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과는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올해 사업의 3분의 2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를 강화해 주시고 또 당초예산에서 10% 삭감된 이러한 예산들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집행기관이 부족한 그러한 예산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의정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다가올 정기회에서 시정질문 내지 또는 감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호 김춘호위원님...

’95, ’96년에 예산에도 말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판공비가 있습니다.

이게 ’95, ’96년도에도 편성되었는지 제가 지침을 잘 안 봐 그런데...

○ 김춘호위원 ’95, ’96년도에는 공통경비 가지고 모두 한 걸로 아는데 요번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김춘호위원 특별위원회가 불과 10여일 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요 기간내에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춘호위원 공통경비 가지고 ’95, ’96 썼는데 그거가지고 모자르니까...

○ 김춘호위원 예산이 추경에 보면 10% 감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감액을 해 가지고 특별히 없는 항목을 세워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장학성위원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종호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65페이지에 민간인이전 지역 이미지 제고사업이라는게 뭐예요?

○ 박한희위원 언론사가 몇 군데나...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이런걸 왜 묻냐 하면요, 어떤 이름만 낸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내실이 탄탄해야 된다 이거야 언론사라는 건 자동으로 원주시가 잘하면 방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송을 하라고 4,000만원을 갖다가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 박한희위원 학술토론회는 대학에다 줘야지 어떻게 거기다 학술토론회를 해요.

○ 박한희위원 물론 행정당국에서 원주를 PR하기위해서 엄청난 저거를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PR의 시대 보다는 우리 내실을 굳게 하면 언론매체는 자동으로 방송을 해 주게 돼 있다 이 얘기에요, 내말 알아듣겠어요?

○ 박한희위원 이런 데다가 내가 잘못한걸 잘하게 해 달라고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내실이 각실국장들이 내실을 굳게 해 놓으면 뭔가 언론은 자동으로 와서 해 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목은 본위원이 6년째 당의회에 와서 있는데 6년째 와서 처음 목이 생긴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목을 신설하는 거는 발전성에 의해서 좋은 생각도 있지만 어떤 이벤트사업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이게 민선시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거를 돈을 줘 가지고 어느 원주를 상품화 만들기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언론에다 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탄탄해서 언론이 들어와서 방송매체를 내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알겠어요?

○ 위원장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한희위원 또 85페이지 이 2억을 귀래지역하고 금대지역 난시청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 난시청 지역 같은 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시청료를 KBS는 받고 있어요. 지금 시청료를 받고 있는 KBS에다가 시청료를 징수해 가지고 난시청 지금 해소 안 하나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거예요, KBS라는 건 국가적인 사업이고 물론 이 지역 사람들을 이런 걸해서 TV를 보게끔 하는 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지금 원주지역에도 원주시에도 난시청 지역이 굉장히 많다구요, 유선 안 하면 방송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례를 남겨 놓으면 원주시민들이 앞으로 케이블 TV를 한다 하는데 TV가 잘 나오면 유선을 왜 보겠습니까? 이렇다면 원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된다구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거예요

○ 박한희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생산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투자를 적게 했냐고 물을 적에 예산이 없어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밥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보는 거는 원주군하고 통합을 했는데 생산기반에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주고 이런 난시청 그냥 구경하는건 2억씩 세운다는 건 예산부서에서 횡포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2억2,000 얼마를 올렸는데 전액을 생산기반에 해 주지 않고 이런 난시청은 2억씩 해 준다는 건 생산기반에 1억5,000뿐이 안 해 줬어요.

○ 박한희위원 여봐요 먹어야 살어 먹어야지 TV는 안 봐도 살아 먹어야 산다구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런 데다 낭비해야 돼, 생산성기반에다가 예산을 해야죠 보는 데다가 예산을 배려한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착안이 아니라 지금 추경에 1억5,000뿐이 안 올라 왔어요 생산성기반에 지금 산업과에서 농로 하천에다가 도수로 해달라 이런건 다 삭감이고 이런 먹고 쓰고, 보고하는데만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산업건설예산을 보다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벤트 사업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적절하게 짜세요. 그리고 민간인 보조나 이런 난시청해소 이런 거에 불요불급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돈은 이벤트 사업이에요. 인심성, 선심성 예산이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생산기반이 급급한데 선심행정이나 하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TV나 내고 하는거에요 도수로 닦은건 한번도 TV에 안 나오지 이런거 하면 TV에 많이 나오지 앞으로 이런 데다 중점을 둬요 지금 UR대비라고 해 놓고선에 지금 UR이라는게 없어졌어요, 작년도 까지는 UR 어쩌고 하다가 그 말조차 쑥 들어갔다구, 이건 예산을 올려봐야 예산부서에서 깎으니까 돈 없다고 깎고 어마어마한 돈을 전부가 이걸 보니까 선심성 예산을 짜놨다 이거예요

○ 위원장 류종호 예, 안정신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래 이것도 처음 생긴 목이에요, 이게 민선시장이 하는 일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 관선시장이라면 아예 이런 생각하지도 못하지 계속해서 1개 동네라도 해왔다면 얘기 안 한다 이거야 이게 2억이라는 뭉턱 돈을 들인다는 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추경이란건 말이에요, 국장님 추경이라는 건 계수조정과 양여금 모든게 예상했던거와 달랐을 때 하는게 추경이에요, 또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추경이라고 이걸 당초예산에 넣지 뭐하러 추경에다 넣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추경은 재원이 많아요?

○ 박한희위원 이런 저거 하지 말아요 앞으로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선 급한 사안도 많아요 또 군단위는 말이에요 지금 정주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예산이 군단위로 나가 있다고 뭔가 형평에 맞게 예산을 짜야지 어떤 사람에 얘기를 듣고 일반적인 저거로 해서 예산을 쓰면 균형 있는 예산을 짜라고 했다구 효율적인 예산...

○ 위원장 류종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이 예산을 세우면 언제쯤 공사가 실시될 거 같아요?

○ 안정신위원 지금 원주에 CATV라고 허가...

○ 안정신위원 그게 아마 되고 나면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아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쯤 개국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 안정신위원 글세 제가 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충주방송이 나온다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상하네요, 결과는 CATV가 개국되고 나면 이건 또 결과는 무용이 되는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도에는 개국을 하게 되지 않을까...

○ 안정신위원 일단은 그 개국 예정일이 허가조건은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업자들이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걸 금년안에 개국이 된다든가 내년 상반기내에 개국이 된다고 하면 이걸 보류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지금 얘기했지만 귀래지역에는 원주방송이 안 나오고 충주방송이 나온다니까 사실은 그것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원주방송을 보고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번...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서 들어온게 있어요? 예산 요구할 적에 뭐를 설치하고 뭐 뭐 뭐...

○ 박한희위원 아니 추정한다는 건 내얘기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들어온 거예요?

○ 박한희위원 공보담당관님 계세요? 그러면요 이따라도 공보담당관한테 예산요구를 할 땐 난시청해소를 하기위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뭐를 안테나를 뭐를 세운다는 계획이 있을거예요

○ 박한희위원 우리 심의 끝나기전에 자료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으로 이런 안테나를 세워서 난시청이 해소될까 전문적인 사람한테 들어볼려고 그래요.

○ 위원장 류종호 기획실장님께서는요, 회의가 끝나기전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셔서 위원들에게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 박한희위원 한마디 더 여기 65페이지 밑에 보면 말이에요, 기업유치전문직 그래 가지고 이게 5억이에요, 5,000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럼 이 다음에 따라서 올라오겠네 5억이...

○ 박한희위원 그래 이걸 어떤 사람을 주려고 해놓은 거예요, 1,600만원...

○ 박한희위원 직원을 채용한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원주군하고 원주시하고 통합될 때에 인건비 절감을 해서 150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과장들이 미래기획단이라는게 있죠, 지금...

○ 박한희위원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이걸 불필요하게 직원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자꾸 저거하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기업유치 전문직은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유 아니면 뭐 어떤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 박한희위원 글쎄, 내 얘기가 기업유치 전문가라는게 회계사를 뽑는 거요, 아니면 뭐를 뽑는 거나 이거야 자격을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격소지자가 뭐요, 기업유치 하는데 자격소지자가 있어요? 뭐 복덕방 면허가진 사람을 뭔 사람을 뽑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니 글세 기업에 전문성을 뭘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만일 공무원은 기술직, 행정직 이렇게 보는데 기업 전문직이라는걸 뭘로 보느냐 이거예요, 자격을...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기업이라는게 일반행정직 행정직도 충분해요, 우리 직원이 남아 돌아가는데 뭐하는데 이런거 자꾸 세울려고 그래 아니 지금 원주군하고 통합할 적에 농림국장도 한시적인 국장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절감이 하나나 돼요?

○ 박한희위원 유보를 시키다니 그 사람 승진하는 거 직원하나 더 안 늘리고 한다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원주시청에 기여한 공이 크다든가 또 원주시청에 높은 분들 잘아는 분들 뒷문으로 들여미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게 아니라니 과년도 우리가 동장출신으로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먼저도 예산 저거해서 두 명 썼다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서 지금 민원실 옆에 시장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 끌어들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기업전문가라는게 어디 대한민국에 허가증 있어요, 농민이 농사증명 없는 식으로 기업전문가라는게 어디 증명서 있어요, 말 같은 말을 하라구요 알았어요.

○ 위원장 류종호 예, 김춘호위원님...

68페이지에요. 공무원국외여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비가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퇴직공무원 그걸로 부기변경하는 건가요?

○ 김춘호위원 그런데 5,000만원 삭감됐는데 또 5,200만원으로 된 거 같네 200만원 증액은...

○ 김춘호위원 공무원들 퇴직하기 전에 연수가는 거죠?

○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시청사에 대해서 여기에 택지개발예정지구 기본설계용역비가 1억이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는 시청사 이전지역 택지개발 실시설계가 3억이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117페이지 가서는 또 기본조사 설계비가 시청사 신축이 3억에서 6억이 증액돼 가지고 9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시청사 신축이 15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구분돼 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 기본설계하고 개발실시설계하고 다른 건가요?

○ 김춘호위원 둘다 택지개발인데요...

○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이건 기정엔 3억으로 돼 있는데 6억이 증액된 원인은 뭐예요. 이것도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 김춘호위원 시청사 신축만 3억1,700인데 그게 9억으로 돼서 6억이 증액된 내용을...

○ 김춘호위원 또 그 다음에 시청사 신축 15억은 설계비는...

○ 김춘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알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류종호 기획실장님, 지금 김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3억1,728만원에서 왜 갑자기 9억으로 뛰었느냐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는 시청사부지에 대한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당장 답변이 힘드시면 정책개발담당관이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그러면 김춘호위원님 다음에 이거를 회계과 소관인 총무과하고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인 택지개발예정지구 문제를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14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감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조성 부지 및 건물료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이 올라왔고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조성 건물매입해 가지고 4,912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각종 감사 때에도 누누히 강조해 왔고 또한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강원감영은 말 그대로 강원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원주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부지매입에 대한 강원도 하고에 협의가 있습니까?

현재 강원감영루 현부지요, 제2청사 부지를 시장님이 그 당시에 본위원에 시정질문에서의 답변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그 땅을 우리 시에 기증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강원감영은 강원도 재산이면서 우리 원주에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원주시에서 사 가지고 원주시에서 강원감영루라고 이름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원주시가 1395년에 강원도읍지가 되어서 1895년...

○ 이인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이건 관리 주체가 강원도가 되어야 되고 강원도에서 매입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원주시에서 원주시 땅에 하는데 강원도에서 당연히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문제고 전 기획실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렇게 강원도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인섭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렇지만요, 밑에 향군회관 건물매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이런 것도 강원감영루로 조성한다면 당연히 도비요청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이인섭위원 이렇게 하나하나 사다 보면요, 국도비 지원할 시기도 없이 놓쳐 버릴거 같다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강원감영루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원주시에도 강원도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하겠다고 저한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인섭위원 실장님! 조금씩 내려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도비 내려오는 거는요, 강원감영루 건설을 하는데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강원감영루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단위 각종사업소나 기관들 원주에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가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을 위해서 존립하는 겁니까 춘천이 강원도를 위해서 존립하는 겁니까? 원주가 강원도읍이 된지가 500년 동안 강원도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있다면 자연학습원 하나 입니다.

모든 도단위기관이 이번에도 몇십억 수십억씩 투자해서 춘천에 수목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정이 돼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주는 과연 강원도에 후보도시 500년을 지낸 도시로서 우리에게 돌아온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류종호 같은 보충질의 이십니까?

지금 이인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 및 건물이 있는 터를 감정수수료인데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강원감영을 나중에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죽 인계를 해 주면 사적공원을 조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겠다는 거지 이 예산이 말입니다.

거기에 체신청 건물 부지를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장학성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도비가 오면 우리가 사서 솔직히 말해서 애도 안 나서 퍼대기 장만하는 격으로다가 우리가 감정을 해놓겠다는 이 얘기지 예산서로 봐서는 그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 놓으세요 지금 질의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질의하는 건 이 강원감영 전부가 도재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시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정을 해 놓겠다 하는 얘기면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시라구요

○ 이인섭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 이 내용에 연계시켜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현재 원주시장님이 도와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조성을 위한 협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으며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었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을 때 실장님이 제가 시민사회단체까지 연계해서 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느냐고 했을 때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진전된 내용이 어디까지 있느냐 아니면 정 이게 강원감영이 필요하다면 땅떼 갖고 춘천에 갖다 도청 앞에 설치를 하든지요, 이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건 도비를 해 줘야 하는 문제구요.

○ 이인섭위원 저기 강원감영루를 감정평가하면 땅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150억을 호가합니다.

저기에 7억은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 이인섭위원 적어도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도의원들이라도 춘천에 가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가 명분에서 하나도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하는데 왜 그걸 자꾸 국비국비 합니까? 도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일을요. 원주시에서 돈을 들일게 아니라 도에서 돈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원주 시민 공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서면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작년에 기획실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동까지 전개를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올초에 시청사 이전 문제와 연계돼서 종축장부지와 맞바꾸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올초 종축장부지와 강원감영루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지금 2청사 부지를 도에 팔아야죠, 우리가 왜 앉아서 100억, 150억을 손해를 봅니까, 우리도 도의원들 보내고 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명분이 틀린게 있습니까?

○ 위원장 류종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논의를 하는데 축소해서 이 예산에 대한 효과나 기존 정책에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물론 지금 요 예산 나온 6,50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감정평가 수수료나 향군건물 같은 거는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저희가 연계해서 자체적인 문제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했고 시에 답변을 들은 걸 근거로 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린 거에 대해서는 본질의에서 조금 호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원주시와 강원도 또한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하나돼서 단결돼서 우리가 쟁취하고 해서 얻어내야 될거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기획실에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에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163페이지 보시면요, 학교체육 육성화지원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1억을 했는데 거기 보면 백운테니스장 화장실 및 탈의장 설치했는데 이건 어디에요?

○ 박한희위원 그게 물론 학교 체육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육민관고등학교 테니스 요원이 있어요?

○ 박한희위원 우리 원주시 거를 관리를 거기서 한다 그럼 종전에 원주군에서 하던 거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군요.

○ 박한희위원 그럼 이 시설한 거를 그 학교에다 기증을 하면 어때요

○ 박한희위원 대행이나 마나 아예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소간 만들어 놓고 또 시설해 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이게 체전 때 만든 거예요?

○ 박한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 줘야 된다...

○ 박한희위원 요번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류종호 예, 김춘호위원님...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에 치악초등학교 교육환경 정비지원이 있는데...

○ 김춘호위원 아니, 교육기관인데 그건 도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그걸 해요, 작년에도 원주초등학교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해 준게 있어요. 그런데 해 주긴 해 줬는데 이러다 보면 예가 돼 가지고 무슨...

○ 김춘호위원 치악초등학교에 국한된게 아니고 내가 보편적으로 ...

○ 김춘호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교육기관을 보조를 해 주냐 그거에요. 이건 빼놓고 여기는 예를 든거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보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거 말이에요 각학교에 이거 저거하면 다 해달라고 해요, 다 치악초등학교 생긴지도 얼마 안 된데다가 하면 오래된 학교도 아니고 신설된 학교에다가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 박한희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줄 수 있는데요, 다음에라도 요 다음 추경에라도 신청하면 주겠냐 이거예요.

학교는 다 속할 거 아니에요,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우리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각원주에 초등학교가 워낙 많아요. 그럼 또 우리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분들도 학교장들 하고 지역사회에 서로 저거해서 만나고 그러는데 그건 일체 안 되는 걸로 딱 잘라 놓으니까 안 되지 만약에 의원들이 하나씩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박한희위원 환경사업 많다구요, 필요한게 아니라 많다구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대로 하수구 이렇게 하는거 쌨어 그래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동결시키고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자꾸만 지원을 하느냐구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만 편성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문민시대 문민시대 하다가 개똥되는 식으로 이게 민선시대냐 이거예요.

○ 위원장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실게 있으면 1시 반후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 장학성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국장님,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과가 없이 두루 질문을 하기 때문에 겸해서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해서 시사편찬 위원회에 대한 급여에서부터 맨밑에 보조에 대한 내역이 되었습니다,

이건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분명히 용역을 줄거냐 여기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쓸거냐 이 사항 문제는 편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실장님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결정에서 용역을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결의가 되면 이 예산은 못 씁니다.

내용 아시겠죠?

○ 장학성위원 보수인데 그때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 이거를 굳이 상임위원회를 둬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부분별로 파트별로 용역을 줘서...

○ 장학성위원 이런 문제를 대두가 돼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30인 내외를 편찬위원을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정 여하에 따라서 상임위원 내지 보조위원을 두느냐 이건 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결정이 된 다음에 상임위원이라든가 보조위원을 써서 업무를 전담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게 필요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거기서 조례제정을 할 때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상임위원을 쓸거냐 안 쓸거냐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상임위원을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 상임위원이 필요없다고 나오면 이건 백지가 되는 예산이니까...

○ 장학성위원 조례 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하시도록...

○ 위원장 류종호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종호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간식비하고 유류비가 있는데 먼저 자율방범인장하고 서류를 운영비를 준다고 받았는데 여태 안 내려 왔었는데 이게 우리 추경예산이 안 떨어져서 안 내려 왔습니까?

○ 위원장 류종호 김춘호위원님...

148페이지에 물품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예산이 50만원이 섰는데 45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음료수대가 실지 가격이 5만원 나왔는데 5만원에 살 수 있어서 45만원을 삭감을 했는지...

○ 김춘호위원 그런데 당초 50만원..

○ 김춘호위원 만약에 한 대를 살 수 없는 가격이면 5만원을 마저 삭감을 하는게 낫지 5만원 사지도 못할 예산을 세우...

○ 김춘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177페이지 동부권 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 세웠죠?

○ 위원장 류종호 이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내용입니다.

이건 다음에...

○ 안정신위원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아직 강원도에 실시한데는 없죠?

○ 심만섭위원 이게 속여먹을려면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출근을 안 해도 내 아주 친한 친구한테다가 카드를 맡겨 가지고 이거 그어다구 하면 그어줄 수 있고 또 퇴근을 일찍하면서도 너 나올 적에 긋고 나와라 하면 그 사람이 근무를 안 해도 근무한 걸로 시스템에 입력이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키는 사람 열이 훔치는 사람 하나를 못당한다구 이거 머리 비상한 사람한테는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나를 못믿나 계장님이 나를 못믿나 해서 잘못된다면 이거 안 한 것만도 못 합니다.

그리고 출근부 같은 거를 없애라고 한거는 서로 믿고 또 공무원 사회라는 거는 머리 지능이 다른 사람보다 좋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걸 정부에서 한건데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의심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나중에 안 하는 것만치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안 하라는게 아닙니다.

해도 잘하고 계몽을 잘 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화합하고 융화단결이 잘 돼야지 이걸 해 가지고 잘못된다면 이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욕을 먹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안 해 주자는게 아니라 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류종호 김춘호위원님...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지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기본설계용역 그밑에 77페이지에 또 시청사 이전지역 택지개발실시계획 지금은 택지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시청사 이전지역 택지지역 설계만 하면 되는데 예정지역은 선정 안 됐을 때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 김춘호위원 지나갔잖아요, 예정지역이 아니지 지금은 확실히 지정이 됐잖아요.

○ 김춘호위원 왜 둘로 나워서 해요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3억이고...

○ 위원장 류종호 원용선위원님...

자율방범대 운용이 있는데 간식비하고 유류비하고 해서 약 200만원이 부족되는 3,000만원을 세웠는데 동이 20개가 있는데 20개에는 동만 있습니까, 아니면 면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원용선위원 자율방범대를 금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 원용선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원용선위원 그래서 방범활동을 하면서 절도자라든가 이런 걸 잡은 사례가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117페이지에 토지매입비 단계동파출소 용지매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안정신위원 우리가 경찰서재산을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 위원장 류종호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건데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건데 시청사 기본조사설계비가 5억8,000만원이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가 섰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기본조사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해야 타당하지 않나 보는데...

○ 위원장 류종호 아까 김춘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기정에 3억1,700세웠다가 갑자기 9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 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 위원장 류종호 그 이유를 김춘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요율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 위원장 류종호 회계과장님 나와 주세요

○ 김춘호위원 그 밑에 실시설계비 시청사 신축 그것도 15억인가 되어 있는데 그냥 딱 15억 해 놓고 1식 해 놨으니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건지 20억이래도 그만이고 30억이라도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 김춘호위원 15억 나왔다는 근거는 다 있는 거죠, 계산한 내용은...

○ 위원장 류종호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국제교류가 총무국 소관입니까?

○ 안정신위원 여기 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있는데 설명좀 해 줘 보세요

○ 안정신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제적인 교류에 대한 저게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도 여기 예산으로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시장님은 어디를 갔다오셨어요?

○ 안정신위원 그게 여기 재단 예산으로 다녀오셨다구요.

○ 안정신위원 국제교류상으로 우리도 국제자매위원회도 있고 또 국제간에 자매교류도 맺고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관계도 자문이라든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죠?

○ 안정신위원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돼서 저기지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게 처음에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갔다오면서 국제화라는 용어가 나와 가지고 국제화재단이라는게 설립됐고 사회단체도 아마 부서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화라는 말은 쑥 들어가고 세계화라는게 나왔는데 이렇게 출연금까지 내면서 가능한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정신위원 예, 제가 느끼기에는 국제화라는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세계화라는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잘 부합되는 재단인지 뭐 우리 또 시청공무원들이 여기 예산가지고 또 미국 갔다오셔서 뭐 좋은 외국에 저기도 많이 배워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듣고 다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예 이인섭위원입니다.

97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하단에요, 각종 시종행사 급식 및 실비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데 쓰이는 거죠?

○ 이인섭위원 아, 그전에 그냥 총무국장님께 마저 좀 질문드리구요. 그왜 간단한건데 원주시민대상 수상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원주시민 대상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향후 근래에 이거 받은 사람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금년도에 처음...

○ 이인섭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풀비로다 보상됐던 거죠?

○ 이인섭위원 그럼 풀비가 1억이 증액된 거하고 마찬가지죠?

○ 이인섭위원 아니요. 제얘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예산편성에 비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이게 풀비로 지원됐었던 부분이니까요, 풀비로 지원됐던부분이 지금 각종 시장에서 급식 및 실비보상으로 또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합해...

○ 이인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114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국제아파트 분양 추가부담금이란게 뭡니까? 이게...

○ 안정신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 안정신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부담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부도로 인해서...

○ 안정신위원 여기 하나가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한 동이요.

○ 한강우위원 근데 그 400만원을 전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안 내겠다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

○ 안정신위원 예. 이건 과외로 예산이 낭비인데 물론 뭐 업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입주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사항인데 과외로 부담되는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 안정신위원 또 이렇게 또 질의를 한 상항은 또 정기회의에가서 감사 때 이렇게 챙겨볼테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 위원장 류종호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예, 이인섭위원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출하지요?

○ 이인섭위원 원주시민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 이인섭위원 효과는 어떤게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몇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 이인섭위원 몇건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 이인섭위원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죠?

○ 이인섭위원 그 자료 좀 지금 내무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요 빨리 그 자료를 해 주시구요, 시정모니터요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많은 전반적인 예산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정모니터요원 표창패 제작 250만원, 수첩제작 300만원 또 산업시찰 750만원, 간담회 150만원 등 시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그렇게 효가가 있나 좀 의구심이 갑니다. 아울러 지금 원주시에서 각종 모범선행시민 표창패 20명, 또 퇴직 이통장 공로패 100명, 1년에 퇴직 이통장이 100분씩 되십니까? 99페이지 중반 정도에 퇴직이통장 공로패 제작이 100명이 되어 있는데요. 5만원씩, 그게 이렇게 100명씩 나옵니까?

1년에 몇명 퇴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그 공로패 제작이라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기간 1년도 좋고 무조건 표창패를...

○ 이인섭위원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100명씩 해왔습니까?

○ 이인섭위원 이것도 금년부터 바뀐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바뀐이유요, 예년에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을 연수를 채웠을 때 시상을 하였는데, 지금은 연수에 관계없이 바로바로 퇴직하면 공로패를 제작해서 준다고 했는데 바뀐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예, 마찬가지로 표창패인데요, 95페이지에서 모범선행시민 표창패 제작해 가지고 20명입니다. 20명씩 4번에 걸쳐 가지고 주니까 80명 정도 되겠네요, 이거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95페이지 최고 상단이요.

○ 이인섭위원 그러면 숫자도 정확히 몇명일지도 모르고 몇회 몇회 나눠질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할때만 토탈 몇개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부족하면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숫자는 뭘뜻하는 건지 이 식대는 이 숫자에 맞추는 건지...

○ 이인섭위원 벌써 그 상반기는 벌써 2분기 모두다 지나갔습니다. 맟 또한 이 모범선행시민이라고 했는데 단체나 이런 어떠한 집단도 가능한가요?

○ 이인섭위원 벌써 2분기가 지나갔지요?

○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한강우위원 제가 조금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퇴직 이통장 공로패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사항 이통장임기가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 한강우위원 시 조례상 없습니까?

○ 한강우위원 없어졌습니까? 전에 제가 그 위원장을 봤을 때 위원여비에서 임기를 마쳐야 공로패를 수여하지 임기를 안 마치고서 그렇게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전에 아까 시정모니터요원에 홍보요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 한강우위원 홍보위원들에게는 회의비가 나가죠?

○ 위원장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후 전기안전시설 보수비 지원해서 5,000만원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 금액만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지요? 국장님...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돌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수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하고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영세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부담률이 과중하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안전시설보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장학성위원 여기 지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위배되는 사항은 없겠죠?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엊그저께 매스컴에 보면 아파트 옆에 쌓아 놓은 봉대가 넘어져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안전진단 차원도 서로 서로 떠밀기식인 책임추궁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철저히 감독 내지는 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막대한 시비를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홀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하는 곳이 어디죠?

○ 위원장 류종호 총무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안정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기획담당관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만 하는 겁니까, 아파트에도 노후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게 전기시설로 돼 있으니까 그럼 거기도 시설을 보수해 줍니까?

○ 안정신위원 여기 남부시장에 우리 시재산도 있어요?

○ 안정신위원 그때 중앙시장을 지원해 줄 때는 시유재산도 많고 했는데 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안정신위원 제가요, 그런 거는 고대 얘기드린대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다 하는 얘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도 풍물시장에도 여러 가지 지원도 이번만이면 그만입니다 이번만이면 그만입니다 하면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지원만하지 말고 자구책을 연구해 줘라 하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원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도 또 자구책을 연구해 줘서 스스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할까 이런게 그때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땐 건설에서 받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50% 정도는 자체예산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100%를 그냥 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시설은 고대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게 하나 있어요,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보면 이게 입주하고 3, 4년 지나서 이번에도 옹벽참사가 났습니다만서도 서울이지만 3, 4년 지나서 위험하다 보수해 달라 시에다 요청을 해요, 또 아파트에 균열이 갔다 이것도 시에 해 달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준공검사를 한다든가 감리를 할 때에 철저히 좀 했으면 이런 낭비적인 예산이 덜 가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립주택인데 옹벽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장마에 시에 해 달라고 저한테 자꾸 요청을 하고 시에다 제가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보수기간전에 당신네들이 빨리빨리 당신들이 얘기해 가지고 업자가 하도록 해야지 시에다 의존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들은 다 알고 들어온거 아니냐 안전하다는 걸 당신들은 다 인정하고 들어온 사항을 이제와서 시에 해 달란다 시 돈도 당신네 돈이고 시민의 돈인데 참 그거 해 주기도 그렇고 안 해 주기도 그렇다 재난방지 차원에서는 해 줘야 되겠고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준공검사라든가 감리를 철저히 해서 설계같은 거를 철저히 하면 이런게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구책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건설국에서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정신위원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 말하면 건물보수비라든가 무슨 재해방지기라든가 이런 거를 아파트 자체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전기가 노후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자구책을 연구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면 좋지 않겠나 자꾸 이렇게 지원만 아파트들 보면 업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균열이 갔다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는데 업자가 없으니까 집단민원을 해서 시청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결과가 된다구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아마 이런게 확대가 될거예요, 그럴 때는 시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안정신위원 해 주지 말자는 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자구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꾸하다 보면 전에는 이런거 지원해 준게 별로 없었는데 중앙시장 지원해 주고부터 자꾸 이런게 생기고 또 풍물시장 지원해 주고부터 이런게 생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확대해 나갈 거예요 이런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 주민생활에 영위되는 일이지만서도 이런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중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56인에서 360인으로 늘었는데 이게 강의시간이 360인이면 하루에 한사람꼴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늘었죠?

○ 안정신위원 그런데 물론 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이번에 늘은건 100%를 다 시비로 충당을 했거든요, 전체가 2,5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시비로 충당을 했는데 국고보조가 없나요,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면 국고보조를 규정대로 줘야 되고...

○ 안정신위원 요청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위임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재난관계 훈련을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비 예산을 자꾸 투입을 시키니까 재난이 날 수 밖에 없어요, 이걸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인원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을까요, 암만 시간이 늘고 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보충교육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가 본데 그렇다고 배로 늘 수가 있나요,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국도비가 들어갔다면 질의를 안 하는데 전액 시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차피 계획상으로 360명이 필요로 하다면 연간 360명이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360명을 잡아야죠, 당초예산이 잘못됐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답변이 그러면 당초예산을 신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국도비를 저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또 좀더 오해를 가질려면 이 예산을 보면요 고대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뭐 기업유치 이런 것도 특채를 하고 등등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는 왜 갑자기 인원을 배로 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인심을 쓸려고 하는 인상도 들고 이게 당초예산서부터 잘못됐네요, 시인하시죠?

○ 안정신위원 국고보조를 더 명단을 받으면 오해가 없어지겠네요, 시비로 전체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데까지 선심을 쓰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감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강사수당이 얼마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하루 4시간 하면...

○ 박한희위원 그런데 360명이 필요하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기 플러스 한건 360인으로 해 놨는데...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 작성표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156인 360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 놔야지 시간수당 곱하기 일수 해 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맞는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156인 360인 이랬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로 했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강사수당이 7만원이면 시간 곱하기라야지 수당에 360시간 360시간 안 그래요 국장님!

○ 박한희위원 아고 뭐 잘못된거 아니에요, 시인해요?

○ 박한희위원 이거 수정해요. 답변을 내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강사수당이 1시간에 7만원이고 그러면 이걸 연 시간을 하는데 수당 곱하기 연 몇시간을 해야지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지...

241하고 242룰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모양인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

○ 위원장 류종호 그건 다음에...

○ 안정신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게 궁금해서 믈어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105페이지 보면 말이죠,

여비에 국내여비해서 병사업무추진해서 징병검사 현역병집행 등 여비인데 그건 삭감을 하고 행불자 색출이라고 했는데 행불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안정신위원 끝까지 찾으러 다닙니까?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영장을 받고 입영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찾는 거다...

○ 안정신위원 고생이 많겠네요, 어디로 숨어들어간 놈을 찾으러 간다는게 병무행정에 고생이 많으신데 400만원 가지고 찾겠습니까, 대개 몇명이나 돼요, 1년에...

○ 안정신위원 그럼 전부 찾을 수가 있어요?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고생이 참 많겠네요.

○ 위원장 류종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만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퇴근 전산시스템 설치에 관한 자료를 예결위원회가 끝나기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해당 질의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선위원님, 안정신위원님, 김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신축 기본설계비에 요율이 6억이 차이가 나는 자료를 즉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모니터 요원 및 기타 퇴직 이통장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자료를 직접 납득이 가게 답변이 없었음으로 확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전기시설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기타 선심행정이 아니라는 자료를 보도자료와 같이 똑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전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신위원님과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시간인지 사람인지 또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실히 해서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고...

○ 위원장 류종호 예, 그러시면...

○ 박한희위원 총무국 말고 기획실...

○ 위원장 류종호 지나갔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76페이지 부서별 경영실적평가 용역이라 해서 7,000만원이 있어요

○ 위원장 류종호 이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할 일입니다.

○ 위원장 류종호 그러시면 3시20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기타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252페이지 보상금에서 아까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6,046만8,000이 섰었는데 추경에 다시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 원용선위원 연간 몇회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그런데 왜 강사수당이 1억이 넘습니까?

○ 원용선위원 연간 몇회를 하느냐구요?

○ 원용선위원 그러면 63번을 하네요 그럼 강사는 63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원용선위원 그래서 이걸 강사수당을 50만원씩만 해도 100번을 할 수가 있다구, 여기 1억46만8,000이 섰죠?

○ 원용선위원 당초에 6,046만8,000원에서 지금 추경에...

○ 원용선위원 여기에 당초에는 6,046만8,000원이고 추경에 4,000만원이 다시 섰는데 그래서 1억 이거 아닙니까?

○ 원용선위원 글세 좋습니다.

강사수당이 9,000만원인데 아까도 민방위강사 수당 문제 때문에 거론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간 63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63회면 1회에 강사 한 분이죠?

○ 박한희위원 한 코스가 4개월이라니...

○ 원용선위원 이것도 아까 민방위강사수당하고 같은가요? 시간당 7만원 인가요?

○ 원용선위원 이게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원용선위원 그럼 강사는 중앙에서...

○ 박한희위원 여성들 뭘 가리키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 이게 여성회관에서 사용하는 거군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여성회관장은 안 나왔어요?

○ 심만섭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원주시 여성대회 개최해서 사업비 운영하고 그 넘에 보면 취업여성 자녀공부방운영하고 예산이 1,000만원씩 같은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 심만섭위원 저는 취업여성이라면 공무원들 뒷받침하는...

○ 박한희위원 실질적인 예산요구는 실무과장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장은 있지 않고 국장님이 혼자 답변을 하는데요 이건 여성회관장이 오거든 합시다.

예산요구를 해 놓고선 국장님을 보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성회관장님이 오시면...

○ 장학성위원 박한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예산심의는 그대로 속개를 하고 여성회관장을 불러서 나름대로 거기 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진상을 듣기로 하고 예산진행은 빨리 합시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이인섭위원님...

204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개발기금조성 중간부분입니다.

1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거죠?

○ 이인섭위원 예, 그럼 총액을 5억까지 되면 적립을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 이인섭위원 여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적립금으로 나왔거든요. 개발지원기금조성 적립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적립을 시킨다는 거죠, 적립금으로 잡혀 있다는 건 쓰지 않겠다는 얘기고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억을 투자를 당장 하는 건지 아니면 적립을 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 이인섭위원 그 다음에 5억 조성할 때까지는 적립만 시킬 겁니까?

○ 이인섭위원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입니까?

○ 이인섭위원 5억씩 필요합니까?

○ 이인섭위원 물론 이런 혐오시설 또한 어려운데서 일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원을 해 준다는 점에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비목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 잡혀 있는건 적립금으로 잡혀 있으면서 그 기금을 조성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 앞으로도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다른 지역도 앞으로 10, 20년후면 또 옮겨야 되는 마당이고 그때 옮길 때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그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과목이나 예산내용들 이걸 개발지원기금이라는 용어를 쓰질 말구요,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위에 이동식 소형소각로 차량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겁니까?

○ 이인섭위원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 하지만요, 현재 올여름에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관광지나 유원지 대중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소형소각로를 함으로써 상당히 이득이 돌아오겠지만요,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소형소각로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민 서비스 행정을 높인다는데 대해서는 불만은 없지만요, 쓰레기 수거는요 주민들의 의식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소형소각로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재활용품까지 또한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만약 시에서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라든지 또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유원지를 놀러가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현실적으로 유원지나 관광을 하는 사람들 대중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도시락이나 여러 가지들을 주문해 가지고 먹고 분류해서 버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1억짜리 소각로면 소형소각로인데요, 소형소각로로 제대로 소각이 될까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오늘은 어떤 유원지를 금대 지구를 간다든지 아니면 구룡사 지구를 간다면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가 먼저 된 다음에 이동식 소형소각로가 다닐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소각로 차량만 간다면 그 효과가 적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 이인섭위원 홍보대책은 벌써 마련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6월달부터 관광객들이 몰릴 것이고 들로 산으로 나갈텐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음식믈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분류되는 대책은 마련이 됐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에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150만원이 나왔는데요 3개소가 어디죠?

○ 이인섭위원 대형식품접객업소에 음식물쓰레기를 구비하는데 저희가 30%씩 지원을 해 준다구요

○ 박한희위원 대형음식점은 살기가 좀 나은 사람이 그런데 살기난 사람은 보조를 해 주고 영세민은 보조도 못받고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래도 대형음식점이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은 장사도 잘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데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사람네들한테 돈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를 왜 줘 융자는 해 줘도 보조는 해 주지 말아라 이 얘기야...

○ 박한희위원 안 되면 공권력 발동해서 단속하면 사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득되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보조를 해줘 가지고 뭘 그것도 잘 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누가 발상한 거예요?

○ 박한희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6,000만원을 요구하면 950만원짜리 놓는 사람은 30% 보조해 준다면 3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 특정한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밖에 더되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30% 보조를 해 준다는게 아닙니까 이건 보조 안 하고도 권장사항으로 해야지 대형업소들한테 꼭 이걸 보조해 줘 가지고 해도 돼요, 왜 그런 정책을 쓰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만 못한 영세민들도 융자해요, 보조라는게 없다구 대형업소면 살만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걸 보조를 해 주냐구...

○ 이인섭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에게 간곡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이 가운데서 가로채는 행위는 적당히 제재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회의를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입니다.

이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 이인섭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 지역에 소각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견학을 시킨다 물론 이거 외에도 보상차원에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소각로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죠?

○ 이인섭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 있죠?

○ 이인섭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주민들 하고 기자들하고 일본 갔다 온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뽑아서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용역은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국장님 답변도 바로 소각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1억을 마련해서 쓰신다고 했으면 이 기금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견학해도 큰 무리 없잖아요.

○ 이인섭위원 부기는 지금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애초부터 부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하신다면서 그렇게 쓰신다면서 여기하고 부기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섭위원 내용을 조금 바꾸면...

○ 이인섭위원 어찌됐던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지는건 똑같죠?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비슷하죠, 올해는 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 이인섭위원 이번에도 선정위원들이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하고 기자들입니까?

○ 이인섭위원 이번에도 기자들 각언론사마다 단체로해서 한 명씩 데리고 갑니까?

○ 이인섭위원 예산을 올렸다면 계획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을 무마시키고 지역주민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라면 그 대책위 사람들하고 그 지역 해당 누구보다고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이인섭위원 그런 지역에 지금도 그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꼭 언론사만 기자들만 데리고 가는게 상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소각로 문제 가는 분들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249페이지 상단에 중평원동 어린이집 신축 1억이 섰는데 실시설계비라든가 48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서 있고 시설부대비가 49페이지 중단에 서 있고 감리비도 서 있고 한데 지금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진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 안정신위원 어떻게요, 아니 당초예산에도 섰고 작년도에도 섰고 했는데 현재 공사진척이라든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때 부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 안정신위원 그런데 설계비, 건축비 이런 것이 1억씩 들어가는데 신축비는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가 402만원 들었고 또 중평어린이집 신축해 가지고 1억이 서 있는데 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72만원이 서 있고 감리비가 368만원이 서 있는데 아직 부지만 매입해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1억이 뭐에 소모돼서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 안정신위원 중평어린이집 신축 이게 249페이지 상단에 보면 1억이 서 있는데 현재 중평어린이집 신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 안정신위원 먼저 신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미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걸로 아는데...

○ 안정신위원 어디서 깎아 가지고요 깎은 데가 없는데 실시설계비는 다 서 있고 시설부대비는 뭔지 시설부대비도 72만원 서 있고 감리비가 368만원 서 있고 그런데 나는 그게 왜 서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명륜1동 어린이집 신축비하고 같이 서 있는데 그 중평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뭐 짓다가 모자라서 세운 건지...

○ 안정신위원 그런데 왜 서 있어요?

○ 안정신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부지매입비하고 통틀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걸 더 명확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예산요청을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든지...

○ 위원장 류종호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요. ’96년도에 당초예산이 얼마가 서 있었나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 안정신위원 그런데 1억8,420만원 가지고 금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 안정신위원 그러면 2억3,900만원하고 184만원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4억2,000되네요.

○ 안정신위원 1억8,400만원하고 2억3,900만원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4억2,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4억2,000인데 여기다 또 1억을 요청한 겁니까?

○ 안정신위원 감리비는 따로 나와 있고...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하는게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시가 나와야죠, 얼마가 현재 서 있는데 얼마가 증액돼 가지고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기정예산하고 해서 그런데 막연하게 해서 이렇게만 해서 보냅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구요. 총 공사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설계가 나왔어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그건 과장님 추정적인 예산이지 설계도 안 나오고 설계해서 총 공사비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때서 부족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4억원 서 있는데 또 1억을 추상적인 측면에서 1억을...

○ 안정신위원 그냥 추상적으로요?

○ 안정신위원 추정이지 그렇잖아요 설계가 나와 가지고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비가 안 나오고 공사비도 안 나왔으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안 서 있다면 모르는데 서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 같으면 몇 억을 세워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짓겠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미 공사비도 돼 있어요, 모자라서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해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짓는다면 몰라도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1억을 더 세웠죠?

○ 안정신위원 글쎄 생각보다는 이게 앞서갈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볼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넘어갈거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대로 하시라고 하는데 다른것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놓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좀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성의가 안 보여졌습니다.

한 군데 묶어 가지고 해서 여기보면 개보수 같은 걸 포함시켜 가지고 신축비를 보수비에 포함시키고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과목변경 명륜어린이집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그건 5,000만원인데 그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축비를 개보수비하고 이런데다 어떻게 포함시켜가지고 해 오세요 시인하세요, 잘못된 거는 이거는 아직 공사 시작 안 하셨다고 하셨죠.

○ 안정신위원 이건 그렇게 급한 건 아니겠네요.

○ 위원장 류종호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답변이 잘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 안정신위원 저는 다시 안 하고 제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공사도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끼리 할 얘기고...

○ 위원장 류종호 기획담당관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발언대에 나오라고 할 때 나와 주시고...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문제로 정회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시간을 주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죠.

○ 안정신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사실은 보충질의를 할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짓고서 예결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 위원장 류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두 분에 질의를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해 가지고 한 세대에 한 명이 나왔어요, 어느 집이죠?

○ 이인섭위원 그 내용은 알구요, 한 세대인데 누구냐 이거죠?

○ 이인섭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몇 세대가 되죠?

○ 이인섭위원 그중에 하나만 정해 놓고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소년소녀가장 78세대는 다 똑같지 않아요?

○ 이인섭위원 다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평원교회에서 평원의집을 지어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한 20세대를 아무 조건없이 관리비나 운영비 하나도 없이 무료 입주하도록 해 주는거 내용 알고 계세요?

○ 이인섭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유선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무료로 입주를 하고 모든 생활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나왔는데 소년소녀가장 78세대에게 일일이 다 문의를 해 봤습니까?

○ 이인섭위원 노출돼서 꺼린다고 해도 시에서 이렇게 1,500만원씩 지원해 주기보다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노력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이 한 세대는 결정돼 있는 집이죠? 유독 그 사람만 지명해서 전세금을 주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 이인섭위원 과장님,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있는데 78가구중에서 유독 한 가구만을 정해서 그걸 해 준다는 건요 지금까지 박한희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가장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그렇게 무료로 하는데도 분명히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고아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일일이 그 대답을 시에서 다 받아준다면요 1,500만원이면 우리 원주시에서 물론 이 한 사람보다 소년소녀가장 각세대에게 현금으로 50만원씩이라도 내 주고 또 그 분을 설득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전세금을 굳이 줘야 되는 그런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건요, 국가에서 다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중에서도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다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에서 다 들어줄수는 없습니다.

전세금 자본 완전히 이전입니까?

○ 이인섭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대개 소년이건 소녀건간에 집을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가장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왜 굳이 한 명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고 이걸 지정을 하느냐 그 답변이 그 분이 고아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평원의집에 들어가는 것도 원치않기 때문에 시에서 1,500만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를 한 번 설득시켜달라는 거죠, 유독 한 명을 정해 놓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 이인섭위원 차라리 이 1,500만원을 시비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더 많이 보태주고요, 그 분을 평원의 집으로 보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예산 전용 문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에 답변이 필요한데요.

○ 위원장 류종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1,50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78세대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소녀소녀가장 보호비로 예산을 전용을 하는데 대해서 무리가 없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운영을 계속하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 내려온다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시예산까지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반드시 도비가 1,100만원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비까지 따라서 똑같이 세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부담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도비나 시비부담비율 같은 경우는 보통 5 대 5나 국비 5로 나오면 시비 2.5 도비2.5 그런 정도지 지금 여기 1,125만원과 375만원은요, 어떠한 비율로도 이해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이것만 특별하게 나오는 비율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비가 1,125만원 같이 서 가지고 2,300만원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1,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375만원을 시에서 편의상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인정을 하십시오. 그 부분은요 또한 도비가 지원이 내려왔대도 다른 소년소녀가장 이 분이 아닌 따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소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1,500만원씩 전세금 지원을 받는데 나에게 그런 지원이 없다면 소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는 78세대중 한 세대만 혜택을 함으로써 나머지 소외받는 77명에게도 항상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국장님의 따뜻한 관심이 있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또한 이 전세금은 개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겁니까, 민간자본으로 이전되는 겁니까, 다시 찾는 겁니까, 완전히 보조죠?

○ 이인섭위원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에 대한 시에서의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시에서 자산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아뇨, 시에서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지 안 잡혀져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 위원장 류종호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종호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녜,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기획담당관님, 이 동예산에서 왜 장위원님이 돌려준다는 거 왜 안 돌려줬어요? 여기 자료보니까 어린이집 짓는데 의원 포괄사업비 1억을 가지고 8,500을 이리 돌린다고 구두약속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여기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왜 깎였어요?

○ 박한희위원 수정 때 틀림없이 다뤄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복지여성과장님!

○ 위원장 류종호 복지여성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라는게 뭔지 아세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당초에 보니까 5억이 서 있다가 2억3,94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여기 명시이월내역에 설계비 159만3,800원 시설비 2,153원 부대비 감리비 다 서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 서 있다면 당초 여기에도 서 있고 만약에 명시이월한데 안 서 있다면 당초예산에다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를 세워 가지고 요번 추경예산에 증축이라고 1억을 세운걸 부족분 이래가지고 세워야지 여기다 신축이라 해서 올려놓으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 박한희위원 앞으로 시정하는게 아니라 이거 삭감해도 돼요?

○ 박한희위원 왜 안 돼요, 이렇게 서 있는데...

○ 박한희위원 그리고 어느 예산을 세울 적에는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이렇게 다 서 있는게 신축이라고 해서 1억을 올려놓으니까 이거 중평원동에 또 하나 짓나 했어요, 우린 이건 충분히 복지여성과장님이 이 일을 시작을 해도 될거를 당초예산 세울 적에 거기다 부대비 모자르는 걸 세워 가지고 요번 추경에 잔액분만 세웠으면 이런 왈가불가가 없는데 이건 예산을 세우는 법이 틀렸어요.

○ 박한희위원 앞으로 시정해요.

○ 위원장 류종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서너 가지만 분위기를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인 장수식당 운영비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참 상당히 좋아서 너무 딱딱한 얘기보다는 부드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참 좋은 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야 하니까 증액된 내용은 알아야 또 나가서 노인양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식당운영을 하나 더 늘리는 건 아니고 현재 기존 운영하는 데에다 인원만 증원된다는 얘기죠?

○ 안정신위원 가능하면 여러군데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상당히 노인분들이 음식도 좋다고 그러고 하시대요, 좀더 이건 확대를 하시면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취업여성 자녀공부방 운영...

○ 위원장 류종호 그건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건 관두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재삼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쓰레기매립시설 주변지역 개발지원금조성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조성해서 2억4,6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데만 자꾸 해 주시지 말구요 실지 시에서 그 동안 어려움을 견디면서 참아온 그런 데도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구요, 시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도 지원을 해 주면 여러 가지가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혐오시설이 가는데는 갈 때든지 혹은 지나고 나서도 행정당국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 우선 보상차원이든 그 지역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게 가면 그 지역에 개발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풍부하다 하는 홍보도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혐오시설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면 아마 그런게 가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구체적으로 그쪽 지역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 안정신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청소관리가 되는데요, 음석물 쓰레기 처리기구 5,0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원인이 뭐죠?

○ 안정신위원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를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차를 살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죠?

○ 안정신위원 그럼 현재 있는 차를 가지고 운반이 된다는 건가요?

○ 안정신위원 수집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안정신위원 저는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한편은 구입을 하고 한편을 삭감을 했으니까 차라리 차량구입을 삭감했다고 하면 당초예산 세운 거 같이 했으면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조금전 박한희위원 지적하다시피...

○ 안정신위원 여하튼 당초예산 세웠을 때 그렇게 산출기준인가 저기를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잘 이해하기 힘들었죠, 이건 안 사도 된다는 얘기죠?

○ 안정신위원 한 가지 더 생활쓰레기 처리서설 견학해 가지고 3,000만원 세웠는데요

○ 위원장 류종호 그건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03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위탁해서 5억4,900만원이 추가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청소대행위탁이 얼마였었죠?

○ 장기웅위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료가 올 동안에 다른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1억6,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당초예산에 11억6,3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뭐죠?

○ 장기웅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11억6,300만원을 당초에 예산책정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게 아니냐 이 얘기죠.

○ 장기웅위원 실무담당국장님이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 주무과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 위원장 류종호 그러시면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96년도 위탁금액은 얼마였었죠?

○ 장기웅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여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 장기웅위원 현재 그럼 대행해서 수거해 가고 있는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외에 어떤 지역이 있죠?

○ 장기웅위원 이건 당초 시행할 때도 대행해서 수거를 했었죠?

○ 장기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순수대행 위탁금이 증액된 거는 얼마라고 파악되고 있죠?

○ 장기웅위원 그럼 6월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 장기웅위원 증액분중에는 인상분까지 같이 계상을 한 겁니까?

○ 장기웅위원 이건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 이인섭위원 아뇨, 지금 장기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마찬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요.

○ 위원장 류종호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장기웅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청소대행 위탁금이 10억7,2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대행 위탁금이 6월말까지 11억5,4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 올해 10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요. 6월말까지 잡고 있는데 11억5,400만원이면요, 1년을 12달로 볼 때는 그 배가 필요해서 23억정도에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작년에는 몇 개월 기준으로 해서 10억7,200이 나왔죠?

○ 이인섭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죠?

○ 이인섭위원 9개월에 10억7,000을 소비했는데요, 대충 추상으로 해서 조금 더 잡았다는게 6개월에 11억을 잡았어요. 3개월씩 차이가 나도록 잡습니까, 또한 9개월에 10억7,000이 증가했다면요 자연증가분이나 가격상승 요인 또한 대행지역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면 17억씩 대폭 상승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구요 기존에 내용을 봐도 그렇고 9개월에 10억인데 그러면 13억 정도면 다 소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 이인섭위원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추산적으로 11억5,440만원을 작년에 잡은 거였었죠?

○ 이인섭위원 대략 이 정도면 여유가 있겠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요, 17억이면 하반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인섭위원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릴 때 6개월치를 11억5,000만원 올렸겠죠?

○ 이인섭위원 대략 추산적으로요?

○ 이인섭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게 계획에 맞게요 몇월까지 하겠다 해서 계약기간이 6월이었으면요 6월까지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계약은 6개월로 해 놓고 우리는 여기하고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또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계약이 6개월이었으면 6개월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재계약이 되면 재계약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게 옳죠 계약기간을 해서 거기에 몇 개월 더 하겠다는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요.

○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종호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1억6,300만원을 책정한 거는 전년도에 9개월치 10억7,000만원 집행된 거를 월별로 계산하니까 약 9,600만원이 산정이 돼서 1년을 12개월로 계산했을 경우에 11억6,300만원이면 될 것이다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출근거가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12월을 계산했을 때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월별 9,600만원 집행예산을 산정을 해서 12개월을 계산을 하니까 약 11억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돼서 당초예산에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 예산은 지금 아마 추가로 더 위탁을 한 구간이 늘어난 집행분에 대한 예산과 또 조금전에 얘기하신 물가상승율 이걸 적용을 해서 5억4,9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장기웅위원 계산하면 1년분이에요 12개월치에요, 작년도에 9개월치가 10억7,0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대략 그 정도 소요될 걸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약에 대한 문제는 먼저도 시정질문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경쟁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산본부나 이런 데서 산정된 단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도 개선을 시키고 시에 예산도 절감을 시킬 겸 이런 부분은 경쟁계약 체계로 돌입이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당초 4월달에 계약한 것은 몇월달까지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6월말까지로 된 겁니까?

○ 장학성위원 6개월씩 계약기간을 변경을 해 준건 업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1년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하절기 6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이때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악취나 냄새에 밴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업자의 의견에 우리시가 끌려갈 수밖에 업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다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동절기에 계약기간이 끝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이나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똑같은 얘기죠?

○ 이인섭위원 이름만 바꿨죠, 두 번씩 지원해 주는 거죠?

○ 이인섭위원 하나는 지역주민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거구요.

○ 이인섭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꿔가지고 두 개를 했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요.

○ 이인섭위원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개발지원기금 조성은 해마다 되죠 ?

○ 이인섭위원 해마다 이 지원은 될 것이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개발지원기금은 5억 될 때까지 할 것이구요.

○ 이인섭위원 법에 의해서 했건 주민보상차원에서 했건 간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혀 차이없고 똑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맞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지역 같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죠?

○ 이인섭위원 그러면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개발지원기금 조성은 주로 이 기금 조성해서 어디에 쓰이죠?

○ 이인섭위원 국장님은 이걸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이 기조성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개발지원기금 조성을요 그 동안 원주시 쓰레기를 10년 이상 쏟아왔던 태장1동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거기도 기존에 그 지역인데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금이라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지역에 이 기금 갖고 나눠줘도 반대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인섭위원 광역매립장 말구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요, 주민보상차원에서 한다는 이거를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태장1동 주민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이죠, 현재로선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 이인섭위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개발지원기금 조성은 시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까, 5억 조성해서 주겠다고...

○ 이인섭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 이인섭위원 5억을 요구했습니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 시에서 그 가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 이인섭위원 돈에 쓰임도요 용도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종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대한 페이지는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인섭위원 질의하세요.

보건소에 예산을 보게 되면 정부시책에 경쟁력향상을 위한 10% 절감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10%씩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 이인섭위원 10% 경쟁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10% 절감하는 운동이 어느 부분까지 이게 됩니까? 복지, 보건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까지 굳이 이렇게 10% 경쟁력에 동참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무조건 정부에서 10%절감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지역주민들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10%는 보건소에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소장님, 지금 보면 과다가 아니라 모든게 10%씩 절감이 됐어요.

○ 이인섭위원 예를 들면 빈혈치료제, 신경치료제, 영양제, 욕창치료약품, 한방진료 재료비, 구강보건 재료비 뭐 순전히 약품에 대해서 10%를 줄였다면요, 그 만큼 시민들이 10% 혜택을 덜 받는 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보건소가 건물 또 다시 증개축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어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약품까지도 예산을 절감을 한다면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적어도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그 필요한 품목에 따라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경상적 경비나 해 가지고 다 10%씩 절감하면 인건비 10%절감 안 하는게 이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 보건 건강을 해치는 또한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지를 간단히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서별 경영실적 평가용역해서 당초 2,000만원 서 있는데 7,000만원 더 해서 9,0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박한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각부서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영향평가를 했고 건설과는 그때마다 용역을 다 줘서 설계용역을 줘서 평가했고 또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고 업무가 사업부서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게 구태여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사업행정이 없는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강원개발에 우리도 행정조정실이라는게 있잖아요?

○ 박한희위원 정책개발계가 행정조정하는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맞고 있는게 바로 그런 부서 아닙니까,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과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줘서 평가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원주시청이 경영차원에서 실과를 다 개편한다는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진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관선시장 때나 민선시장 때나 별다른게 없어요, 본위원 느낌에는 그럼 만약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원주시가 관선때하고는 달라질까요?

○ 박한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우리 시가 민선시대를 맞아 가지고 세출면에서는 많이 나가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들어오는게 없단 얘기에요, 심지어 관선시장 때 공영개발과를 만들어 놨던건 하향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계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세입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면 사실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자체를 제가 예산을 물어보는 건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세출만 많아지고 세입증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당초에 시장님이 시청부지 공영개발차원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포복산 지구하고 반곡동 지구하고 이거하고 세 개를 놓고 할 적에 수익성이나 이런게 제일 낫기 때문에 백간 지구로 갔습니다.

요즘에 경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민자유치로 돌리고 있죠, 그렇다면 정책발언을 엊그저께 한 것도 이렇게 한번에 변경이 되는데 경영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큰 효과가 나올까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엊그저께 얘기한게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이런 경영평가를 용역을 줘서 받아본들 우리 시하고 맞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버리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지금 강원개발에서도 좋은 안건이 나와 가지고 거기로 당사자인 원주시장도 그리로 하는 걸로 유치하다가 갑자기 변경하는거 아니냐 내 얘기는 이런 것도 행정조정은 시장님이 권한 아니요, 그런데 이 경영평가를 어떤 계가 일루되고 일루되고 해도 내 스타일엔 안 맞는다고 할 때는 용역줘서 받야봐야 헷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인건비 기업유치 전문직 급여도 해당 과장님 소관이죠?

○ 박한희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도 아직 안 해서 이렇게 갈면 뭐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도시개발이라는 건 토목직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만에 재정비하는데도 토목직이 없고 행정직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영방법을 한다면 미리 해 가지고 기술공무원을 쓰지 않고 행정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토목직이나 볼 수 있는 거라구 설계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두고도 여태까지 왜 갑자기 경영평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진짜 동부권도 개발해 봐야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92년도 본위원이 들어왔어요, 그땐 동부권개발에 청사진이놔왔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쑥 빠졌다구요, 관음사도 뭐하고 뭐한다고 하고 동부권도 어떻게 한다는게 나왔었다구 그후에 없어졌다구, 시장실에 가봐도 조감도가 있었다구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얘기야 물론 뒤늦은 감이 있지만 5,000만원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 박한희위원 그게 늦은 거 같아요, 이 마스터플랜은 미리 도시재정비 10년에 오는 재정비전에 수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부권에 한 5,000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있느냐 우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류종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강위원님...

○ 한강우위원 74페이지인데요. 원주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시청사가 정해져 있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도 다 서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 한강우위원 이게 12인에 3회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3회죠?

○ 한강우위원 완공이 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 위원장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심도 있고 강도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심의가 정책에 반영되고 또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는가는 나중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잘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본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 및 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미리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