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달은 농번기가 있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무척 바쁘십니다.

그런데 의회에 나와서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앙정치권에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원주시의회 내무위원만이라도 주민들로부터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내무위원회다라는 그런 상을 널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주 바쁘신 일이 아니라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에서도 예산결산이 있고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은 이안에서 회의를 하고 하루 동안은 쓰레기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시겠지만 아주 알찬 생산성 있는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997년4월15일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마치고 의결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재상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된 안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그 동안에 원안을 제출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절충한 사항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류종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 도씨동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하는데 몇몇 위원들이 나눠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상임위원회에 내놓고 승인해 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가...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사항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서 같이 타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류종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류종호위원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1시5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원주시사편찬을 하기 위하여 원주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를 ‘원주시 역사와 전통 및 사회발전상을 수록할 원주시사편찬을 하기 위하여 원주시편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중 ‘30인 이내’를 ‘30인 내외로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 2인’을 ‘1인’으로 하고 제2항중 ‘부위원장 1인은 기획실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을 ‘부위원장은 위원중’으로 하고 제3항중 ‘원주시 소속공무원 또는’ 과 ‘임명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4조 2항중 ‘기획실장 호선 부위원장 순으로’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5조 2항중 ‘시장의 위촉’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중 ‘목차소위원회 인물선정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를 ‘시사편찬소위원회’로 하고 제2항중 ‘이내’를 ‘내외’로 안 제10조 1항중 상임위원에게는 다음에 ‘시사편찬 업무 수행기간중’을 삽입하고 제2항중 보조원에게는 다음에 ‘시사편찬 업무 수행 기간중’을 삽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중 ‘정근수당’을 ‘연구수당’으로 하고 ‘제6항 본위원회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사편찬이 완료되는 날 자동해임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순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에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6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발전 이미지제고 사업에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이게 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협조를 구한 겁니까? 아니면 MBC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역 이미지 제고 사업이라는게 어떤 광고 협찬 식으로 켐페인 전개라던가 이런 스타일입니까?

○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죠?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6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어요. 하단을 보시면 기업유치전문직이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이 기구는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상설기구가 되겠네요?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이 조직 기구에 상설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직 지침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전문인을 한시기구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에 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은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한시적이 됐던 임시적이던 간에... 공무원이죠?

○ 장완순위원 공무원 정수와는 어떻게 됩니까?

○ 장완순위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자리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전문직 6급이라고 했는데...

○ 장완순위원 6급 상당인데 원주시 공무원 정수와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6급 한사람이 줄어들고 이쪽으로 온다는 말씀입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정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 장완순위원 그러면 현재 6급 공무원이 말이죠 대단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월 보수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장완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인건비 계상한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8개월 기준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라던가 또는 체력단련비라던가 이런 것 전부다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275만원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급여가 나와 있고 기말수당해서 전부다 나온 것이 한 1,690만원 정도가 돼요.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397만원 정도 체력단련비가 2,200합쳐서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전부다 합치니까 2,200이 나왔어요 체력단련비가 70페이지에 있는데 체력단련비가 397만원이네요, 합쳐서 8개월로 나눠봤더니 약 275만원이 나와요 연간 6급 공무원이 얼마를 수령한다는 말입니까?

○ 장완순위원 그래서 현재 기준을 봤을 때 가족수당 4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학생 한사람치고 고등학교 한사람 이래서 계산을 한 것이 약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75만원 그러면 3,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까?

6급이 3,000만원이 넘는다면 내가 봤을 때 어떠한 근거에 기준을 뒀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 분의 하는 역할은 뭡니까?

○ 장완순위원 이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혼자 유능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많이 알고 평생을 종사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을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혼자 힘보다는 기업유치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을 차라리 구성을 해서 단체적인 면에서 기업의 대표성을 띠어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 전반에 관한 질의시간입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85페이지 귀래면 TV난시청 해소라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원주가 시군을 통해서 문화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원주시에서 때늦은 감이 있어서 이렇게 먼지역에까지 일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됐고 앞으로도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죠?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사실 읍면지역에 유선방송이 안들어감으로써 저녁외에는 거의 TV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억씩 들여서 전주를 80개씩 설치해서 47키로미터씩 끌여 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원주유선방송이나 기타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유선을 만약 끌여 들인다면요 현재 갖고 있는 전화 선로나 전기 선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선을 각 가정에게 직접 선을 끌어 준다면 그 사람들은 낮에도 유선을 볼 수 있으므로써 KBS, MBC, SBS 3개 방송외에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린이 방송이라던지 바둑프로라던지 좀더 여러 체널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왕 한지역에 이렇게 투자해서 할 거면 그러한 방법이 당연히 동원돼서 좀더 여러 체널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원주유선 뉴스도 들을 수 있고 그러한 방법 또한 기존에 있는 선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머지 않아 원주도 CATV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것도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돈의 이중적 낭비일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스외에 현재나오는 프로에서 뉴스외에 나머지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전세웅 공보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유선방송하고 어떤 협의된 사항 공문을 볼 수가 있을까요?

○ 이인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귀래면에 가구가 800가구라고 하셨죠? 그러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800가구를 TV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대략 25만원의 예산이 드네요, 우리 조금전에 이인섭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KBS측하고 공시청안테나를 세워서 TV난시청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어차피 케이블 TV가 우리 원주쪽에도 종합유선방송이 생길 예정입니다.

5월 말이면 공보처에서 승인이 나서 연말에는 방송이 나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종합유선방송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유선방송측에서도 충분히 케이블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귀래 같은 경우도 물론 흥업을 통해서 귀래까지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케이블설치는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이나 아니면 유선방송측하고 협의만 되면 연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대암위원 어차피 안테나를 세워서 공중파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케이블을 누가 깔아요?

○ 박대암위원 2억 시설비에요?

○ 박대암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케이블은 누가 깔으냐고요?

○ 박대암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케이블까는 예산이 포함이 돼서 2억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박대암위원 케이블을 까는데 이것 밖에 안 됩니까?

○ 박대암위원 일일이 800가구 연결하는데요?

○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정도 예산 가지고는 지선까지 깔지 못해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인섭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 공시청안테나를 통해서 KBS, MBC, SBS의 각각의 안테나를 다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생활정보라던지 유선에 나오는 나머지 방법도 시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청이 가능하죠?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원주시에 유선방송도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우리 귀래 지역에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돈이 부담될 수 있는 시에서 이중적으로 부담해서 설치할 수는 없지않 습니까?

이 기회에 좀더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원주시에서부터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전주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이인섭위원 현재 귀래 지역에 모든 방송은 다 나오지만 단 하나 원주뉴스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충주방송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건데요. 이왕 투자하는 예산이라면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그 외에 것을 좀더 많이 볼 수 있게 현재 귀래 유선방송에서 할 수 있는 운영폭이라는 것은 상당히 좁다고 보거든요. 귀래면민도 똑같은 원주시민이니까요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전에 분명히 케이블을 까신다고 하셨죠?

○ 박대암위원 케이블을 까는 것은 공보처 입장에서 볼 때 에너 사업자가 깔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유선방송에 한해서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케이블을 발주를 준다고 하면 종합유선방송이나 유선쪽에 발주를 주면 케이블을 까는 것은 어차피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깔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될 것이고 단지 컨버터 설치와 지선 설치하는 예산만 들어가면 충분히 케이블 TV가 설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흥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은 난시청 해소를 하는 사업이 완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박대암위원 어차피 국가적으로 광케이블을 깔게 되어 있고 다음에 케이블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원주가 더군다나 정보통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런 차제에 이번 귀래쪽에 시범적으로 광케이블을 먼저 깔므로서 부가가치가 원주시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실 수는 없어요?

○ 박대암위원 어차피 종합유선방송에서 에너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금대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까?

○ 이인섭위원 금대리 지역은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아예 선을 끌어줘도 큰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예산 산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기획실장님 64페이지 하단에 있는 출연금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원은 강원도 전반에 대한 개발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권에 대해서 혹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것을 발표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겸해서 이왕에 원주권보다도 강릉권이라던가 춘천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 장완순위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췌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원주시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납품을 받았다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자체사업도 하고 있고 또 강원도 전반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있죠?

○ 장완순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몇건을 줬으며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장완순위원 원주시청사부지 이전에 대한 용역은 안 줬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개발연구원에 원주시청사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품이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품이 과연 원주시 청사부지선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지선정에 대한 연구 성과품이 부지선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성 문제가 결여됐다고 해서 새로운 홍익개발연구원에 의뢰라기보다 자발적으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이 용역비를 받아가면서까지 아무런 효과없는 그러한 연구의 성과품을 납품하는 기관에 원주시에서 다시 치악산 개발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는 자체도 의심스럽고 또 어떻게 그런 기관에 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강원개발이 어떠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종합개발이라던가 어떠한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강원개발이 처음에 창립할 당시에 자본금 얼마로 시작을 했습니까?

○ 장완순위원 7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 장완순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다시 자치단체에 출연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 장완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70억으로 창립을 해서 충분히 강원개발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다시 매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 장완순위원 됐어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써 자본금 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강원개발연구원은 자체사업을 해서 다시 얘기해서 원주시에서도 용역을 두번이나 줬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우리가 강원개발에 대한 사업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개발이 창립할 당시에 자본금 70억을 목표로 해서 70억만 이루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 사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70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를 얻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강원개발의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자치단체가 124억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을 매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의 부족과 인재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떠한 과제를 줬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품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자치단체 원주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강원개발연구원을 위해서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담당관의 견해로써는 그러한 연구기관에 과연 자치단체가 매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출연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장완순위원 핵심을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냐 아니면 재정사항에 따라서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 장완순위원 됐어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문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인섭위원 아까 질문드리다가 한가지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실장님 지금 원주시 1인당 도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인섭위원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 이인섭위원 장서를 보셨습니까?

○ 이인섭위원 관리실태를 보셨습니까?

○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거의다 10년 20년전 구서적들입니다.

지금 도서관 새로지었습니다.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기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도 저희 도서구입비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또한 책이 많았을 때 도서관 이용도는 많아 집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은 대게 입시공부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만든 것은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우리가 이번에 각층마다 바코드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책들은 도서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실 원주에 대형 서점보다도 책이 반정도는 적습니다. 신간 서적조차 구비할 수 없고 책을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원한다고는 이야기하고서는 2층에 가면 이만한 크기로 책상위에 하나 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책을 적으라고요, 과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입시생으로서 자기들이 필요한 책들을 적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줄 책들이 양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시에서 먼저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서관의 도서 구매비는 지금 보다도 몇배 본위원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타시군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고 원주에 일반 서점보다도 책이 적다는 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책구매는 물론 2,000만원 올린 것으로도 이 어려운 예산 형편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시민들이 누구나 다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한 공공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인원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 올라온 것만 다루시고 정책문제는 나중에 다루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니트교체에 1억 5,000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거기에 있는 유니트 300개를 전부 바꿔야 되는 겁니까?

○ 장학성위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백운테니스장 화장실 및 탈의실설치에 2,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오수정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어느 거예요?

○ 장학성위원 1개소에 300만원씩 보수하신다. 다음에 백운테니스장은 현재 임대를 줬나요?

○ 장학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요?

○ 장학성위원 다른 사람이 하는 것같은데요?

○ 장학성위원 시내 체육사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장학성위원 돈을 받고 하나요?

우리가...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궁장이나 이런 것은 먼저 체전 때문에 우리 시에 유치해라 해서 테니스장도 한번 써먹지 않고 이래서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탈의실 화장실을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 장학성위원 실장님 잘알아 보세요. 모 체육사에서 거기서 가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아보시고,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모학교에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시범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원주도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하던지 해서 체면상 시비를 약간을 보탠다면 몰라도 전액 시범학교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우리가 원주도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보다 연약한 학교도 많은데 여기다 이렇게 특정적인 학교만 지원한다는 것은...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도에서 지정을 할 경우 시에서 지원을 해줄 생각이십니까?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일반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만 시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전국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시설이 아닙니다.

이게 지원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다른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 계속적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 보조는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초래가 되거든요...

○ 박대암위원 급식시설이 아니에요, 실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157페이지요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인구 3,000명 미만은 1,800만원, 대략 1억1,600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를 꼭, 열어야 됩니까?

○ 박대암위원 체육대회를 할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다 그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상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기획을 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서 1억6,000여만원이란 돈을 계상을 해서라도 우리 체육대회를 실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고 더욱이 이 도시지역에 있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은 체육대회를 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국장님한테는 정책적인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모여서 축조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것만 하고 축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방금전에 박대암위원님께서 동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중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실패파악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문막-단월도로 확포장인데 단월이라는 데가 문막에서 어디로 가는 도로입니까?

○ 도씨동위원 이도로가 지방도입니까?

○ 도씨동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로 예상되죠?

○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5억이 상정이 되어 있는지...

○ 도씨동위원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고 하니 특별교부세가 단구동하고 문막 두 지역에 투자가 돼는데 사실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도비로 52억의 총예산 중에서 시비가 전혀 투자될 일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지방교부세가 5억이 거기다 전액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금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5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에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 도씨동위원 앞으로도 교부세라던가 시비 투자할 용의가 계속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특별교부세만 대처하시겠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 조성부지 및 건물 강원체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1,500만원을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 조성은 우리가 도비로 이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도씨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비로 평가를 받고 앞으로 강원감영 사적공원 조성 부지 및 건물 또는 거기에 투자되는 소요 예산은 국비나 도비로 충당을 해서 공원조성을 할 것이죠?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에 대한 질의 또 없습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공보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완순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고가 4,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지원해서 7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단체는 어떤 단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시비부담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 장완순위원 어느 단체가 국민운동 추진사업비를 민간이전받게 되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시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 도씨동위원 공보담당관님한테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 장완순위원 예, 하십시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경예산을 다룰 때마다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우산동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종 4리 마을회관 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이 됐고 우산동 같은 경우는 시비로 마을 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겠는데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조례라던가 상위법에 근거에 준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 도씨동위원 조례도 없고요?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이라면 차라리 마을회관 건립이라는 것이 리별로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우산동 같은 경우는 지역단위로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하나 건립할려면 부지가 시유지가 있지 않는 상태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하면 거의 2억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1개동에 통별로 이런 상태로 돌아간다면 통별로 지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읍면지역 같은 경우 리별로 하나씩 다 지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땅값이 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 건립에 건축물부터 대지부터 적지않은 면적과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실정이니까 차리리 그럴 바에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용도에 맞게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마을회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버리고 사실 우리가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노인정 건립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용도가 노인정 쓰고 마을회관 또 따로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층에는 노인정 2층에는 마을회관 그러면 2층 마을회관 지어나 봐야 쓸 용도가 없어요 뭐에 씁니까 리단위던 통단위던 어떤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회의 모집이라던가 그러한 부분에서 회합의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노인정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지금은 모든 부분이 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대여섯이 모이면 방이 비좁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해서 각자연부락 단위의 주민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노인정을 지어서 40평이든 50평이든 남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건축물관리라든가 개보수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마을회관 건립을 반대하기 보다는 그렇게 전환을 해서 예산의 절감 효율을 가저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마을사랑회 모임이라는 그 자체도 모임의 장소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노인들 모이는데 젊은 사람들어가서 그 자리에 회합을 못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효율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집행과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회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반상회 다 잘되고 있고 통장 단위는 월 동에서 다 모여서 다 하는 것이고...

○ 도씨동위원 그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 아마 담당관님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1년에 몇번을 쓰기 위해 마을회관을 이용을 합니까?

노인정을 이용해도 그 공간은 충분히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도씨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이것이 어느지역에 마을회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닌 만큼 아마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느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만큼은 이게 마을회관 건립은 문제점이 있고 노인정을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건립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도 좋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의원님들로 봤을 땐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쟁심리가 되요 어느 동에는 마을회관이 몇개인데 우리 면 의원은 그것 하나 안되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요 의원은 의원들간에 마을회관하나 지어볼려고 매달리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인정으로 건립이 되면서도 마을회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만큼는 노인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문화체육담당관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세요.

163페이지 민간이전과 자체단체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과목 변경을 했죠?

○ 장완순위원 초등학교가 아니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이라 해서 1억을 당초예산에 세웠죠?

자치단체 이전이라 해서 과목변경을 했죠?

○ 장완순위원 자치단체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몇개 학교가 되든간에 나눠 줄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 장완순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특화사업으로써 지원육성하는 것도 있듯이 체육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상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종목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장완순위원 몇개 종목이 있습니까? 돈 1억을 가지고 그 많은 종목에 나눠준다면 사실 받아봐야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1억을 세웠다면 원주에서 상징되고 대표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지원사업에 하나의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청에서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러 이러한 종목으로 지원을 해주시요 요구가 왔을 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방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종목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돈 200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장완순위원 예산 과목을 설정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세웠느냐 전체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종목이되든 두 종목이 되든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축구라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계속 지원해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과목을 설정해준 거예요. 그랬던 것이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그 정신이 어긋나서 교육청에서 요청한 모든 종목에 골고루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원래 우리가 과목을 설정할 때의 정신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금년에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정말로 원주를 대표할 수 있고 원주하면 뭐다 이럴 정도의 종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과연 효과가 어떤 것이 빠르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장완순위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세입을 보면 대체로 일반회계에서 한 12억2,256만4,000원이 삭감이 됐고 그 부분을 보면 지방 양여금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도 2억이 삭감이 됐고 세입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기타 세입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신현범위원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 신현범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액을 일단은 양여금 내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돼서 내려왔을 때는 그 사업이 좀 부실하던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치악예술관 임대 대관하고 사용료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 신현범위원 카페테리아 사용료는...

○ 신현범위원 당초에 입찰가 보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 신현범위원 다음에 뒤에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22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신현범위원 그럼 시에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삭감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라던가 시 국토 정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지방양여금이라던가 보조금이 삭감된 내역을 다시 더 상부기관에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

○ 신현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에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책로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파악되신 지역이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왜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가 하면요, 특히 봉화산이라던가 우두산 상지대학쪽이라든가 또는 봉산뫼라든가 신선암 그쪽으로 원주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부들이나 나이드신 노인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산책로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정표라고하면 산책로의 알림의 길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다니시는 분들이야 늘 다니시겠지만, 가고 싶어도 어느 길인지 몰라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정표라도 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셨는지 구상을 아직까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86페이지 대회의실 TV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요 몇 인치를 사실거죠?

○ 이인섭위원 TV수명이 몇년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물론 사용하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5년 이상 10년은 쓴다고 봅니다. 특히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지금 대회의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20인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회의실 텔레비전을 와이드비전이나 아니면 멀티비전같은 TV로 전환하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큰 것 공공기관에서 원주시에 아직까지 와이드비전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정도에 뒤에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 규모로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간다면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대 시민 홍보 차원에서 시민 홍보 영상물같은 경우도 이번에 CD-ROM으로 제작을 했지만 그런 것을 VTR로해서 멀티큐브나 아니면 와이드TV로 했을 때는 좀더 많은 영상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청사로 옮겨 갔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구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0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간식비하고 유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죠?

○ 도씨동위원 20개 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 왜 추경예산에는 올라왔나요?

○ 도씨동위원 그런데 20개 대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읍면동으로 봤을 때 앞으로 20개 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더 늘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20개 대를 인구비례로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계상을 한 것인지 일괄해서 20개 대에 예산 배정을 해서 계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시에서 지급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름만 갖고 있던 읍면동의 자율방범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이게 각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서나 파출소나 주민들이 합동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이게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부분에 월 몇회를 한다던가 분기별로 그런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기준을 두고 신청만 하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방범대에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 도씨동위원 앞서 지적을 했듯이 파출소나 지서 직원하고 같이 방범활동을 하는 지역이 있을테고 그 지역 단위로 해서 파출소나 지서 직원을 제외한 어떤 자연부락 단위라던지 읍면동 단위라던지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 도씨동위원 방범대 운영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나요?

○ 도씨동위원 20개 대에 따른 읍면동하고 예산 배정계획안하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11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계동 파출소 용지매입비해서 2억 7,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 장학성위원 지금 단계동 파출소가 승인이 났어요?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 일일히 나열하지 말고요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장학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호저면인가 이게 시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요.

○ 장학성위원 그런 문제하고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의문이 가는게 단계동 파출소 매입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경찰서 부지면 자기들이 사야지 여기다 단계동 파출소 용지매입 부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 장학성위원 가칭 이렇게 해놨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는 전자에 말씀드린 이렇기 때문에 이 부기 문제를 국공유지 교환 매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게...

○ 장학성위원 그 문제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파출소 승인도 안나고 그랬는데 부지매입 이렇게 되면 이것 하나로 봐서는 땅을 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기를 딴 명목으로 보기좋게 다듬으시라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14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 국제아파트 분양 추가 부담금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도씨동위원 아파트 세대주가 몇 세대죠?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240세대가 다 4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에서도 사실 처음에 사업승인 받았을 때 영진건업에서 받았거든요 영진건업이 영세업이에요, 자산이 3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한 영세업이 큰 건물을 맡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업승인을 시에다 냈을 때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주시민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승인을 내줬을 때는 재무구조가 단단한 업체에 줬어야 되거든요, 특히 조합에서 업체선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관 업무부서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당장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원주시민이 다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승인 신청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도 관계부서에서 챙겨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일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영세업이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관공서에서도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위원장 전세웅 세정과장님 나오세요.

○ 장기웅위원 쓰레기봉투 값은 장당 제작비가 33원이나 58원 남짓되지만 매각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 장기웅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20리터 짜리 같은 경우는 7,200만원에 해당이 되고요. 50리터 짜리는 1억 1,8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총 봉투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약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 쓰레기봉투 매각대금 77억 중에서 2억이란 돈이 결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담배소비세가 연간 13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수 증대 차원에서 독려하고 그 분들에게 내고장 국산담배 애용차원의 홍보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너무 엄청난 예산의 세수 결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좀더 이것을 생각해 봤다면 이런 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전에 원주군 같은 경우는 라이터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담배를 파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보고요, 아니면 소매상들이 1년 내내 담배파느라고 애들을 쓰니까 격려 차원에서 한번 1일 관광코스를 잡아서 그 분들의 위로차원의 관광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이 돈의 약 15분의 1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수입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써야 할 예산은 많고 또 수입은 써야 할 예산만큼 늘어나지 않고 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금 장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경보 사이렌 증설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1,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도비가 내시가 있어서 깎인 겁니까?

○ 장학성위원 도비가 삭감이 된다는 통지가 왔는지요?

○ 장학성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내에 도비를 받을 생각은 없는지요?

○ 장학성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안보 차원에서 경보 사이렌을 증설하겠다고 해놓고 도비가 내시까지 와서 삭감됐다는게 의아스럽고 담당과장님은 관계부서하고 해서 도비를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361페이지에 노후 전기 안전시설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시장에 전기안전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박대암위원 꼭,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전례 때문에 다른 민간 시장이나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네요?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시에서 이렇게 보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례가 어디죠?

○ 박대암위원 몇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죠?

○ 박대암위원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 박대암위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하셨겠지만 앞으로 전례가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시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동식 소각로 차량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차에 소각로를 시설해서 이동하면서 각지역에 있는 연소가능한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이죠?

○ 장기웅위원 시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어요?

○ 장기웅위원 요즘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시설한 소각로가 다이옥신 분출문제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동 소각로를 구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소각장소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시장 또한 아파트단지 대단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장기웅위원 이동 소각로를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인원이 몇명이 필요하죠?

○ 장기웅위원 인원 수급계획은 세우셨나요?

○ 장기웅위원 가장 문제시 되는게 공해문제가 우려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원은 기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내년 예산에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도심지 주택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동소각로가 소각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환경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사업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여성대회 사업지원 1,000만원 취업여성 자녀 공부방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성대회 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 경상적 보조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장학성위원 여성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취업여성 자녀 공부방운영 1식 1,000만원은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을 임대한다던가 임대료로...

○ 장학성위원 거기다 주는 것이다 이거죠?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221페이지요 거기보면 상단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견학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대체적으로 몇 명에 며칠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대상지도 나와 있나요?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전기요금이라 해서 1,440만원, 전화요금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장님 왜 이게 당초예산에 삽입이 안 되었는지요?

○ 장학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지불을 해줬죠? 12월을 계산해서 5월까지는 다 나갔을텐데 굳이 12월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 7개월분만 하면 될텐데 12월분이 계상이 됐는지...

○ 장학성위원 꾸어준 것 받는 거죠?

○ 장학성위원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써대길래 전기요금이 15만원 전화요금이 월10만원 이렇게 나오죠? 시외전화 막하는 것 아니에요?

○ 장학성위원 내용을 알겠는데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후에 독립채산재로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빠지지 말고 소장님이 착안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신림 부론도 있습니까?

○ 장학성위원 전기료 전화료 영수증은 지출증명서에 들어갔겠죠?

○ 장학성위원 지난달 낸 것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8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무실로 일산파출소 이전에 따른 보건소 옹벽 나무이식 차도브럭해서 1,23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장기웅위원 보건소부지가 협소하지 않나요 이것을 하게 되면...

○ 장기웅위원 일산파출소 부지로 몇평을 내주게 됐죠?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원주시청사추진위원회 운영 수당이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번 추진됐던 위원회가 존속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로 구성을 할 것인지요?

○ 박대암위원 앞으로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추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켜나갈 예정이십니까?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동부권개발 계획 용역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이래서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다 끝이 났죠?

○ 박대암위원 그러면 동구권개발 계획 용역을 해서 나중에 말씀하신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몇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어요?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허가가 거의다 난 상태고 다음에 동부권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청사진을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쪽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기대 심리만 충족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뒤따르는 계획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생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박대암위원 뒤따를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본위원도 동부권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황골지역이라든지 치악산 밑에 환경보존을 위해서 조치들은 사실은 건축허가가 났던 이전부터 생각을 했어야지만 청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거의 건축허가가 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건축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동부권 개발을 위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청사진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조치라던지 그런 것을 취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서별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봤을 때 기정하고 경정이 차이가 많이나서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것을 잘못하면 부서별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괜히 우리가 먼저 모험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부서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을 잘못함으로써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경영실적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아까 박대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동부권 개발 연구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과거에 시군이 통합이 되기 전에는 시는 시대로 군은 군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시군 통합이 되면서 동부권 서부 북부 나눠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강원개발연구원에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안하고 재정비를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느 지역은 공업지역 어느 지역은 관광지역 아니면 어느 지역은 전원주택지역 어느 지역은 상권에 관계되는 이러한 부분부분을 원주시 전반에 동서남북 맞게 그렇게 도시계획 기본안을 받아서 이번에 도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바탕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전혀 무시가 되어 버리고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 또다시 계획용역비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아닌 말로 북부지역 한번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게 기획이 되어야지 용역비 이것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기본적인 도시계획 기본안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 발생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던가 이런 것 재정비 계획 때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받아서 도에 승인이라던가 건교부의 승인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동부권개발 계획용역비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그쪽을 개발 용역을 줬을 때 과연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므로 앞으로 그쪽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계획용역을 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안도 없는 무계획적인 동부권개발 계획용역비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전원주택이면 전원주택 택지면 택지사업 이런 등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떤견해를 가지고 동부권개발 계획 용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세울거면 세울 것이 아니겠어요?

이 자체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여기서 의결을 할 수가 있는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 도씨동위원 담당관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 먼저 용역줬을 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개 동 두개 동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초면에서부터 태장1, 2동 봉산1, 2동 행구동 반곡동 신림 판부면 다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겠다 개발을 하더라도 시비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자연발생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행구동쪽이라던가 무한히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고 했을 때는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데 아닌 말로 계획안을 세워놔서 그 계획안을 추진 못할 때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 도씨동위원 잘못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막는다고 어느 지역 한부분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시비부담이 엄청 파급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종호위원 박대암위원님하고 도씨동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늦게까지 시정질문에 들어갔는데요. 동부권개발을 하는데 시내안에도 못하는 마당에 지금 아주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재정비 때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겠다 이게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던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는 뜻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담당관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원주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모든 계획만 자꾸세워요 용역만 자꾸 주고 강개연에서 세운 도시계발계획이 있고 중장기계획이 있고 아까 말씀한 치악산 관광개발 연구가 있고 또 동부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상충되고 경합이 되고 이런 것을 누가 절충을 합니까, 내가보기에는 자꾸 계획을 양산해 내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21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담배소비세증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2,150만원,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읍면동 체육대회 1억1,600만원, 총 3억 3,7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처리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오늘 휴식도 없이 아주 강행군을 했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