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고는 2013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787페이지요. 흥양리 마을하수도 공사하고 그다음에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국비비율이 차이가 나네요? 돌모루하고 성남리 국비하고 시비가 왜 이렇게 차이 나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마을하수도하고 저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성남리 같은 데는 우리 시비가 0.5%거든요. 국비가 21억 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금이 7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8,000만 원…….

○ 전병선 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더 시행하시는데, 여기 보면 재원대책은 “재원확보 방안: 설계완료 후 2013년 추경예산 반영”, 그다음에 추진계획도 돌모루는 벌써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고 2014년까지 해서 마을하수시설 설치완료, 그러면 예산은 신청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네?

○ 전병선 위원 국비는 보통 얼마 정도 내려와요? 종목별로 국비 신청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하수관거 전체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얼마 신청했어요?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2개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더 신청한 거 있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하수관거가 다음 주면 완공이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준공검사하려면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셔서 완공된 다음에… 매년 예산이 43억 원씩 나갑니다. 운영비만 해도.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는 12%만 내면 되네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국비 내려온 것도 전부 우리 시민의 돈이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 체크 좀 잘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체크 좀 하셔서 완공되자마자 어디가 이상이 있다 이런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관거는 제가 봐도 불안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790쪽하고 791쪽에 태장동하고 봉산·단구동이 있는데, 기존에 BTL사업으로 단구동 일부를 좀 하지 않았나요?

○ 김학수 위원 단구동에 BTL사업을 일부 하지 않았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단구동을 전체로 봤을 때 BTL사업으로 한 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김학수 위원 70%.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BTL사업으로, 민자형 사업으로 했을 때는 정화조 처리문제 있죠? 그것은 거기에서 다 대줬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건물주가 부담해야죠?

○ 김학수 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태장동 하수관거도 마찬가지겠네요?

○ 김학수 위원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게 우리 원주만 그런가요?

○ 김학수 위원 청소 외에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할까요?

○ 김학수 위원 가능해요?

○ 김학수 위원 처리비용은?

○ 김학수 위원 청소비만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우산동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했잖아요.

○ 김학수 위원 소규모는 기준을 어느 정도 두시나?

○ 김학수 위원 몇 인용 기준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학수 위원 시민들은 똑같이 시에서 해주는데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해서 제가 보기에 단구동 70% 했는데 30%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BTL사업 할 때 우리 주민들께 사업설명회 하잖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도 주민들께 사업설명회 또 하죠?

○ 김학수 위원 할 때 통장님들께 사업설명을 정확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BTL사업 이번에 정확히 준공을 내주나요?

○ 김학수 위원 며칠 자로 내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준공을 내주게 되면 포스코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원래 준공예정일도 10월 28일이었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좀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정화조 처리함 윗부분 그런 데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죠?

○ 김학수 위원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하자보수팀이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비를 내년도에 얼마 정도 포스코에서 계획을 잡고 있죠?

○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하자는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는데 하자보수비가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자보수 예치하는 비율은 있겠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있지만 하자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지금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많은… 공사구간 중에 직접 관로에 연결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못 한 것은 그냥 두나요? 그게 어차피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에 양쪽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별도로 돼 있어서 하천으로 안 갔는데, 지금은 연결이 안 되면 그게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데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포스코하고 계약했을 때 협약서하고 설계도까지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든 집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은 전부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설계를 잘못해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초에는 설계가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도면하고 안 맞아서 못 한 부분이 많아요. 설계대로 못 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국비 받아서 한다 이거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 전병선 위원 어차피 BTL은 BTL에서 다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왜 나중에 국비를 받아야 돼요? 지금 BTL에서 하면 포스코나 거기에서 최종적인 것까지 전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자그마치 998억 원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일단 사업이 준공돼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준공되기까지 설계도나 모든 것이 어디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까지 안 된 게 있잖아요. 안 된 것은 우리가……

○ 전병선 위원 파악돼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안 주든가, 남겨놨다가 해도 그 돈에서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비 받아서 한다는 것은……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포스코에서 일반 민간업자가 어느 구간까지 정확하게 설계도를 줘서 공사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하고 민간 해서 공공주택을 이번에 BTL사업에 포함 안 시킨 것은 왜 그랬어요?

○ 전병선 위원 용량?

○ 전병선 위원 지금 그냥 놔둔 상태잖아요. 폐기처분이 안 되고 공공주택 사업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 전병선 위원 그럼 공공주택에 정화조는 남아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다른 것은……

○ 전병선 위원 하수도로?

○ 전병선 위원 그럼 정화조가 하수도로 들어가면……

○ 전병선 위원 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들어간다면 이상이 없고요. 그것도 전부 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준공이 며칠 안 남으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도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부도 났었죠?

○ 김학수 위원 2개 업체에서 시행하면서 미수금이나 장비대나 또 인건비 같은 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총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학수 위원 그렇죠. 하도업체하고 체불관계는 확실히 결론을 내놓고 하도업체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완벽하게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준공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 김학수 위원 4, 5일 후면 정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환경부하고 정산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잡았던 사업량에서 지금 못 한 사업량이, 최초를 100으로 봤을 때 못 한 사업량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김학수 위원 3∼4%?

○ 김학수 위원 금액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998억 원에서……

○ 김학수 위원 아직도 정산 중이에요?

○ 김학수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끝나서?

○ 김학수 위원 나중에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최초에 100이라는 사업량을 잡았는데 만약에 96% 했다, 95% 했다, 97% 했다 그러면 3% 못 한 게 어느어느 것을 정말 못 했나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90쪽하고 791쪽, 재정사업으로 하는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3년, 2014년, 봉산동하고 단구동은 2015년까지인데, 2013년 태장동 일원의 어느 쪽인지 전체적으로, 2013년에 다 끝나면 필요 없겠지만 태장동 몇 통 몇 통인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봉산동, 단구동도 마찬가지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내년 5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조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산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용역 끝나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셨으면, 이것도 2013년 한 해에 다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동이라도, 또 자그마한 민원이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 그런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먹는 물 수질검사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 이재용 위원 검사수수료가 보조되는데 민영업체에서 하는 데도 보조해 줍니까?

○ 이재용 위원 어디든지 검사하면 50% 보조를… 연세대학교에서도 하죠?

○ 이재용 위원 지난해 검사를 한 5,800여 건, 그런데 그중에게 수수료를 받은 건수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 이재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강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수료 수익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 이재용 위원 2억 원이요. 그런데 먼저 우리 본청에서 수질검사계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지금 여섯 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없애려고 하냐.” 했더니 인건비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수수료 받는 거 가지고. 그러나 지금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마을상수도라든가 자체 수질검사 하는 게 굉장히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수익성으로 보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논리인지 수질검사계를 없애려고 하다가 지금 간신히 존치하는 것으로 됐죠?

○ 이재용 위원 앞으로도 본청에서는 수질검사계를 없애려는 의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다른 계보다도 수질검사계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것이고 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6대 들어와서도 장비 구입한 게 한 2, 3억 원어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비를 다 구입해 놓고 수질검사계를 없앤다. 그럼 직원도 물론이겠지만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수익성이라기보다 수질검사계는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되고 존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질검사계를 없애느니 마느니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본부장님이 잘 대처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서이고, 우리가 수수료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5,800여 건을 검사했으면 건당 한 18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죠?

○ 이재용 위원 그렇다면 한 10억 원 정도의 성과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입은 그렇게 안 되지만 전체 액수를 따진다면. 그렇지만 민영업체가 하게 되면 우리가 검사수수료 주고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를 펴서 본청에서도 수질검사계를 없애느니 마느니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쪽 논리는 “수수료 받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적자가 나니까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황당해서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본부장님, 노후 수도배관 있죠? 실태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예산을 적극 요구하셔서 그 부분을… 요즘 하는 사업량보다 몇 배로 예산을 세워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걱정이 됩니다. 언젠가 여기저기서 막 누수현상이 생길까봐 걱정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횡성댐 정수장 가봤죠?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하면서 좋은 음악을 틀어줬을 때 물결정체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수장에도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똑같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수가 잘된 물이, 좋은 결정체로 된 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정수장 시설을 새로 손을 보시는데, 아시잖아요. 원주시민이 타 자치단체 시민들보다 1인 물 사용량이 상당히 높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 견학을 계획적으로 잘 세우셔서 어렸을 때부터 물을 아껴 쓰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도 세우시는 게 어떤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물 소비량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오랜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인식을 많이 하시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답변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부론일반산단 조성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진행과정 같은 거.

○ 조인식 위원 I.C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개설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하나요?

○ 조인식 위원 나중에 관리주체는 누구죠?

○ 조인식 위원 시에서 해야 되죠?

○ 조인식 위원 도로공사 자체에서?

○ 조인식 위원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도로공사에서 안 맡을 텐데요. 지금 스키장 들어가는 데 관리체제도 그래서 제가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인식 위원 교통량 문제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 조인식 위원 기존의 회사는 어디죠? 현대……

○ 조인식 위원 엠코인데 PF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분양은 어떻게, 자체 분양을 하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봤을 때 시에서 이 사업 해서 이익을 가져올 거 같습니까, 아니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측에서 PF 일으켜서 일단 공사를 하고 나중에 후 분양해서 분양한 것으로 갚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그 공사비를 원주시에서 엠코로 줘야 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엠코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제 되는 게 전혀 없네요.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땅 갖고 일단 대출을 일으켜서 공사비를 자기네가 갖고 가고, 나중에 20% 분양하고 시에서 80% 부분을 분양하는 부분이니까 앰코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엠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공사를 받는 거네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PF 일으키면 보상가하고 공사비가 모두 정리되는 건가요? 모자라지 않으세요?

○ 조인식 위원 보상 수용되는 택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공사비 이렇게 다 찾아가도 시에서 또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죠?

○ 조인식 위원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량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

○ 조인식 위원 원주시에서……

○ 조인식 위원 50% 하고 회사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조인식 위원 보상가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

○ 조인식 위원 자료 같은 게 정확히 나와 있죠? 토지수용비하고 공사비하고…….

○ 조인식 위원 용역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용역 주셔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분양했을 때 수익률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이 공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100% 분양했을 때를 가정해서 원주시에서 수익률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 결과 같은 게 있죠?

○ 조인식 위원 그 부분의 자료 좀 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하고, 업체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수익성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10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이요.

○ 전병선 위원 거기 예산상 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협약은 마을주민들한테 시에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마을 이전사업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국방부 특별회계잖아요?

○ 전병선 위원 기부 대 양여이고. 그게 같이 연결된 거예요? 군부대 이전사업이 어차피 치악전술훈련장하고 1군지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을에 같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지원해 달라는 게 110억 원이고, 그다음에 재원대책에 보면 시비가 계속해서 360억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들어가면 괜찮은데, 마을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은 지원해 주면 좋아요. 그것은 어차피 상하수도로 들어가고 마을회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지금 세탁소인가 하나 해달라고 했었죠? 그거 해주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대이전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지난번 치악전술훈련장 같은 데도 저쪽에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규정을 정확히 세우셔서 처음부터 그 규정에 맞게 그것을 해야지, 반대한다고 해서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못 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몇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110억 원도… 마을회관 같은 거야 1억 8,000만 원이면 되는데 1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정확히 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110억 원씩 지원해 줘야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전병선 위원 그거 해보시고, 체육공원이 군지사 옆에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올해까지는 무상임대이고 내년부터는 돈을 내고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전해 주면 그것은 협약할 때 가기 전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군부대하고 협조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국방부 이전하는 사업으로 하지 건강체육과에서는 무조건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해 주는 거 조건도 좀 달아서 갈 때까지라도 무상으로 쓰고, 체육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당장 달라고 하니까 체육시설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설치해 놨는데 고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808쪽 보시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900억 원에 우리 시비는 5억 원 용역비만 있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리고 국비가 가내시돼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이게 간선도로과하고 산업입지과하고 틀리죠? 도로구간 자체가.

○ 곽희운 위원 포진삼거리, 귀래·부론 분기점까지가 간선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곽희운 위원 그리고 812쪽 부론일반산업단지,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보상을 몇 년째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말로 수년간 보상만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일반기업에 너무 끌려 다니는 거 아닌가. 지금 경안전선이 사업시행 하겠다고 몇 번 약속을 받았었죠? 그리고 계속 번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바꾸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약속 이행을… 아직까지도 강개공에서 사업자 변경 안 했죠?

○ 곽희운 위원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 기 투자한 거죠?

○ 곽희운 위원 저희는 진입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들을 해가고 있는데 하겠다는 사업자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은 확실하게 다짐을 받으시고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최초에 부론I.C 개설을 우리가 약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한 바가 없는데 지금 와서 부론I.C 하면 사업을 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약속했을 때는 현 위치에… 도로개설 문제도 그때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현 위치에 현재 상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업체인데 지금 와서 I.C 개설문제를 거론하고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약속한 바는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라는 정도였지, 그것을 문서상으로 우리가 I.C를 개설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론 자립형 첨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자를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부론 첨복단지……

○ 곽희운 위원 나머지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813쪽 첨복단지…….

○ 곽희운 위원 아직 얘기돼 있는 것은 없으시고요?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5월에 MOU 체결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 곽희운 위원 안 하고 있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현대엠코랑 양해각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현대엠코랑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간담회 당시에는 현대엠코가 경안전선 돼 있는 부분만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작다고 해서 2차 첨복단지까지 같이 하게 해달라고 하신 부분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그때랑 얘기가 틀려지네요. 간담회 당시에는 현대엠코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 때는 나머지 추가 첨복단지까지 약속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경안전선하고 하는 부론일반산업단지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곽희운 위원 간담회 당시에는 2차 자립형 첨복단지까지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곽희운 위원 그게 지금 현대엠코랑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내년 3월에 단지계획을 수립하시고 5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 곽희운 위원 네, 2단계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뭔가 얘기하는 업체가 있어야지 내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그 부분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현대앰코랑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 곽희운 위원 그럼 MOU 문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MOU 주요문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주 사업자가 어느 쪽이 주체가 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원주시가 주 사업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현대엠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시공사인데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선분양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죠?

○ 곽희운 위원 MOU 내용 중에 5년간 저희가 분양하게 돼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준공 후 5년이죠?

○ 곽희운 위원 그 이후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 곽희운 위원 MOU 내용을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계신 건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현대엠코는 시공만 하는 것이고, 분양의 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곽희운 위원 20%로 확정하셨나요?

○ 곽희운 위원 현대는 10%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여하튼 미분양 됐을 때 책임은 원주시에 있는 거죠?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현대엠코가 나중에 공사를 완료했을 때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6%에 대한 수익률은 시에서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사업비도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PF 쪽으로 가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6% 수익이면 25만 평 총 사업비가 1,153억 원 정도 되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한 70억 원 정도 수익률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현대엠코와 원주시와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 원주시에서 책임져 주고 수익률도 보장해 주는 이런 사업을 그전에도 했던 적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이런 방법으로 원주시가 추진했던 사업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과거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과거에는 없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없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사업을 한 예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 곽희운 위원 있으시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원주시에서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안 했던 것은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겠다는 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양책임도 없고,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지만 앰코에서 그 정도만 자기네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분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런 산업단지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분양이거든요. 얼마만큼 분양이 되느냐. 그런데 만들어서 내가 분양할 책임이 없다고 하면…….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랑 접촉을 할 때도 MOU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신 겁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지금 MOU에 담으려는 책임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업체한테도 설명을 했다면 과연 다른 업체들이 접촉이 없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한테 하라고 해도 이것은 할 거 같은데요? 수익률 보장됐겠다, 분양책임 없겠다, 특수법인 만들어서 PF 다 나오겠다, 거기에 이자율까지, 금융비용까지 다 여기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는 만큼 추진방법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할 텐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비가 있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봉화산2지구도 한 900억 원 투자해서 돈 못 빼고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금융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의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론산단도 사실 곽희운 위원께서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경안전선이죠?

○ 황보경 위원 경안전선이 하겠다면서 계속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수익률이 있고 기대치 이상으로 나온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했겠어요? 벌써 했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대엠코라는 회사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끌어들인 거예요. SPC를 설립하면서 원주시가 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우리가 SPC에 끼어들어가면서까지 확신도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의회인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아, 그래? 그럼 확신도 없는 거 해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손해가 발생되고 그 지역이 분양이 안 돼서 또 공터로 허공에 남겨지는 현상에 도달했을 때는 과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누구를 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의회 바보 같은 놈들, 뽑아주니까 거기 앉아서 그런 거 고개나 끄떡거리고, 한다고 하니까 승인이나 해주고, 네놈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라고 또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래요. 본부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자 분들 이해는 합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똑같은 주인의식을 갖자 이거예요. 우리 의회도, 또 집행부 관계되시는 실무팀들도 같이 시민의식을 갖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같이 지켜나간다는 대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자. 저는 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막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또 본부장님께서, 실무자께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나중에 책임지는 일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가면서까지… SPC라는 게 뭡니까. 툭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SPC를 설립해서 그쪽 팀들이 다 PF를 발생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 잘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이나 우리 실무팀에서 내실 있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첫 단추가 경안전선에서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림만 그렸지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경안전선에서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I.C 개설문제나 또 먼저 강개공에서 22억 원 들어간 부분을 줘야 되는 문제나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혹 경안전선에서 마음이 틀려진 게 아니냐.

○ 김학수 위원 다시 표현했어요?

○ 김학수 위원 경안전선에서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3년 넘었죠?

○ 김학수 위원 경안전선이 기존에 어디 있죠? 알고 계신가요?

○ 김학수 위원 아니, 공장이…….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김학수 위원 항간에는 화성에 있는 경안전선 부지를 다른 쪽으로 개발해서 팔고 이쪽으로 전체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안전선에서도 계속 사업성을 검토만 했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방 될 것처럼, 시장님 만날 행사장에서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발자국도 못 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는 부론일반산업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단계는 또 명칭을 바꿔놓고, 크게 진행된 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당 분양가를 얼마 예상한다고 했었죠?

○ 김학수 위원 지금 기업도시는 얼마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도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2017년까지 제2영동고속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예산이고 다 서 있잖아요. 기업도시 진입하는 데까지. 그렇다고 보면 사실 기업도시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기업도시 쪽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I.C 문제도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닦고 들어가는 것도 900억 원인데, 지방에 단지 들어가라고 국비 900억 원을 그냥 주겠습니까? 1년 내에 금방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되지도 않는 사업을 금방 될 것처럼 함으로써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지역주민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둘째, 토지상승… 이쪽은 토지 거래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분양에 있어서 80%를 원주가 책임진다.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 희한하게 그림만 그리는 것 같고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정말 경안전선이 할 의지가 있다면 10월 말까지… 지금 본부장님 얘기로는 10월 말까지 꼭 하겠다는 답변을 달라고 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경안전선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번에는 하겠다고 해요?

○ 김학수 위원 그럼 또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1단계사업만이라도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20페이지, 혁신도시 우수학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5억 1,800만 원 돼 있죠? 이게 교육경비하고 어떻게 연관된 거예요? 교육경비도 지난번에 보니까 5억 원인가 올라와 있던데.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권은 어떻게 돼요?

○ 전병선 위원 원래 예산이 우리 시비로 전부 대고 교육경비 대면 시의 재산 아닌가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양궁장 같은 것은 어차피 민간인들이 양궁을 하냐, 안 하냐, 동호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금 공원화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 들여서 양궁장, 테니스장, 일반 체육시설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반인한테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경비 심의 들어가 보니까 원주여고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양궁장 같은 것은 학교시설로 생각하더라고요. 개방을 안 하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이 되면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관리권이 - 그래서 제가 관리권 여쭤본 것인데 - 원주여고로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장소만큼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어차피 장소나 땅도 전부 원주시에서 개발하고 모든 시설을 우리 원주시에서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학교부지 안에 있으니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교육경비 5억 얼마인가 들어가면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육경비 들어가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도 사실상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5억 1,800만 원이 발사대나 표적대 이런 것을 사주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혁신도시로 원주여고가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양궁장, 테니스장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런 표적대나 발사대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또 문제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육공원을 저희 시비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협약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아마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주여고와 관리위탁 부분은.

○ 곽희운 위원 저희도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조건부로 관리위탁… 망가지거나 사후관리에 시비 부담이 안 되고 원주여고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조건부로 가결해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지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테니스장도 그쪽 선수들 때문에 일반인한테 개방이 될지는 정확치 않고, 또 양궁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여고한테 이거 다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인 개방보다는. 그런 만큼 차후의 관리나 보수문제는 원주여고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재원확보를 꼭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나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주변개발은 어떤 부분을 하는 건데요? 택지개발을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지금 남원주역세권 개발하는 게 축소됐죠?

○ 조인식 위원 그럼 다시 용역을 해서?

○ 조인식 위원 당초에 용역비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한 거 아니죠? LH에서 한 거죠?

○ 조인식 위원 아니, 그 이전에 했던 거.

○ 조인식 위원 LH에서 다 한 거고요?

○ 조인식 위원 다시 원주시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셨네요. 추진상황에 보니까.

○ 조인식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거, 추진방향 계획서 같은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타당성검토 용역 한 게 있네요.

○ 조인식 위원 아직 안 나오고?

○ 조인식 위원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면적이요. 면적이 30∼50만㎡ 사이면 평수로 얘기하면 한 9∼15만 평 사이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면적은 용역 줄 때 자유롭게 줬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역 앞뒤로 다 하겠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남원주역세권과 관련되는 도시계획도로선도 이번에 다시 용역에 포함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중간용역보고회 같은 것은 전혀 안 하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남원주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남쪽방향으로만 진입을 하게끔, 시설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건의사항을 작성해서 말한 적이 있지만, 추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된 바가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존 역을 남쪽방향으로만 앉히려고 했는데 그 부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나…….

○ 김학수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를 잘 봐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문서는 제가 먼저 확인해 보니까 주기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만 보냈지 그쪽에서 답변이 오거나 협의가 된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문서만 계속 보내지 말고 철도시설공단에 쫓아가서라도 협의를 좀 보셔라 이거죠. 확정되기 전이니까.

○ 김학수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는데요. 작년에 거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가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데,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로만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보상 완료됐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거기 국유재산이 많아요? 국유재산은 별도 보상을 하나요?

○ 전병선 위원 네, 보상은 다 끝났고…….

○ 전병선 위원 113억 원이요?

○ 전병선 위원 시비 92억 원은……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끝났고, 그다음에 국비 113억 원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게 요청됐다가 작년에 8억 원이 반영됐고, 이 8억 원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이게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삭감됐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삭감됐지만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좋은데, 8억 원까지 반영돼서 하던 것이 예결위에서… 시 예산도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선포해서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준 것인데 그것도 못 찾아먹고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신경 좀 쓰셔서 올해는 꼭 반영이 돼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