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보고는 2013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 중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신규·계속·연례반복 주요시책에 대해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산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 예산안 심의 및 2013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건설도시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되는 건강도시총회 참가로 인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 중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세요. 건설도시국장님이 지금 외국 갔죠?

○ 황보경 위원 외국은 어느 분들이 가셨어요?

○ 황보경 위원 어느어느 분들이 가셨느냐고요.

○ 황보경 위원 누구? 농정?

○ 황보경 위원 또?

○ 황보경 위원 또?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됐죠?

○ 위원장 신수연 네,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시간이 내년도 주요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건강도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국장들, 계장들, 과장들 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그래도 나와줘야지 뭔가는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어떠한 내용에서 거기 가신 거예요? 건강하고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 황보경 위원 네?

○ 황보경 위원 호주에서 투자유치가 있다?

○ 황보경 위원 여하튼 투자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국내 경기도 엄청 안 좋아요. 특히 지방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단 말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또 내년도 주요시책을 대의회하고 협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만 가면 되지, 국장님들이 두 분씩 가고 말이죠. 한 분만 따라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야. 중요한 시점에서 국장님이 비우고 대신 건설과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말이지.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 해외여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런 중요한… 의회가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지휘자들은 있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드린 거니까… 내가 그렇다고 과장님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대의회가 있고 중요한 시책을 서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는 지휘관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이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가 있겠습니다.

(황보경 원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계속 진행하죠. 조금 전에 정회했잖아요.

○ 조인식 위원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정치경험이 짧아서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황보경 위원님께 제가 실례를 많이 범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요. 너그럽게 받아주신 황보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장님이 신규시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쪽 보시면 문막205호(건등∼건등)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문막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물탱크가 마을 뒤쪽에 자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는 조건부로 도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도로이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곽희운 위원 여하튼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 약속했던 사항이니만큼 빠른 시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348쪽이요. 판부101호(흥업∼서곡) 확포장 있죠?

○ 조인식 위원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지금 5억 원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 예산이에요?

○ 조인식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가요?

○ 조인식 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 조인식 위원 5억 원 갖고는 내년 보상비도 턱도 없는 거네요.(웃음)

○ 조인식 위원 그쪽 부분에 여름철에 특히 병목현상이 많이 나고 차량이 못 빠져 나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용수골 휴양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작년에 예산도 책정하지 못해서 보상도 하나도 못 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좀 보상이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5쪽 보시면 동에서도 많이 인도정비를 하지만 어떤 근거로 공사계획을 잡으신 거죠?

○ 조인식 위원 일단 주요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노후되거나 지금 인도가 보행이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멀쩡한 주요 간선도로의 인도를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업무가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단구동 상가지역 한번 가보셨나요? 상가밀집지역.

○ 조인식 위원 인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지금 노약자나 일단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전동차나 이런 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인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제일 시급한 게 보행이 불편한 데를 우선으로 공사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단구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48,0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의 인도공사 하는 데, 소초면 흥양리 이쪽 보면 사람이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데 다 설치했어요. 뭔가 좀 생각을 하시고 예산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주변을 신경 쓰셔서… 주요 간선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도라는 게 기본목적이 뭡니까? 보행자가 편리하기 위해서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주요 간선도로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를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봤을 때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보다,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블록을 대리석으로 해놓은 데도 있어요. 학다리 부분 아시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중앙동 이쪽 다 돼 있지만 유일하게 인도블록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곳이 단구동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몇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가로수로 인한 인도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보행자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읍면동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행하기 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계시면 한번 시간 나실 때 단관공원이나 구곡지구 이런 데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어느 정도 훼손돼 있는지… 주요 명품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단 가로수로 인해서 뒤집어진 부분, 약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곡선을 줘서 보수를 좀 했는데, 그 외 다른 지역은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가로수 주변에 가로수 테두리 해놓은 거 가로수 보호망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다 일어나 있고, 단관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인도가 협소해요. 전기 있죠? 전기박스. 박스까지 2개 있어서 협소한 데가 많다고요. 한번 나가보시고요. 중심로도 진짜 중요하지만 제일 보행이 많은 곳부터 설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간 나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 인도경계석 정비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요.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보다 우리 주관부서 사업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했지만 혹시 인도경계석 사업 얼마나 하셨는지 아시나요? 전체적인 거.

○ 곽희운 위원 도로과는 그때 아니었지만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

○ 곽희운 위원 작년에…….

○ 곽희운 위원 읍면동에서 더 많이 하고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이 사업들이 많이 안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나 경계석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보기 좋으라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어느 곳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를 잘 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읍면지역도 굉장히 불량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전혀 한 군데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읍면지역도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381쪽 문막교 보수공사, 이게 보수·보강이라고 했는데 주로 공사내용이 어떤 거죠?

○ 곽희운 위원 슬라브라고 하면 상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 곽희운 위원 재가설 비용을 약 455억 원 잡아놨는데, 만약에 재가설을 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정도가 부담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 곽희운 위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원주방향에서 가다 보면 문막교까지 4차선이 확장돼 있고, 또 문막교를 지나서 반계산단까지는 4차선 진행 중인데, 문막교만 2차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병목현상도 많이 있고, 또 인도교를 옆에 붙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하중에 대해서 좌우대칭이 안 맞기 때문에 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하여튼 차후에 재가설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85쪽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계택지 북원여고 앞의 사업이요. 거기 한쪽이 인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 시 벌써 교통사고도 여러 번 났었고, 차량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거기가 북원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청원학교, 치악중학교가 같이 있어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부지를 맡겨놓는 것은 싫다고 하고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향후 보상을 해주고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교환도 가능한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법면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등하교 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장님도 거기 학교하고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내년에 8억 원이면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이것만큼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93년도인가 단계택지가 형성됐나요?

○ 김학수 위원 그 이후로 20년이 더 지났죠? 손을 한 번도 안 된 지역이에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반대쪽 인도에는 차량이 인도에도 주차를 막 해놓고 해서 진짜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동 축협 인근에 공사하는 거 있죠? 얼마 전에 민원이 한창 대두됐던 가로등 위치는 서로 협의가 됐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이 워낙 식당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위치가 중간에 있는 것하고 한쪽 면의 인도 위에 있는 것하고는 안전성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니까, 또 특히 영업을 하시는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 보면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396쪽 보면 지도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계획이 내년도에 43억 원, 후년도에 40억 원, 2015년 완공계획이신가요?

○ 곽희운 위원 총 비용이 어떻게 되죠?

○ 곽희운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도로 개설구간이 1km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125억 원. 그래서 사업 중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죠? 제가 뒤쪽 지도를 보면 과연… 이 도로가 굉장히 막혀서 개설하는 부분이죠?

○ 곽희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듯이 지도상에 배후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장2동 삼정백조 이쪽 부분들이 우회도로 개념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우산동이나 강변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라면 저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현충로에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분산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저는 이 도로가 굉장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시상태에서는. 2015년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보다 다른 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계까지 다 끝나시고 보상 중이니까 보상을 끝내고 도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공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회도로 개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 실효성도 많이 결여돼 있는 것 같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다른 데도 설계해 놓고 미집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 곽희운 위원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한 데, 시급성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연례반복사업인데, 417쪽 보면 노점단속 및 풍물시장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9억 3,400만 원 들어가네요.

○ 조인식 위원 단속 용역하는 것은 시 직원이 아니고 용역회사로 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용역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하죠? 조건이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사업자 갖고 있는 경비업체?

○ 조인식 위원 입찰로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 조인식 위원 입찰조건은 관내 입찰로 보나요, 아니면 강원도 입찰인가요?

○ 조인식 위원 강원도 입찰. 그런데 7억 6,000만 원이면 강원도 입찰을 본다는 것 같은데…….

○ 조인식 위원 그럼 전부 1억 원 미만이겠네요.

○ 조인식 위원 17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서 같은 것은 다 쓰시죠?

○ 조인식 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계약관계 서류.

그리고 문화(축제)행사 지원 노점단속 용역 2,700만 원에 9개 행사인데, 어느어느 행사죠?

○ 조인식 위원 9개 행사…….

○ 조인식 위원 다 못 외우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웃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의문 나는 것은, 문화행사 지원에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예산이 충분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문화행사 지원 노점단속 용역 예산을 꼭 줘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아니, 문화행사 지원 노점단속 용역에 대해서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행사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민간자본을.

○ 조인식 위원 민간자본 주면 행사하는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노점단속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 조인식 위원 공무원이 노점단속을?

○ 조인식 위원 축제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아니, 민간자본을 주면 민간자본 받은 단체에서 경비업체에 줘서 단속하지 못하게 돼 있냐고요.

○ 조인식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 조인식 위원 꼭 시 자체에서 지정해 준 경비업체만 단속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확실해요?

○ 조인식 위원 노점단속 및 풍물시장 계약관계 서류하고, 인원하고 용역비 지출한 내역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도로과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 황보경 위원 도로과장님 정도 되면 개설하려는 도로 준비작업 시에 한번 현장을 다녀보셨어요?

○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곽희운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곽희운 위원이 얘기하신 도로는 우리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를 해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런 도로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골목골목 다녀보면 거기보다 더 시급해요. 출퇴근 길이고, 또 이렇게 뚫어주면 바로 다닐 길을 우회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전혀 안 하고, 거기가 어디죠? 곽희운 위원이 얘기한 데가? 백조아파트에서 금광포란재 여기도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거 뚫어서 뭐가 원활하게 될까. 그런 부분하고, 또 개봉교∼치악교도 보니까 2008년도에 재정 투융자심사 했네요. 아닌가? 2006년도?

○ 황보경 위원 여기도 가보시면 원주시의 시급한 현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 두 군데 지적한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말이죠. 이것을 시급하다고 예산 올리는 거 보면 건설파트 쪽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이런 데 현장을 나가보시고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정말 시급한지,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도 그런 거 안 하고 이거 그냥 하시면 다른 이유에서 일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한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데 막 하고 그러시면 예산낭비예요. 과장님?

○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님들하고 현장을 좀 나가보셔서… 우리 위원이 나가봐도 그게 맞지 않은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내가 한번 다녀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 황보경 위원 염두에 두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5쪽이요. 지난번에 제가 인도 때문에, 물론 그전에는 안 하고 올해부터 시에서 인도 정비하는 것은 두 군데 정도, 전체적인 큰 공사 말고 그냥 별도 사업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나요? 그 구역이. 나머지 1번부터 3번, 4번, 5번, 6번은 오래된 지역이고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2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 파손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그때 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DB 구축하는 용역 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인도 DB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면서요.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시면, 물론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7번 같은 경우 나비허리길(홈플러스∼박경리문학공원 사거리)은 단관택지 사업할 때 진행하던 곳 아닌가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벌써 다시 정비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건데, 혹시 과장님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2번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7번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면 뒷장 경계석 정비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인도까지 정비를 다 하니까, 인도 하실 때 아마 다짐 이런 게 안 돼서… 무슨 특별한 공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DB구축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22쪽 보시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이 서버에 들어가서 자료를 공람하다 보면 굉장히 다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며칠간 다운돼서 복구도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업인가요?

○ 곽희운 위원 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한 지적을 열람하면 토지면적이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소유자 정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죠?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 있죠? 비오톱지도 하는 거. 그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일반인들이 토지정보에 대해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비오톱지도는 이런 시스템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죠?

○ 곽희운 위원 그때는 국장님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탑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비오톱이 일반인들이 와서 열람해야 되는 거지,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 곽희운 위원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는 공적열람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보든 간에 공람이 가능한 정보여야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공람을 할 수 없는 자료이면… 일반인들이 토지를 사고팔 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보시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5쪽이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KBS에서 남부시장까지면 남부시장 명륜동 거기를 기점으로 하나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건너 남부농협하고 롯데마트 그 위에 상가가 별로 안 되는데 같이 좀 연장이 안 되나요?

○ 위원장 신수연 삼성생명 앞까지라고 하면 될까요?

○ 위원장 신수연 원중 밑까지 상가가 양쪽으로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기도 인도정비를 깨끗하게 해놔서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연장해서 같이 정비하면 어떠나 싶어서…….

○ 위원장 신수연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전에 상인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가능해요? 협의가 가능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긍정적으로가 아니고 확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토지소유주는 찬성을 하는데 상인들이 찬성을 안 했었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관광호텔에서……

○ 황보경 위원 가구골목 전까지.

○ 황보경 위원 가능하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올해 시작하려고 해요?

○ 황보경 위원 가능해졌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되면 4단계사업이 가구점 동네죠?

○ 황보경 위원 그럼 이거 마무리된 다음에 그쪽을 해야 되겠네요?

○ 황보경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협의가 돼서. 보기 안 좋았는데.

그리고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미관개선사업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 황보경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또 강원도에서 제일가는 수부도시로서… 지금 아시다시피 관이 발주하는 공사 이외에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도 보면 마무리가 아주 안 좋아요. 이것은 도대체 시민과 보행자를 생각해서 공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고 공사하는 것인지, 제일 잦은 민원이 그런 민원이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울타리 미관을 깨끗이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사업도 우리 시가 나서서 그렇게 말끔하게, 보행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외국 많이들 가보잖아요. 선진국에 가보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주변에서 모를 정도로 소음도 그렇고, 먼지 발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험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도 있게 일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이 나서서 가설울타리를 꼭 치게 하고요. 미관도 좀 깨끗이 해서 주변 사람들 민원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했던 불법광고물 그게 여기 계획에는 하나도 없는데, 조례와 바뀐 내용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조례하고, 시에서는 인정한 광고물이라고 하지만 유치 관련해서 다른 업자들이 자기네 이름 써서 전부 한 거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30일 이상 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시에서 인정한 거니까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가는데, 정확한 규정이 3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30일까지는 붙일 수 있는데 그 이상을 하면 불법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그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 법을 어겨가면서 하다 보면 다른 시민들이 붙였을 때 뭐라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보신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인정은 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조례 30일 규정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주시를 전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이나 다른 것을 전부 그 조례에 적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고물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올림픽 같은 거 원주 유치하면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하나를 보더라도 그게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게 조례에 불법으로 나와서 그것은 아니라고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가니까 조례가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명확히 선을 그어서 불법이면 불법이고, 불법인데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시청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불법이면 이것은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민한 사항인데 이게 벌써 두 달, 세 달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거죠.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나 다른 것도 날 수 있는, 거기 문구 같은 것도 검토하지 못해서 시의원들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그게 정확한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연히 조례에 불법으로 나와 있으면 뭔가 조치를 하고 누가 책임지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몇 개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제도요. 이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밀집형 구도심이 너무 교통이 혼란스럽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대수선하고 신축, 증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이것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아주 좋아요.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들이 다 소년체전 때 지은 건물들이죠. 아주 오래됐어요. 또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증축하려고… 여기는 신축은 엄두도 못 내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증축하려면 증축신고도 해야 되고, 또 건축과 지도계에서 와서 한마디 하면 공사중지도 되고 말이죠. 뭔가는 구도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돼야 된다. 그렇죠?

○ 황보경 위원 물론 이러한 지역에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증축하는 것도 힘든데 신축은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 하고 일방통행 하면서 주차장도 조금 간소화시키고, 주차장이 없어도 일정비용만 내면 되는 것으로 고쳐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제도가 하나하나 간소화된다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심을 자꾸 살려주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간소화시켜서 그분들이 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월하지 않게 행정력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오늘 보고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 곽희운 위원 주요 협조부서가 어디죠?

○ 곽희운 위원 예전에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이원화돼 있었죠?

○ 곽희운 위원 사후관리라 하면 어떤 부분에 사후관리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나머지 13∼15개 부서 간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늦어지면 건축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단순히 건축허가만 내는 데는 며칠 안 걸리죠?

○ 곽희운 위원 그럼 건축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도시과나 산림과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오래 걸리는지를 모르고 민원인들은 자꾸 건축과를 찾아가고, 또 건축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문제 있으니까 도시과를 가라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정이 간소화돼야 되는데, 복잡해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 곽희운 위원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부서 간 업무분장을 새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관리입장에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되고 있거든요. 도시과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과를 찾아가고 산림과 문제면 산림과를 가면 되는데 반드시 건축과를 들렀다가 어디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잘 협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58페이지 광역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요. 그게 횡성하고 충주 그쪽하고 같이 버스가 다니는데, 차량용 단말기가 200대로 계획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원주는 시내버스가 150대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설치를 하면 횡성이나 충주 같은 데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차량용 단말기가 다 부착이 돼 있는데……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충주나 횡성에서 오는 버스 같은 것은… 횡성은 별도의 시내버스가 없잖아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 전병선 위원 횡성까지는 우리 버스로 되는데, 충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충주버스가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거 아직 부지선정은 안 된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계획만 세우신 거고요?

○ 조인식 위원 원래 화물차 갖고 있는 차주 분들은 차고지를 갖게 돼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필요하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공영차고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차고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부론이나 이런 데 장비나 이런 차고지를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일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차고지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 수풀이 아주 우거져 있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지금 차고지가 심각한 것은 고수부지 공사하는 거,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화물차고지가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고, 따뚜 같은 데 가보면 시민들이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 차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량 있죠. 그것도 고정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있고, 물론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속의 허점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단구동에 먼저 플래카드도 시에서 붙여놨더라고요. 대형차량 주차한 데 보면… 농협차로인가? 청솔인가요? 청솔3차인가?

○ 조인식 위원 그 도로변에 거의 대형차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고위험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아침에 제가 운동 나가다 보면 몇몇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스티커 같은 거 발부 안 하잖아요?

○ 조인식 위원 거기도 그렇고, 원주시 명품도로라고 한 이쪽 도로, 시청로에서 쭉 가다 보면 거기도 밤에 다 주차해 놔요. 버스정류장 이런 데. 차주 분들이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인가 봐요. 건설현장이 6시부터 출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세워놓으신 분들이 일단 많더라고요. 차주 분들의 편의성은 있지만 야간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지 않나. 대형차량이 서 있어서 그냥 직진하다 보면… 거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사고 난 적도 있죠? 오토바이 사고나 차량사고.

○ 조인식 위원 그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차주 분들이 일단 개인차고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차주 분들한테 돈을 받거나……

○ 조인식 위원 받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여기에 세워놓으실까?(웃음)

○ 조인식 위원 보니까 거의 90% 국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비는 한 10% 정도 책임지면 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토지매입비라든가 나머지 공사비 이런 것을 국비지원 받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 조인식 위원 상당히 시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보면 생태하천 부분이라든가 또 따뚜에 세워놓은 주차대수나 불법주차 해놓은 거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61쪽 보시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수행 내용 중에 탑승인원을 확인하는 내용도 있죠?

○ 곽희운 위원 탑승인원 확인하는 게 시간대하고 요일이 어떻게 되죠?

○ 곽희운 위원 아마 시간대가 이른 시간대도 있고, 또 요일이 제가 알기로는 목, 금, 토, 일요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계장님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목, 금, 토, 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탑승인원 확인하는 것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휴일을 이틀 넣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월요일 같은 경우 탑승인원이 제일 많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운송원가 용역에 의해서 시내버스 지원해 주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탑승인원을 목, 금, 토, 일 4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월, 수 격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용역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시간대 같은 경우도 올해 용역서를 보면 아침시간대에 탑승인원이 0명인 것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노선 자체가. 그런데 그 노선이 학생들이 많이 타고 굉장히 탑승인원이 있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0명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아마 이른 시간대에, 등하교하기 전 시간대에 조사를 해서 0명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송원가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요일도 고려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시간대도 고려를 잘 해보셨으면……. 그리고 내년 3월에서 6월에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을 주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용역 줄 때가 되면 저희 의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75쪽 단계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이름하고 안 맞죠? 서민밀집지역은 아니죠? 이게 사랑의 집 거기 아닌가요?

○ 김학수 위원 여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하시고 그다음에 보상협의를 하는데 여기 보상할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협의해 보셨어요?

○ 김학수 위원 이 부지가 아마 천주교 소유의 토지일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 하시게 되면 보상은 안 하셔도, 사업만 해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김학수 위원 이쪽 인근 산 토지가 전부 천주교 소유 토지예요. 그래서 한번 천주교 쪽하고… 원주교구청에 재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게 되면 아마 보상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84쪽 보시면 신규시책에 자동차 검사 및 보험기간 만료안내 부착물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5,000개 제작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5,000개 제작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신규 등록자한테만 발급하는 건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연간 신규 등록이 몇 건이나 되죠?

○ 곽희운 위원 그래서 5,000건을 만드신 거고요. 좋은 시책을 만드셨는데요.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소관 업무의 과·소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체적인 거, 대리국장님이시니까…….

○ 전병선 위원 지난번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몇 번 했던 하천사업이요. 공원화사업. 내년도 사업에 그 예산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없는 돈 막 이쪽저쪽 짜서 실시설계까지 다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설계비는 다 반영됐잖아요. 공모해서 8억 4,000만 원인가 해서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환경과로 넘어갔는데, 환경과에서 다시 용역을 의뢰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완전히 손 놓은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옛날부터 중기계획 같은 것도 오면 거기에 다 항목이 돼서 예산이 30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했다가 작년에 특화사업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모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쳤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고 환경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 전병선 위원 없어지지는 않고 그냥……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원주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초에 그런 막대한 예산이 300억 원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전부 생각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1년도 못 가서 나중으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가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환경과에서 계속, 지금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한다고 하지만 2016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해외 가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셨으면 오늘 회의 시작 전에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나,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가신다면 저희가 못 가시게 막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쪽에 있어서 사실 도로개설을 하려고 계획돼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내년 본예산부터는 향후 2, 3년 동안은 정말 예산확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시겠지만 토지의 감정가가 1년, 1년 틀려지고 있습니다. 원주는 너무 틀려집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각종 SOC 기반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철도부분이나 외지 분들도 원주 인근의 토지를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계획돼 있는 토지 감정가가 진짜 1년, 1년 확 틀려집니다. 그래서 각 과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 정말 예산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 되지 마시고 우선 토지만큼이라도 진짜 많이 매입하실 수 있도록 신경들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막 나가다 보면 양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양궁장 진입하는 부분에 행사 때마다 사고가 납니다. 제가 두 번 다 목격했습니다. 이·통장협의회 행사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장애인행사 때도 그랬고, 거기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 봄·가을로 행사 있다고 신경 안 쓰시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우리가 전국단위 양궁대회도 치르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비차선도 확보를 하시든가, 점멸기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나 이런 것을 좀 하시든가, CCTV 설치를 더 하시든가, 속도계를 설치하시든가 해서… 행사 치르려고 오신 분이 거기에서 사고 나 봐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고는 보니까 작은 사고도 아니더라고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