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저희가 심의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의를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식의 심사를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안배됐으며 또 효율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내 지역이 아니라도 원주시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인쇄가 됐다고 해서 임의로 진행되는 그런 식의 심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이 좀더 진실한 마음 속에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본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좀 누락을 시켰는데 오늘 순서는 각실국별 제안설명을 전부 들은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하는 이러한 절차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시간에 질의시간으로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한 실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림국 소관내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농특산물 상표개발해 가지고 3,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 추경예산에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건설에서 체크가 돼서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때 예산결산 위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빠졌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왔는데 그때 얘기가 원주시 그 상표가 치악산으로 돼 가지고 각농협에서 치악산복숭아 치악산고추 치악산감자 이런 치악산을 위주로 한 상표가 있으니까 더 특별한 상표를 개발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바에야 괜히 3,500만원만 낭비한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됐었는데 농정국에서 특별한 상표제작에 무슨 아이디어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상표를 개발해야 농산물이 잘 팔리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 말씀해서 이게 농민을 위해서 이 상표를 붙여서 잘 팔린다면 살려야 되는 거고 이게 또 뭐 붙이나 마나 현재 있는 상표만 해도 물건만 영 잘 팔리는데 구태여 상표를 다른 상표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하면 이것을 삭감해야 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국장님이나 농정과장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제작을 하신다면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 이거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이게 기존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네요.

○ 심만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표개발을 해서 치악산외에 다른 더 좋은 상표가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공히 같은 치악산이라는 상표가 개발해도 나온다면 괜히 돈만 3,500 더 들지 않을까요?

○ 위원장 신관영 이게 작년 당초예산 심의 적에 농협단위 그렇지 않으면 조합단위에서 기상표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시 자체에서 개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된 거로 기억이 나고 지금 심만섭위원님 말씀도 바로 그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심만섭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떤 연구소에다 줘서 개발하겠다 물론 좋은 뜻입니다만 심만섭위원님 말대로 치악산하면 사실 지금 원주지 영월이나 횡성 상징하는 건 없습니다.

치악산하면 원주인데 만약에 또 치악산 소리가 또 나와 가지고 별다른 것 없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소신있는 말씀을 해 보세요.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우리 농산물이 지금 외국에 수출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UR타결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도 세계 농산물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경쟁력 있는 농산품을 개발을 해서 대외수출을 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소비보다도...

그래서 지금 보면 경쟁력이 있는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도 농민신문 같은 데 보면 신고배라든가 이런 거는 외국에 나가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과 품질을 인정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주에서 지도소 같은 데서도 신경을 쓰고있는 버섯 이런거 자꾸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또 복숭아 같은 거 멀리는 못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농산물중에도 정말 외국에 나가서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을 해서 상표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보니까, 실무자들은 제가 알기에도 이게 장차 우리가 대외수출을 했을 때 정말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표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개발해서 외국수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 우수농축산물 명함제작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00을 세워놨었는데 앞서 심의할 때도 이거는 정말 농산물들이 딸기 같은 거 겉하고 속하고 틀려 가지고 농민들이 불신을 받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원주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전국의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얼굴이라든가 농장이름을 넣은 명함을 제작해서 넣는다는 뜻으로 좋은 취지하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계상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원경묵위원 그거를 이 앞의 예산으로 더 해서 올리신 거로 보면 되겠네요.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어떤 청결성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금 원경묵위원님도 물으셨지만 이 고장에서 특산물이 나오는 곳이 있을 적에 이런 상표제작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특산물이라는 거는 나오는 거도 없는데 상표제작하겠다는 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또한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상표제작이 농협마크 이상 상표제작 저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농협마크 전국민이 농협마크만 들어가면 농산물의 아주 1등 농산물로 알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3,500씩해서 상표제작을 해 놓으면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먼저 대보름 같은 때 시장이 저거를 해서 원주 으뜸상품이라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습니다.

그럼 원주시라는 거는 치악산 원주시라는 거는 우리 시의 기본적인 마크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도 농산물은 농협마크가 안 들어 가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시장이 저거를 하면서 우리 시 시마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만섭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치악산이라면 그만이지 치악산 글자 안 들어 갈거 없잖아요.

우리 시마크에 원주시 기본마크 들어가면 되지 뭐 이거를 돈을 들여서 할게 뭐 있어요.

지금 어느 한 기관장 누구나 이벤트 사업으로 선전하는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표...

○ 박한희위원 뭘 아니에요.

먼저 신림농협에서도 가 가지고 전단에 시장 얼굴 해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다 돌렸든데...

○ 박한희위원 이런 거 다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데다 다 써 가지고 그런 거로 써먹으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잠정적으로...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그 이상의 말씀이 더 없으시죠.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건으로 넘어가죠.

그것은 넘어가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흥업면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이 있는데 정주권 생활개발이면 1개 지역을 합니까, 마을을 합니까, 뭐하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러니까 개발내용이 뭐냐 이거죠.

○ 김춘호위원 면별로 돌아오는 호저면 문화마을 하는 거 그거 후속조치로 하는 건가요?

○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양수장 전동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양수장 전동기인지 내용이 없고 당초 예산에 4,000만원 섰는데 2,000만원 증액을 왜 하는지...

○ 김춘호위원 아니, 호저 살미양수장은 따로 있는데 위의 것은 그냥 양수장 전동기라고만 했어요. 어디 표시를 안 하고...

그게 어디냐구요?

○ 김춘호위원 그게 아니지...

○ 위원장 신관영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 김춘호위원 4,000만원 기정에 세웠는데 이 양수장 여기에 한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왜 당초 6,000만원을 못세우고 이번에 추경에다 다시 2,000만원을 더 세우는지 그 전동기값이 올라서 그러는지...

○ 위원장 신관영 그럼 2,000만원은 왜...

○ 박한희위원 아니, 국장님 양수기 전동기 교체해서 대덕리 거 작년에 세워서 교체한 거로 아는데요, 내가...

○ 박한희위원 했는데 4,000만원은 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양수기교체 2,000만원을 여기다 4,000만원을 기정한다면 아직까지 이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서로 보기에는 그러면 양수기 교체해서 봄에 했으면 예산을 집행했는데 2,000만원은 별도로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다 4,000만원에 2,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했으니까 4,000만원은 빠져나간 돈인데 왜 여기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양수기 전동기 교체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이 국장님이나 그거 작성한 사람은 알아도 이거를 지금 어디 것 만약에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어느 취수장 호저면까지라도 나와야죠, 여기다 양수기 전동기 교체 그 4,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을 지금 집행하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거냐 설치했잖아요, 지금 그거는 4,000만원 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 박한희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라 그래요.

○ 위원장 신관영 어느 과 소관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 박한희위원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덕에 4,000만원 세워준 거로 알아요. 세워줘서 올봄에 양수기 교체했죠?

○ 박한희위원 교체했는데 여기다 2,000만원을 왜 더 추경에 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여기다 매호 거는 그러면 4,000만원에다 2,000만원만 더 보태 가지고 6,000만원으로 하면 매호 거하고 분리해야지 똑같은 부기에다 왜 해놔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매호리 호저 살미 양수장은 또 따로 돼 있는데 매호리에 양수장이 두 개예요?

○ 박한희위원 세 개면 이거는 여기다 매호리 살미 거하고 매호리 거하고 분리해서 2,000만원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지 여기다 양수장 전동기 교체해 놓고 4,000만원 집행했는데 2,000만원 보태 가지고 6,000만원이면 이거 되는 거예요, 증액 2,000만원 해 놨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거 보면 알겠지만 왜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누가 편성한 거예요?

○ 박한희위원 어이, 예산부서 오라그래 예산계장...

○ 위원장 신관영 어쨌든 이게 예산서에 표시방법이 잘못됐어요, 잘못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선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는 안 되죠.

○ 박한희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면요. 지금 4,000만원 집행 안 한 거로 되는 거예요.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 위원장 신관영 예산계에서 원안대로 여기다 그냥 계상을 해 준 건지 예산계에서 부기를 적용을 잘못했는지 이쪽으로 와서 박한희위원한테 설명을 하세요.

○ 박한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 4,000만원 대덕 한터 거기에 4,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아마 양수기 교체를 해서 했대요.

그런데 여기다 양수기 전동기 교체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집행했으면 그만인데 2,000만원을 매호리 양수장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다 이거야 그러면 매호리 양수장으로 해서 2,000만원을 따로 부기를 해서 세워놔야지 여기다 양수장 전동기교체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니까 한터 거 한다 이거야 한터 거는 본예산에 4,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물어보니까 집행했답니다. 4,000만원을...

그런데 여기다가 2,000만원을 증액해서 양수기 전동기 교체 이래놓으면...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대덕 거를 이미 집행했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 나가 계시고 박한희위원님 윤곽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계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박한희위원님이나 김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이 질의 맨 마지막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농촌기반조성에 대해서 생산성에 대해서 시설비로 나온게 5,770만원인가요, 이것 뿐이 없나요?

○ 박한희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에 용암리 양수기 전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호저면 양수기 전동기, 봉산2동 배수로, 소초면 흥양리 사래울 2,000만원, 귀래 이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요, 돈이 지금 해봐야 농촌의 기반조성의 시설로 해봐야 돈 얼마됩니까?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실 UR대비니 우째니 떠들은 때가 엊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농촌에다 투자해 가지고 UR대비에 UR이라는 건 아주 요새 잊어버렸더구만요.

○ 박한희위원 더군다나 말이에요, 시군이 통합된 이 마당에 과년도는 농촌동이라는게 몇 개되지 않았을 적에 이런 예산이라도 인정이 가는데 지금 전업을 하고 있는 원주군이 통합이 된 마당에 이게 예산이라고 지금 반영해 놓고 앉아서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 박한희위원 당초에는 올린게 얼마나 올렸어요, 그거 가지고 와보세요.

○ 박한희위원 아 그럼 예산부서에서 많이 봐 줬네 2억2,500올려서 1억5,000이 됐으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농촌동 같은데 가면 도수로나 이런 생산기반에 필요한 돈이 어마 어마하게 많아요.

또 지금 농촌동에 지금 농로 같은 거는 지금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한 숫자상으로 많다 이거예요.

각동이나 면에서 올린 거는 이거보다 어마 어마하다는 얘기에요.

내가 알기에는...

그런데 예산부서에다 이쪽에서 기반조성해서 한 거는 2억2,500을 했는데 1억5,000으로 했다면 50% 해 줬다면 많이 해 준거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당초 그런 실태조사를 좀 과장님 좀 해 보세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 그렇게 올려야죠.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은 좀 더 농촌기반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용의와 성의를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더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실 내용은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주어진 이 내역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박한희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생산기반에 조금 박차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UR대비니 우째니 떠드는게 엊그저께인데 이제 아마 행정부에서 이걸 잊어버려놓고 쑥빠지면 농민들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무상 우리가 쌀을 얼마 사야 되는지 아시죠, UR협정한 다음에 내년에 몇% 올라갑니까, 우리가...

○ 박한희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쌀가격이 경쟁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생산기반 조성단가라도 줄어들어야 생산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과장님 신경좀 써줘요.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농어민 직업교육생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개월 교육 및 해외연수 체류도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후계자들이겠네요, 여기 대상자가...

○ 원경묵위원 6개월을 전체를 외국가는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하고 외국에 연수 7일...

○ 원경묵위원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교육생들하고 효과가 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 원경묵위원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이니까 사후관리가 잘 돼서 외국연수를 했다든가 교육받은게 정말 실지로 농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까?

○ 원경묵위원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업계통이나 상공업계통에서는 해외연수 많이 보내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이 통합돼서 우리 정말 UR대비도 해야 되고 외국농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후계자들을 확실히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년에 3인보다는 이 효과가 좋다면 좀더 앞으로 늘려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원경묵위원 확대해서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1인당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지금...

○ 최원하위원 5만원이면 121명이면 605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 최원하위원 10인 내지 121인 했거든요. 121인 해도 605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인원이 명시가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명시가 됐다면 거기 명시된대로 금액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 최원하위원 5만원 씩이면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605만원이면 되는데...

○ 원용선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인에다 121인했는데 10인이 아니고 10회가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관영 원안 없으세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한시적으로 우리가 농지위원회를 소집을 할 적에 민원이 몇 건 들어오면 해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처리기간이 법정기일이 며칠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20일이 너무 길지 않아요?

○ 박한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금액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라 농지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해서 농지고 뭐고 하나 신청하면 한 달가요 한 달 무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신청하면 한 달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해서 쫓아다니고 하면 집을 하나 지으려면 두 달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가주택은 절차상 꼭 밟아야 되니까 이거를 좀 간소화해 주시고...

○ 박한희위원 글쎄 회수는 잦아져도 간소화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어떤 예산 세울 적에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10인 내지 121인 해놓은 거지 그때 그때 회의가 수시로 열리니까 이 만약 금액을 했다가 전액을 다 쓰는게 아니고 만약에 회의를 안 했을 때는 불용액으로 넘어오죠?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

○ 김명규위원 원주시에 암반관정이 꽤 있죠?

○ 김명규위원 암반관정에 대한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286, 287 거기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예산 한 분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암반관정 이용시설공사를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존 암반관정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어떤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 김명규위원 지금 각읍면동...

○ 김명규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반곡동에 암반관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명규위원 당초예산 갖고 충분히...

○ 김명규위원 한해가 오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 박한희위원 김명규위원 얘기하는데 우리 동인데 암반관정을 우리 의회 생기기 전에 파놓은게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맞아요.

○ 박한희위원 봉대에 있는 거로 알아요.

○ 김명규위원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새벽시장 유지관리비가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는데 새벽시장이 지금 언제부터 해서...

○ 김명규위원 지금 지난 풍물시장 앞쪽...

○ 김명규위원 농민들하고 풍물시장 번영회하고 어떤 알력관계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풍물시장 번영회하고 지금 새벽에 농산물 갖다 파는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새벽시장이...

○ 김명규위원 지금 새벽시장이 자유시장에 개설이 되고 있는데 빨리 농산물 새벽시장이 개편이 돼서 자유시장이 어떤 통행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하는 부분 속에서 유지비가 이거는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이게 새벽시장 16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160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 김명규위원 전화도 있지 않습니까?

○ 박한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새벽시장이라는 거는 농민들의 반짝해서 아침 여덟 시 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조합이 돼 있데요.

○ 박한희위원 조합이 돼 있어 가지고 조합비를 1만원인가 내야 돼요.

1만원을 내 가지고 이거를 걷는 사람은 누구고 이 1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가 있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1만원을 안 낸 사람은 채소 가지고 왔다 해도 못팔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고수부지를 반짝시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 박한희위원 내가 1만원을 안 내든 내든 거기 반짝시장에 시에서 개설해서 가서 팔고 오는데 당신 이거 못팔아 여기를 1만원 회비 안 내서 이게 무슨...

○ 박한희위원 뭐 해놓으니까 대장 생기는 식으로 이거 취소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농민들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 들어온 사람이 뜻이 있어서 1만원씩 걷어서 어디로 관광을 간다든가 이러지만 물건을 못팔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가 아니라...

○ 심만섭위원 시청직원이 거기 새벽에 나가서 상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심만섭위원 제가 작년에요.

거기 한 두어번 배추를 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런데 시청직원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을 못봤고 거기 처음 간 사람은 절대 거기 못오게 합니다.

막 내쫓아요, 거기 회원이냐 뭐 묻고 이러는데 저도 내쫓길뻔해서 사실 시의원 등록을 보여주니까 그냥 거기서 팔아라 그래 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니 이게 시에 어떤 분이 나갑니까, 두번 나갔어도 한번도 못봤어요.

○ 심만섭위원 글쎄 열쇠만 열어주었지 뭐 거기와서 뭐 어떤 사람이 원주사람이 확실하고 원주농민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들이 내쫓아도 못 내쫓게 해서 거기서 팔게 해야 되는데...

○ 김명규위원 제가 맨날 새벽시장에 부식을 하러 다녀서 아는데 원주농민이 확실하다면 내쫓지를 않아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외지상인들이 와서 도매로 떼어다가 장사를 하고 이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것 같아요.

다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저기 김명규위원 조금만 제가 발언권을 좀 얻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주제가 있으니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권을 순서대로 얻어서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288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3억이 섰는데 이게 어느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건축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원창묵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물이 어떤 303만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게 아닙니까?

○ 김명규위원 건축법에 적법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택민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택민위원 문막 포진리 암반관정 이용시설공사 이거에 관련돼 있는 건데 여기에 암반관정이 제가알기로는 농촌에 시설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몇 개나 돼 있죠?

○ 김택민위원 16개를 사용하는데 마력수는 얼마나 됩니까?

○ 김택민위원 여기 전기세를 누가 내죠?

○ 김택민위원 10마력 짜리를 24간을 운영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 김택민위원 24시간 운영했을 때 전기비가...

○ 김택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0마력 짜리를 만약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24시간 펐을 경우에 하루에 이거를 얼마 정도 전기비가 나오는지...

○ 김택민위원 농촌에서 이런 고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농민들이 이걸 사용 못하겠다고 얘기 나와서 지금하고 싶은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시가 보조를 해서 이것을 고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흥업면 농촌정주권생활 개발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주권 저거하는 건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오는 거죠?

○ 박한희위원 그러면 대개 이런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국비 내시가 내년에 내려오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개 지원사업이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게 4,300만원씩이나 용역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박한희위원 그럼 이건...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 용역비는 우리 순수시비를 대개 얼마나 나와요, 이게 5억이나 10억 나와요?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엽연초 건조기 공급을 왜 시에서 합니까?

○ 최원하위원 건조기 같은 거는 생산조합에서 다 해 주는 것 같던데...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 최원하위원 돈만 배정해 주고 선정은 연초조합에서 하구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건 원리가 맞지 않잖아요.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암리 돌고지 취입보 충주협동권사업해 가지고 작년 12월 본예산에 3,000만원을 여기서 세우고 충주에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돈이 충주서 온 돈이죠?

○ 심만섭위원 사업은 우리 귀래면에서 맡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죠?

○ 심만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또 주는 것같이 되니까, 충주서 온 돈이라고 표시가 안 돼 가지고...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경묵위원님...

○ 박한희위원 아까 최원하위원님 얘기하는데 엽연초에 건조기 저거를 한 대에 저거를 해서 40만원 해서 기탁을 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명단이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보내야지 제일 처음에 예산할 때 연초조합에서 생산농가 귀래면의 누구 누구 갑, 을, 병 이런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민간인 자본보조를 좀 요청하니 귀 시에서는 협조해 달라 이게 왔을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건 예산요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더 잘알아도 예산요구할 때는 그렇게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신관영 그 내용은...

○ 박한희위원 국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민간인 자본보조 이렇게 해 놓고 어디로 가는 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목을 따놓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점점 물어보는 겁니다.

○ 김춘호위원 내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거여 이거 이렇게 돼 가지고 모른다고...

○ 박한희위원 농업정책과의 예산을 왜 길게 나가냐 하면 여기 보세요, 전부...

민간인 자본보조 그리고는 없어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위원은 이런 예산할 때 어디다 누구를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나니까 지금 하나 하나 물어보는 건데...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림 여기다 신림 어느 마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우 그런데 여기다 현대화 원주시도 신림도 있고 부론도 있고 그런데 어디 거냐 이거야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어느 데서 뭐가 필요해서 올라왔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동서남북 뭔지도 모르게 예산서 짜놓은 거 처음봤습니다.

○ 김춘호위원 과장님, 이 건조기 관계는 우리가 최종심의전까지 농가명단을 내놓으세요.

만약 안 내놓으면 농가에다 결국 연초조합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농가에다 우리가 직접줘야 돼요.

○ 위원장 신관영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답변내용이 아까 처음에 김춘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게 내용을 설명할 적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인쇄과정에서 요약하느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부서에 내용 올린 그대로 이렇게 인쇄가 됐는지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인쇄가 된 내용이니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원경묵위원 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추곡수매용 공대재활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대가 공대말고 새 자루가 하나에 얼마정도 가나요, 시중가가...

○ 원경묵위원 500원이고 그러면 수매를 한번 한 거를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는 사업이죠 이게, 구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하나요, 우리 시에서...

○ 원경묵위원 배정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고 배정하나요, 무상배정을 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이거 좀 확대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원경묵위원 1년에 우리 원주시에서 수매하는게 몇 가마 정도 되나요?

○ 원경묵위원 가공하는게 지금 얼마정도...

○ 원경묵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 국가적으로 봐도 재활용 차원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오는 공대는 전량 우리가 수매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위탁사업이 도비가 5억원이 전액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마을은 조성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억을 세워놨다는게 4,2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여기 지금 5억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도비가...

○ 원경묵위원 그 밑에 난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형기계관정 개발이 40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하는 것이 사업량이 40공인가요?

○ 원경묵위원 여기에 도비가 지금 같이 합쳐졌는데요.

○ 원경묵위원 4,000만원 중에 벌써 도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주시에서 1년에 이걸 소형관정을 해 달라고 들어오는 각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원경묵위원 사실은 읍면동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움도 나고 굉장히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배정되는 양은 몇개 안 되고 신청건수는 많고 또 한참 가물 때 나가보면 참 애타거든요.

물이 없으면 못 심으니까 농민들은 그거에다 목숨걸고 있으니까 아우성을 치는에 우리들이 다는 예산을 좀 절감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런 데 우리가 충분하게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군통합돼 가지고 우리 농촌에 이런 거 정도는 좀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배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야 많으시겠지만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은 정말 원성이 없게끔 원활하게 사업물량이 돌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하세요.

○ 원창묵위원 농업진흥지역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적과하고 협조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용이 2,000만원씩이나 되냐 이거죠?

○ 원창묵위원 지금 이거를 다 용역으로 주는 거로 돼 있는데...

○ 원창묵위원 아니, 남아도 그렇죠 지적도 갖다 카피하고 그러는데 이게 2,000만원씩 든다 그러니까 얘기가 되냐 이거죠?

색깔을 칠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2,000만원까지 들어요.

○ 원창묵위원 아니 국고로 들어와도 다른 데로 유용한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규위원님이 의아하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말씀도 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로 3억이 서있는데 지금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각각 얼마씩 지금 잡힌 거죠?

○ 원창묵위원 얼마씩 책정했는데 3억이 나오냐 이거죠?

○ 원창묵위원 아니, 이건 면적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 원창묵위원 교통영향평가 1억, 환경영향평가 1억, 또요?

○ 김택민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토지기본조사하는데 1억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교통영향평가하는데 한 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과대하게 책정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농업정책과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인데 예산계장님 여기에 편성해 놓은게 농정과에서 올라온 그 내용을 그대로 계상을 한 겁니까, 예산계에서 요약해 가지고 여기다 전부 편성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예산 증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부기를 올려놓은 것이 전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자꾸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얼마 이렇게 나온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이 농정과에서 그대로 올라온 거를 여기다 그냥 계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말을 줄여서 여기다 부기를 올렸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왜냐 하면 지금 농정과 때문에 도저히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의심나는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려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 앞으로도 이 내용이 그런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거를 다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설명할 적에 자세히 빨리 빨리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금방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농업정책과 문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호저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8억5,9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현재는 또 그 지역에 지금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을 문화마을로 조성을 하는 건지 그것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 김택민위원 사업이 뭡니까?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융자사업으로 가정으로도 이렇게...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농림국 소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도 일단 넘어가고 축산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축산정책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신관영 누가 대신 나와서 국장님이 자신있게 답변이 되십니까, 보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 위원장 신관영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각국장님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더라도 과·계장님들이 보조를 옆에서 해 줘야지 전부 국장만 들어와 있고 과장들은 안 들어오고 과장이 들어와 있으면 계장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춘호위원 내용이 아리송해서 하는데 민간 자본적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두 개로 나눠 있어요.

정착촌 구조개선하고 개별사업 73개소하고...

그런데 정착촌 구조개선은 1개소인데 2억씩이나 되는데 정착촌을 지역이 어디인지 농가를 하는지 양돈단지를 하는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별사업 73개소는 이게 면별이라도 면별로 몇개소씩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농가명보다도 이거 그냥 73개소하면 1개 면을 주는지 어디 2개 면을 주는지 이런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정착촌구조개선에 2억이에요, 그 다음에 73개소는 이게 11억5,000이라고 어마 어마한 돈인데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기 좋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선정은 다 된 상태입니까?

○ 김춘호위원 여기다 호저 만종리 대명원 이러면 알기 쉽고 질의도 안 합니다.

정착촌이라니까 뭔지 알 수가 없죠.

한우단지인지 양돈단지인지 개별사업은 예산이 확정돼야지 그 다음에 농가명을 받겠네요?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삭감을 하고 볏짚수거기 보급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5,000만원...

그런데 볏짚수거기도 중요하고 이것도 농가에서도 필요하고 새로 개발된 기계라서 좋은데 왜 구태여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거기다 과목변경을 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볏짚수거기가 몇 대 보급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물론 시험결과에 있어서 암모니아 처리가 처리한 짚이 육질개선에 안 좋다고 나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짚을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김치 담그어서 절궈먹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소들이 굉장히 잘먹고 또한 그냥 농약성분 그냥 있는 것을 중화처리 해 가지고 그런 역할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양축가에서 암모니아 처리를 전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자면 축산과에서 일거리는 많죠, 물량은 여기 저기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스주입하는게 차량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잘돌아가지 않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귀찮은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유지를 하면서 볏짚암모니아 처리보급을 해 줬어야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던 사업은 또 지금 소들이 암모니아 짚 처리를 겨울내 계속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원주지역 젖소들이 한우들도...

그러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김치 즐겨먹듯이 다 그런 정도로 선호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기금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축산과 전체 예산을 한번 짚어보면요, 예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이 별로 없어요.

공수의사업, 또 가축예방사업 이런 거 빼고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할게 없어서 지금 사업이 없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제 얘기는 축산발전기금을 하면서도 우리가 시비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더 사업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 원경묵위원 축산발전기금도 가져오면서 시비 다른 부서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도 주택자금 많아도 시비도 확보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농촌의 소값이 완전 폭락했죠, 젖소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가는지 아시나요?

○ 원경묵위원 20만원대 갑니다.

그게 150만원 가던게 20만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입는 피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축산농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행정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야 되겠냐 이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좀더 보조사업도 좀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택민위원 만약에 한 개인이 축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형태로 시에서 어떤 보조를 내줄 수 있는게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 김택민위원 유휴지나 이런 거를 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초지를 만들어서...

○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런게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하십시오.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대집행복구 해 가지고 당초에 4,086만원이 섰었는데 1,286만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심만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귀래에 보면 석산개발을 많이 하다가 지금 현재 석산에 돌이 잘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하던 분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거기 현재 안하는 석재가 많은데 그 사람들 산림복구비는 전부 허가낼 적에 우리 시에다 전부 차입을 했었죠?

○ 심만섭위원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못할 때는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나가서 그걸 해 주죠?

○ 심만섭위원 그런 분도 일부 있겠죠.

영원히 아주 내뺀 석재장도 있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하고 거기 농가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서 소나기가 온다든지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모래가 내려와 가지고 시장하고 농지를 전부 덮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는데 그러한 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복구하는데 좀 주력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에는 없는건데 정히 이 내용과 연관을 시킨다면 사유림 천연보육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됐지만...

원주 이런 사유림 천연보육은 어떤 산을 대상으로...

○ 김명규위원 신청을 어디 별도로 받습니까?

○ 김명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 근교에 우리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산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봉산뫼라든가 봉화산이라든가 무실공원이라든가 이런 야산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런 지역에다 이런 천연림보육 이런 항목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 김명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봉화산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무실공원이라든가 봉산공원은 벌써 공원으로 지정된지 30년이 됐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수목갱신 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뭔가 공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라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항목이 있었다면 이거를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어떤 공원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하셔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수목갱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333페이지에 보면 치악산자연휴양림 주차장 확장 및 보완 지금 여기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시설하게 되면...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작년에 제일 많이 차가 들어올 때는 그 이상 들어오지 않나요, 차량이 만약에 휴일날 들어올 때 그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막사가 몇 개죠?

○ 박도식위원 그럼 다 완료되면 17동 정도...

○ 박도식위원 사실 어떤 때 보면 방이 너무나 많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원주시민들도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사된 나무가 있던 것은 보식이 됐나요?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도 항상 거기가서 느끼는게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래 봤을 때 어디다 주차장을 돈이 있어도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구나 이걸 느꼈었어요 위치가....

그런데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아무튼 이번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다.

거기는 제일 불편사항이 주차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더 질의 있으십니까?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사유림 측량수수료 기정예산이 있고 또 296만1,000원이 증액이 됐고 사유림임야 감정수수료 2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왜 감정수수료가 사유임야를 감정을 합니까?

○ 위원장 신관영 질의 없으시면 농림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역경제국장이 2시부터 긴급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반 회의가 아니고 그래 자리를 비우고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저하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제가 우선 한 가지 확인할께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일반수용비에 물가관리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포상금 탄 거라고 국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원주시가...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서는 물가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원주시가 최하위로 지적이 됐고 그런데 어떻게 시상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신문기사는 어디서 나간 내용이며 지금 평가는 도에서 했겠죠, 도에서 평가했는데 신문에는 그것도 중앙지가 아닌 지방지에서 원주시가 제일 물가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제일 높더라 이게 그거하고 연관되는 내용 아닙니까 물가관리 지도를 잘했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이 제일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물가가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제일 높더라구요.

○ 위원장 신관영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신문에 난 기사내용이 맞다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물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심만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어제 강원일보에 보면 강원도가 전도에서 최하위라고 났습니다.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제가 귀래니까 충주반 원주반 여기 살고 있는데 충주하고 원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뭐든지 원주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관리라는 거는 한이 없습니다.

이걸 잘하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안 하려면 가만 놔둬도 상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율화돼서 받는 이건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또 하려고 일을 하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물가가 왜 이러냐고 뭐 이거 상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추진을 해서 이왕 물가관리를 하려면 정말 타도보다도 더 싸다는 이런 소리를 듣도록 원주시에서도 해 주어야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서 뭐 양품이나 의류 여기서 가서 보시고 충주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보시면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아주 철저히 해서 서민이 타시에 비해서도 비싸지 않다는 이런 인식이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서 확실히 내리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용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용선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파견 및 국제박람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섰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 원용선위원 거기 가시는 분은 몇 명이 가시나요?

○ 원용선위원 아니 작년에도 갔다 왔다면서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갔다왔죠?

○ 위원장 신관영 갔다온 실적을 기업지원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있나요?

○ 위원장 신관영 다시 한번 분석 좀 하셨으면 좋을 것이 원주의 업체가 거기 다녀오는 업체들이 물론 가면 득이 있죠 실보다는 득이 많이 있는데 그 득이 있는 내용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단점과 두번째로 상담은 했지만 과연 그 회사에서 내놓은 물건이 시장성이 있느냐 이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이 시장성에서 지고 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환영할만한 취지인데 나가실 때 업종선택이라든가 그 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과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잘 분석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옮기시는게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입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속 답변해도 괜찮겠죠?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좀 앉아계시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죠.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일전에 과장님이 승강장 저한테 한번 설명을 주신 내용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나요?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중앙로하고 역전하고 해서 왜 그냥...

○ 위원장 신관영 아무래도 우리 관문이 터미널 부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더드릴께요, 여론과 제가 평소에 느낀점인데 물론 주차가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속요원도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은 물론 인간이니까 자기 주관이 있겠지만 일단 단속을 하러 나섰다고 봤을 때는 불법주차한 사람이 피의자는 아니거든요 불법주차했다 뿐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공손한 자세와 좀 친절한 자세를 좀 갖고선 해도 견인을 한다든가 불법스티커 붙이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저도 몇번 또 목격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 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이 사업내용은 신문을 봐서 대략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교통관제 신호연동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알기 쉽게끔 설명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그 센터가 어디에 생깁니까?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603페이지 하단부위에 차선도색비 똑같이 2회인데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요?

○ 원경묵위원 도색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번에 했던 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지워졌는데...

○ 원경묵위원 그리고 단계로 확장이 있어요, 원주역에서 법원 3거리 이거는 도로를 확장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지구거든요, 신호등도 없는 데고 그러면서 교통량은 아주 혼잡한데 아주 원천적으로 거기에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같은게 없어요?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6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게 되면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원용선위원 아니 여기 차량 또 90만원이 있잖아요?

○ 원용선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잘못 됐잖아요, 차량 이래 가지고 위에 견인차량이 있고 밑에 또 차량이 있잖아요?

○ 원용선위원 이런 거를 혼선이 가지 않도록 그냥 차량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원경묵위원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장미공원 시설물보수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이신지요?

○ 원경묵위원 잔디도 새로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 원경묵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난해에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았지만 정말 그거 하나로 인해서 원주시에서 우리 심의를 하시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로부터 그거에 아주 표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보면 시가지 복판에 우리가 공원이라고 그래서 한 거는 그것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홍보를 또 얼마나 했습니까, 원주 장미공원 해 가지고 아주 홍보도 많이 했고 정말 거기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 가운데 이렇게 해놓은 건데 가보면 정말 풀이 잡풀이 있는데로 우거지고 그 다음에 시설물도 여기 저기 파괴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명색이 거기 장미공원이라고 하는데 장미 몇 뿌리 비리 비리하게 다 죽어가는 거 몇 뿌리 있어요. 그래서 장미공원하면 정말 장미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봐서 야, 장미가 이렇게 좋은 거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정말 장미공원다운 장미공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예산보니까 지도소사업으로 장미공원에 식재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기술적으로 지도소에서 사업을 필요해서 그 쪽으로 세우셨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어느 부서가 하든간에 시민들이 봤을 때 장미공원다운 그 다음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고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공원이 좀 조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보기좋은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신관영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공원으로 조성된 부지는 전부 우리 시에서 샀습니까, 그거...

○ 심만섭위원 그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고 공원으로 묶어서 개인 재산을 활용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경향은 없습니까?

○ 심만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남의 개인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 사람 사용도 못하게 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점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개인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하나 하나 다 사서 나중에 우리 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원주가 쾌적한 공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현관광지 노후관 교체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 박도식위원 그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그 관로가 되나요?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한여름 원주시민 만남의 밤 대축제 계획이 관광과 소관으로 돼 있죠?

○ 위원장 신관영 시기가 언제입니까?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이게 지금 내무위원회할 적에 조례개정에 올라가 있죠?

○ 위원장 신관영 원주시민의 날이 언제로 조례가 돼 있죠?

○ 위원장 신관영 9월1일로 올라가 있죠, 시민의 날 행사가 있죠, 거기에 행사가 있게끔 올라간 내용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돼 있는게 아니고 9월1일 시민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9월1일을 전후해서 지금 얘기인 즉은 치악문화제도 그리로 속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다원화시키지 말고 원주시민의 날을 정점으로 해서 행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여름밤 만남의 축제가 이게 말하자면 작년에 옥수수 축제하던 그건데 불과 사이가 얼마 안 되는 데서 이런 행사가 연일 개최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까 우리가 거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를 문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우리가 작년에 겪어봤지만 한 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먹거리행사 밖에 안 됐잖아요, 먹거리 행사인데 9월1일날 시민의 날 행사에 또 이러한 개최되면 아시다시피 또 먹거리 행사가 주야간 성황을 이룹니다.

그러면 유사한 행사가 한 달 사이에 안 두고 계속 개최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계획이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한여름밤 원주시민 만남의 밤 일정이 안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언제라는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치악문화제가 몇 월에 했습니까, 9월말쯤 했죠?

○ 위원장 신관영 했는데 지금 얘기가 치악문화제도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로 흡수가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별개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출향인사 위주의 우리 원주 향토음식 가지고 먹을 것 잔치를 한번 해 보는 뜻이 있다고 봤을 적에 그 내용은 좋지만 한달 사이를 두고 그런 큰 행사를 두번씩 치를 수 있는 낭비요소가 과연 없겠느냐 이거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들은 얘기 없으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동단위로 경쟁을 붙인다든가 이런 거는 좀 국장님 생각을 하세요.

동단위는 읍면동단위 경쟁을 붙인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순수한 우리 농민을 위한 잔치 정말 이 농산물을 우리가 외지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분위기로 이거를 승화시켜야지 이 읍면동대항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국장님이 잘 이해하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네, 대개 취지는 좋습니다.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춘호위원 단구 3공원 관계인데 원주시에 지금 공원이 많아 가지고 관리에 본의 아니게 소홀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성공원 같은 것은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바지만 이 적은 공원같은 거는 오히려 설치 안 하는게 좋은 거로 아는데 단구동의 3공원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 김춘호위원 기왕에 하려면 면적이 좀 커야 되는데 1,780이면 이게 겨우 600평 정도된단 말이에요.

○ 김춘호위원 공원이 적기 때문에...

○ 김춘호위원 전체는 얼마나 되는데요?

○ 김춘호위원 한 600평을 매입을 하는 모양인데 이 예산 가지고...

○ 김춘호위원 1억7,800만원인데 이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나요, 현지의 거래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김춘호위원 이 면적에 대해서...

○ 김춘호위원 나갔는데 이거 말이죠 이걸 해 보니까 한 593평되는데 1억7,800아니야, 그러면 약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40얼마가 나갔다는데...

○ 김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왜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만 세우고 시설비는 왜 안 세웠어요?

○ 김춘호위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 윤곽은 알고 있나요?

○ 김춘호위원 이걸 보니까 시설비도 없고 매입만 해놔 가지고 이것도 금년에 넘기고 내년도 하지 못하는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왜 시설비를 안 세웠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원주시민 만남의 밤 대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홍보팜플렛하고 뒤에 가면 전기시설료가 있어요.

○ 원경묵위원 지난해 처음 우리가 원주시에서 실시해 본 건데요, 옥수수축제라는 이름으로 첫해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도 많이 모였고 특히나 의미를 둔다면 우리가 시군통합이 돼서 도농간 통합이 됐는데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농민들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어울려서 즐길 수 있고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서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에 기정예산 때 삭감이 됐었는데 삭감했던 것도 너무 단순하니까 뭔가 좀 의미있고 뜻있는 행사 좀 확대해서 우리가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도 품평대회도 여러 가지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생산되는 거는...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먹기대회가 있고 시민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없었던 행사를 하나 우리가 만들면 정말 자리매김을 잘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돼 나갈 수 있는 독특한 문화로 형성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시민노래자랑 같은 거 물론 축제 분위기에 한다 해도 다 좋습니다만 다른 행사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회다지 경연대회 같은 거 이런 거가 횡성 같은 경우에 회다지 경연대회 전국우승도 하고 이러던데 실제적으로 농촌하고 우리 도시민들이 합쳐서 행사를 하는 거로 대전제를 보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어린이들은 회다지 하는 거를 어디가 한번 구경을 못해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촌지역에 지금 가봐도 회다지가 자꾸 없어져 가요 선소리 주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이래서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서는 회다지하는 사람들 사다가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도 이런 행사 때 각면별로 면에서 제일 잘하는 팀들을 불러서 회다지 경연대회를 한번 한다면 어린이들 교육에도 참좋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서 앞으로 없어져 가는 우리의 전통을 계승할 수도 있지 않는가 또 새로운 문화를 젊은세대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걸 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거도 한번...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예산안 설명순서에 기재돼 있는 과별 순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과장님들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노점단속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점단속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 박도식위원 13명이 아닌가요?

○ 박도식위원 7명하고 6명...

○ 박도식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거기 지금 상인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잘 안 이루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쓰셔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주의를 주셔 가지고 근무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쪽 시장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찾아서 좀 상부상조하는 그런 분위기좀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억원인데 이 사업내용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

○ 원경묵위원 도로를 닦는다 이거죠?

○ 원경묵위원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인가요?

○ 원경묵위원 차량도 잘 못들어가고 그런 곳인가요?

○ 원경묵위원 기타 개발계획 같은 건 없고 도로만 닦아주고 자율적으로 주거환경은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몇 세대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원경묵위원 무진고개 새로 공사한 데 거기하고 반대...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과장님이 나오시는 거는 통합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각종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통합되고서도 각읍면동에 읍은 되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기타 면은 여기에 혜택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그래서 새로하는 저기 통합시군 기본계획이 언제 완료되는지 각면은 이게 될 때만 바라지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 김춘호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도...

○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데 시내지역 분들은 지역개발비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기타 면은 혜택보는게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 김춘호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빨리 새로 만든 기본계획이 빨리 완성이 돼 가지고 현재 혜택을 못받는 면단위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여고하고 대성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또 학성1동 14통 도로개설 이건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까?

○ 김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 김춘호위원 편입부지 보상관계로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 김춘호위원 보상비 줄 때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주는 거죠?

○ 김춘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거래가격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가격으로 줍니까?

○ 김춘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가 금년에 해당 몇년전부터 이 도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로 알아요. 감정가격 때문에 너무 낮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감정가격이 주민들이 전부 수긍을 했나요 어떻게...

○ 김춘호위원 평당 얼마 나왔어요?

○ 김춘호위원 공시가격은 얼마...

○ 김춘호위원 얼마인데 이렇게 감정가격이...

○ 김춘호위원 학성동도 마찬가지 입니까?

○ 김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특별교부세는 어느과에서 주로 집행합니까?

○ 위원장 신관영 집행관서가 지역개발과인가요, 도시개발과인가요?

○ 위원장 신관영 학성1동 서원대로에서 남산로간 도로개설 5억은 어디에요 소관이...

○ 위원장 신관영 위치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도로가 있죠?

○ 위원장 신관영 이거 위치는 어디에요?

○ 위원장 신관영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가요?

○ 위원장 신관영 이게 학성공원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학성공원은 착수하기 전에 도로부터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이거 특별교부세네요?

○ 위원장 신관영 이게 그러면 언제 왔어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문막-단월간 도로확포장 그건 교부세 아니에요 그건 어디 소관이에요?

○ 위원장 신관영 이건 뭐예요 이건 순수한 시비인가요?

○ 위원장 신관영 이건 언제 온 겁니까?

○ 위원장 신관영 여기도 상당히 시급한가요?

○ 위원장 신관영 물론 시급하다고 대답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치고 안 바쁜게 없죠 예산계장님 날 뽑아다준 이 내역이 이 내역중에 맨밑에는 뭔지 아시겠죠

맨밑에 5억을 서원대로-남산로간 도로개설 이 내용 아시죠?

○ 위원장 신관영 이걸 나를 뽑아다 줬죠,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는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이 문막-단월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 위원장 신관영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 위원장 신관영 단구동 그건 알고 있고...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네...

○ 위원장 신관영 이건 작년 연말에 온 거고...

○ 위원장 신관영 어떤게...

○ 위원장 신관영 후에 왔죠, 12월말께 와서 이게 이월시키기 위한 제목으로 올라간거다 이런 얘기야, 이월시키기 위한 제목으로 올라간거고 문막-단월간 도로확포장은 금년에 왔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다 같은 성격이다 이런 얘기야 그죠?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사업명칭 성격, 성격...

성격은 똑같죠?

○ 위원장 신관영 한 사람이 가져온 거죠?

○ 위원장 신관영 핵심을 대답해요.

문막-단월간 도로포장이 어디서 어디입니까?

○ 위원장 신관영 예, 여주 삿갓봉...

○ 위원장 신관영 이게 삿갓봉으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이쪽의 저수지 옆으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 위원장 신관영 저수지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반계3리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밤상골 가는 길인데 내가 묻는 거는 성격을 묻는 겁니다.

이 성격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에 온 거고 이거는 금년도에 왔다 금년도에 와서 추경에 편성한 거다 그러면 성격이 같다는 얘기로 지금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난 그것만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과연 이 두군데가 그렇게 시급해서 원주시가 할 일이 많은데 한군데 4억 5억씩 넣어 가지고 시급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건설국에서 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신관영 어떤게요?

○ 위원장 신관영 이게 도시계획도로죠?

○ 위원장 신관영 우리 도시계획이 언제 됐어요, 금년도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5년전에 된 거죠 이거 5년에 된거예요. 다 5년전에 원주시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5년 전에 이미 돼 있는 거를 시행 못하는게 지금 구간 구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과연 이게 이렇게 5억씩 투자를 해서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냐 하는 거를 도시개발과에서 밝혀라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신관영 시급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신관영 교통과장 들어왔나요, 왜 이거를 제가 묻냐 하면 지금 각지역에 4,000만원 5,000만원씩도 못따 가지고 시급한 도로개설 내지는 개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과연 그거보다도 이렇게 이 5억씩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안으면 원주시 개발계획에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삼천리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님 허가 가구수가 몇 가구가 나갔죠, 그런데 윤과장님 그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 그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릴께요.

태장2동에 주공아파트 짓는데 아시죠, 몇 세대가 금년 5월달에 입주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1,25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 옆에 구룡골에 600세대 지금 다 짓고 있죠, 그 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태장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장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수의 반이 그 쪽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흥아파트 경유해서 태장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대흥아파트 사고 나고 학생 사고가 나 가지고선 차량 통제하고 민원이 발생한 거를 내용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도 옆에도 도시계획도로가 하물며 단돈 1억이면 8미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그러한 여건도 갖추지 않은 지역에 5억씩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위원장 신관영 그건 좋은데요 실례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한 사업순위도 있는데 여기다가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넣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단 제가 왜 이걸 자꾸만 따지냐 하면 이 당초예산서를 보셔도 알고 추경보셔도 압니다.

이 도로개설하는데 5억씩 한꺼번에 투자한게 있습니까, 지금 단구동 같은 케이스는 1년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겨우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5억씩 투자하는 데가 나타났다는 자체는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들여다 볼 적에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십분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여기서 자꾸만 얘기해 봤댔자 시간만 낭비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직접 들으셨으니까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역개발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 같이 계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특별회계를 봐 주시죠.

예,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춘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거 얘기인데 문막-단월간 문막읍이 전체가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까?

○ 김춘호위원 단월간은 어디입니까, 지역이...

○ 김춘호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신관영 특별회계 좀 봐 주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주택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농어촌주택은 어디서 관리해요?

○ 박한희위원 우리가 과년도에 농어촌주택이 농촌동 우리 원주가 통합되기 전에 시에 농촌동도 나왔는데 금년도는 한 동도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읍면동인데 도시계획을 하지 않은 읍면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이면 행구동이나 반곡동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도시계

획이 된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농촌동이 아니에요.

읍면동도 우리가 과거에 과년도에 정주권 사업이라 해서 읍면동도 도시가꾸기 위해서 당초 원주군에서 신림이나 면단위도 도시계획을 한 거로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일부 소재지에 도시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다 나가고 동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하나도 한 적이 없는 농촌동은 주생산이 농업입니다.

읍면동도 소도시 가꾸기로 해서 거기는 상업지구 여관도 있고 다 면에는 다 갖출 거 다 갖추고 장터도 서고 이러는데 사실은 농촌동은 장터 하나 없고 가게 하나 없고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데 왜 이런 데는 농어촌 주택을 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신관영위원장, 박도식위원과 사회교대)

○ 박한희위원 법이 아니 잖아요, 이건...

○ 박한희위원 법에 과장님 말따나 읍면동에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데부터 지원을 해라.

○ 박한희위원 그럼 지금 도시계획 밖이 면에도 소재지는 안 되고...

○ 박한희위원 참 이게 문제가 굉장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농촌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그냥 얻는 거도 아니고 융자사업으로 해서 15년 거치 20년 상환 이거 사실 잘못하면 평생 빚을 지금 저 주택보급 받으면 평생 빚을 갚아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런 거 조차 혜택이 없다는 거는 진짜 통합이 뭐 잘못된 거 같아 본위원 생각할 때는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농촌동이라는 거는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왜 저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산업과에서 저거를 했더니 정주권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농촌동은 저거를 해서 면단위 50억씩 이렇게 융자가 나가서 안길이든 뭐 다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원주시내 똑같은 농촌동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박한희위원 이거 적절히 건의해 가지고 저거를 해 주시기 바라요.

○ 박도식위원 잠깐 위원장님이 급한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정에 260동인데 지금 140동으로 줄었습니다.

66동이 줄었거든요. 왜서 줄었습니까?

○ 최원하위원 여기는 국비도 없고 시비가 있었는데 시비있으면 예산에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됐을 거 같은데 그렇구요, 또 한 가지 는 농촌 빈집인데 주말농장을 빈집으로 봅니까?

○ 최원하위원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희망을 하게 되면...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한 동을 철거하는데 약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보상해 준다면 그런데 지금 30만원만 준다면 자진철거할 사람도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 보상비를 줄 수 있느냐 철거비를 30만원씩 동당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최원하위원 제 생각에는 주말농장이 67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해 주게 되면 1,000만원씩 먼저 말씀했지만 1,000만원 그거보다도 지금 30만원만 주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자진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말농장은 그렇게 철거하는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 최원하위원 부론면에다 연락을 하셔 가지고 조사하도록 하면 아마 3분의 2는 자진철거가 됩니다.

○ 김택민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여기 농촌 빈집정비라 그랬는데 도시의 빈집은 어떻게 정리안 됩니까?

○ 김택민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는 빈집은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농촌오수 처리시설 여기 처리장이 토지가 몇 평 정도 들어가나요, 상당히 삭감이 돼서 계상이 돼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지금 2,500이 삭감이 돼서 500만원만 계상이 돼 있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처리시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의심스럽구요, 그 다음에 농촌오수 처리시설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축소가 된 거는 우리 원주시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추세인가요?

○ 원경묵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비...

○ 원경묵위원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뭐 1개면 하나 2개면 두 개의 사업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더라구요, 우리 원주시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사업을 한 시군도 있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한 한 좀더 따올 수 있는 여건도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특별로비라도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많이 따다 원주에 해야 우리 시비도 절약이 되고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농촌불량변소 개량 또 농촌부엌개량 민박형 주택개량 보조금 이런 것이 전부 도비가 이게 전부 완전 삭감이 됐는데 추측컨대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자동 삭감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 원경묵위원 지도소에서 이 사업비가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여기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차원에서 했다면 우리 뭐 주택과 사업을 바로 삭감을 하면서 지도소로 예산이 배정이 돼야 바로 차질없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읍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벌써 다 사업을 신청을 했고 또 농가들은 올해 주택이나 부엌이나 화장실을 개량을 하려고 신청을 다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삭감이 돼서 없어졌고 한 쪽에서는 일관성을 기한다고 한 사업이 아예 계획도 안 서 있으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결론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에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 사업이 지도소에서 하면 언제 추진이 될 수 있는가 있다 물론 지도소 예산심의 때 지도소장님께도 여쭤보겠지만 과장님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종전에는 시영주택이라는게 있었죠?

○ 박한희위원 그게 왜 없어졌어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냐하면요, 지금 농촌주택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법률로 안 된다 또한 우리 김택민위원이 물은 도시 빈집은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그 전에 시영주택을 지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는 그런 거로 변형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주고 보조를 하면 되지 않나 이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하지 말고 회계 저거를 해 가지고 대지를 만들고 주택사는 거 해서 보조해서 농촌주택개념으로 시영주택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박한희위원 인력이 없어서 그거를 추진을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주택문화가 아파트 문화로 연립주택문화로 와서 아파트 고층아파트 문화로 왔어요, 이제 다시 전원으로 가는 단독주택문화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추진력을 해 가지고 단독주택을 해 가지고 융자와 주택기금 저거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개인주택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인원이 없다고 그거를 안 한다면 소출 없다고 농사 안 짓는 거나 똑 같네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주택과장님이 과년도 시영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도 추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택기금받아 가지고 융자하고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못한데요, 직원이 없어서 직원을 보강할 수 있는 거 건의할 수 없어요, 시장님한테...

○ 박한희위원 재정은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 가지고 조례를 해 가지고 주택자금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국민주택기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기금을 써서 확보해 가지고 융자는 서류 그런 거만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농어촌주택처럼 다를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주택은행에 지금 주택자금 보급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 박한희위원 아 글쎄 맞아요, 농어촌 주택도 전체가 나오는게 아니라 자부담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농어촌주택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주택 같은 거를 땅 이거 심으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만들면 보급이 잘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우리 자체에서 조례해 가지고 주택은행하고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과년도에 240세대 오던게 지금 120세대 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20세대는 지으려 그러는 사람 못짓는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집을 짓고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가 할 일이다 이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돈이 없어서...

집지으려 그러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과년도 시영주택이 있었어요.

5.16나고 그 다음에 그런 시민주택 시영으로 과장님 말따나 그걸 개인적인 관리를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어느 특정업자를 두어 가지고 시영주택 짓는 그런 기금을 특정업자를 주어가지고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나 이런 거를 짓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형해서 단독주택도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게끔 또한 농촌동도 주택가도 다가구 주택으로 해 가지고 한 채씩 갖는 거로 이렇게 농촌에도 연립으로 지으면 공터 활용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박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억을 정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으로 4억8,000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52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5억 얼마가 더 올라갖고 지금 9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박한희위원님이 어떤 주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쭈어 봅니다.

○ 김명규위원 기정 4억5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예산이 그 전에 언제 이렇게 확보된 겁니까, 5억1,800이...

○ 김명규위원 이 주택사업을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짓고 싶어도 못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김명규위원 이 나머지 예비비 9억2,400이 그냥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사장되어 있는...

○ 김명규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주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농촌지역 불량변소 개량사업 또 농촌부엌개량 민박형주택개량 보조금 등 지금 농촌 지역에 투입하던 사업비가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거기에서 과장님은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지도소하고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도소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소로 넘겼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지도소로 포세식 화장실 사업비가 4,800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비가 지도소로 간 부분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도에서부터 이런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전체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라는 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싶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도소에 추가사업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침대로 한다면...

○ 원경묵위원 명확히 좀 알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그런 추가적인 지도소를 통한 농촌 이런 혜택사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의 행정에서도 그렇고 도에도 정식으로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중앙부처에도 우리 농촌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농촌사업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UR타결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쳤던 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전부 끊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농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받으셔가지고 그 내시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서류라도 한번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264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을 살펴보면 간이상수도 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많아 낡아가지고 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곳이 많은데 여기 보면 몇 군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간이상수도 문제점에 농촌에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농가들이 아주 보수해 달라고 면에 면장님 의원들한테도 많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12월달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넣어서 이거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급한 몇 군데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 심만섭위원 한가지 보충말씀을 드리면 간이상수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수질검사도 잘 안 하고 우선 물먹기가 급하니까 그냥 물나는 데다 무조건 파 가지고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수질검사는 다 해 봤는지...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간이상수도를 1억2,500만원 들여가지고 원주군에서부터 해 내려오던 건데 계속 물을 못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량기도 달고 관로도 교체하고 그랬는데 암반관정 두 개를 설치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요새 농촌에 모심고 이래 가지고 농약들은 물이 시커먼 물이 그대로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그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것을 수도위원한테 인계를 해야 되는데 완전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위원회에서 인수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2,500만원만 더 주게되면 지금 암반하고 장치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더 주게 되면 농한기 때는 개울물을 먹고 농번기 때는 물이 농약이 내려오니까 안 먹고 이러면 전기료가 반밖에 안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암반하고 장치하고 합이 돼 가지고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2,500만원 요청했더니 이거 삭감이 됐더라고 그리고 공사도 지금 완전히 준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될텐데 하자예치금을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맡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하자보증금을 개인한테 맡겼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최원하위원 그래서 그 겨울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니까 지하실이고 뭐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 예치금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해 주는 것도 모르고 또 관정을 두 개 암반관정을 먹도록 해 준다 했으니까 끝을 냈어야 될텐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인수 인계를 안 하려고 그러죠 물을 먹게 해 주어야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최원하위원 군에서부터 끌어서 내려오던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수도관리위원한테 인수만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인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여기 없는 건데 좀 물어볼까요, 시청사 부지 먼저 배부른산 거기가 오수처리 때문에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그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수질환경사업소 거기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도식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07페이지 견학방문객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 VTR홍보영화도 제작했던게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나요?

○ 원경묵위원 그거 반응도는 어떤 거 같아요, 방문객들이...

○ 원경묵위원 그럼 홍보물제작은 한번하면 올해만 쓰는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해 지는데 이게 뭐 그렇죠, 지난해나 그 전에 사용하던 홍보물는 없나요?

○ 원경묵위원 그럼 물통에다 인쇄내용은 어떤 거를 넣었나요, 뭐라고 넣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 탈수슬러지 케익 및 침사물 운반임차료가 1억에서 1억8,000만원 8,000만원을 상승해서 계상하셨는데 이건 운반료가 올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화물량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 원경묵위원 먼저는 왜 삭감한다는 이유를 달아서 의회에서 삭감된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때 삭감을 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삭감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 원경묵위원 8,000만원이 더 추가로 책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방금 원경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운반임차료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탈수슬러지케익 및 침사물 그 운반 임차료가 1억8,000씩 나가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김명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45톤이라면 15톤 차로 세번만 하면 되는데 그죠?

○ 김명규위원 80 내지 90톤이 되든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쓰레기매립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톤 운반차량을 구입을 해서 직접운영을 하는게 오히려 더 적게 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명규위원 차가 두 대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 김명규위원 지금 1억8,000만원 정도라면 하루에 한 45톤 90톤이라고 그래도 한 열번 운반하는 거라면 차 한 대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수질검사소 필수분석장비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질검사소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사업이...

○ 원경묵위원 업무시작은 언제부터로 예상하고 있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초예산 때 필수분석장비가 금액이 전부 1억짜리가 1억7,000 이렇게 전부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장비들의 가격은 파악을 하시고 계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 원경묵위원 이게 수입품인가요, 3억8,000이나 더 인상해서 계상이 됐거든요.

○ 원경묵위원 추경에 세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임차료로 장미공원조성 장비임대료가 있거든요, 얼마전에 장미공원에 장미 좀더 심으신 적이 있잖아요?

○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 저희 내무위원회 있을 때 두 서너번씩 갔다왔는데 가보니까 설계했던 거에 비해서 죽은 나무도 많이 있었고 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장미를 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다 보니까 지금 과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미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장미를 에버랜드 형태로 한다 그러면 기획도 중요하거든요, 기획에 대한 개념이 지도소에서 과연 갖고 계신지 금액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 이평우위원 총 금액이 그러면 얼마 들어가면 되죠,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3,700만원이 돼 있거든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하여간 4,000여만원의 돈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300평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평수로 나눠 본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만 잡더라도 평당 10만원...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평당 에버랜드가 20만원을 잡았는데 20만원을 잡아도 좋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좀 에버랜드하고 다른 형태의 공원 아니겠습니까, 개방돼 있고 관리자도 마땅치 않고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돈을 매년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에버랜드는 사업성 여건 때문에 계속 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도소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 이평우위원 휀스를 하더라도 그게 지키지 않는 한 어떻게...

○ 이평우위원 그런데 장미꽃이 피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거를 꺾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도식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채소 비가림재배 이것도 삭감이 돼서 계정이 돼 있고 시설원예 지중난방 시설사업은 완전히 전액삭감 톱밥발효 우사설치도 전액삭감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 같고 또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지역에서 요구도 할텐데 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과목변경을 한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냥 자체 삭감된 거는 없고요?

○ 원경묵위원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다면 돌려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로 보면 과목변경 표시도 없고 그냥 사업자체를 없앤 거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용 기계구입 감사할 때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이 이번에 예산이 전부책정이 돼 가지고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농촌에서 필요하고 최대한도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갖추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농기계수리를 금년도에 하신 실적이라든가 성과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말하자면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양기 이런 식해서 부속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왜냐 하년 먼저번에 우리 면 순회간담회에서 김과장님이 모 이장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날 느꼈습니다.

부속은 대당 한 개가 5만원이 초과됐을 때는 개인부담이 되고 부속 하나에 5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 예를 들어 8만원이 돼도 부담 안 하는 거죠?

○ 원용선위원 그런데 면에서 소장 얘기는 그게 아니고 대당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부속하나가 5만원이 초과됐을 때는 개인부담이 되고 부속 3만원 짜리 2만원 짜리 1만원 짜리 이렇게 교환을 했을 때는 개인부담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했거든요.

○ 원용선위원 그래서 그날도 부속이 없어 가지고 수리를 못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여기 100만원이 증액된데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 볼까요, 경운기나 이양기나 각종 농기계를 해마다 기계부속이 틀리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 심만섭위원 그건 공장에서 모델을 연신 바꾸면서 자기네 장사의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지 농민이 그거 한번 사면 5, 6년 나가서는 10년까지 쓰는데 망가지기 전까지 파괴되기 전까지는 쓰는데 그래서 부속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기계를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농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니까 이런 거는 공장에다 기관이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건 한번하면 그래도 4, 5년은 가야지 올해하고 내년에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한테 피해만 준다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농민 개개인이 뭉쳐서 이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소나 시나 뭐 이런 데서 집단민원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를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한번하면 5, 6년씩 가도록 해 줘야 될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 심만섭위원 10년이 아닙니다.

관리기 같은 거는 해마다 바뀌어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금년도 농기계수리 구입비가 3,500인가요, 그러면...

○ 박한희위원 지금 소장님 얘기는 부품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5만원 이상은 농민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과년도나 금년도도 수리많이 했죠, 부품을 얼마치 구입을 했습니까?

○ 박한희위원 1,400만원 어치해서 부품이 가격이 다 다르겠죠, 최고 나가는 가격짜리가 얼마 있습니까?

○ 박한희위원 그럼 7만원이면 그러면 5만원 이상되는 건...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7만원 더하면 지금 1,400만원어치 샀는데 농민이 부담해서 징수한 거는 얼마나 돼요?

○ 박한희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농기계부품 한 가지 5만원 짜리까지는 자부담을 안 하기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소장님은 갯수가 포함해서 5만원이 넘으면 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예산서 저거를 할 때는 어느 부품이든지 5만원 이하 짜리는 그냥 고쳐주고 5만원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을 내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당초 통합하기 전에도 당초에 그 때 2만원있었습니다.

2만원 짜리 이상을 그거를 올렸는데 지금 대략 나가는게 7만원이면 2만원이 나온다면 퍼센트가 얼맙니까, 30%는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를 징수를 하는데 1,400만원어치 구입해 40만원했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예 프로테이지 안 받는 것만도 못하네요 1,400만원에 40만원된다면 대략 많이 나가는게 7만원 짜리라는데...

○ 박한희위원 아니, 잘 나가는게 7만원이라 그러셨잖아요, 잘 나가는 품목이...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하튼간에 10만원어치를 고치든 20만원어치를 고치든 부품 한 가지가 5만원 이상짜리면 돈을 받고 5만원 이하 짜리는 안 받는게 여느 딴거도 민간인 자본보조 많이 해 주는데 농민을 도와준다면 그렇게 도와 주어야지 이거 저거 해 갖고 5만원 짜리 부품 갈고 2,000원 주고 이러는 거보다는 포함해서 그럼 1만원짜리 다섯 개 가지고 오면 다섯 개 가는 데서는 안 받지만 여섯 개 갈아서 6만원 되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죠.

부품 한 가지가 경운기가 몽땅 망가져 가지고 부품 한 가지가 5만원 이상 짜리는 돈을 받더라도 5만원 미만 짜리는 열 대 고쳐도 받지 말아야죠, 비과세라는게 뭡니까 비과세 원칙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과세특례를 받는 거고 과세를 하는 거는 5만원 짜리 이상이면 그것만 받아야지 원칙론이 맞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어느 사람은 열 개를 고쳤는데 5만원이 안 돼서 안 내고 한 개고쳤는데도 7만원 돼서 냈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열 개 고치든 스무 개 고치든 5만원 이하 짜리는 받지 말아라 부품이 5만원 짜리 이상 왜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도 경정비할 때 있고 큰 공업사에 갈 때 있다 이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술할 때있고 수술 안 할 때 있으니까 그런 돈은 이왕 민간인 자본보조도 시에서 많이 해 주니까 그런 부위에 대한 거는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소장님한테 견해를 그렇게 묻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간이수세식 변기설치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건지 시민 위생문화 혜택차원에서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이 변기를 설치함으로써 하수오염문제를 막는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 김명규위원 어쨌든 통속에 들어갔다가 퍼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 김명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시민 위생문화 차원에서 어떤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 도시영세민중에도 이런 포말식 변기가 필요한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물시장만봐도 퍼내는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엄청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 도시영세민까지 포함한 원주시의 전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꼭 이거는 한번 질의를 해야 될 부분 같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명이 가는 건가요, 일본으로...

○ 원경묵위원 며칠간 가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예산이 145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표기가 된 건가요?

○ 원경묵위원 추가된게 140...

○ 원경묵위원 먼저는 119만원에서 26만원이 올라 가지고 지금 145만원 책정된 거예요.

○ 박한희위원 소장님 145만원도 직원이 가는 거예요?

○ 원경묵위원 우리 농촌지도사가 지방직으로 전환도 됐고...

○ 원경묵위원 그런데 국비지원까지 되는데 뭐냐 하면 농촌지도사야말로 선진농업국을 다녀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진농업의 농업기술도 배우고 첨단시설을 보고 와서 우리 농촌에 적용을 해야 돼요.

타 공무원들도 다 지금 연수를 가는데 일반직도 일반직이야말로 가서 배워올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촌지도사는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자해서라도 보내야 돼요 한 명이 아니라 일년에 한 두명 씩이라도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농촌지도사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보를 더하셔야지 지금 일본 물가 비싼데 145만원 가지고 개인돈 가지고 갈 수도 없는거고 이건 잘못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던가 내년에라도 과감하게 이런 데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아까 주택과 질의를 하면서 부엌하고 화장실 개량이 전부 삭감이 되고 농촌진흥원으로 넘어가서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거로 사업지침이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지도소에서 그 지침을 받으신게 있으신지요.

○ 원경묵위원 주택과 사업이 없어졌는데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부엌하고 화장실개량은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건 그냥 삭감만 되고 만거란 말이죠?

○ 원경묵위원 정부에서 하게 되면 주택과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원으로 준다 그랬다면 그 사업비가 도비사업비가 지도소라도 배정이 돼야 우리 농촌에서는 하자없이 그냥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삭감만되고 말았네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박한희위원 지금 원경묵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도사를 1년에 서너 명씩 내보내는 거로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또 집행부가 나갈 때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해야 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나갈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동조해서 나가 봅시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