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지금으로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장학성의원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시절질문 접수 순서에 의해서 장학성의원 박도식의원 김종기의원 원창묵의원 최원하의원 이희태의원 안정신의원 김명규의원 원경묵의원 류종호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질문전에 당부의 말씀은 시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시의원 개인의 질문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1등 원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국장님께 관내 설치 가동운영중인 양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요금중 전기료 ’96년도 납부사항을 볼 때 치악체육관이 2,246만원, 백운체육관이 444만9,000원, 도시 농촌지역의 가로등이 2억115만원, 보안등이 7,821만원 합계 3억626만9,000원이 되며 반면에 양수장중 수혜자가 부담하는 ’96년 전기료 납부사항을 살펴보면 호저면 매호양수장이 52만원, 대덕양수장이 35만원, 무장양수장이 47만원, 지정면 월송양수장이 34만2,000원, 능촌양수장이 30만5,000원, 송호양수장이 12만8,000원, 구미양수장이 13만3,000원, 부론면 노림양수장이 116만3,000원으로 합계 341만1,000원입니다.

쌀생산을 위하여 8개 양수장 전자대비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촌발전기금 42조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든가 유류대의 휘발유 50%, 경유 석유는 20% 내외의 면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농지 실태를 볼 때 불법 또는 합법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든가 휴경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즉 땅값 상승의 기대심리 뿐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을 위하여 가동중인 양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7년도에 안전공사 진단비가 포함한 전기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하자분 처분지시에 의거 하자 공정분 53억2,500만원과 신규공정분 123억8,500만원, 총 사업비 177억1,000만원의 재시공 사업비가 소요되고 낙찰률에 따라서 총 150억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96년12월6일 제3차 본회의시 원경묵의원께서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재시공 추진계획으로 연차별 추진하여 ’97년3월중 착공하여 4단계 걸쳐 2000년말에 완공한다고 계획한 바 있으나 첫째 현재까지의 진척사항과 하자공정분에 대한 45억3,900만원의 시공자 부담여부, 미부담시 우리 시의 대책과 또한 지난 설명회 개회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규공정분 105억5,700만원의 재원 대책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의원 원인동 출신 박도식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신현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불과 3년 남짓 남겨둔 오늘 다가오는 다음 세기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발전을 엄숙하면서도 냉철하게 사고하여 정확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냉전 구도가 점점 다극체제로 탈바꿈하고 WTO체제의 출범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되면서 국가경영의 핵심내용도 안보보다는 경제를 중시하는 생존차원의 전략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편리함과 행복함에 최상의 가치를 두는 지식의 정보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는 체제는 끝나고 이제는 지방이 세계로 직접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과 활동영역이 국경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네트워크형 개방체제에서의 무한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지방자치제는 이제 그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성숙단계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원주시가 지난 ’95년1월초 시군통합으로 도농통합형 도시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만 21세기를 1,000여 일을 앞둔 시점에서 원주시의 발전을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원주 발전 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21세기 원주 도시발전 전략구상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20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원주시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원주를 2000년대 인구 50만 도시로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치악예술관에서 개최한 원주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제출한 자료집에서 원주시는 통합시의 장기도시개발 전략과 미래상제시, 도농간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상호기능 보완, 지역특화 산업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유도하고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추진을 계획의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주시는 풍요로운 인본도시, 앞서가는 기술도시, 아름다운 청정도시를 원주시 미래상으로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21세기 발전전략 구상이 제시되었어야 하고 21세기 원주 발전 구상이 정책적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도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는 21세기 원주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원주시 발전 전략은 원주시 발전 철학의 정립과정이자 발전 철학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으로 결집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원주 발전의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우선 김기열 시장님은 공사석에서 21세기 원주를 군사도시, 소비도시로부터 첨단 정보통신도시로 원주시의 도시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그 동안 추상적 발전방안의 제시로부터 일면 진일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면면을 고려할 경우 시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다분히 생략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주 발전의 현대사를 구성하고 있는 군사도시를 청산의 대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는 역사적으로 외적에 대항해 장렬하게 맞서 싸운 의병의 도시이자 애국의 도시로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충갑 장군, 김제갑 장군을 비롯하여 영원산성 등은 우리 원주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우리 원주지역 선조들의 장렬한 민족사랑, 나라수호, 지역방위의 숭고한 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이기는 하지만 6.25라는 한국전쟁과 그 뒤 이 나라를 지켜온 군대에 대해 지나친 역사적 폄하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군사도시라는 원주의 이미지를 청산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현대사와 한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재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발전 전략을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첨단도시, 정보통신도시라고 할 때 무엇이 첨단도시이고 정보통신도시인가에 대한 구체적 상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원주시는 그 동안 여러 자료를 통하여 원주가 첨단 정보통신도시로 밝전할 수 있는 주변환경에 대해 밝혀 왔습니다.

한국통신 강원본부와 연수원이 원주에 있다는 강원체신청, SK텔리콤, 강원이동통신 등의 원주지역내 입지가 원주를 정보통신도시로 만드는 것처럼 다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원주권내 입지가 원주를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입지 그 자체가 원주를 정보통신도시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세기 원주를 첨단 정보통시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그 구체적 방침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원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올해 추진계획으로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 원주시는 단계지구, 삼광지구, 백간지구, 단구지구 등을 비롯한 많은 택지에 대해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택지 개발이라는 것이 원주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신시가지인지 신유흥지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분양률이 40%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21세기 문턱에서 우리 원주는 시청사를 새로 마련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천년 시대를 우리 원주는 새로 마련한 청사에서 새 업무를 보면서 맞이하게 됨은 아주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민은 시청사 이전을 환영하면서도 그 건립과 관련한 주변환경의 정비와 대책이 미흡하거나 부재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함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청사 입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21세기 정보통신의 발전과 전자주민카드 일명 IC카드 등의 발급으로 인해 행정에서 정보화가 진행될 것임을 감안한 시청사의 구상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청사의 규모는 1만8,000여평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이라는 외형적인 규모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21세기 정보화의 진전과 관련한 시청사를 구상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발전 전략의 총적노선에 따라 구현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원주발전 전략과 구상과 관련하여 원주 발전 전략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기본재정비에 반영한 구체적 사안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원주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 것인가, 아니 어떻게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만 원주시민, 아니 30만, 50만 원주시민의 창의성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학이 없다면 전략이 있을 수 없으며 전략이 없다면 그에 상응한 구체적 정책대안도 부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무사안일한 행정이 판치게 되고 무사안일한 행정은 원주를 기형적인 도시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주를 사랑해서 원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과 요구를 정책적으로 수렴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 원주 발전 전략의 구체적 정책대안이 올해 추진예정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주시 청사가 들어설 봉화산 일대의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조사자료와 그 추이, 고속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입지함으로써 초래되는 교통문제의 해결책 그와 연관된 시청사 이용 민원들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권 중심의 발전으로 초래될 동부권 지역 발전의 상대적 낙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부권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가 소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이번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추가되는 상업용지의 추가분중에서 그 지역별 증가내역과 도시계획재정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시유림 개발계획과 그 추진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유림 개발과 더불어 기존에 한솔, 화승레스피아 등 기업체에서 추진한 원주시 관내 자연림의 개발 추진현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역 모주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가 660만평의 시유림을 옻공예 전문단지와 함께 스키장 등 대규모 휴양 및 위락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660만평에 달하는 시유림을 개발하는 이유는 전원 관광도시로서 머무르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시유림을 비롯한 원주시 관내 자연림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 원주를 전원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원 관광도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이지 허심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솔이나 화승레스피아, 삼양골프장들을 비롯한 기업들이 원주시 관내 자연림을 개발했는데 과연 그 자연림 개발이 원주시를 전원 관광도시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21세기는 환경이 최우선이 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환경도 자원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추세 속에서 한솔이 원주 발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화승레스피아가 원주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삼양골프장이 원주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나라가 한보사태로 인해 조성된 현철정국으로 무척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들은 정치적 공백이다. 경제적 불황이다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분명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는 우리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것임을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경제를 실현하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솔선수범한다면 능히 희망의 정치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원주 발전 전략구상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는 도약하는 1등 원주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면적은 182㎢로서 그중 국유림이 17%, 공유림이 42%, 사유림이 41%로 국유림에 비해 83%가 대부분이 국유림 및 사유림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유림도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1년 대부수입은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대부분을 차지한 공유림 및 사유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없다면 입장료 등의 일부를 그 지역 개발부담금으로 적립화시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서울 경인 상수원 수계지역 수질보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문제를 조정중이며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물값 시비가 그 좋은 예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림 소재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일부 지역이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계획에 의한 추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신림 소재지 소방도로 개설을 ’93년 원주군에서 계획하여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을 ’95년도에 완료하고 현재까지 소방도로를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98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재조정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놓고 그 실적이 지지부진합니다.

수년이 흘렀는데도 신림면의 경우 한 곳도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 3년내에 착공이 불투명하다면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마을포장을 다른 지역보다 보상적 차원에서 우선 착공하여 주시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곳은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학성동 소재 중앙연립은 지난 원주시 자체조사에서 외벽이 금이 가는 등 위험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커다란 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그러한 위험상태를 대다수가 인정하지만 의견의 불일치와 각자 입장 등으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 중앙연립, 학성연립, 보성연립 주변 노후불량 주택을 포함한 지역과 개운동과 봉산동, 명륜동 등 이와 유사한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하여 원주시가 주체적으로 노후불량 주택의 개선정책을 펴나갈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는 1년이 넘게 시청사 부지선정을 위해 노력하여 시청사 부지 개발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공적 시청사 부지조성에 관하여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조성된 단계택지와 시청사 부지개발로 엄청난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음으로 단계택지 조성으로 계획되어 진 도로폭으로는 교통수요 감당이 어려움으로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과 교통개선 대책 및 필요하다면 기조성되어져 있어 보상비가 많이 들더라도 과감한 도로확장을 통하여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각종 설비라인을 집중할 수 있는 공동구를 설치하여 시청사 택지만이라도 빈번한 도로굴착을 피하여 청사를 찾는 우리 시민이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거용지는 주거 전용용지로 개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지침에 있는 주거용지는 주거부분과 근린생활 부분을 6 대 4 비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주거전용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원안이라 하겠습니다.

기조성된 택지에서와 같이 음식냄새와 네온싸인, 소음 속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일이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 상업용지는 구체적인 시설 및 용도를 지정하여 유사업종이 인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숙박용지, 판매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격을 같이 하는 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무질서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진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지조성 사업을 하여 시재정에 얼마만큼에 득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시재정에 결손이 될 지라도 길이 후손에 물려줄 쾌적한 시청사와 잘 짜여진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계체전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빙상연맹은 지금 ’97, ’98 동계체전을 어디에서 개최하여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계체전 장소였던 태능아이스링크가 돔설치 등 전면 개보수로 금년 전국대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겨율철에 원주시에서 종합운동장만 무상임대하게 되면 동계체전은 별어려움 없이 원주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아이스매트 설치는 기존 태능에 있던 시설을 원주에 옮겨 옮으로써 가능하며 경기 종료후에는 아이스매트를 겉기만 하면 운동장은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원주에 한 번 설치를 하면 20여개의 전국대회가 개최됨으로 우리 시 빙상인의 긍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래농구단과 함께 전국에 원주의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동계체전 원주유치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론면 노림리 주말농장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건설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론면 노림리 1079-1번지외 11필지 8만422평중 3,800평에다 1978년도 당시 원주군으로부터 노림리 주말농장 허가를 받아 주말농장 관리사무실 1동 포함 70동 277호를 건축하여 69동 276호를 개별분양 운영하여 오던중 이 지역은 섬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1979년4월28일 하천연한 구역으로 지정공고 관리하고 있음으로 주말농장 주변에 설치하여 놓았던 제방모두를 제거함으로써 1982년7월 장마로 인하여 건물 침수 및 유실후 당시 원주군에서는 수해위험지구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건물주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금년 5월 현재 7동 28호가 파손 및 화재로 인하여 손실되었으며 그외 269호는 완전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주말농장 지역은 수해 피해 상습지역으로 주말농장 양성화는 불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해피해후 15년 동안을 공가로 장기간 관리자 없이 방치하여 완전 폐가가 되어 재복구는 불가한 상태이며 이 지역은 마을과는 약 2.5㎞ 떨어져 있어 청소년 탈선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흉한 상태이며 건물주는 거의 전부가 외지인인 관계로 연락도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참고로 지난 5월1일자 강원일보에 게재된 정성군에서는 내무부가 제정한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법에 따라 광산촌 개인소유 빈집 319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선군 직권으로 철거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지역경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4년4월26일 부론면 법천리 전 57-3번지 3,148평에다 건평 948평에 면직 마직물 생산공장을 설립허가를 받아 서울 신진물산에서 건축물을 공사중에 있을 당시 이 지역은 3,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높이 2, 3M 정도가 침수되는 지역인데 허가를 하여준 저의가 무엇인지 ’96년6월11일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이 공장 위치는 침수 우려지역인 것은 사실이나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공장 설립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신진물산측에서도 수해 침수를 감안하여 약 3Cm 가량 성토하여 건축하겠다고 하고 이곳은 수해 우려지역인 만큼 업체에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 3M 침수되는 지역인데 3Cm 성토는 답변도 안 되지요, 1994년11월26일 공장설립 신고자는 김대중인데 1997년4월7일자 공장등록은 김익수로 된 사유가 무엇이며 등록조건은 공장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는 등록하기전 금년 2, 3월중에 면 및 마직조물 공장과는 관련이 없는 볼링장 설치 기구 및 자재 수십차가 창고마다 쌍여 있습니다.

만약 금년 7월 장마에 침수가 된다면 막대한 재산피해가 날 것이 기정사실인데 임대자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장마는 예고없이 2, 3시간내에 침수가 되는데 이 모든 기구나 물품을 옮기는데는 수일이 걸릴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시정업무 수행에 진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당면한 현문제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주시군이 통합된 바 통합전 군지역에 대하여 연 20억원씩 연차별로 5개년간 지원한다고 공약하였으나 1차년도만 20억원의 재정지원을 한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기공약한 재정지원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군통합 당시에도 공약을 했지만 1995년12월 원주시의회 의원 25인의 결의로 정부에 건의를 드려서 정부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께서도 그 공약을 이행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음은 선량한 구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다시 시정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상부기관에 촉구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흥업 소재지 지역에 각종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가 농지로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96년도 시정질문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여 ’97년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계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의 의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금년도 농사 피해에 따를 피해대책과 오수처리 방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지 말고 약속이나 답변을 주시면 꼭 이행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적한 현안사항 처리로 바쁜 의사일정 속에 본의원에게 시정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진정한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과 지속적인 추진 점검이 뒤따를 것을 기대하면서 이른 바 원주동부권이라고 하는 반곡동, 행구동, 봉산1‧2동, 태장1동 지역은 변화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가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동안 남북간선도로를 축으로 하는 개발가능한 곳이라면 거의 개발되었고 서부지역 또한 단계택지 조성 백간부락에 시청부지조성이다 하여 많이 개발될 것이며 멀지 않아 원주-문막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완성되면 원주-문막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동부권만 적막강산입니다.

물론 동부권도 조금은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부우회도로가 시작되어 시작이 반이라고 스스로 위안도 해봅니다만은 현재 동부권은 도심 속의 오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87년도에는 원주동부권 개발차원에서 태장1동으로 원주시 청사를 이전하고자 용역사업이 이루어지고 두번의 공청회도 가졌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고 그 뒤로는 동부권 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지역확대 등 구체적 계획없이 방치되어 원주동부권과 타지역의 도시화는 날이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어 도농간의 생활격차와 비슷한 현상으로 원주 에는 동서간의 도시화 격차 현상이 점점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도시공간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야 어떻게 되겠습니다.

또한 태장1동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문제만해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건의와 정치인 및 지역인사들의 노 력으로 군부대는 이전되었으나 이전한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군부대자리는 폐허가 되어 보기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자들 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할까 심히 우려되는 바 크며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개발계획이니 교통문제니 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까지 동부권에 대해서는 한번도 연구발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앞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당국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청사 이전에 전념하다 보면 2000년 내지 2010년까지 동부권을 지금과 같이 방치해 두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제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당국에서도 도시화 격차가 심화되어 동부지역을 무개발지역으로 방치하여 주민 소외감을 증대시킬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화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앞으로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치악산을 비롯한 동부권 전역에 대한 도시개발과 치악산 개발 계획을 강원개발연구원이나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연차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동부권을 관통하는 순환도로 계획이 수시로 설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도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아는데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거론한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종합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장1동에 산재해 있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장1동에는 화장장을 비롯하여 우시장, 쓰레기매립장, 인분처리장 등 원주시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갖 혐오물이 이곳에서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쓰레기매립장과 인분처리정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다소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일 혐오감이 가는 화장장 및 우시장은 태장1동에 남아있습니다.

30여년간을 태장1동 주민들은 원주시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시체를 화장하는 화장장, 그리고 가축시장에서 발생하는 오물 등으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을 참으면서 원주시민 전체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아무런 보상없이 참아왔습니다.

한편 시장님을 비롯하여 고위직 공무원 및 특히 시민들은 태장1동 동민들에게 그 동안 고맙다는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본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온갖 혐오시설이 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 태장1동은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쓰레기매립장을 초현대식으로 시설하여 이전하는데도 그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수십억원씩 지원하는데 태장1동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없이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태장1동 주민 대다수가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이제는 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는 자식 젖준다고 우리도 동민전체가 시장님을 방문하여 우리의 몫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인구 밀집지역에만 시정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민이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온갖 고통을 참으면서 봉사해온 지역에도 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이제 태장1동도 도시가 팽창하면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면 화장장으로 인한 집단적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화장장을 민가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전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시장 이전 조기 마무리입니다.

’70년대말 태장1동 지역에 우시장이 형성될 때만 하여도 우시장 일대는 허허벌판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자갈밭에 우시장이 설립된 것만 하여도 그 당시는 다행스러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단독주택이 즐비한 주거지역으로 변하여 주민생활공간으로 부적합할 뿐더러 위생환경 조성의 장애요인이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정질문 세번 시의원초청간담회 또한 시장님들의 태장1동 방문 때에는 누누히 우시장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때 우시장 이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검토시행이 아닌 이전할것을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그때마다 지켜지지 않고 미루어온지도 어언 7, 8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후보지 물색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장1동을 도심 속의 오지로 또는 먼훗날을 위한 약속의 땅 미래의 땅으로 잘 보전할 것이 아니라 약 동하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선 우시장만이라도 이전하여야 된다고 촉구하면서 답변을 통하여 이에 부응하는 우시장 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그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어려운 고통을 참아온 태장1동 주민을 위로하는 뜻에서 또는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이 지역 발전에 대한 특별한 사업과 예산을 해 주실수 있는지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주장을 여러 가지로 전개하였지만 잽행기관에서 과거의 관행처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하면 또 다시 오늘의 질문이 공염불이요,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 것이니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 소상히 밝

혀 주시고 가능하면 최소한의 연차계획까지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주시가 인구 50만의 중부내륙지방 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동부권 주민에게 지금까지의 낙후가 미래의 땅이었구나 하는 희망과 용기를 갖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시장개방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한보사태의 수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나락에서 몰지각한 일부 위정자들의 부도덕한 행태로 말미암은 총체적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일반 서민들의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시민들의 공복이니 종이니 하지 말고 정말로 하늘같은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충실한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6.27선거 이후 대단한 의욕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2개 성상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통제·감시기능과 아울러 각종시책의 제안과 보완 또는 협력의 틀속에서 동분서주 활기찬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 받아낸 답변에 대하여 의정활동 마지막 날까지 추적관리 하겠다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 바가 기억에 새롭습니다.

공원조성에 관한 질문에서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그 답변에 대한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에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일과성 답변으로 그치고 마는 불행을 초래했고, 저 또한 용두사미격의 엄포에 그친 추적관리가 되고 말았음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남은 1년 동안 시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충실한 확실한 일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행부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상징탑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원주시 자매시인 로아노크시 방문 이후 로아노크시의 별탑을 보고와서 착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시에서 시마크를 상징물로하여 원주에 진산인 봉산뫼 정상에 철탑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비생산적 소모성 예산낭비와 시마크에 상징성 부여에 대한 문제점과 인위적인 상징성 부여의 시민정서에 반한다라는 이유, 또한 사후관리의 예산상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반대여론에 부딪쳐 건립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5월에 지난 의원간담회에 업무보고 형식의 절차를 거쳐 다시 상징탑 건립사업 설명을 하겠다는 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과거 업무보고시 의원들이 반대하면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할 때와 똑같은 안을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한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원주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에 따른 시상징 로고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과 시민정서상 관련이 있는 자연 발생적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신중한 자세로 본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근린공원조성에 관하여 지난 ’95년12월 정기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조성에 대하여 촉구한바 당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공원업무는 지역경제국으로 이관되어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그 답변내용을 보면 총 84개소 522만3,000㎡를 공원녹지로 지정하여 23개소 9만2,000㎡를 조성하여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앞으로 토지매입, 기초시설물 보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는데 공원조성법이 개정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원조성 기본계획마저 수립이 안 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후 학성공원 및 일산공원을 민자유치로 조성하겠다고 하여 학성공원 부지매입에 관한 시비가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음에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요는 시민 모두는 공원부지내에 일부 특권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부담없이 접근하는 공원이 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공원부지내에 특수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좋겠지만 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위화감만 조성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말로 서민적 공원을 조성하여 너나없이 산책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영국 런던의 하이든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근교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히 중장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근시안적 행정에서 탈피하고 시민의 휴식처를 앞당겨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관하여 ’97년도 144동의 지원사업이 모두 읍면지역에 지원되고 있고 시지역에는 일체 지원이 중단되어 시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읍면지역 농민에게 제한된 지원법으로 시지역의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농민들을 대신하여 농촌실정에 어둡고 둔한 일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소산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개량촉진법 제18조 특례조항으로 시지역의 녹지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였음에도 일체 제외시킨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98년도 시지역의 농민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소교량 및 암거보수 계획에 대하여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소교량 및 암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계획을 세우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440개소나 되는 교량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소교량 및 암거가 위험 또는 개보수 계획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재조사하여 누락되는 예가 없도록 보수계획을 재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현원주시 자동차등록 번호표 및 보조판 제작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제작비가 타시군에 비하여 최고 400%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예에 따르면 시청 차량등록계에서 번호표를 일괄제작한 후 교부해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려 400% 이상 싼 가격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표 제작 구조 및 절차 개선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 보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여론은 이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 등 지역 인사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예산에 대하여 배달의 지연, 우편배달 수시 직책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조치의 미흡 등으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린 질문에 대하여 다시한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국민정서 등 모두가 한결같이 구심점과 희망을 잃어 흔들리고 암담하기만한 시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구촌의 경제전쟁 속에 이제 막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려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꿈은 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나라라는 오점 속에 국제적인 공신력과 경쟁력을 잃고 잘못하면 여기에서 주저앉아야만 할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검절약과 예의범절을 지켜야 할 우리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은 물질만능주의와 밀려오는 외래 물질문명 속에 휘청거리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매일같이 누구 누구가 몇십억 몇백억을 먹었느니 주었느니 해서 국민 전체가 소비와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돈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왔고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하루에도 수십개 기업들과 수천개의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와 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할 행정부와 우리의 정치권에서는 민생문제는 뒤로한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과거의 비리에 얽매여 서로를 헐뜯고 질시하고 휘청거리며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국민 정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오늘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신현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발전하는 1등 원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1,400여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한번 잘해 봅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오직 대망의 원주시 발전만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함께 뜁시다.

우리는 그 동안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둘로 갈라져 있는 시와 군을 시·군민의 마음을 합쳐 이제 하나로 뭉쳐 통합도 했고 이제 그 동안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시청사부지도 위치를 결정하여 이제 시공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온시민의 염원과 축복 속에 꿈과 희망이 있는 멋진 시청사를 지어 50만 인구 유치는 물론 후손 대대로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금자탑을 쌓읍시다.

이제 시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돕고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오직 원주시 발전만을 위하여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고 제안드리면서 지금부터 몇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희태의원님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중요사항이라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95년1월1일부로 우리 원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33개 지역을 통합하면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후속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 보조금의 특별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지원과 제3조 제2항의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과 제3조 제3항의 각종 시책사업 우선 지원 등은 물론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는 통합후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못박고 있는데도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산정기준을 정하기로 한 시행령을 미루고 있어 이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이는 곧 정부가 통합에만 급급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책임지지 못할 공약으로 인한 고의성이 짙은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고 이를 25만 시민과 함께 개탄하면서 우리 원주시는 이를 상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여 언제 실행할 것인가를 확인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통합 추진시 홍보 전단에 보면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연간 150억원 정도의 자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적극 투자해 농촌지역의 개발을 가속화시켜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도 통합 추진시 군지역의 주민숙원 사업비 특별지원 검토를 약속한 바 있고, ’95년말 원주시의회 정기회에서 결의 채택한 통합시의 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촉구 건의문에 대한 ’96년 1월11일 강원도의 회시 공문에서도 지원을 약속하였고, 특히 통합 홍보 당시 통합후 5년간 매년 30억원씩 150억원을 읍면 지역 주민숙원 사업비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95년 첫해에만 20억원의 특별지원으로 2개 면지역에 혜택을 주었으나 그 이후로는 통합 추진 당시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상태인데 강원도의 통합 지역 특별지원 약속의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의 실행 계획을 강원도와 적극협의하여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 원주시의 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시중의 상경기는 한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적자를 견디지 못한 상가 업체들이 속속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지난 한해에 식품접객업소만도 260여 업소가 문을 닫았고 올해들어서도 많은 업소들이 속속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물가와 교육비, 식료품, 이사비용 등 전부분에 걸친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가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생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개인서비스 요금이 2.8% 이상 올랐고 대학등록금이 9%, 유치원비가 10%, 학원비가 20%, 이삿짐 비용이 20% 이상 인상되었으며, 가계비용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 4월분부터 20.3%나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할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앞장서서 12일 바로 어제부터 우리 원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원주에서 새말간 통행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원주에서 남원주간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홍천에서 춘천간을 700원에서 1,000원으로 최고 100%까지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격을 형성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인상현상이 아닌 정부의 경제 물가정책의 부재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물가인상 단속과 유통질서 계도 및 체계적인 지도가 불충분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피치못할 상승원인이 없는 품목 및 업계의 부당한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인상 행위를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새롭게 우리 원주시민이 되는 전입 시민에게 환영인사와 원주시를 홍보하여 확실한 원주시민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과 아울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원주시에서 이번에 “나 자신부터 변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원주시 공무원 의식전환 실천강령을 마련하여 획기적인 공직 분위기 쇄신과 의식전환을 통한 정신개혁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기, 간부공무원들의 시간 때우기식 근무태도 근절, 청백리 정신과 근검절약, 낭비파괴, 회식비는 각자 부담하고 2차 안 하기, 맡은 일도 자기 책임하에, 모든 일은 빈틈없게, 정보화 마인드 높이기, 모범적 사회생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등, 총 11개 분야 26개 항목으로 정해진 실천 강령을 선포하여 복지부동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원주시 발전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하고 선포한 것에 대하여 25만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하여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참된 모습을 보여 주도록 계속하여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하고자 하는 홍보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장차 50만 인구를 유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도 매월 많은 시민이 새로이 전입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만 늘어난다고 시세가 커지고 시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원주를 바로 알고 내가 원주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이 강한 시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에 살면서도 원주의 인구가 몇이나 되며, 재정자립도는 얼마인지, 원주의 역사와 전통·문화·특산물·유명 관광지 등 원주를 알지 못하는 시민은 진정한 원주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원주시민이 되는 사람들에게 읍면동별로 매월 명단을 수집하여 “어서 오십시오. 자랑스런 우리 원주시민이 되신 것을 25만 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원주를 소개드리겠습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분야별로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원주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외지에 나가실 때도 원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배 한갑, 기름 한방울도 원주 것을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보내준다면 처음 전입온 시민도 친근감을 갖고 진정 원주를 사랑하고 주인 의식을 갖는 진정한 시민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실행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의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고 하면 우리 원주시의원들이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하고 또 대책을 질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진행상 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우리 의원들을 앉혀놓고 시정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의 해명과 집행기관의 해명을 듣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지금 류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전에 시장님께서 11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양해를 받고 11시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대신 부시장님께서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원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혼란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고라는 한보사태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라는 아주 어려운 시대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있을 대선과 내년에 치러질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 민족의 어쩌면 운명을 지고갈 지도자를 뽑아야 될 중차대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느긋하고 태연자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주 나래불루버드의 함성과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잠시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원주시 현실을 직시해 보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한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1년에 임기를 보람차고 알차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드리는 몇가지 질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입니다.

지난 ’95년6월27일 지방선거 이후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그야말로 의욕에 차고 활기있는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 번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연인원 59명의 의원이 167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 그 시정질문과 답변이 실제상황과는 완전히 뒤바뀐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변을 심층분석하셔서 시책에 반영하였거나 아니면 검토중이거나 아니면 불가한 이러한 내용들을 세분화하여서 부서별로 일괄 취합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원주시 교통정책은 매우 일관성이 없고 단기적입니다.

그야말로 조령모개식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임의 한계와 소재가 불분명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 원주시 교통정책에 가장 큰 잘못입니다.

중앙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여 한 번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수많은 화제거리만 남기면서 이렇다할 아무런 설명도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행정의 공신력만 실추시켰습니다.

중앙로에 계시는 주민들은 앞으로 어떠한 시에서 정책을 편다하더라도 그러한 공신력이 실추된 이 마당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보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폐지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15일과 말일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상명하복식의 아주 강압적인 수단입니다. 더욱이 위반자는 휴일에 일직이나 숙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누가 입안을 했는지 행정의 실명제와 정책의 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해 봄직도 합니다.

또

한 시청사내의 주차장에 전직원들의 주차를 금지시킬 계획인지 아니면 원활한 카풀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청 직원의 부서별, 동별 출퇴근 형태별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96년도에 5,6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세운 분수대 화원 앞, 중앙로 삼성가전 앞, 명륜파출소 아래의 신호기는 신호기 연동화 사업완료후 운영한다고 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7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호 연동화 사업은 언제 완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7개월 동안 한 번 시험운행을 해 봤는지, 또 그 시험운행을 해 봤으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93년도에 원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5년도에 지금 일명 말하는 TSM사업을 확정했습니다.

’96년도에는 TSM사업에 실시설계까지 확정해서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일방통행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방통행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중앙로 홀짝제 노상 유류주차장을 이 일방통행보다 먼저 시행하였을 때 일방통행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미 중앙로 홀짝제 유류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본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에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식적인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중앙로 홀짝제 노상주차장에 장단점을 25만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질문드리고 시행여부와 함께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보충질문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통합 원주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95년9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10월에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3월19일에 강원도에 원주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 계획을 ’96년10월에 납품받을 시 원주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그 안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공청회에 나갈 때 참고를 했던 원주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입니다. 이것과 5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97년3월19일 강원도에 승인 신청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89년도에 작성한 도시기본계획에 구원주시에 관한 구상도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매우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원주 도시기본계획은 강원도나 건교부에서 아직 승인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구상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상안에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계획으로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거나 현재의 시청사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하여 매각대금으로 신축비용을 충당하는 계획은 어떤 시청사 부지를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꿰어 맞추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기존에 있는 단계택지와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계획 또 교도소 이전문제 또 원주-문막간의 42번 국도의 노선변경 등 도저히 단시일내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현안들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봉화산 지구가 택지개발 계획 예정지구로 강원도나 건교부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홍익기술단도 간과한 환경영향평가 아까도 어떤 동료의원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가 구체적인 42호선 큰 도로를 꺾어서 하면서도 이런 교통영향평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42호선 노선 변경은 적어도 다섯 가지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노선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일로의 큰 도로를 마음대로 입안하는 정책 결정자가 누구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이나 행정의 실명제에 의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사 부지 지형 현황측량을 5월21까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는 이미 설계 공모를 하였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도 되기 전에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지만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거의가 없이 오늘 아침신문에는 민자유치 사업자 설명회를 5월21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자들이 누구입니까?

또 도시계획 구역간에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해제도 되기 전에 원주-문막 42호 국도선이 임의대로 꺾여집니다.

물론 시청사 부지 지형 현황측량을 해보면 표고차가 얼마 나는지 삭토구간 법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러듯 선후 앞뒤가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입안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입니까?

누구가의 몇몇 사람의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의 가장 큰 2000년대를 바라보는 25만 시민의 염원인 도시계획입니다.

따라서 일정을 재조정하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어느 누가 이 일을 맡든지 안정된 기조 속에서 2000년대의 50만 원주시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시청사를 신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정지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원주도시기본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정지지구 역시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과 똑 같은 방법으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96년1월에 정지지구에 고시한 개발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 구역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 2만 여평만이라도 해제하여 주셔서 토지 소유자와 거주자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지지구에 300여 세대 1,000여명과 740여 필지의 600명을 대표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세태가 흉흉하여 여러 가지 소문도 난무하고 도시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문이 도는 이상한 도시계획에 말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간곡하게 부탁드린 민자유치사업 내지는 개발제한 도시구역을 해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역사를 박물관이라는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시립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여 ’95년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96년7월 입찰까지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도 우리 동료의원이 박물관 부지에 대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담당국장님은 단호한 의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위치변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박물관 부지선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또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부지를 열심히 물색을 하는 등 1년여 동안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담당국장님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깃털입니까?

그러면 몸통은 과연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소장한 유물은 과연 몇 점이 됩니까?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해야 할 유물은 또 얼마나 됩니까?

시립박물관의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오는 5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원주시민의 진솔한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질문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고 발전적인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