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농가에 부업 하는게 증대하는 거죠?

○ 박한희위원 지원금은 대개 얼마까지 해 줘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심하는게 이게 농가주택으로 민박을 대략 설명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건축 몇평에 제한된 그런 저거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대략 윤곽을 알아야지 이걸 통과해 주지 그런 윤곽도 모르고 물론 조례로 그냥 통과해 놓고 나중에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금액이 몇 천만원 이러면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민박은 몇 평에 한해서 조례 몇 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조례 몇 조에 되면 민박은 대략 30평이다 40평이다 이거를 민박으로 본다 왜냐 하면 평수가 너무 크면 민박으로 안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관 같은 거를 지어놓고 민박이라고 해 놓으면 그건 민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바로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방이 여섯 개다 그러면 대략 방 여섯 개도 방 한 개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평 몇 평에 방 몇 개에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거를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방 여섯 개다 이러면 방이 뭐 방 한 개가 20평 짜리 대형 20평 짜리도 있을 거고...

○ 박한희위원 그럼 이건 아무나 민박신청을 해도 시장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다...

○ 박한희위원 한 동네에...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대개 오지마을 같은 데 보면 농촌주택은 방 세개 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25평 미만으로 지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30평까지 돼 가지고 30평 미만으로 짓고 있는데...

○ 심만섭위원 아니 농촌에서 대개 융자를 많이 받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 농촌이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방을 여섯 개 하라 그러면 그와 같은 집을 또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촌 형편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방을 다섯 개를 한다든지 네 개를 해도 어려운데 이게 여섯 개를 하면 뭐 좀...

○ 심만섭위원 많이 성행되지 못합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면 세 개 짜리도 민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현재 저희 원주시에는 많지 않지만 인근 횡성 같은 데 가보면 성우리조트타운 근처에 보면 민박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지는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타시군이니까...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숙박시설을 6조에서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아주 뭐라고 표현할지 조금 현대 일반인들이 살기에는 조금 낙후된 시설의 기준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횡성 근방에도 가보니까 심만섭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일반 양옥 가옥의 형태를 짓지 않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외부에다 닭장 비슷하게 지어 블럭으로 칸만 막아 가지고 잠깐 시설을 해 놓고 그때 그때 써먹더라구요. 물론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고 6조 시설기준에 보면 기타 시설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물론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민박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느 규정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상에 방에 옷장 옷걸이 안 갖춘 집이 없는 거고 난방시설 보일러 밖에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 하면 기존의 농어촌 가구를 새로 지을 필요도 없이 있는 시설을 조금 보수하거나 해서 적어도 잠자리만은 좀 편안하게 해 줘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면 되겠다는 개념속에서 기준이 좀 약화됐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금 가 나 다항을 봤을 때 가장 상식적인 얘기에요.

다항을 보더라도 숙박자의 취사를 위한 장비는 1조 이상 갖추어야 한다 그래놓고 나서는 조리에 적정한 면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적정한 면적이라면 한 개도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매연 수증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랬으면 환풍기 하나 정도고 이런거 사실 안 할 수 없는 형태 아닙니까, 이걸 꼭 규정에 넣어야 되는가 이런 거 안 해 놨는데 누가 올 사람 있습니까, 속된말로 얘기해서 이거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충설비 같은 거야 사람이 자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방충망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러나 이것이 또 나중에 조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비용을 받는 금액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인근주민과 숙박객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형편없는데 비해서 숙박을 요구하는 수요자가 많았을 때 저희도 관광지 가보면 방 하나당 5만원 8만원인데 8만원이라도 주고 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기준치를 정해 주는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설 가지고 수요자가 많다고 해서 5만원 8만원 받으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현실적으로 과장님 답변에도 얼마 정도 할지 잘 모르고 있고 그렇게 결정해 준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법적 해석을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8조를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장한테 신고하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과 그 밑에 심의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심의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단서가 붙었는데...

○ 이평우위원 아니죠, 지금 문제는 1항에 민박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시장한테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나 그 신고된 민박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심의 조정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쪽으로 해석이 돼져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볼께요, 만약의 경우에 민박협의회에서 5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받지 마라 2만5,000을 받아라 했을 경우에 법적 권한이 뭐가 있어요,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 이평우위원 이론상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그 조정이 법적권한이 없을 때 조정의 입장만 되지 상대방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주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되다 보면 과장님 내용은 농사가 주업이고 나머지 사실 민박은 부업 아닙니까, 이게 변질돼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의 주가 이게 되고 농사는 부업이 되는 경우가 흔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강제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민박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 농사만 짓는다면 민박하러 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마을관광 휴양지라든가 어떤 관광성이 있는 데로 오는데 결국은 주가 이게 되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 심만섭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원주시에 민박을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있습니까?

○ 심만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으면 농가가 숙박비를 얼마받고 있습니까, 현재...

○ 심만섭위원 그럼 금액은 결정이 된거죠, 그게...

○ 이평우위원 그걸 제가 안 봐서 그런게 아니라 읽어봤는데 요금 이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 갖고서 제재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받은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작년에 여름에 어느 관광지에 가보니까 8만원에 자봤습니다.

아쉬운데 안 잘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법적제재는 없지 않습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렇게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민박을 취소시킨다거나 이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죠, 한 마디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받았다 그랬던 부분이 제주시에서 민박을 관광지도에까지 전화번호하고 안내서를 다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까지도 지정을 해 가지고 받았을 때 신고를 하게끔 그러한 신고전화 요령까지 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지방에서 제주시에 온 사람들이 제주시의 이미지를 좋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게 없지않느냐...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됐습니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3조에 보면 말이죠, 3항에 비지정관광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마을관리 휴양지로 ’95년도 8월4일날 법이 바뀐거로 돼 있습니다.

○ 원용선위원 그건 건설국입니다.

○ 박도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일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지정이 됐어요. 도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름이 다르니까 여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이렇게 해서 개정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다 같은 법이 일치가 돼야지 폐기물법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여기가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을관리 지정휴양지로 이렇게 비지정을 바뀌었어요 법이...

○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거...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비관광지가 7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치악산 밑에 저희 고장에 관음사 계곡하고 국향사 계곡을 돈을 받으니까 전부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거기가 다 썩어간다고 그래서 차라리 다 비관광지로 다 묶으면 인근 것도 다 묶어줘야지만 거기 청소를 하고 이러지 한쪽에 묶어 놓으니깐 한쪽 계곡에는 아주 사람이 전체가 몰려들어요.

조례에 지금 어디 어디라고 지역을 했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봉대초등학교 위에 계곡에 가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아주 전부 관음사 계곡 사람이 그리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제정을 해 놓으면 거기 누구라도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해 가지고 청소비라도 일년에 두번씩 원주시에서 청소하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김춘호위원님...

박위원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소초도 흥양리 상초구 있잖아요, 바로 삼봉 밑에 거기는 진짜 상당히 뭐 있어요. 흥양초등학교 다리있는 데서부터 엄청난데 거기와 놀기만 하지 쓰레기 하나도 못 치운다고...

○ 김춘호위원 거기인데 흥양초등학교 그 다리있는 데서부터 사뭇이 그렇다고 거기도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진짜 가보면 공중변소도 없고 해 가지고 맨 개울가로 가면 인분 천지이고 그리고 좀...

○ 박한희위원 왜 이런 거를 저거를 하냐 하면요. 비관광 휴양지로 해 놓으면요, 간이변소 같은 거도 설치해 주고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 데는 간이변소고 뭐고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똥 오줌 다 싸놓고 완전히 더럽혀 지더라구요.

아예 비관광지 하나도 없고 이러면 되는데 어떤 데는 내 놓으니까 그 지역으로 전부 몰려들어요.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두 군데하셨는데 그 두 군데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개울이라는 물이 조금만 흐르면 그 주변에 생기는 것이 전부 대중식당들이 생기면 그 부근에는 자연히 인파가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는 화장실이니 이런 거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방료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한번 기간을 두고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5조 관리에 보면 시장이 우리 마을관리 휴양지를 관리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비지정관광지였을 때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돈이 전체 원주시의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 이평우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데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서 신문방송에 났던 얘기인데 홍천서 비지정관광지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배상을 했습니다.

돈은 들어오지도 않고...

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원주시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으면서도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관리를 시장이 한다는 이 내용 때문에 관리 불충분으로 해서 홍천서 팔천 몇 백만원인가 지급을 했고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곱 군데라고 얘기하는 데도 제가 알기에 가장 위험한 데가 간현입니다.

간현에서 가끔 익사사고가 납니다.

○ 이평우위원 마을관리 휴양지나 국민관광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비용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책임에 대한 소송비용서부터 이러한 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는 것이 판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관리 휴양지 조례안을 만들면서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대처방안이나 시설물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문에서 나온 판결문에 어떻게 났냐 하면 관리는 시장이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 보세요.

관리자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명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천 몇 백만원인가 물어준 것 같은데 적어도 원주시의 세입으로 그런 사건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 주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분석하셔서 심도있는 내용을 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조례안 세 건의 의결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