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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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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4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원창묵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이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신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원창묵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중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최종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류종호위원 원주의 지명유래 책자발간에 관한 자료가 아직도 오지를 않았구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지명유래 책자발간은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수용비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을 한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사편찬하고 관련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명유래를 별도로 저희들이 발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사발간에도 참고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사편찬위원회 당연히 지명과 기타 동의 유래 또 우리 원주시의 역사적인 것들을 전부 수록을 하게 될텐데요, 따로 이렇게 지명유래라는 책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게 본위원의 질의한 내용입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지금 도비도 일부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도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어서 지명유래는 연초부터 시사와 관계없이 발간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시사하고 아까는 관계가 있다고 그러시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시면...

○ 기획실장 심재춘 관계는 일부 된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간현국민관광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창묵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안정신위원 간현국민지 개발사업에 취사장 보수관계 주차장 가드레인 공사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간현국민관광단지 보험가입이라고 해서 2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부기다 다릅니까?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간현국민관광지 보험가입 말씀하신는 건가요?

안정신위원 그게 왜 여기 왔는지 그것하고 따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 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관광지내에서 관광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한두 명씩 사고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3장 경제개발장에다 올려놓고 이것을 같이 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이 보험가입에 대한 운영 관리는 면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정신위원 면에서 관리를 해요?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예.

안정신위원 그러면 면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건가, 회계관리가 따로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지금 이 자체가 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창묵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창묵 지역경제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류종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예산이 1억3,8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원주시의 가연성 쓰레기 양이 하루에 얼마나 되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하루에 200톤 정도 됩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음식물이나 채소류가 속하는 쓰레기는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400톤 중에서 가연성이 200톤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57톤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가연성 쓰레기가 한 200톤 되는데 그중에 알기로는 57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 채소류가 57톤 정도 됩니까, 작년 수준으로 보면...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류종호위원 그 분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젖은 쓰레기 양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한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청과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채소 그것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중에서 각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평상시대로 조금씩 나오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조금씩 나오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정확한 테이터를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한 15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15톤 정도면 약 25%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데가 청과물시장이 약 4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식당 및 대규모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청과물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휠씬 많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양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식물 탈수용기 보급지원을 해서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준 자료에 BOD를 500㎎/ℓ라고 그랬는데 간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보통 10만이 넘는 BOD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략치이기는 하지만, 음식을 전부 갈아서 나가는 양보다는 탈수를 해서 하는 탈리액의 농도가 훨씬 BOD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5톤을 줄이기 위한 방편에서 음식물 탈수용기를 보급을 하는지 아니면 탈리액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다지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탈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보급하려는 음식물탈수기로 탈리를 하게 되면 사실 아까 간장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간장이나 된장 같은 것은 당초 가정에서 설거지물에 다 씻겨서 내려가고 거기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음식물 찌꺼기를 탈리한다 그럴 때는 보통 500PPM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500PPM 정도라면 원주시에 농촌동 그런 데는 거의 거름이나 가축을 사용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것을 탈리해서 보낸다 그러면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BOD관계는 0.05PPM 정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이것의 증가에 대한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탈리를 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원주시내는 거의가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염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류종호위원 그리고 15톤에 대한 쓰레기가 얼마나 더 감량이 될까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볼 때는 10% 정도 감량을 본다고 봅니다. 또 이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쓰레기 자체도 거의가 쓰레기 배출 자체를 감량하는데 상당히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 가지고 현재 매립장에 들어가는 매립량이 이것을 보급한다 또 반입을 중지시킨 이후부터 10% 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이 1억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1.5톤을 줄이기 위해서 쓰인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은 차라리 이것보다 85%에 해당 대규모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창묵 환경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류종호위원 출퇴근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본청에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전산시스템에 상당히 원주시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근무평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본 결과 IC카드를 이용한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사용설명서하고 마스터 초과근무 발급 시스템에 사용자의 설명서를 읽어본 결과 이것은 단순히 초과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스템에만 연결이 되어 있지 부가적인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IC카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류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분야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1청사만 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면 2청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출퇴근 시스템과 초과관리 근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관리 급여관리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청사가 1청사와 2청사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모뎀 등을 설치해서 연결하는 분야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프로그램과 연결시키면 인사관리도 가능하고 급여프로그램과 연결시키면 급여관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다 먼저 시행했던 과천 종합청사 등에 대해서 아직 그쪽도 다른 분야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와 협의한 결과 그 분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서 저희 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 저희 시를 견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쪽도 보완 발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방금 본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IC카드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가요?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개인들 카드는 1만4,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1,400여 직원들을 계산하면 얼마지요?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1,400 공무원이 아니고 본청 청사에 근무하는 약 600명 정도를 1차로 하게 됩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청사까지 할려고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1회추경에 1청사, 이번 추경이 2청사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확대하기는 곤란합니다.

류종호위원 이게 대규모로 있는 삼성전자나 과천 종합청사 같은데는 실시하고 있는데 시급제를 요하는, 우리는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인데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월급제인 직원의 경우에는 각과에서 따로 관장을 하고 시급제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교대를 한다든지 사교대를 한다든지 그런 직원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유효하게 만들어놓은 삼성전자 시스템이지 우리 원주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1청사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2청사는 약간의 시차를 두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측정을 한 다음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퇴근 전산시스템이 1만4,000원씩 600명이면, 1청사할 때 2,2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기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1,980만원입니다.

류종호위원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출퇴근으로만 한다면 600명짜리 출퇴근 인장기가 있습니다. 그 인장기도 훌륭하게 출퇴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국장 엄증관 출퇴근을 주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저희들...

류종호위원 출퇴근을 목적으로 안 하고 초과근무 수당만을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출퇴근을 주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구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바에 의하면 출퇴근 전산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는 시간외 근무에 따른 명령부 명령대장 확인부 내역통보 등 네 개의 서류가 감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실과소별로 공무원 쪽에 상당한 업무량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확인은 당직근무자가 현행 수기작성일 경우는 당직근무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 당직실에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마지막 근무하는 사항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이러한 IC카드를 이용한 전자시스템 보다 인장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현행 예산편성지침에 이 전산시스템외에는 국가가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이 전산시스템만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호위원 이 마그네틱 테이프가 아니라 IC카드를 이용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컴퓨터 단말기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장기에 연결시키는 것이 똑 같이 컴퓨터에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부서들이 일반 개인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IC카드를 이용해서 초과근무수당의 서류를 줄이겠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창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류종호위원 지금 여기 장학성위원과 원용선위원 안정신위원은 밖에 나가 있는데 왜서 나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밖에 있으면 들어오시라 그래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가신 모양이고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는 바로 속개를 해야 됨으로 해서 이 회의가 끝난뒤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규 예, 원창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98시책보고용 비디오 제작용역비중에서 1,000만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운동장 차량계 난방시설공사에서 1,000만원, 백운체육관 기계실 보수공사비에서 1,500만원, 시립합창단 단원모집 공고료 1,000만원, 음식물 탈수용기 보급지원 3,860만원 등 총 2억8,36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치악문화예술제 행사보조 5,000만원,보건소 옹벽설치 공사에 2,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1,000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360만원 등 총 1억8,3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은 예비비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지금 원창묵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하신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규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전 원창묵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지나갔는데도 예산심의 협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김명규원창묵이희태장학성

안정신원용선박도식장기웅

류종호원창묵이인섭

○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무국장(직대)엄증관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교통행정과장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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