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30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직대)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명예퇴임으로 인하여 원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제가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복지환경국장 홍기영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까지는 예산 현황이 되겠고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며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는 자체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93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45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4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순예산액은 187억 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8억9,5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3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은 금회 순 증액 예산은 90억5,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8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7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3,900만원입니다. 금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재원 충당 내용은 지방세 43억6,300만원이며 세외수입 38억1,6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억8,4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채 70억원이 증가하여 총148억9,500만원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과 종축장 부지 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세입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소요 판단에 따른 불용액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98년도 사업추진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 부족분 충당 등에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원 형편 속에서도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원만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명년 확정될 예상 사업의 설계비 등을 계상한 것은 사업의 공기 단축은 물론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치 않고 불용처리 및 과목 변경하는 등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국비 지원의 예산 결함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 부서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연찬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만, 순서는 복지환경국 기획실 총무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의 과정에 자료 요청을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환경정책과장님은 음식물 탈수기 용기 견본을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국 소관에 세정과장은 지방세 시세중에서 과년도분 체납액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징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시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및 1차 추경에 확정된 분하고 2차 추경에 계상된 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금 요청하신 부분에 각실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복지환경국 소관은 114페이지부터 121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 까지 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완순위원님...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원주시가 소각장 예정지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위치 선정에 대한 결과만 나왔습니다.
아직 앞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게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다 받아서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하고 내년도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 감액된 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에서 67억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착공할 때 가서 다시 받게 됩니다.
○ 장완순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내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각로 설치 예정지에 대한 성과품이 납품이 됐다는 얘기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 장완순위원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짓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심의 보다도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장완순위원 일단은 용도변경도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비가 삭감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에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착공이 안 돼서 일단 삭감이 되고 착공할 시기에 가서 다시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사업비를 국고 보조를 받을 때는 당 시에서 요청한 사항이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
○ 장완순위원 그래서 10억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던 것인데 어떻게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앞으로 공사 착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행정적인 절차 용역 이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착공 시기에 가서 다시 보조가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국고에서 보조 사업을 우리가 얻는 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내시가 되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몇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소각로에 대해서는 많은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언론 보도 이런 문제 다이옥신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 몇년간이 아니라 금년도에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7월에 나왔는데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착공까지는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소각로 설치에 지원해 주는 총액 규모가 67억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내시가 됐었는데 실지 금년도에 소각로 착공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게 아니라 착공시기에 맞춰 다시 보조를 받게 됩니다.
○ 장완순위원 이렇게 위치선정을 하는데도 몇년이 걸리는데 이것이...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몇년이 걸리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줘서 하는...
○ 장완순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가서 얼마 안 되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은 몇년 전에도 원주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넘어온 사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원주시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국고보조까지 신청을 해놓고 국고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내시까지 해줬는데 또다시 일을 못해서 삭감조치를 당해야 한다면 원주시 행정이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라 주민 설명회라든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려면 오랜 시일이 필요합니다.
○ 장완순위원 공사 착공이 오랫동안 걸려야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시설비 요청을 해서 다시 국고에서 못하니까 삭감조치 당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좀더 계획적인 사업이 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10억은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라...
○ 장완순위원 다시 온다는 보장은 말로는 될 수가 있지만, 실지 가봐야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67억 이거 다시 옵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67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 음식물 탈수용기 보급지원 민간자본 보조로 1억3,8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만3,000세대란 것이 이게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가격이 시중에서 5,000원씩 파는데 많이 사면 3,200원까지 감하는데 그중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2,200원만 보조해 주고...
○ 장학성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 어디로 돈을 줘서 하겠다는 겁니까, 시에서 용기를 사서 주겠다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용기를 희망하는 업체 1,000원씩 받고 일부 2,000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5,000원 짜리를 사는데 우리가 2,200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자부담 얼마로 한다 하는데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자본적 보조로 들어갔는지 이유만 말씀하세요, 어느 처에 1억3,860을 줘서 너희가 6만3,000세대에 팔아줘라 이런 내용이 아니예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그것은 집행과정이고요.
○ 장학성위원 그 밑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개발지원 기금조성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개발지원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5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 확보됐고 추경에 1억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장학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금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적립금 목표액이 5억이라고 하셨죠, 금년도에 2회 추경까지 계상된 금액이 확보된 것이 2억 4,600이고 1억이 추가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해주기 위해서 5억까지 목표를 세웠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주변지역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만일 원한다면 우리가 그 기금을 만들어 쓰기 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비적인 것은 아니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일단 그것을 5억을 확보해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가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 분들이 원했을 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원하지도 않고 어떤 사업도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막연하게 5억이란 기금을 만들겠다고 금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적립을 했는가 하면 이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3억5,000만원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렇다면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준다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원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어느 사업을 해달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5억이란 목표를 정할 때는 그 분들이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5억이란 목표액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지 아무런 해달라는 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5억이란 금액을 정해놓고 당초예산에서 만들어 1차, 2차추경에서 3억5,000만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적립을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서면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던가 예식장 시설이라던가 사제리 마을 안길 포장이라던가 사업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구두로 된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아까는 어떤 사업 요청도 없다 답변을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는 구두로 얘기된다 하면 말이 전후가 맞지를 않네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서면상으로 확정된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지 말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런 문제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자체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한 사업이냐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기금을 적립을 해야지 아무런 서면 제출도 없고 막연하게 요구한다 하여 5억을 목표해서 없는 돈을 다른 사업을 할려고 요청을 해도 자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판국에 1년에 3억 이상을 적립한다면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앞으로 광역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예산에 계상해 주십시오.
○ 장완순위원 저쪽에 요구 사항도 없는데 막연하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삭감하시면 앞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 장완순위원 저쪽에 요구사항을 제출하라 이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서면상으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요구한 사항을 봐서 타당하다면 5억 가까운 돈이라도 인정할 수가 있고 해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원을 해주지만, 요구도 없는데 막연하게 5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저쪽에서 구두로 요구해온 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서 우리 사업자체를 우리가 심의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타당하다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만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했을 때는 우리가 1년에 3억5,000씩 적립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조금 전에 장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탈수용기 지급에 대해서 시에서는 2,200원을 각 세대마다 지원을 하겠다고 계상했는데 아까 5,000원 짜리를 대략 3,2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많이 사면 어느 정도 다운이 되고요.
○ 박대암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용기를 사서 주는데 우리가 직접 못하고 각동에 ...
○ 박대암위원 동에 해당 금액을 내려 보내주면 사무소에서 일괄 세대별로 나눠준다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희망자만 1,000원씩은 받아야죠.
○ 박대암위원 희망자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2,200원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0원 짜리 용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용기 확정된게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견본인데 돌리면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반드시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여러 가지 샘플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입하도록...
○ 박대암위원 2,200원 정도 지원을 하면 각세대마다 자기들이 좋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더 부담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샘플을 여러 가지를 가져다 검토를 해봐야죠, 가장 효과적으로 탈수가 잘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 박대암위원 지난번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됐는데 용기가 작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더 좋은 물품으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더 좋은게 있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선택을 하는데 먼저번 보도 내용도 있고 해서 여러번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문제가 음식물 찌꺼기를 집어 넣는데 실지 탈수될 것만 집어 넣지 않고 음식물을 다 집어 넣으면 그 안에 사과 껍질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채소 상추 잎파리라던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용기로 돌려서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탈수를 시킨 다음에 4시간 정도 지나면 또 물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세대별로 파악을 한다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용기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돈만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지금 가정에서 탈수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회사 여러 군데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하나씩 보내달라고...
시험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두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동에 비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도와 착상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
○ 장완순위원 그리고 기계 자체도 선정이 안 됐죠? 지금...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 저런 종류중에서 살려고 합니다.
○ 장완순위원 확고한 신념도 없고 기계에 성능도 모르고 결정도 못한 가운데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많은 실험을 해서 시민들에게 줬을 때 정말로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기계자체가 좋다 시에서 돈도 주고 납품된 기계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기계가 조잡해서 몇번 쓰다가 불량이 돼서 쓰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그래서 국내 여러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사실 저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제가 성급한 것은 성급한 겁니다만, 사실상 더 빨리 해야 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장완순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생산을 줄이겠다는데 대해서 저런 것을 착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기계 자체 선정도 못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기계를 선정해서 실험을 해서 이 정도의 물건을 줬을 때 주민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몇번 돌리다가 조잡해서 고장이 났다면 거기에 대한 원망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그것도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용기 선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 장완순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까지 시비를 보태가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탈수한 물이 생활환경사업소까지 가서 처리돼서 나가는 비용과 그냥 버리는 비용, 그리고 환경오염도에 대한 측정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된장국물 한 컵이 약 30제곱미터의 물로서 희석을 해야만 환경에 대한 오염도가 낮아지는데 우리 원주시민 6만 세대에 보급이 돼서 전부 짜버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적정한 방법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 서 있는데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짜서 전체가 버리는 것이 났겠다면 당연히 사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젖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서 말려서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말립니다. 건조라던가 퇴비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이 비교우위에 있는가를 연구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민간이전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로당 숫자는 몇개나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206개입니다.
○ 장완순위원 거기에서 아파트의 연료로써 혜택을 보는 경로당은 몇개나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집중식 아파트에 있는...
○ 장완순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경로당 하나에 넉달 가까이 써야 할 연료가 한 경로당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
○ 장완순위원 주무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1년에 경로당에 연료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집중식 난방 시설이 없는 지역은 경로당 1개소에 33만6,000원씩입니다.
○ 장완순위원 3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33만원이면 경유가 몇 드럼이 됩니까?
전부가 보일러 시설로 대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연탄 쓰는 데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한 경로당에 33만원을 가지고 경유로 환산을 해서 몇 드럼을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경유 한 드럼에 한 7만원 가잖아요?
그러면 몇 드럼 됩니까, 다섯 드럼이 안 되죠? 그러면 넉 달을 우리가 때야 되는데 다섯 드럼을 가지고 넉달을 땔 수가 있습니까, 못때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때기 나름이죠...
○ 장완순위원 때기 나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밤새도록 하루 15시간 사용하는 데도 있고 10시간 밖에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연료비로 인해서 사실 각동에 동장들이나 경로당에 접근되어 있는 사람들이 연료비를 다 부담해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금년에 도비는 연료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시비를 삭감한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경로당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거기에 안식처가 되어야 될 곳에 연료비를 삭감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국도비 보조 비율을 따라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비를 많이 세웠는데 그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이 ...
○ 장완순위원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예산이 편성됐다 이겁니다.
경유 다섯 드럼으로 넉달을 땐다고 생각해 보세요. 됩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한 겨울을 날려면 평수가 100평인데 기름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스무 드럼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을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33만원 이외에 나머지 돈은 전부다 주민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촉이 되지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유지가 직접 현품을 사서 경로당 그 동네 부락에 주는 것은 기부금품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장완순위원 자발적으로 돈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요? 일단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시 당국이 주민들한테 돈을 뜯어서 경로당 연료비를 써라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경로당의 연료비는 다른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여기만은 후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장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되어 가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서 ’98시책보고용 비디오 제작 용역 4,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책보고용 비디오제작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심재춘 내년도에 시책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로 제작을 금년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이 4,000만원씩 듭니까? CD제작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비디오 제작입니다.
○ 박대암위원 ’97년도에도 시책보고용 비디오를 제작했었나요?
○ 기획실장 심재춘 예.
○ 박대암위원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전시민은 물론이고 저희가 시의원님, 각종 원주시의 시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시민단체라던가 읍면동 순회설명회도 똑같이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기는 한데 제작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고 방법을 요즘은 비디오, CD롬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만, 혹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든요, 시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줄여나가서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시책보고용 비디오는 저희가 용역단가를 계상을 해서 한 것이고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다. 질 좋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비디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액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고 선거와는 관계없이 시정에 대한 매년 연례적인 홍보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혹시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97년도 시책보고하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몇명이나 시책보고를 했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숫자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읍면동 순회 시책보고를 했고 각사회단체 에 대해서 시책보고를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작용역은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예.
○ 박대암위원 서울 업체에 줍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내의 방송사를 통해서 용역을 해볼까 합니다.
방송사가 저희 관내 실정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있게 되면 방송사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97년도에는 어디에 용역을 주셨어요?
○ 기획실장 심재춘 서울에다 용역을 줬는데 지역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책보고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이란 봉급 관계를 삭감을 했는데 원인은 뭐죠?
○ 기획실장 심재춘 봉급은 평균 각 급별로 10호봉 기준으로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해서 하는데 실지 호봉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낮은 경우도 있어서 평균 호봉과 차액되는 것을 깎아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것을 사전에 몰랐었나요?
○ 기획실장 심재춘 당초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평균호봉을 계상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급을 하고서 나머지 잔액을 파악을 해서 삭감해서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기본급이면 예를 들어 호봉에 따라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에 봉급은 정해져서 그대로 집행이 되야 하는데 ...
○ 기획실장 심재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6급은 20호봉, 7급은 16호봉, 8급은 8호봉 이렇게 계상해라 하는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실지 지급을 해 보니까 6급에 20호봉으로 기준을 했는데 15호봉 12호봉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는 겁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 7급 16호봉 그러면 7급은 일방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지 7급이 호봉이 차이가 납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봉급이 남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강원개발연구원 꼭,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가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은 각시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주시만 ’97년도에 출연금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계상을 했다가 감액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출연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시한이 없어요?
○ 기획실장 심재춘 내년까지 출연부담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서도 연구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원하는대로 원주도 달라는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심재춘 연구비는 주지만 강원도의 시군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데보다 싸게 질도 좋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원주 도시계발 기본계획이나 자료를 보면 다 의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별로 성의 없이 해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지 현장을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은 연구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주면 뭔가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공보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신문게제 홍보비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신문게제 홍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시장의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신문게제 홍보비로 2,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게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위주로 하고 지역에 영서신문이라던가 원주신문 내일신문까지도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만, 홍보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치악문화제라던가 각종 시정홍보가 있을 것으로 예견해서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농어민 행사도 있고 해서 겸해서 홍보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다음에 자체사업중 백운체육관 기계실 보수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계실 보수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백운체육관이 육민관고등학교 부지내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고 육민관학교로 하여금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지하에 정화조 시설이 망가져서 정화가 안 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에 고인물을 파내고 정비를 해서 유지를 할려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백운체육관을 보면 육민관학교도 원주관내에 있는 학교라고 하겠습니다만,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실지 운영에 문제도 그렇고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 이전보조에서 영천사 신축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영천사가 전통사찰로 해서 신축공사비를 1억을 주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1억을 주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총무국 소관이지만 기획실에 관계 있는 세입의 삭감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복합건물 신축 임대료를 예산에 넣었는데 5억이 삭감된 이유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구경동교회 부지 및 건물매각에서 5억8,000이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심재춘 일산동에 대한 복합건물 신축 임대료는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임대료보다 적기 때문에 실적에 맞춰서 5억을 삭감을 했고요.
○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폐쇄하게 된 이유는 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쇄하고 신축 임대료를 대우 측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으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자세히 듣지 않을까 생각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 원일프라자 임대 수익이 당초에 10억이 계상됐다가 5억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분양 수입금에 20%씩 임대료로 3개월 단위로 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의 2/4분기분 분양 수익금이 4억 5,000이었는데 그중에서 시에 납부한게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차 분양 수익금인 7월1일부터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9월28일까지 분양 수익금을 확인한 결과는 2차분이 7억7,600만원 그래서 시에 납부를 해야할 임대료가 1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원주시에 들어올 분양 임대료는 2억4,600만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분양 수익금이 2억5,000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봐도 5억밖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맨 처음에 10억을 잡았을 때는 몇 %의 분양을 예상했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 사실은 당초에 예측을 하기에는 분양율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분양율이 20%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양 수익금이 금년도 세입은 결함 발생이 예측이 됩니다.
○ 신현범위원 지금까지 2억4,500이 입금이 된 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 9월말까지 2억4,600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 신현범위원 금년 예산말까지 5억이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이상이고요, 두번째 구경동교회 부지문제 기획실장님...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 기획실장 심재춘 구경동교회 부지와 건물매각에 대해서는 7억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경동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각을 할려고 두번이나 공매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만, 매각이 되지를 않아 도저히 매각 수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7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신현범위원 매각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박대암위원님...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인데요, ’98년도 시책보고용 비디오제작 용역하고 신문게제 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홍보비가 계속해서 과중하게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시정신문이란 좋은 홍보매체가 있는데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각가정마다 매달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작해서 4,000만원 계상하고 신문게제를 2,200만원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책보고는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홍보비는 금년도 말까지의 홍보를 하는 것인데 물론 시정신문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는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 도내에도 파급할 수가 있고 중앙에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시정신문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도내 일간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치악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치악문화예술제에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악문화제 예술제 행사보조는 과목변경을 해서 1,4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고 다음에 86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4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문화제위원회에 행사를 하도록 한 것이고 400만원 업무추진비라던가 이런 것은 문화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그만치 계상이...
○ 박대암위원 시 자체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문화제위원회를 통해서 주는 것인데 전부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비 추진에 이것은 치악문화예술제위원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은 시에서 쓰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치악문화예술제에 전체 드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는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요.
○ 기획실장 심재춘 저희가 읍면동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합치면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문화제위원회쪽에 주는 것은 7,000만원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전체가 다...
○ 박대암위원 1억1,400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심재춘 그렇지 않습니다. 1억1,400만원중에 문화제위원회에 주는 것은 5,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읍면동에 행사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치악문화예술제 홍보물제작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포함된 금액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은 시에서 프랭카드나 아취로 자체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이 홍보물 제작은 다른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실장 심재춘 스폰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받고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설치할려고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업체에서 별도로 받아서 설치하고 시에서도 1,200만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 2중으로 설치가 되네요.
○ 기획실장 심재춘 스폰서도 받아서 설치하고 저희 시에서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를 받아서 시내 전체에 다 설치가 되면 안 쓰는 것이고...
○ 박대암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심재춘 부족되면 저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 박대암위원 다 하고도 남는데 계상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까지는 스폰서를 직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자발적인 스폰서 이외에는 안 받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자체사업중에서 대 공연장 무대 안전점검용역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치악문화예술관이죠?
무대 안전점검을 매년 받아야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점검은 법적으로 기간은 없습니다만, 3년이 넘도록 안전점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무대시설을 박위원장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치악문화예술제 홍보물제작이라 해서 선전탑 외에 2종으로 해서 1,200인데 선전탑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각 로타리에 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외에는 저희가 중요 지점에 할려고 합니다.
○ 장완순위원 지하상가 로타리에 매년 행사 때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 기획실장 심재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 기간만 설치하는데 다소 교통에 불편이 되더라도 축제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다중이 보는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말이 많아요, 선전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흐름이라던가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주시내 행사가 한번 있는게 아니라 매월 있다시피 합니다. 그 선전탑이 늘 거기는 있어요 그 위치만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려면 아취형의 큰 선전탑을 해야 됩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고 협찬하는 업체에서도 홍보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지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협찬사의 의사도 참작을 해야 되고 ...
○ 장완순위원 협찬하는 사람이 어떤 장소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으로서는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장소를 피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기획실장 심재춘 그것은 교통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장이 없게...
○ 장완순위원 조사를 해서 선전탑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다음 송년음악회 보조라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아파소나타라고 해서 시립교향악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원주지역에 있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종전까지 원주지역에 음악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창단해서 송년음악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위안 공연을 하겠다고 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과거에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매년 지원했습니다.
○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립교향악단이 창단을 해서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아파소나타도 물론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고려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시립교향악단이 금년에 창단이 됐는데 사실은 아파소나타가 현재까지 원주지역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헌한 바 크고 실지 상당히 수준도 높고 종전까지 기여한 공로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주는 것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4,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국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강원감영 부지내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는데 감정가격에 4,920만원에 매수하도록 당초에 시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강원감영에 부지정리 사업에 대한 국비를 받은게 있어요, 그 계획에 넣어서 재향군인회 건물을 매입하도록 승인이 됐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도비로서 계상이 돼서...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지요.
○ 기획실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전세웅 예, 담당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이 내용은 ’95년도에 도비로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6년도 이월 사업비로 ’96년까지 추진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마치지 못해서 반납조치가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 반납에 대한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로는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국비, 도비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반납을 했지만,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를 세웠습니다만, 국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보조받아서 강원감영을 복원하겠다 해서 4,500만원을 세웠다가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바람에 반납을 하셨다 했죠, 그랬다가 국비를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는 향군회관을 사겠다고 요청한 것은 아니죠?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4,500만원을 확보한 것이지 우리가 건물을 사겠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사업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도에 실무자하고 저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네번을 올라갔다 왔고 실장님이 한번 올라갔다 오셨고 사업관계 때문에 도와 같이 문화재관리국에 올라가서 같이 감영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국비를 가지면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총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
○ 장완순위원 그러면 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원주시로서는 그만큼 손실을 본 거죠?
이미 원주시로서는 5,000만원 손실을 본 것인데 그돈은 반납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국비로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원주시가 손해봤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왜 이런 손실이 오도록 담당자들은 뭘 했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장완순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된 사항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손실을 가져 왔다는 것은 실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 전에 질책을 받고 시에서 도비를 5,000만원을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걸 보충을 하기 위해서 도에 문화재관리계장과 문화재관리국에 네번씩 올라 갔었다는...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얼마큼 정신적, 시간적 낭비가 많았고 육체적인 면에서 얼마나 손실을 가져왔느냐 이겁니다.
준 돈도 못써서 반납을 했다가 원주시비로 충당을 했다가 국비로 다시 보조를 받고 이게 도대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도 애로 사항은 많았습니다.
작년에 9월10일자 발령을 받아서 오니까 2년째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문화제를 추진하고 나니까 11월이 됐습니다.
2개월 동안 향군회관 회장님하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엄청난 애로를 겪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와서 승인을 받아 매입을 했습니다.
○ 장완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영천사 관계요, 특별교부세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실장 심재춘 재원이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영천사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 추가모집 공고료가 450만원이 되어 있고 시립합창단 단원모집 공고료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하고 이게 꼭 필요한 공고료인지 또 시립교향악단에 비해서 합창단은 과다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3개소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2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심재춘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이미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로 모집을 할려고 공고료를 계상을 했고요, 시립합창단의 단원 모집공고료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 부기상에 시립합창단 하나만, 나왔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료를 묶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크게 구분하다 보니까 홍보를 묶어서 한 겁니다.
○ 김종기위원 85페이지 하고 86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고 해서 이게 프랭카드로 공고를 하는 것인지...
○ 기획실장 심재춘 시립교향악단 단원 추가 모집은 지방지에 공고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립합창단 모집은 중앙지에 낼려고 하는데 지방지와 중앙지는 홍보료가 차이가 납니다.
왜 중앙지에 낼려고 하느냐 하면 당초에 시립교향악단은 중앙지에 내서 본단원을 모집을 했고 추가를 강원도 지역에 모집을 할려고 하고 있고 시립합창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전에 합창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질도 높이고 교향악단을 모집해 보니까 서울서도 한시간대 거리니까 많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중앙지에 낼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게 계상이 됐습니다.
○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도 시설비에서 딤머 유니트공사 300개를 할 때도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과다 예산책정이 아니냐고 볼 때 담당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꼭 교체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서 5,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하고 밑에 운동장 차량계 난방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소 설치 문제도 왈가왈부 했습니다만, 이 난방시설도 어떻게 5,000만원씩 계상이 됐는지 이것도 과다 책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딤머 유니트를 당초에 교체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300개 할려고 했더니 186개를 교체를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나머지 1,700만원이 남는 것을 삭감을 해서 조명기하고 안전점검비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돌려 쓰려고 삭감을 한 것이 되겠고 운동장 차량계 난방시설비 공사는 어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차량계가 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대한 건물이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입니다.
여기는 별도로 겨울철을 대비해서 난방시설을 해야만 겨울철에 집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운동장 관리사업소에 대한 전체의 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까? 차량계 난방시설공사에 이렇게 많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차량계에 대한 난방시설입니다.
○ 장학성위원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 기획실장 심재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실을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2시30분인데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장완순위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총무국 보건소 정책담당관실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무국장(직대)엄증관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보 건 소 장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