠? 사업을 하려고 5,000만 원 세웠다가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 김학수 위원 그럼 우리 시비를 절약하게 됐네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서 24쪽 보시면 하단에 기타교체비 있죠? 관파열 포장 복구공사 3,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다가 관이 파열되거나 그러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 위에도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있죠? 1억 원. 사실은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야 되잖아요.

○ 김학수 위원 워낙 노후급수관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세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다음 장 2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있죠? 면지역.

○ 김학수 위원 4,1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면지역은?

○ 김학수 위원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됐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07쪽이요. 지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시비하고 국비가 몇 퍼센트예요? 75 대 25예요, 그렇지 않으면 70 대 30이에요?

○ 전병선 위원 개략적인 예산이… 우리 하수과 예산이 다른 과보다 많잖아요. 1년에 790억 원 되죠?

○ 전병선 위원 1,12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나온 것만 790억 원 정도?

○ 전병선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원주 봉산, 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억 원 감소됐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가 하수관거에 대해서 BTL사업이 다음 달에 종료되죠? 아, 이번 달에 종료되나요? 10월 말에 종료돼서 평가위원회가… 지금 평가위원회는 구성됐죠?

○ 전병선 위원 가동은 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평가위원회를 하죠?

○ 전병선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은 거기에서 이상 없게끔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외부인사까지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998억 원이잖아요. BTL이 998억 원인데 우리가 20년 동안 2,400억 원을 갚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맹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1,000억 원도 안 되는 998억 원이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갚는 게 2,400억 원이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됐다고는 안 봐요. 지금 BTL사업하고는 별개예요. 하수관거가.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게, BTL 하수관거하고 그냥 하수관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전부 다 그냥 BTL, BTL 하니까 BTL로 하수관거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사가 되느냐 그 확인을 우리 하수과에서 좀 해줘야 돼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BTL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업체나 다른 데서도 저한테 찾아와요. 나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요.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400억 원 들어가는 공사지만 다음 달부터 가동을 시작하잖아요. 4개월 동안 가동 시작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도 덜 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제보받은 자료도 갖고 있지만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번 불시에 가서 현장도 점검해 보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게 자칫 한 군데 막히면 원주시내 전체가 오물바다가 됩니다. 지금 부론인가 어디 한번 그렇게 됐죠? 제보받은 거 없어요?

○ 전병선 위원 부론 마을하수도예요. 그렇죠? 부론지역 마을하수관거 그쪽 지역을 한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하수과 예산이 아까도 말했지만 1,200억 원 된다는데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하나하나 체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08쪽 보시면 원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올리셨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 곽희운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2011년 6월 9일 법률이 제정됐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은 언제쯤 통보가 되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작년 6월 9일 됐다고 하면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4월에 지침을 받으셨다고요?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이렇게 큰 예산이나 또 중요한 용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려야 맞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건데, 올해 4월에 통보를 받으셨다니까…….

○ 곽희운 위원 아, 국비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 곽희운 위원 70%는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53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1억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돼서 감액을 했죠?

○ 김학수 위원 전체 59개소 중?

○ 김학수 위원 올해 9개소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개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더 하시지 왜 감액을 했어요?

○ 김학수 위원 1개소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면 1억 1,500만 원이면 3개소 정도,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하셨어야지.

그리고 408쪽,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궁금해서……. 이게 6억 원이잖아요. 6억 원인데 이것은 그럼 용역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김학수 위원 전체 용역비가?

○ 김학수 위원 조금 전에 어디요? 어디 품셈기준이라고 했죠?

○ 김학수 위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김학수 위원 그럼 용역도 거기로 줘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줘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전체 12억 3,000만 원 중에 이번에 6억 원만 세운 것이고?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시면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서 연구용역비 있죠? 민간위탁운영 평가지표 개발용역 1,800만 원.

○ 김학수 위원 세웠다가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유는 뭐죠?

○ 김학수 위원 그럼 5월 7일에……

○ 김학수 위원 지침이 나중에 나왔군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있죠? 전체 85억 원. 이번에 16억 5,000만 원 선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95%?

○ 김학수 위원 85%?

○ 김학수 위원 준공계획이 언제쯤이에요?

○ 김학수 위원 12월 말?

○ 김학수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두 달 동안… 16억 5,000만 원은 준공 때 지급할 예산인가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BTL사업 있죠? 이번에 10월 며칠 준공됐죠?

○ 김학수 위원 28일 준공해 줄 계획이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아직 하자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럼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다 된 후에 준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학수 위원 저한테도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준공을 해주게 되면 마지막 준공사업비가 떨어지잖아요. 포스코에.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것 때문에 포스코는 빨리 준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사실 부도업체에서 지급이 안 된 미수금 같은 것도 해결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 김학수 위원 분뇨처리업체 미수금도 처리가 됐나요? 4,000만 원인가?

○ 김학수 위원 처리가 됐어요?

○ 김학수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 하면 그쪽에서 준공을 빨리 내달라고 해도 저희가 준공 내주고 안 내주고… 내주면 벌써 상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민원이 있어도 바로바로 얘기는 해주는데, 아마 준공이 나가게 되면 벌써 처리하는 기일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처리를 완벽하게 한 후에 준공을 내줘야 되지 않나 싶고, 만약에 준공을 내준 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먼저도 A4용지에 민원사항을 한 열 몇 가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현장도 같이 가보고. 그 대응 중에 아직 처리 안 된 게 있어요?

○ 김학수 위원 나머지는 다 됐나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맨홀밭이라는 거 있잖아요. 맨홀이 상당히 많은 지점. 교차로 같은 부분, 지대가 낮은 부분 그런 쪽에 맨홀이 워낙 많아서 그 위로 버스나 큰 차량들이 지나갈 때 진동현상으로 인해서 건물에 크랙이 가서 원일로변의 그 민원도 아직 해결이 안 됐던데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건물에 크랙이 간 부분을 주사제 40개 정도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거의 400개 정도가 들어간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건물주는 계속 크랙이 가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사실은 서로 협의를 봐야 돼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런 민원부터 제가 알기로는 또 교차로 저지대 부분의 관이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여 있거나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구배를 맞출 것인지, 재시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찾아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28일 이후에 준공을 내줬는데 그 이후에 큰 민원들이 또 들어온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요즘 시민들 민원이… 우리가 하도 받은 업체들이 전체 몇 개 업체죠?

○ 김학수 위원 8개 중에 2개가 부도났고, 그렇죠? 그 8개 업체 중에 거기에서도 팀들을 나눠서 정화조 연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결하는 팀들이 서로 막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먼저 와서 연결해 주던 팀한테 뭐 해달라 하면 “일주일 후에 해주겠습니다.” 하고 또 팀이 바뀌어버리면 한 달도 더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또 몇 가지 넣었었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업체에 직접 어느 정도 얘기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찾아내서 민원처리를 완벽하게 한 후에 그다음에 준공을 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408쪽에 보면 원주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왜 하수과에서 하죠?

○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작년에 최초 66억 원 잡았다가 77억 원으로 올려서 한 우수저류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무엇이 달라요? 그것도 비가 와서 홍수 나기 전에 빗물을 받아놨다가 평상시에 빗물을 전부 쓰는 것으로 해서 67억 원 들여서 앞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을 하면 계획은…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할 때 지침 주지 않아요? 대강 어디어디 하라고? 어디로 줬어요?

○ 전병선 위원 봉산동이요?

○ 전병선 위원 그쪽에…….

○ 전병선 위원 지금 용역비만 나왔는데 실지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이 안전도시과에서 풍수해저감시설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이 앞에도 설치된 거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다르다고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받아놨다가 홍수가 나는 것을 방지했다가 쓰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저류조댐하고는 다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신촌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시설계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차피 신촌댐이 되면 원주시 전체 하천을 위해서 500억 원을 들여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억 원, 100억 원 정도 돼서… 그럼 몇 개 하천변에 계획을 잡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43개소?

○ 전병선 위원 43개소라는 게, 여기는 하나당 70억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43개소는 그냥 물만 막는 식이에요?

○ 전병선 위원 정화만 한다고요? 여기에는 초기우수처리시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 다른 시민들이 장마 지는 순간을 이용해서 오물을 버리는 거 방지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48개를……

○ 전병선 위원 일단 하시겠다니까 하는 건데요. 저수지 하는 것도 실지로 돈은 한 70억 원 정도 들여서 해놨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본부장님, BTL사업이요.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 포스코에서 하수과하고 같이 주민들 모아놓고 사실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설명도 했고,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의 통장님들, 최소한 BTL사업 하는 동 단위 통장님들이라도 월례회의 때나 이런 때 찾아뵙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변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드릴 테니까 민원을 받아내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민원이 있어도 참고 ‘언젠가는 해주겠지’ 하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큰 예산 갖고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니까 10월 28일 혹 준공을 내주더라도 11월에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 김학수 위원 하자보수팀이 남아 있고 하자처리기간이 있더라도 그 과정은 시작할 때 틀리고 끝날 때 조그만 민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민원이라도…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된 사업이고 그래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하자처리비용도 예치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을 꼭 겪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동단위에는 동장님들께 공문을 좀 보내서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지 않나. 아마 민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통장님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전화해서 처리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에서도 나와서 “이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못 합니다.” 그런 것도 확실히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그 사업 참 잘했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꼭 동단위에 전체적인 민원수렴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BTL에 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 문제점으로 예상됐던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3년 6개월여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민원이, 예기치 않았던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모든 인원이 총동원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해소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부서인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답변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지난번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취소됐다고 하던데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원래 52억 원이네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부대비가 포함돼 있는데 철거만 시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철거하는 데 4억 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52억 4,800만 원은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 전병선 위원 토지매입비로 다 매입을 하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48억 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로 일단 매입을 했고, 거기에 지금 건물을 철거해 놓는다 그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업무분담이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돼서 군지사 체육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에서 대여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래 경영사업과에서 1군지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완전히 없어졌네요? 철거까지만 시켜놓으면 우산동 터미널은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이 항은 없어지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구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철거공사요. 4억 원이면 충분하죠?

○ 김학수 위원 우산동 주민들이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상당히… 가보게 되면 사실 소주병 막 있고 사건·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철거 후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죠?

○ 김학수 위원 현재 담장 만들어놓은 것은……

○ 김학수 위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장을 헐어버리고 나면 난잡해져서 질서가 더 어지러워질 것 같고, 또 앞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화물차 이런 것을 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차량을 세워놨을 때 파손이나 도난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 김학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안내문이라도 거기에 게시를 해야 될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봉화산2택지요.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죠? 2차 분양까지 됐는데 2차 분양에서 몇 필지나 더 나갔죠?

○ 김학수 위원 아, 거기는 그렇고…….

○ 김학수 위원 1필지 더 나갔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총 59개 필지인가요? 분양된 필지가? 먼저 58개 필지였죠?

○ 김학수 위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이번에 나간 게 있지 않아요?

○ 김학수 위원 요새 3필지 나갔어요?

○ 김학수 위원 여태까지?

○ 김학수 위원 총 몇 필지 나갔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죠?

○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보다 많이 나갔네요. 1차 때 우리가 58필지 나갔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죠?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183억 원. 그리고 아파트 용지 있죠? 산 밑 쪽에 있는 거. 사실 밑에 암반이 많이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혹시 그 부분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암반이 전체적으로 많이 깔려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아파트 용지가 2개……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이번에 저희가 조건을 좋게 해줬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문의만 있고 나가지는 않았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수시설 한참 하고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대명원택지, 민간사업자가 먼저 워크아웃 있다가 부도나서 다시 회생절차를 밟아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죠?

○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그 후, 거기가 풍림인가요?

○ 김학수 위원 풍림산업 관계자들을 접촉해 보셨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풍림의 새로운 이사진하고… 그래도 벌써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을 겁니다. 회생절차 떨어진 지가 좀 됐으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당위성… 사실은 대명원 부분 때문에 단계동사무소 있는 벽산아파트 인근까지도 냄새가 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봉화산2택지 분양이 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순위에서 밀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관계자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조합 측하고 하실 때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잘 돼서 다행이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사진하고 접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죠?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도시개발과는 끝났거든요. 지금 경영사업과 소관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곽희운 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좀 이따 다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관계는 되겠지만 예산안에서 벗어난 것은 다음에 집행부와 같이 상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 아까 여쭤보던 거, 343쪽인데요.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죠?

○ 곽희운 위원 이번에 45억 원이 계상됐는데 지방채 발행한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밑에 보면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이전해 주는데, 전에는 시장님이 이것을… 컨소시엄한 주 건설사가 현대건설인가요? 제2영동고속도로가?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외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설하는 자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저희 시 부담금이 전체 얼마죠?

○ 곽희운 위원 시비 50%?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217억 원의 절반이면……

○ 곽희운 위원 아니, I.C 개설하는 데 대해서.

○ 곽희운 위원 217억 원 중에 우리 시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곽희운 위원 지금 15억 원 처음 계상된 거죠?

○ 곽희운 위원 I.C 개설비용이.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국가에서 해주든지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주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갑자기 결정이 이렇게 된 겁니까?

○ 곽희운 위원 당초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다 보니까 50%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 곽희운 위원 언제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 곽희운 위원 2016년까지.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연도별 얼마씩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연차별 얼마씩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 곽희운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보면 우리가 최초 작년, 재작년에 봉화산택지 개발하기 전까지 그때보다 지금이 자산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산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회계 자산현황이.

○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보면 올해 1,284억 원에서 1,386억 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증가되는 것으로. 우리 전체 특별회계 자산평가가.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페이지…….

○ 전병선 위원 1∼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자산평가액 있잖아요. 증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102억 원이.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주시 특별회계가 단계택지를 개발하면서 그 돈이 좀 남아서 그것으로 봉화산택지를 구입 개발해서 팔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도소 이전자리를 우리가 사서 다시 분양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그게 다 되면 그다음에……

○ 전병선 위원 지금 봉화산2지구 하는 거잖아요. 봉화산2지구가 끝나면 어느 정도 특별회계로 예산이 되죠?

○ 전병선 위원 계획한 대로 1,300억 원 정도 보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1,3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분양이 다 된다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 전병선 위원 당해연도, 전년도 잡고 102억 원으로 증감이… 분양이 다 됐을 때?

○ 전병선 위원 그럼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양되면 차후 계획은 또 잡힌 게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원래 공공연하게 돼 있던 게, 봉화산택지 개발이 전부 끝난 다음에는 교도소 이전사업으로 가기로 됐던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군지사 이전사업은 국방부 특별회계로 가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교도소 이전사업도 특별회계 사업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법무부 특별회계 정도로?

○ 전병선 위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추진한 적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진입로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LH공사에서 앞 도로 같은 거 전부 하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다 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것만 하고, 지금 공사는 LH에서……

○ 전병선 위원 확장시키는 게 이번 연말까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연말까지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혁신도시는 도시계획에 다 해서 도로나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인접한 반곡동지역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서. 반곡동지역 하사관마을 들어가는 데는. 그런데 그쪽에 기존도로가 돼 있고 지금 도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갭이 생겨요. 그런 것을 여기서……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도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도시계획에 바로 되지 않으면 도로과 설계도하고 혁신도시에서 만든… LH공사에서 하는 설계도하고 우리 기존에 돼 있는 것하고 높이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것을 사전에 검토 좀 해주셔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중간에서 협조 좀, 본부장님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U-City 사업은 스마트폰만 없어지는 거죠? U-City 사업은 계속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U-City 사업은 가고, U-웰니스 사업은 내년부터 예산도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 전병선 위원 그럼 기존에 해왔던 것은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위원 현재 쓰는 것은 그냥 쓰되, 예산 반영은 안 한다?

○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2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 있죠? 거기 보면 부론산단 용역비 19억 원, 이거 나중에 회수해야죠?

○ 김학수 위원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 전출돼 있는 예산 231억 원…….

○ 김학수 위원 이게 언제까지 받을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 김학수 위원 아니, 계획상…….

○ 김학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와야 돼요?

○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다시 정확히 채우려면 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사업을 하죠. 그래서 매년 3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80억 원이든… 올해는 얼마 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6년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죠.

○ 김학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획을 바꾸든가. 2016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계획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꼭 계획대로 금액이 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봉화산2택지 사업이 1년여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것에 따른 업체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 김학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단계사업에 속한 필지들이 자리가 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것은 분양하면 바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명원 풍림 쪽하고 같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발하면 안 되나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2차 부지를 빨리 분양해야 또 회수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차 준공이 끝나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2차 사업 할 때 소음, 진동, 분진 그런 문제가 또 발생돼요.

○ 김학수 위원 2단계사업에 남아 있는 총 필지수가 대략 몇 필지죠? 자리를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100% 다 분양이 됩니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한 30필지 되나요?

○ 김학수 위원 35필지가 분양대금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거기는 또 4차선 대로변에 남아 있는 필지라서 사업만 하면 바로 분양을 시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풍림 측하고도 빨리 협의를 거쳐서 2단계까지도 완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는 조금 늦게 만들더라도. 그래도 택지부분은 빨리 2단계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할 때 같이 해야 사업비가 덜 들죠. 지금 법면 만드는 데 있어서 장비투입비나 그런 게 다 이중투자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림 쪽하고 빨리 협의를 거쳐서 2단계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